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허가부서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부서 근무자는 부서별로 업무연찬과 자기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인사발령후 공무원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격무부서라고 지칭하신 부서가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많은 인허가 부서 또는 사업부서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행정행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부서가 격무부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천군 공무원 전체가 일치단결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부여와 모범공무원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표창을 하고 부부동반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시하신 바와 같이 인허가부서 근무기간이 단기로 인한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인사발령시 참고해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인허가 부조리 척결을 위한 군의 대책으로는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응분의 처벌을 철처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률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징구행위,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행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부조리전담신고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군정추진상황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실천을 다짐하고 또 직원들의 화합과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금년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공직자 한마음교육을 실시를 하였으며 그후 다시 임용된 신규직원에 대해서도 2003년도 이후에 임용된 신규직원 71명에 대해서도 4월 15일서부터 4월 16일까지 교육을 실시해서 단체생활의 중요성과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사기진작를 위해서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9개동호회에 230명에 4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체육대회, 해외연수 활성화, 또 분야별 세미나와 워크샵 등을 추진해서 더욱더 내부결속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1년도부터 광혜원면을 시작으로 초평면, 진천읍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비교적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곳은 지금까지 주민밀집지역,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으로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반면에 도.농복합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 등은 운영상태가 약간 미흡한 실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은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과 지역 여러 민간자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면서 또한 선진지 견학, 박람회에 참석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영균입니다. 김덕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유기한 민원중 민원처리 기간경과 등 주민행정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유기한민원이 18,116건중에서 3건이 민원처리기간이 경과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이 민원은 타기관과의 협의 또 주민의 의견수렴 또 민원인과의 협의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3건 모두 처리는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유기한민원 등 주민행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또 점검해서 지연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연시에는 독촉장 발송, 직원교육,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20억 8,900만원이며 체납사유는 총체납액의 52%인 10억 8,800만원이 자동차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관계로 납부대상자 대다수가 자동차이전 또는 말소시에나 납부하고 있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지방세체납액 징수시 병행하여 합동징수반을 편성,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카드납부, 이메일 등을 통한 납부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압류 및 조기채권 확보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점차 개발되어 농촌지역도 도시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모든 사업부서의 업무량 증가로 세외수입업무를 일원화하여 처리하면 세수도 증대되고 체납액도 감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세외수입효용성 제고방안을 질문해 주신 부의장님의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큰관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업무는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담당하는 개별업무로 업무량과 성격상 재무과로 일원화하여 처리하기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지난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458억 8,100만원이고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인 1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보다 수입면에서는 적다고는 하나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매년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며 특히 이자수입은 자금운영에 따라징수액을 늘릴 수 있는 세목으로 철저히 관리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현재 약 801개의 기업체가 입주 또는 건설중에 있으며 경쟁력있는 우수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기업민원처리를 보면 공장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59건, 공장등록처리 및 변경은 67건으로 총 126건을 처리하는 등 평균 1.4일에 1건씩 기업민원처리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이 2005년 3월 14일 개정되어서 민원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어 현재 공장설립 소요시간이 일반공장 또는 창업계획승인은 20일,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14일, 의제처리가 없을 시에는 7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상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인 경우에는 별도로 20일 더 소요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재정적 보조와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군에서 자본부족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해마다 10개 업체정도 업체당 2억원 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해 현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저희군에서 출연, 신용보증을 하고 있으나 2004년도에 129업체에 48억 1,500만원으로 약 2.3%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용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홈페지 각읍면 기업체협의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것을 이용율을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김덕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5년 6월말 현재 8,065명으로 군민의 13.4%를 차지하며 이중 독거노인이 1,607명, 노인이 소득가장인 세대는 2,785세대에 4,041명입니다. 노부모 봉양은 예로부터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내려왔으나 IMF이후 이어진 어려운 생활, 경제현실이 우리의 부모를 등한시하게 함은 물론 심지어는 길거리로 내몰기까지 하는 풍조를 낳게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문제의 현실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체의 구조적인 사회문제라는 것에 심각성이 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노인문제는 국가의 과감한 예산투자 및 정책을 밑바탕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저소득노인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경로연금의 내실화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다수의 노인에게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인 제도보완으로 노후생활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저소득노인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해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소득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등 경제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으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시설이 확충돼서 사회적 보호체계가 강화되어 가족들의 부양책임을 완화하고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구 선진국이 가지지 못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현대사회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도 이와 같은 국가정책에 발맞춰서 노인들의 생활을 좀 더 향상시키고자 경로연금 확대지급, 노인교통수당지급, 결식우려 저소득노인 급식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노인들의 기대에는 못미치리라 생각이 되며 앞으로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노인분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 추진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여가 프로그램이 여가를 넘어 사회재생훈련이 실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은 댄스스포츠, 요가, 노래교실, 풍물놀이, 한글.한문 및 일본어 강좌, 컴퓨터강좌, 서예, 기체조, 민요, 수지침 등의 12개과목은 학습에 참여한 노인들이 해당 프로그램 그 자체로 삶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으며 동 프로그램으로는 노인들의 실수입과는 연결이 지난한 프로그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실수입과 연결이 가능한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 최우선 정책으로 근로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키 위해서 2007년까지 30만개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도 71명의 노인에게 하루 4시간씩 월 12회 근로에 대하여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중인 노인취업상담실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및 운영하여 많은 노인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해 노인문제를 미리 미래지향적 개설에 따른 군의 실질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 노인들을 장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는 또하나의 큰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문백면 태락리에 유료양로시설인 원광효도의 집에 17명의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노인복지시설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어 온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시설확충에 따른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군도 문백면 태락리에 651평에 60여명의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2006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 시설이 준공되어 개원후 운영결과를 근거로 수요가 초과되어 시설확충이 불가피하게 요구될 경우에는 군재정이 허락된다면 노인들이 실비로 입소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군 노인복지 향상에 힘써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너무 길잖아요.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전세계적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의 급증으로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 각종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할 것없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성장과 보존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환경오염 유발업체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 유치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시 심각한 환경훼손이 없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개발과 보존이 잘 조화되도록 모든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업체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하고 명예환경감시원 및 주민으로 하여금 환경오염업체 발견시 바로 신고토록 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환경오염을 시킨 자는 엄중 처벌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켜 또다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환경정책은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환경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개발이 되도록 환경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는 진천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문백면 구곡리 일대에 집단으로 설치, 운영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함은 물론, 백사천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하천으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놀이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덕산과 이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장양천과 한천천을 깨끗한 하천으로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만뢰산일대를 생태관광화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생태관광자원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진천, 광혜원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해서 만성적인 민원해결은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기초시설만 설치한다고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식을 고취시켜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하천이나 계곡에 몰래 버리거나 소각하여 2차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마을 엠프방송을 동원해서 계도는 물론 각종 회의나 모임시 주민에게 적극 홍보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내집앞 내가 청소하기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서 환경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보다는 사전지도를 통해서 미연에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오염업체에 대해서 엄중처벌하여 다시는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이월쓰레기 매립장과 진천-음성광역쓰레기매립장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은 침출수 및 지하수검사는 물론 소각시설에 상하반기별 대기, 오염물질 오염도검사를 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안전성 등을 종합검사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경우 문제점이 각종 검사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 정책방향이 매립에서 소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바 발생 쓰 레기의 처리는 소각 가능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각처리하고 소각할 수 없는 것은 매립하여 매립장에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하여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처리시설은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동시에 건립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반을 전담 구성하여서 250명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금년도 방문보건팀을 구성해서 면지역은 2개면으로 구성, 담당자 2명씩 해서 의사, 물리치료사 하고 다 편성해서 하였는데 진천읍의 경우에는 보건소 방문보건 담당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읍지역에 관장을 하면서 가정간호대상자로 혼자 관리하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력배치 시에 가정간호교육을 이수한 자를 방문보건팀에 배치하여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김덕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상수도관 매설연장은 146㎞입니다. 이중 주철관은 14.6㎞로 해서 10%에 해당되며 우리군에서는 90년부터 매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부식성이 강한 토양이나 염분이 높은 토양이 아니므로 주철관 매설에는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구성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내구연수를 주철관은 30년, 강관.스테인레스관은 30년, 기타 관은 20년에서 30년으로 적용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설계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는 사업소직원을 중심으로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누수취약지역인 교성복개천을 직접 들어가서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복개천내에서 발생한 누수 등 11건을 발견하여 대행업체를 통해서 복구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누수유형은 관의 노후에 따른 누수, 광역을 공급하며 높아진 수압에 의한 누수, 시공불량에 의한 누수, 계량기에 부착된 앵글벨브 노후에 따른 누수 등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끝으로 누수 최소화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누수의 주된 원인은 16년 이상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5년 6월말 현재 총 26.9㎞중 20.2㎞를 교체해서 75%의 개량률을 보이고 있으며 누수의 또 하나의 원인인 노후앵글벨브를 연차적 계획에 의거 교체하여 누수율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검침 및 고지서 배부시 각 수용가를 직접 방문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누수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용가에 보수토록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누수량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재산이라는 각오 아래 단 한방울의 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덕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월요일 11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