홍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봉기 의원님, 정진한 의원님 그리고 신양식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홍봉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체전의 여독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의 여러분들의 노고와 성의 앞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시고 군정과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들의 성심성의 앞에도 아낌없는 찬사를 표해 올립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부분에 예산을 늘리겠다는 약속의 구체화와 두 번째 어론1리 와둔지 취입보 완공문제, 세 번째 조림지 풀베기작업과 네 번째 보안림 해제 문제, 다섯 번째 광고와 안내판 설치문제, 여섯 번째 408호선 구목령 지방도 기능회복 문제, 일곱 번째 인구감소와 노령화 방지대책으로 다산장려금 신설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업부분에 예산을 늘려 지원 하겠다는 약속을 6월 20일날 군수님께서 농민들과의 대담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증액하며, 어떤 부분에 증액하려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서석체육공원과 국도변에 위치한 와둔지 취입보가 미완성 상태로 다년간 방치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작업은 국립은 연 2회까지도 실시하는 바, 사유림도 연 2회를 실시함으로써 육림사업의 완벽을 기하고 고용창출을 해낼 수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60년대 나무를 땔감으로 할 때 사용하던 시대에 치산녹화사업으로 책정된 보안림이 현재 치산녹화사업이 완성된 지금도 여전히 해제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제일의 넓은 면적의 농업군으로서 5대 명품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홍보부족으로 타 지역 사람들은 우리 군의 5대 명품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서울 몇 군데에 우리 농민단체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한우는 횡성한우, 옥수수는 강원도 찰옥수수, 인삼하면 금산, 쌀 하면 여주나 철원 오대쌀로 알고 있고, 잣 하면 가평 이렇게 알고 있지 홍천의 5대 명품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비책으로 동네 승강장마다 광고와 안내판을 설치해서 오는 손님 가는 손님들의 머리에 각인시킴으로써 한우는 늘푸름한우, 인삼하면 홍천의 청정홍삼, 옥수수하면 홍천 찰옥수수, 쌀하면 수라쌀, 잣하면 홍천잣으로 세뇌가 될 정도로 승강장마다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구목령과 봉평을 지나가는 408호선 지방도로가 편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도로 관리가 되어서 지금도 산불예방을 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방도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도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차단기를 제거할 수 없는지 계획과 의지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으로 다산장려금 지급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인구감소와 노령화시대에 대비하고 교부세 세수확보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양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가사에 바쁘신 데도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 발전과 군민 생활의 안전에 전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본 의원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년도 동면 성수리 경지정리사업이 22년이 됐습니다. 사업비를 농가부담 10%를 자부담으로 해서 완료되었는데, 최근의 경지정리지역은 포장을 해 주고 계시는데 성수리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 지와, 두 번째로 농가에 비료를 공급할 때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100%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 지와, 세 번째로 농자재 지원대책으로 농업용 비닐과 농약을 100% 지원할 대책은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 광업 지적 제49-4호 등록 제66681호의 광구 내인 동면 성수리 산 4-1번지 외 1필지 고령토 토석의 채광을 목적으로 허가한 산림형질 허가권은 2004년 12월 31일로 허가 만료가 됨에도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주민의 원성은 물론 미관을 해치고 있음으로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원상복구 예치금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주시고 둘째, 원상복구는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와 셋째, 위 성수리 산 4-1번지 외 1필지 타인의 산 3-7번지 7000㎡가 되겠습니다. 경계 침범으로 물의가 있었는데 그 해결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2004년 12월말까지 성수리 고령토광산에서 채광된 고령토 반출량을 연도별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개운지구 저수지 아래 후동천 300m의 길이에 3m 50cm 의 깊이와 넓이 15m가 유실이 되어 2, 3개소의 낙차공을 설치하지 않을 시 개운~후동 양쪽 농경 모두 10㏊가 유실이 우려되는 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 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면 성수리 83년도에 경지정리 시 설치한 교량이 노후교량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하여 농가에서 객토, 농자재 운반이 불가능한데, 노후교량을 철거하고 신설하실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정부에서 공급하는 종자대를 50%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께 건의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촌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2005년 예산편성에 2000억 원 속에서 농촌에 순수한 예산편성시 순수한 군비 보조는 농정분야가 12억, 축산분야가 12억 7000만 원, 기술센터가 6억 8000만 원 해서 계 32억이 편성된 것으로 보아 농촌 소득발전을 앞당길 수 없음으로 봐서,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께서는 많은 의지를 가지고 내년 예산에 농정분야 예산요구는 전액 의회에 반영토록 배려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공무원교육 이수현황, 각종 자격증 취득현황, 컴퓨터경진대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교육 이수현황입니다. 2004년도 공무원의 교육이수 현황은 총 226명으로서 전체 공무원의 1/3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중앙단위교육이 53명, 지방단위교육이 167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5월말 현재 110명으로 그 중에서 중앙단위교육 33명, 지방교육이 78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군 전산교육장을 이용해서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226명에 대해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자격증 취득현황입니다. 총 공무원 657명 중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412명입니다. 내용별로는 뒤에 첨부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무원 컴퓨터자격증 확보를 위해서 상반기 2회에 걸쳐서 14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그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90명 정도가 현재 1차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컴퓨터 경진대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최는 돌아오는 7월 19일 화요일날 개최를 하게 됩니다. 참가대상은 실과소, 읍면별로 해서 경진분야를 3개 분야로 해서 프리젠테이션, 문서작성, 통계표작성 해서 세 가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외에 12월달에 홍천군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면 이벤트행사로 사이버 퀴즈대회와 오류찾기 검색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작년 2004년도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도 대회에서는 홍천군이 나가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달에 실시한 2005년도 정보통신연찬회에 나가서도 홍천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왔습니다. 앞으로 금후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지원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질문자인 홍봉기 의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국에 65세 이상 노인이 8%, 강원도가 9%, 홍천군이 14%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네 군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수용 가능한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설 속에 시대가 요구하는 만큼의 의료시설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그 외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홍천군에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수용시설을 군비로 지원을 하든지 군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홍천군 어느 지역 보다도 이 문제는 앞서 가는 군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홍천군의 경우에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15%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가급적이면 무료 노인요양시설을 만들어서 저희가 오갈 때 없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효원도 강원도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료양로원 그런 시설은 우선 사회복지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재력을 확보해서 하고, 또 준공검사 후에 노인들을 요양할 수 있는데, 단 유료양로원은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월 적어도 60만 원 이상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실 분들이 군민은 많지 않습니다.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서 오신 분들은 수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은 해 놨지만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성효원과 같이 우리 군민에 한해서 어려운 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무료노인시설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간호사라든지 조리사, 관리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완비가 되면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안개 같은데요. 제가 질문한 것은 마스터플랜이 있는지와 그 수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에 관한 군민욕구조사를 하고, 그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사회복지계획을 수립 합니다. 바로 그게 마스터플랜이 되겠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군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중에는 노인문제도 있고, 여성문제, 장애인문제, 수급자문제 다 해당이 됩니다. 그 계획이 이번의 법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군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홍천군에서 했던 것은 없던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요구했던 관내 4개소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와 산림과 소관에 대해 방청객들의 질문·답변 청취를 위하여 환경보호과를 뒤로 미룸) 농정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서덕구입니다. 오늘 홍봉기 의원님, 정진한 의원님,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어방류결과 분석 및 방류지역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어방류는 89년부터 2004년까지 86만 4050미의 방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류량과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도 잉어 7만 8750미를 서석 생곡리에 방류를 했습니다. 1991년도 잉어 10만 마리를 홍천읍 상오안리에 4만 미하고 동면 개운저수지에 6만 미, 1996년 메기 5만 미를 홍천강에 9만 5000미, 북방 성동지역과 남면 시동저수지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1999년도 메기 5만 5000미를 서면 팔봉리와 홍천강 외 4개소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메기 15만 마리를 홍천읍 태학리와 9개소에 방류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붕어 10만 마리를 홍천읍 상오안저수지와 동면 저수지, 서석 청량저수지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메기 10만 마리를 태학리 외 7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붕어 10만 마리를 동면저수지, 서석 청량저수지, 북방 성동저수지에 방류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쏘가리 5000미를 우리 관내 5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메기 5만 마리를 홍천읍 태학리 외 10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뱀장어 3만 1700미를 홍천읍 태학리 외 16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산천어 8000미를 내면 광원리 외 1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민물참게 1만 5000미를 서석 청량저수지 외 6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메기 2만 미, 뱀장어 9000미를 2004년 8월 7일 홍천강 견지낚시대회 때 방류를 하였습니다. 방류된 치어는 우선 수산자원학적으로 인위적인 자원가입 효과로 인한 자원의 양적증가와 어획량 증가에 따른 어업 소득증대의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방류된 치어가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생존 성장하여 얼마만큼 어획됨으로써 소득과 연계되는 효과는 얼마인지 수치로 계량화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로써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효과조사 분석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전문연구팀에 의뢰하여 분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계속하여 장기계획을 수립, 조사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 하천별, 어종별로 모두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며, 강원도에서도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결과를 발췌하여 추정효과 산출하여 잠정적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대학연구기관이나 국립수산과학원에 용역을 주어 우리군의 내수면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후계자 선정 및 부실후계자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부터 2004년까지 농업경영인 선정 및 취소현황을 보면, 637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137명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사유를 보면 사망 9명, 신병이 1명, 전업이 30명, 이주가 71명, 기타가 27명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농업·농촌기본법 및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선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매년 읍면 및 농업기술센터의 심의위원회가 심의·추천하고,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평점 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사업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융자년도부터 상환완료연도까지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이직 및 전출자 등에 대하여는 융자금 회수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건실하게 농업을 경영하다 각종 사유로 인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경영인에 대하여는 농업경영회생지원자금이 필요할 경우 심사 평가를 거쳐 최고 5억 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영인에 대하여도 농어촌 진흥기금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부분에 예산을 늘려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2005년도 6월 20일 하였다는데 몇 % 정도나 늘릴 계획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농업예산 편성을 보면 군 일반회계 예산이 1965억 9900만 원이며, 그중 농업예산이 234억 원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농업분야가 214억 2700만 원, 축산부분이 1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업분야라든가 농업기반시설은 제외가 되고 농업부분하고 축산부분만 해당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농업인의 소득과 연계한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예산요구 전 농업인이 필요한 지원사업 등을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발족 된 농업발전협의회 등 농업관련 생산자 및 단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야 미래 지향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겠으며, 친환경농업, 농업기반조성, 축산, 유통, 특작, 농업발전기금 조성, 농업용 자재지원 사업 등에 지원 확대해 나가겠으며, 각종 국비 및 도비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양화 해 나가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서석면 어론1리 와둔지보 체육공원 밑에 있는 보가 설치 중단된 지 10년이 되도록 마무리가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면 어론리 와둔지보는 몽리면적이 6.7㏊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취입보로서 현재까지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의 확장을 검토하지 않아 중단된 상태이며, 앞으로 농업용수 공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수가 부족할 경우 취입보의 추가시공 또는 양수장 시설 등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가 150m인데 50m만 되어 있고 100m가 안 되어 있는데, 전체 150m를 추가할 시에는 사업비가 3억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지역 경작로 포장사업 중 동면 성수리가 83년도에 10% 자부담으로 경지정리사업이 완료 되었으며, 22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경지정리지역은 포장을 해 주면서 성수리 경작로에 대해서는 포장을 안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 현황은 47개 지구에 1548㏊이며, 이중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기본계획 현황은 21지구에 1058㏊, 길이는 31.74km이며, 현재까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추진실적은 12개 지구에 714㏊, 길이가 25.2km입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수리권… 저수지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총 연장지가 1km이상인 지구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그이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경지정리내 기계화경각로 확·포장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수리 경지정지사업 지구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몽리면적이 75㏊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길이가 2.25km입니다. 2005년도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대상지를 선정하여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도에 기계화경작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으로 농가에 공급되는 비료지원을 50%에서 100%로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 농가에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2003년도부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벼 식부면적 4802㏊중 2500㏊에 비료구입 지원금을 1억 8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벼 식부면적 4802㏊ 전 면적에 대한 비료구입 지원사업비를 확대해 나겠습니다. 2006년도에 비료구입 지원예산안은 5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농자재 지원대금으로 비닐·농약을 100% 지원할 계획이 없느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여건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통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5년도에 벼 도열병 및 물바구미 방제를 위하여 1억 500만 원과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자재구입비 762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밭작물은 품목 및 영농기법이 다양하여 농자재를 일괄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2006년도에는 환경농업 자재구입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지원계획안을 보면 전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종잡곡 생산마을 2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자율실천마을 1개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를 100㏊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미생물 지원 농약 3500병을 지원하겠습니다. 천적활용 병충해 방제 3㏊를 지원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봉기 의원님, 정진한 의원님, 신양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 농정축산과장님이 업무추진을 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수 경지정리 경작로 답변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2년을 생활에 불편을 느꼈는데 내년에 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후년으로 미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에 농업예산이 11.9% 밖에 책정이 안 됐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농업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농업예산을 우리 홍천군 예산에 11.9%밖에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과 농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1등 군에 1등 군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너무 빈약한 예산이 아니냐, 본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우리 홍천군 예산에 50%이상을 투입해야 1등군에 1등군수가 될 수 있고, 균형발전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입보에 대해서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인구가 노령화 되어 가는 시대에… 보를 중간에 가다 말았습니다. 물을 새 나가는 것을 틀어막고 물을 대는데 비만 오면 터져나가고… 비올 때마다 막는다 이겁니다. 농촌에 농사인구가 전부 60세 이상들이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느냐 이겁니다. 3억 원이 든다고 이렇게 예산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1년에 1억 정도로 하면 3년이면 끝나는 것인데 10년이 넘도록 전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산이 버거워서 못하겠다면 1년에 1억 정도로 해서 3년에 마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성수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내년도에는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22년씩이나 된… 당초 경작로 확·포장 계획을 세울 때 누락된 경유와 먼저 도에 보고한 문서를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요. 왜 누락이 됐는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국도비를 마련해서 농촌을 지원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에 하나 국도비가 마련이 안 되면 증액이 안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론리 취입보를 제 생각은 내년에 아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타당성을 조사한다… 무슨 보를 10년씩 못 막았는데 타당성 조사를 또 하는 겁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1년에 못하면 2개년이나 3개년으로 분할해서 설치하면 될 텐데, 무슨 검토가 또 필요합니까? 검토는 또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성분분석 결과서 및 광물감정결과 통보서를 대한광업진흥공사 기술연구소장이 2003년 4월 7일 발급한 것을 산림과장님한테 직접… 광업진흥공사 관리소장이 안 된다는 것을 통보를 해서 직접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위 사항은 의뢰자가 신탁한… 신재봉 씨가 의뢰한 겁니다. 그리고 진흥공사에서 엑스선을 했고 편광, 현미경 감정을 한 결과 상업적 선정광고 및 판매촉진이나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없음하고 직인을 찍어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답변 내용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산림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이것을 못 믿어서 연장을 해줬다고 하면 홍천군수가 문서로 시료를 채취해서 판정의뢰를 받아서 연장을 했을 때 이게 업무처리가 됐다고 보는 것이지… 충분한 검토도 없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기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31일까지 수혜자 김기섭, 신재봉 씨 쌍방이 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봉함해서 광업진흥공사에 해서 불판정이 나면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답변을 산림과장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먼저 연기를 해 주시려고 하면 작년에 내가 서류를 준 것을 근거로 해서 김기섭 씨와 신재봉 씨를 불러서 성수 산4-1번지 채광을 시료해서 직접 산림과 직원이 가서 검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연장허가를 해줘야지 이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연기를 해줘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가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경제관광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고령토가 채석이 됐으면 내일이라도 고령도 샘플을 저한테 실질적으로 가져 오시고… 산림과에서 허가연장을 해 줄 때는 경제관광과장님의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토가 현재 다시 나와서 허가연장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연도별로 성수리 4-1에서 고령토 반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안림 해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해외연수에서 호주의 불루마운틴을 다녀오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0고지에 많은 노후대책을 위한 주택들이 지어지고, 주말로는 가족들이 상봉하는 그런 정책을 보면서 우리도 주 5일 근무제 맞이 해서 이런 산지에 휴양시설도 들어설 수 있고, 이런 도시사람들이 심신의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불가하니까 불가하겠지만, 서면하고 동면이 지정이 됐고, 다른 면에도 지정이 된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면별로 무슨 목적으로 지정이 돼서 안 되는지를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한광업진흥공사 기술연구소장이 발급한 성분 분석서에 광물이 없다고 증명이 됐는데도 왜 허가를 해 주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저희 나름대로 광산개발이나 산림형질변경은 저희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광산개발에 대한 시효관 개발인가를 할 때는 저희한테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주변 주민들 여론도 듣고 해서 협의를 안 해 준 적이 있는데… 여기 성수리 광산 같은 경우에는 시효관 인가를 해 준지 오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이고, 여기 광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김기섭이라는 사람은 당초 한 사람에서 몇 사람 거쳐서 왔는데, 이 사람은 그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도 있고 민원도 있고… 광물생산이 목적이 아니고 단지 채석이라고 하면 허가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설득을 해서 같이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을 해서 판정을 받아서 없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해서 쌍방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진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안림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림 지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에 한 것은 수원함량보안림하고 풍치보안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함양보안림은 불가피 댐주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지정한 것은 전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가시지역 내 앞면만 지정한 겁니다. 산림을 개발하고 그런 데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답변내용이 미미합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연장허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정권자인 군수가 허가를 해 줌으로써 연장승인이 되는 것이지 해주지 않을 시에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오래된 사업이 계속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와서 안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하여간 제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재직 중에 경제관광과장님하고 산림과장님하고 저하고 성수이장님하고 현지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광업진흥공사에 직접 같이 가서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건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회에서 배차를 받아서 마무리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넘기면서 군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바쁜 시기에 오늘 방청을 하러 오신 방청객님께서도 중식시간을 넘기시면서 진지하게 방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의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현황과 수시지도점검 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현황은 읍면별로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이 1664개소, 단독정화조가 6031개소 해서 총 766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7665개소의 가구당 가가호호 점검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요시설 그러니까 대규모시설… 예를 들면 아파트, 팬션, 병원, 온천 등 41개소를 점검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처분실적으로는 과태료가 10건 개선명령 4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실적은 1년에 한 번씩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은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말 현재 청소대상수가 222개소인데, 청소실시 가구수를 보면 1937개 가구가 청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보면 88%가 처리를 했습니다. 12%에 대한 가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분기별로 대상가구에는 안내엽서를 가가호호 보내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문규봉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경관 9경 개발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타사 휴양지구내 공중화장실 신축을 2004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05년 5월 13일까지 준공을 봐서 1억 3000만 원 들여서 화장실 66㎡에 대한 화장실 한 동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수타사 생태연못이 되겠습니다. 정비보수공사를 1억 3600만 원을 들여서 2004년 12월 23일부터 시작해서 2005년 6월 17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태등산로정비 및 안내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작산, 금학산, 가리산, 약수봉 네 곳이 되겠습니다. 안전로프, 유도표지판, 안내표지판 등 해서 3100만 원 들여서 2004년 12월 9일부터 2005년 4월 23일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강 발원지 표지석 설치 및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석면 생곡리 미약골 입구에 안내표지석을 700만 원 들여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팔봉산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 3억,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해서 6억을 가지고 팔봉산 내에 물놀이시설 보호막공사하고, 등산로 개설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납품을 받은 후에 사업 시행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팔봉산관광지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팔봉산 5봉과 6봉 사이에 7부능선에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성을 검토하고, 지질검사라든가 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사업으로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문광부에 신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가령폭포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폭 6m에 연장 1.02km의 사업을 가지고 4억 3500만 원을 들여서 확·포장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데 편입토지보상이 일부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홍천경관 9경은 홍천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답사를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지정관광지로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개발과 보존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재원확보 면에서도 국비지원 없이 자체재원으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관광지나 휴양림 등 이를 테면 팔봉산 관광지나 가리산 휴양림 등 이렇게 지정된 관광지는 저희가 조성계획 등을 충분히 정비해서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홍천군을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할 때에, 영토는 주권과 인구와 더불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군정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홍천군 고유로 가지고 있는 산과 강을 다른 지역에 뺏기는 지역개발행정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산의 경우… 비근한 예로 계방산 같은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틀어서 우리 남한에서 1550m의 다섯 번째로 가는 아주 좋은 산입니다. 명산이고 여기에 합류하고 있는 식생은 설악산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와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평창군하고 계방산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평창군에서는 주말이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이나 산악회에서 푯말, 리본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등산로에 빼곡하게 서서 지나가는 등산객한테 안내도하고 전단을 뿌리면서 홍보도하고, 그리고 수시로 와서 거기에 홍보물 잘못 되었는가 보고 고치고 이렇게 합니다. 홍천군은 이러한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하면, 계방산이 마치 평창군 것인 것으로 어느 결에 인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내린천 같은 경우에는 인제군에서… 사실은 발원지가 홍천군 내면이면서 인제로 흘러가는데, 인제군에서는 하늘이 내린 내린천 인제군 이런 식으로 내린이라는 이름을 자기네 것으로 유리하게 합니다. 내린이라는 것은 내면에서 인제로 가기 때문에 내린이라고 하는데, 하늘 내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인제군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아셔야 할 것은 얼마전에 의원님들하고 태백시를 가서 아무 것도 볼 것 없는 북한강 상류라고 이름을 붙인 계곡을 들어가서 발원지를 봤는데, 정말로 모기나 들끓고 보잘 것 없지만 거기에 커다란 표지석을 세우고 시에서 대대적으로 도로를 뚫고 이렇게 성지화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9경을 만들어놨다고 놀러오시오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로 9경에 걸맞는 의지를 가지고… 독도와 마찬가지로… 비근한 예로… 자꾸자꾸 잊혀져가고 뺏겨 가는 홍천군 영토와 홍천군 하천을 홍천군으로 되돌려 놓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 질문 날짜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홍천강 원류인 서석면 개울에 발원지를 할 것이 아니라 내면에 내린천 상류에도 커다란 돌을 만들고, 주민들이 하고자 시도를 했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것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9경에 걸 맞는 이러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방산과 내린천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중요성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의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지역을 알리고 지역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특히 저희가 표지석을 설치하는 홍천강의 발원지… 미약골에 설치하는 그런 것이 검토가 되고 있지만, 내린천 상류부분에 설치하는 사항도 사업의 대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은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지방도 408호선 차단기 제거를 하고 지방도로서의 기능회복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방도에 차단기를 설치한 것은 모순 아닙니까? 일단 주민들은 위험도 보다는 봉평면과 통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차단기를 철거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 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8호선을 확·포장 해 달라고 도에 요청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 문서를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 우리 군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개소가 어디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 관계 때문에 미처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못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자료 맨 뒤에 보시면 홍천읍 삼마치1리 농로수해복구, 동면 노천리 농로수해복구, 화촌면 장평1리 농로수해복구하고 내촌천 어론지구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해서 4개소가 저희가 공문사항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삼마치1리 농로 수해복구는 합류점에 현장정리가 미흡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동면 노천리 농로는 농경지 장비 진입로 미비,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했고요. 장평1리는 석축 종점부와 기존부와의 접합부에 마감이 안 됐다고 냈고요. 내촌면 어론지구에 대해서는 호안공 중에서 블록관계, 기초 일부가 부실이 됐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를 할 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문서상으로 할 적에는 현장을 필히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계약서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인 자료까지 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하자내용도 정확히 파악이 되고 복명처리가 돼서 계약부서와 협의를 한 후에 당초 시공자한테 통보를 하고, 아울러서 통보와 동시에 저희는 하자보수에 대한 착공계를 받고 감독까지 임명이 돼서 준공 후에 준공검사까지 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정상적인 하자보수절차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은 말씀을 드렸는지 저희가 확실히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지방도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간혹 가다가 있는 지방도로 등급조정을 할 시기에 저희 관내에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도로, 새로 신규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장래에 확·포장 계획을 수립할 적에 도로망 확충관계, 그 다음에 교부세 관계 등등 해서 가능하면 도로 승급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 자체가 당초에는 구목령이라는 상태로 미개설도로였는데, 그 와중에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임도 관리를 위해서 임도를 개설한 지역이 있습니다. 임도를 개설한 지역은 생곡에서 평창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내면 자운 괸돌에서 평창 쪽으로 가는 것, 봉평 쪽으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중간에 삼덕원에서 평창 쪽으로 가는 것… 여러 곳으로 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는 중에서 홍천군하고 평창군을 연결 할 수 있는 구목령지역을 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도로 승격을 했습니다. 지방도 승격 자체는 군내에서 면하고 면이 연결이 되면 대부분 군도로 지정이 되겠고요. 군과 군을 연결 했을 적에는 저희와 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승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평창군 봉평면하고 홍천군 서석면이 군하고 군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방도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했는데,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임도입니다. 지방도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확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임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산불예방 시기에는 부득이 산화예방을 위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지방도로 개통이 됐다면 통제는 불가능하겠지요. 현실상 산화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정상까지 가 봤습니다만 현재 상태가 도로가 급경사, 급커브… 많은 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일반 차량들이 왕래 할 수 있는 그런 도로여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프차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기라든가 이랬을 때는… 다 비포장이고 용배수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바로 도로 훼손이 많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안전하게 개통 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개방하기에는 이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408호선 강원도지사에게 건의를 했던 건의서 관계는 제가 사본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은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차단기 제거를 불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고개를 두고 인접한 마을이다 보니까 옛날에 결혼을 함으로써 혈연관계가 형성되고 해서 친척들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걸어서 다닌다고 합니다. 차단기를 제거만 해 주면… 요즘에 차량이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걸어 다니는 것보다 차단기를 제거하고 그런 차라도 이용해서 통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불가합니까?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면서… 현재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입니다. 만약에 안전사고를 홍천군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혹시 협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 도로를 홍천군수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개통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걸어서 다녔던 곳과 차가 다니는 노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걸어가는 곳은 지름길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임도 자체는 산림경영을 하기 위해서 산 전체를…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산 전체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됐는데, 현 상태대로 도로개설이 됐습니다. 급커브 같은 것은 저희가… 시설비를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큰 차는 돌지도 못할 정도도 커브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로를 개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고 시 도로관리 책임한계도 돌아오고요.

산길을 가는 것도 군에서 책임을 집니까?

도로관리청에서 개방을 시켰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산불 때문에 또 차단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산화방지 기간동안에 예방을 위해서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그러면 불가하다는 말씀이네요?

현재 상태 그 도로를 지역주민이 원활하게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억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로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현황과 추가로 읍면별 가로등 설치 불균형에 관한 사항과 생활민원처리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현황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읍면 가로등 설치 현황은 상기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가로등 수요조사 결과는 내면에 142등, 내촌 72등 해서 총 10개 읍면에 426등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도에 사업추진 군 계획으로 농촌가로등 50등을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자체사업으로도 114등과 도시정비사업으로 해서 146등이 현재 설치되어 총 4481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교체로는 85등을 올해에 추진완료 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별 가로등 설치 및 방범등 설치 수량의 불균형 등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는 농촌생활 환경에 차이가 있고 필요에 따른 수요판단과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읍면별 다소 수요공급에 차이가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가로등 설치를 위해 하반기에 읍면별 정밀 수요 전수 조사를 추진해서 필요예산을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읍면 수요량과 실적을 비교 검토하여 수요에 따른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군 계획에서 부족되는 사업량은 읍면에서 올해 2005년도와 같이 자체사업으로 보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도 같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민원 처리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민원처리 인원은 기능직 운전원 1명과 현장처리 일용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 현재만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에 따라 말씀을 드리면, 가로등 보수를 한 것이 2004년도에 658개소를 했고 2005년도 현재 510개소를 2004년도, 2005년도 1168개소의 가로등을 보수를 했고요. 민원처리로 접수가 돼서 처리한 것이 상하수도 관련, 차도와 인도의 부분적인 정비, 방범등, 보안등, 쓰레기처리, 광고물 신고사항 기타 해서 2004년도에 4289건을 처리 했고요. 2005년도 현재 2625건 해서 6914건을 2004년도와 2005년도 현재 처리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확보인원으로 업무추진에는 다소 인원이 부족 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가로등 보수 전담팀하고 일반생활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두 처리반이 필요한 실정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다산장려금에 대해서 미흡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출산저조라든가 수명 연장으로 가는 추세를 보면 앞으로 노령화시대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학간에 통폐합이라든가 홍천군의 대학유치 철회, 미래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2050년이면 현 추세로 간다면 남한의 인구가 1800만 명으로 줄면서 노령화시대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문제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되겠습니다. 또한 교부세문제도… 교부세가 1년 100만 원 내외가 된다는 지난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인간평균 수명을 80세로 친다면 1년에 100만 원씩이면 8000만 원의 교부세가 득이 된다. 이런 면에서 출산을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 출산장려금의 한 예를 이번 해외연수 호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주에서 한 명을 낳으면 350만 원 내지 4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명을 낳으면 더블로 주고, 5명을 낳으면 4배를 줘서 아기 5명만 낳으면 생계가 보장이 된다. 그리고 16세까지는 우유값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령화로 생산성이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문제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3D업종은 우리나라나 호주나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호주의 예를 들어보니까 호주의 밀입국자를 음성적으로 방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D업종에 종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노령화에 대체를 해 가고 있다 이런 방법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도 역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운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타 시군도 이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데… 홍천군이 제일 크고 제일 잘 한다 만날 군수님은 외치시는데, 시작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보건소장님보다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셔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진한 의원님께서 답변을 부군수님께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과 신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봉기 의원님께서 농촌지도자 새 소득원 개발 건수 및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원 개발사업은 8개 사업으로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두촌면에는 호박농산물 절단건조, 내촌면에는 오미자, 서석과 동면은 콩, 남면은 찰옥수수, 서면은 단호박, 북방은 콩, 내면은 오가피액기스 생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지역특산물 생산가공사업은 10개 읍면으로 홍천읍은 참깨 공동재배를 통한 참기름과 포도주, 화촌면은 매실, 살구과일 가공, 두촌면은 머루가공, 내촌면은 산채를 이용한 곰취짱아치, 서석면은 팥공동재배와 복숭아가공, 동면은 매실, 살구 과일 가공, 남면은 들깨를 공동재배한 들깨, 들기름, 깻잎이 되겠으며, 서면은 콩, 복숭아통조림, 북방은 찰옥수수, 포도, 내면은 고추공동재배와 복숭아 통조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별 특성화사업을 위해서 현재 느타리버섯 연구모임 8개 등 500명이 있으며,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양식 의원님께서 2006년도에 정부공급종자대를 50%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는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예시를 해서 시군에 배정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작목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5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급사항은 벼가 9만 5660kg, 보리가 780kg, 콩이 1만 1170kg, 옥수수가 654kg, 감자가 25만 9600kg가 되겠으며, 군 자체로 찰옥수수가 6640kg, 기타 벼 자체 채종포에서 2만 6880kg를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보급종에 대해서는 벼만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벼는 현재 공급단가가 3만 3950원인 벼를 2만 901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20kg 한 포대에 4940원씩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지원액은 23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보급종자를 50% 지원이 따를 때는 정부 보급종 수량이 급증하고, 종자부족 및 정부보급종자 확보 농가에는 이중적인 수혜가 되므로 이중수혜 미지원 농가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전체 50% 지원은 현재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발전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는 보급종자 확대를 위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종자관리소에서는 50%까지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찰옥수수에 대해서는 별도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콩이나 찰옥수수 종자를 채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자 새 소득원 개발사업 건수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질문답변서 내용은 잘 파악을 했습니다만 농촌지도자라는 분들이 지역에서 이끌어갈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가 시범사업으로… 농촌지도자는 2750만 원을 가지고 생활개선회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 데, 농촌지도자들은 농촌을 구성하고 있는 중에서 특색을 가지고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과 개선회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자료를 봤을 때 소득원개발사업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소득원사업이 개발되려면 8개 사업소 2700만 원으로 모든 소득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까? 생활개선회 자체도 1000만 원 가지고 10개소에 100만 원을 줘서 소득원개발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정말 이 분들이 지역에서… 주부들의 대표를 해서, 또는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을 대표해서 농촌지도자답게 해서 소득원개발에 표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업비를 투자해 주고 그것이 스탠다드가 돼서 다른 분들한테 권장도 하고, 또 지역 소득사업개발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소꿉장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정말 이것을 시행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효과가 없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이 사업들이 농촌의 소득사업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나오는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사업은 일반 개별사업이 아니고 농촌지도자 읍면별 연합회에 지원하는 성격을 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은 읍면별로 각종 비가림하우스라든지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농촌의 선도자로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단체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더욱 더 성공적으로 됐을 때는 좀더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추가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단체적인 모임에서 그런 것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줘서… 그냥 단체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사업을 하라는 뜻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라는 뜻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농촌지도자 개개인이나 생활개선회 분들 개개인의 생활이 있고 농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개인의 생활이지만, 단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낚싯밥 던져 놓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단체나 전체에서 뚜렷한 목표가 나올 수 있고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지역을 위해서 소득원 개발사업을 해서 지역에 일익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이것 가지고 소꿉장난해라는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루가공을 두촌면에서 한다면, 머루즙을 만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어치를 사 가지고 머루즙을 만들어서 시식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두촌면에 머루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생활개선회에 사업비를 더 줘서 두촌면 머루를 수거를 해서 머루판매사업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해 봐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금도 늘려주면서 그 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 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7월 11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