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김광철 의원입니다.군정을 총괄기획하고 평가 및 환류과정을 통한 정책추진과 이에 따른 적정한 예산배분 및 효과적인 집행을 유도하며, 군정추진 전반에 대하여 확인감사 등 기획감사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콩과 율무 등을 활용한 가공시설과 체험과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연구소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신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 내용, 기대효과 및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제를 운영하여 평가결과 발전적인 제도개선과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파급시킬 계획으로 군정 주요시책 자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2004년도 자체평가 결과 우수사례는 무엇이었으며 제도개선사항 그리고 미흡한 부분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일반및특별회계 잉여금이 864억 8,8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비가 57%, 사고이월사업비가 12%, 계속이월사업비가 15%, 보조금 사용잔액 2%, 순세계잉여금 14%로 나타난 바 명시이월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순세계잉여금도 차기년도 세입예산에 편성이 된다고는 하나 추경시에 조정 등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정시책 전직원 홍보요원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군정시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각 부서의 각종시책, 우리지역 특산물, 관광유원지, 문화재, 현안사항 등을 전 공직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대주민의 접촉시 홍보 및 계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이에 따른 실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찬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금년 1월에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찬회를 개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전에 비하여 기술직공무원중 신규직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공무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측량, 설계, 시공, 현장관리 등 특별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준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김광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콩과 율무 등 활용 가공시설 및 체험과 놀이시설, 휴게시설, 연구소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 내용, 기대효과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은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의 주요 농산물인 콩과 율무를 테마로 한 농촌종합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군정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연천 로하스파크 사업의 명칭은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전 직원의 참여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된 명칭으로 건강과 환경을 헤치지 않는 생활스타일을 의미하며, 전문가들은 웰빙다음의 트랜드로 로하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웰빙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형태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나 로하스는 개인의 건강과 더불어 환경까지 고려하는 한 차원 높은 계층이며, 건강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임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의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위치는 군남면 옥계리 일원으로 면적은 약 3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민자를 포함한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장류 가공공장 600평, 생활문화전시장 400평, 장독 5천개, 체험시설 3천평, 콩전시관 600평, 나노섬유연구소 580평, 생태연못 등 휴식공간 5천평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04년 10월에서 12월까지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의 규모와 방법, 위치, 타당성 등이 제시되었으며, 2004년 11월에 연천군 투융자 심의를 받았으며, 2005년 5월에 군사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사업대상지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2005년 5월 10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2005년 6월말에 토지적성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끝내고 현재는 문화재청에 심의중에 있습니다.또한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업체를 6월 30일 제일엔지니어링을 선정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말에 완료토록 추진하여 2006년 1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접경지역 특화마을조성사업으로 국도비 및 군비 등 총 22억원이 확보되었으며, 2006년과 2007년에 30억원을 계상할 계획이며, 향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농림부, 농촌진흥청에 사업건의를 통하여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입니다.또한 민간부문의 자본과 기술, 효율성, 경영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쟁력있는 기업의 이전과 유치활동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콩의 조수익이 총 50억원이나 장류 가공판매시 조수익의 6배인 연간 300억원이상의 농가소득과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또한 특화마을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옥계리 일원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또한 장류 가공공장 운영으로 고용효과는 물론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콩 및 율무 등을 특화자원으로 활용한 연천군의 명소로 적극 육성함으로써 자부심을 함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또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2004년도 자체평가 결과 우수사례는 무엇이었으며, 제도개선사항 그리고 미흡한 부분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체평가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8조 및 연천군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우리군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추진성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코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26개부서에 주요업무 총 81개시책에 224개전략과제를 우선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탁월은 목표대비 100%가 138개, 우수 90%이상이 42개, 보통 80%이상이 23개, 미흡 70%가 8개, 부진 70%미만이 13개로 평가되었고, 종합평가 결과 본청에서는 문화관광과, 건설과, 도시건축과가 우수로 되었고, 읍면에서는 연천과 전곡, 왕징이 우수가 된 상태로 우수부서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주요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면문화관광과 소관인 지역축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제12회 전곡리구석기축제가 성공적인 개최로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건설과 소관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도로의 시계확보를 위한 선형개선사업 4건과 특히 우수기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은 오지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 4건 등이 있습니다.또한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접경지역으로 항공측량이 불가한 우리군 전체에 대하여 인공위성을 이용한 수치지형도면을 제작하여 토지이용 각종 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2003년부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평가기법이나 경험 등의 평가인프라 부족으로 합리적인 근거 및 증빙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추진 부서별로 다소 자의적인 성과를 산출하여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제도정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따라서 2005년 자체평가는 보다 나은 평가를 위하여 전문교수를 2005년 6월 30일 대진대 허훈 교수를 초빙하여서 담당공무원 즉 6급이상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요업무 자체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부서의 사업이나 시책 등을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은 물론 성과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자체평가제도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질문이셨습니다. [답변]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명시이월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이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2005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작년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자세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66건에 467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22억 2,700만원으로 총 489억 4,100만원이며 잉여금 총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지적하신 명시이월의 주요원인을 보면 우선 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대규모화 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용지보상의 지연과 추경예산에 보조내시를 함으로써 공기의 절대부족 등이 이유가 되겠습니다.이러한 원인들은 결국 자체재원이 아니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 전에는 우리군에서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의원님이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찾기에는 다소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예산편성시 사업주관부서에 부의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여 가능한 사업추진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차기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되지만 추경에 조정하여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이 있는지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4년도 일반회계 마지막 추경예산에서 다음년도 세입으로 편성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보조사업에 따른 당초 군비 미확보분과 전곡도시계획도로 반환금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39억 200만원과 기타예산에서 24억 9,400만원 등 총 63억 9,6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을 기 편성하였음에도 2004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98억 5,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여기에 따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군의 특수한 수입인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에 따른 주행세 수입이 2004년도에 139억 6,300만원이었으며, 집행에 54억 3,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이 주행세 미집행분인 85억 3천만원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7억 6천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그중에서 8억 5,50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이 금액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으며, 만일 연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계획서가 수립되지 않는다면 금년도 예산편성시 일반회계로 흡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억 4,900만원이며, 연간 집행되는 융자금액은 2천만원 미만으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회계 존치여부를 이 또한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보고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억 700만원이었으나 이는 기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역시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전출금을 전년도보다 저희가 12억원을 줄여서 8억원만 지원함으로써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8억 3,700만원보다 상당히 감액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예산편성시마다 세입과 세출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군정시책 전 직원 홍보요원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각 부서의 각종 시책, 우리지역 특산물, 관광유원지, 문화재, 현안사항 등을 전 공직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대주민 접촉시 홍보 및 계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군정시책 홍보요원화를 위한 견해와 대안에 대하여 자세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군은 민선3기 출범후에 900억원대의 예산이 2천억원대로 획기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수많은 각종 대규모 사업이 입안되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리군이 대변화의 틀로 들어가고 있다 하겠으나 군민들은 아직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대로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작년부터 연천비전 2006의 책자발간과 팜플렛 형태의 군정홍보물을 발간하여 전 공직자뿐만 아니라 관내 유관기관·단체, 읍면 민원실, 마을 이장까지 배포한 바 있으며 또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4개국어로 번역된 연천군 영상홍보물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 보완 제작중에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홍보물도 중요하지만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공무원의 홍보 계도활동 또한 중요하여 미흡하나마 월례조회시 중요 시책사업에 대한 전 직원 교육과 매월 발간되는 연천사랑소식지, 우리방송과 나라방송에 군정홍보뉴스를 제작 집중 홍보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는 사실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앞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하여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전 공직자가 군정의 주요 시책사업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각종 매체의 다양화를 통하여 군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21세기 인간, 환경, 통일중심의 연천을 건설하여 떠나는 연천이 아닌 찾아오는 연천으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찬회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예전에 비하여 기술직공무원중 신규직원이 급속히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측량, 설계, 시공, 현장관리 등 특별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술직공무원의 전문성과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직원들간의 유대강화와 상호 정보교류, 기회제공을 통해 토목·건축직 공무원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기술직 직무연찬회를 실과원소, 읍면 실무자 62명을 대상으로 포천시 염광수련원에서 1박2일 2개조로 지난 2005년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내·외부강사 총 9명이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인 측량, 설계, 시공, 현장관리 등과 도로, 상하수도, 건축 등 총 9개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직무연찬의 결과 급속히 증가한 신규직원들에게 직원들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허심탄회한 분위기속에 대화를 통한 직원 상호간의 노하우 및 업무연찬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여 주었으며, 기술직공무원의 대부분은 사업관련 또는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여 전문 기술력 향상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였으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식의 교육으로 효과는 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2005년부터는 토목·건축직 공무원외 전기·기계·화공·환경 등 타 기술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연찬회를 정례화하여 기술직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21세기 역동하는 연천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광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먼저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내용에 본다면 지금 현재 개발행위제한 고시까지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우리가 질문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 조달방식을 접경지역지원사업비 중에서 지역특화마을 조성사업비로 일단 2005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거지요?

예.

그 다음에 내년도 '06년도와 '07년도에 30억원을 계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단위사업별로 각 연도에 30억원입니까, 아니면 도합해서 30억원입니까?

도합입니다.

그럼 15억원씩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농림부, 농촌진흥청에 건의를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두리뭉실한 답변이 아닌가 판단되어지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두리뭉실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15억원씩 2006년, 2007년에 약 30억원이라는 숫자는 정주권환경개선사업에서는 확실히 받는 금액입니다.그것은 저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외의 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 행자부라든지 이런데 자꾸 다니면서 노력을 해야만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두리뭉실한 답변밖에 안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하스파크 사업보고서에 보면 제3섹터 방식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그래서 기업체, 실질적인 농민들, 그 다음에 다른 회사..., 제3섹터 방식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제3섹터라는 것은 우리관하고 주민하고 어떤 기업체면 기업체 이런데를 합쳐서 하는 것 을 제3섹터라고 일명 저희가 붙여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말예요, 보고서에는 그렇게 해 주셨는데 자원조달 문제가 민간측에서 얼마를 조달예정이십니까?

그것도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확실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시작단계로 용역을 주면 숫자가 나와야겠고 그 기본계획과 시설배치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업체 관계도 저희가 추진해야 나가야겠고, 주민도 참여해서 이것을 주민이 얼마를 내걸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짚어가야 할 과제입니다.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우리 연천군같이 이렇게 특수하게 이런 조건으로 나가고 있는, 비슷한 유형은 있을지 몰라도 하여간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나가면서 하나하나 옥계리 주민들과 같이 대화도 나눠야겠고 또 거기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얼마정도인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자원은 콩을 생산한다는 것외에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얼마나 참석하려는지 이런 관계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과제입니다.

용역보고서가 작년도말에 납품이 됐거든요.납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조달하는 재원 조달방식에 있어서 기업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민간부문에 대한 것하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투자 방식의 방법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가면서 주민들하고 협의과정 아니면 기업체하고의 협상과정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작년말부터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우선 군 동의와 그 다음에 각종 법규제약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을 금년까지 하는 겁니다.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우선 군부동의가 났기 때문에 시설계획과 실시계획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그런 내용이었고 저희가 금년말까지는 지금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을 자꾸 협의해야 됩니다.

아직도 윤곽이 나온 것이 전혀 없어요? 기업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책임지겠다, 그 다음에 주민이 어느 정도의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전혀 지금 진척이 된 사항이 없습니까?

우리가 보면 재산형성가치도 따지고 회계사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단순논리가 아닙니다.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합니다만 참여, 지분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도 나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윤곽이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부분을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요.기업체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컨텍을 하고 있지요?

기업체도 저희가 한 군데는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물론 부의장님도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엊그제도 거기를 갔다왔습니다만 어느정도 대충 거기와 교감은 다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우리가 기획감사실에게 이것이 처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추진했던 경영수익개발사업과 같은 류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여러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개발사업을 그동안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95%이상이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해서 이번에 로하스파크 사업은 민자부문하고 기업체가 차지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힘든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초반에 단추를 낀다면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적립되지 않는다면 방향이 어느쪽으로 전환될지 모르거든요.그 다음에 사업비의 확보문제도 지금 현재 실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160억원이 될지 300억원이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실장님 답변중에서 기업체라면 다른 데에서 장류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컨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체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기업체를 저희 자체에서 재무회계 구조같은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약 그 기업체가 단단한 업체냐 또 여기 들어와서 우리하고 할 수 있는 자본과 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저희가 그것도 아직 전문회계사는 안했습니다만 1차 공문평가는 했습니다.된다면 전문회계사를 동원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짚어볼 것이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연천군의 특책사업으로서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진행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기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말이죠, 한 가지만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면 이것의 방식이 공장 장류사업입니까, 아니면 전통장류 사업쪽으로 가려는 것입니까? 생산을 공장설비를 한 대규모의 생산라인이냐, 아니면 전통장류를 생산하는 옛날부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생산라인이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온 중에서 서일농원이라든가 순창전통고추장마을은 전통방식 그대로를 고수하면서 해 나가고 있는 데거든요.정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거기도 전통이지요? 전통장류 제작업체 아닙니까, 정선 된장과 첼리스트의 마을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공장기법으로 해서 장류를 생산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장류산업이라는 것이 제가 파악해 본 것으로는 한 5천억원 내지 6천억원 정도의 시장규모인 것 같은데 이것을 큰 기업체 서너군데에서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유통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실패하고 맙니다.제가 알기로 양평에 지제농협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제농협에서 공장식으로 장류를 생산해 내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산료가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재무제표가 상당히 안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공장시설 설비로 해가지고 장류를 생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마케팅의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가려고 하시는지 그것만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물론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셨을 것입니다.저희도 아까 부의장님이 염려하신 바로 그러한 사항때문에 사실 어렵게 접근하고 있는데 저희는 장류를 겸해서 로하스파크, 웰빙은 잘먹고 잘살자인데 우리 로하스 뜻은 제대로 먹고 제대로 살자는 뜻에서 저희가 지금 구상한 것은 서울같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인근 위성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해서 하나의 관광루트 식으로, 저희가 지금 2006 비전에도 보시면 구석기축제 관계, 한탄강 개발, 임진강 개발, 고대산 종합개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네트워크화하는 테마를 구성해서 같이 끌어들이는 역할로 하겠다는 구상가지고 말씀드린 거지 단지 장류사업 하나만 가지고 이게 될 거냐 안될 거냐 한다면 사실 저희도 타 시군이 한 것같이, 하나만 가지고 따진다면 어려운 점도 많은데 저희는 그것을 같이 겸해서 관광루트하는 것으로 가보자 그런 계획하에 여러 가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하나하나를 구체화된 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연말 12월이 되면 그때는 좀 깊이 들어갈 겁니다.아직 시작단계라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계리 주민들은 참여를 하신다면 몇 가구정도 참여가 예상되고 있는 거지요?

거기가 작목반입니다.작목반에서 우선 얘기가 되겠고요.또 그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분야를 담당했습니다.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다면 30가구 아마 그 선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농가가 30농가가 참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계획을 가져보는 거지요.

그렇게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이원근 의원님도 계시지만 전부 참여하고 계신데 아직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도 이렇게 깊이 못나눠봤습니다.어느정도 윤곽이 나온다면 저희가 나가서 이원근 의원님도 계시지만 같이 모여 얘기를 구체화시키겠지만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옥계리 주민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에 못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주민참여방식에 의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창출이 될 수 있게, 지금 현재 농업이 콩생산을 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는 높은 소득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전문적인 경영에 대한 식견이 없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아마 많으리라 사료가 됩니다.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전문가의 조언하고 경영자의 조언이 합쳐져야만, 로하스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사용하는 말입니까?

저희는 그렇다고 자부합니다.

저희가 특허를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로하스를 브랜드화해도 되는 거에요?

저희가 이 자체도 특허를 내려고 합니다.로하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려고도 합니다.그래서 상표 도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그렇게 할 것이고 좀 특이하게요.

아무튼 우리가 일반 기업체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서 하는 것은 무지하게 빠릅니다.속도도 빠르고 결과물도 빠른데 공직사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구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TF팀을 몇 개씩 만들어서 하신다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마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또 투자사업의 시기를 실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염려가 되어집니다.아무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까 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구성해서 한 달에 몇 번정도 회의를 하십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정도는 이 사업진행에 대해 회의하십니까?

예.

잘해 줄 것으로 믿고요.

이런 관계가 조금 더 지나면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이제부터는 의회에도 자꾸 보고를 드리면서 자문도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답변 고맙고요.두 번째 질문드린 군정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두 번 하셨지요? '03년도하고 '04년도요.

예, 두 번 했습니다.

여기 답변은 소상하게 평가인프라의 부족으로 합리적인 근거 및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성과지표 측정방식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해서 제도정착에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이번에 건설과 소관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도로의 시계확보를 위한 선형개선사업을 우수사업으로 평가해 주셨네요,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이것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어디라는 지정은 제가 지금 자료가 미비하고요.어떻게 서면자료는 안되겠습니까?

자료가 구축된 것이 없습니까? 일례로 제가 알고 있는 것 하나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미산면 유촌리에서 거기 무슨 고개라고 합니까, 하우고개라고 하나요?

하우고개요.

하우고개라는 용어가 정확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사업에 해당이 됐죠? 선형개선사업에 거기도 해당이 된 부분 아닙니까? 제가 맞을 겁니다.그것도 우리가 건설과에서...,

죄송합니다만 실장인 제 입장에서는 현지를 못나가고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말이죠, 현지를 말씀하시면 아주 답답합니다.그건 좀 양해를 바랍니다.죄송합니다.

실장님 말이죠, 물론 사무실에서 업무의 특성상 여러 가지 할 것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 군정 두루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지역도 소상하게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이것은 앞으로 해 주시고요.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군데정도에서 한 군데 그 사업비가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거기가 사업비가 선정되고 투자된데 비한다면 사업의 효과는 제가 볼 때는 미미하다고 보여지거든요.선형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비 투자한데 비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봤을 때에는 굽은 곳을 쭉 펴야 되는데 일부 구간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거든요.물론 다른 3건에 대해서 우수한 부분이 평가되어서 심의위원들께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하우고개 편 사업 보시면요.

제가 전문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하는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그것은 주무 해당과장의 말을 빌려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것은 답변이 준비가 안됐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군정시책 홍보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우리가 직무연찬을 통해서도 그렇고 각종 월례조회에서도, 월례조회에는 지금 소집된 부서가 본청 직원들만 참석을 합니까? 읍면사무소 직원은 참석하지 않잖아요.

읍면은 안합니다.

읍면은 안하잖아요.

읍면은 안하고 끝나면 곧바로 인터넷으로 보내지요.

읍면은 해당이 안되고요?

예.

그럼 외청은 농업기술센터나 여기도...,

거긴 다 들어옵니다.

의료원까지 다 들어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답변서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가 주민들한테 속속들이 파고들지 않고 있거든요.아까도 연천비전 2006이니 해서 이반장님들한테 들어갔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행정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주민 여러분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읍면직원들이거든요.그런데 읍면직원들의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교육이 안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거든요.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직원들이 그전과 달리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부지시를 지양합니다.읍면 자의로 해라 상부지시가 내려오지 않게 해서,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읍면직원들이 안들어오고 이래도 저희가 월례회를 하거나 이런 시책회의를 하게 되면 곧바로 띄워주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것을 받아보고 그런 결과같은 것은 총무과라든지 주무과에서 챙기기 때문에 아마 읍면도 본청과 똑같이 스스로 가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기법이 우리 직원들의 자질향상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또 말을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상홍보물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시험을 해 보니까 거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고 또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 한 5개월것만 가지고 촬영을 해 봤더니 사실 4계절을 다 해야 되는데 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차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마저 해서 금년 11,12월에 납품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면 그것이 한 15분짜리 카드가 됩니다.그럼 그 홍보물을 가지고 계획은 내년 1월부터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럴때 최대한 활용하는 홍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저희 공무원들이 주민과의 1대1 접촉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교육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교육을 저희가 자꾸 시킨다는 것은 억지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세요,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 관련법에 악법을 넘어야 되는 고지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사료가 되어집니다.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들 여론이 두루두루 깊게 형성되어야만 정부 부처라든가 아니면 그 법을 시행하고 있는 담당에서 여론에 밀려가지고 빨리 오케이 사인을 내줄 수 있고 또 아니면 예산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되어지거든요.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집행부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읍면직원에 대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홍보대사 역할을 충분히 해 줘도 사실 홍보역할이 미흡하다고 보여지거든요.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이 되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해 오셨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연찬을 계속 하셔서 직원 각자가 홍보대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민원행정서비스 구현 및 질적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종합민원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종합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여 대민서비스가 보다 향상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먼저 주5일근무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금년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그 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사민원 처리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금년에 군사민원을 처리하는 별도의 기구인 민군협력팀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중점을 두고 처리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군사민원보호구역 협의 과정에서 소관 군부대에 대한 처리내용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군부대 등에 대하여 협의 등을 통하여 이를 해소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협의 사전 동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몇 년째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지가 및 토지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 업소의 불법, 탈법 등이 예상되는데 우리군의 부동산중개업소의 현황과 그동안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유재산 수입 체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국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미수납액이 438건에 1,936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의 체납유형은 무엇이며, 미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 군부대 탄약고 및 사격장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초성리 군사시설 562탄약고 이전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그리고 현가리사격장 이전 추진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3번국도변 군훈련장 이전 추진상황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이 주5일근무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대책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민원인에게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그 효과를 밝혀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근무에 대비하여 2005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담당 1명, 직원 2명 총 3명이 토요상황실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접수 및 증명민원을 처리하여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군청 정문과 전곡에 있는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와 백학농협에 2001년 10월부터 설치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6,82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무인민원발급기로 이용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병적증명서, 생활수급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의료급여신청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총 10종이며, 평일 야간과 일요일 및 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초본 및 토지(임야)대장 발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향후 현재 발급되는 10종의 민원외에 많은 종류의 민원 제등본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여 야간 및 휴일 민원불편의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사민원 처리에 관한 질문으로 금년 군사민원을 처리하는 별도의 기구인 민군협력팀을 설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중점을 두고 처리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과정에서 소관 군부대의 처리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군부대 등에 대하여 협의 등을 통하여 해소시킬 의향 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군협의 사전 동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구축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민군협력부서 설치계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전 지역에 걸쳐 제한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전담업무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1999년 1월 28일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군사업무를 종합민원실내 민원행정부서에 1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대체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1사령부 5개사단의 일반 군협의 업무와 군정 주요 지역개발정책사업의 협의 및 군부대 협력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5년 1월 14일 6급 1명과 직원 2명으로 하는 민군협력부서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중점을 두고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의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협의업무를 접수하고, 주민이 관할군부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을 관할군부대를 방문하여 민을 대변하고 이해를 높이며 군민의 주요 관심사항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임지역의 확대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지뢰제거사업 등 행정기관과 군부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비전 2006 등 연천군 장기발전계획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의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할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하고 사안에 따라 중앙정부 및 군사령부 등 상위기관에 건의를 통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군부대 협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규제의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용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에 설치하며, 제한보호구역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청장이 허가, 인가를 할 경우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협의결과 조건부동의의 경우 간혹 민원인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되는 조건이 있어 중앙의 통제기관에 시정을 요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도 있으며, 향후 6개부대의 형평성있는 군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협의 사전 동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금번 사업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건축, 산림훼손, 농지개간 등 각종 인허가 행위시 사전 관할 군부대에 군협의를 득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군협의 자료를 전산시스템화 하여 사전 동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정책 및 계획업무에 해당자료를 이용한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발의된 사업입니다.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부대와 합의된 행정위임지역의 도면관리 및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결과를 대상지역 도면과 연계하여 협의결과를 이용한 분포도 및 현황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기대효과로는 기존 관할 군부대 협의 추진현황에 대한 지역별, 필지별 분포도 작성을 통해 주민이 군협의 신청시 동의 가능여부에 대한 상담자료로 활용하고 지역별 속성의 검색이 가능하여 연천군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적극 활용하며 축적된 자료를 기초로 향후 행정위임지역 확대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몇 년째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지가 및 토지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 업소의 불법, 탈법 등이 예상되는데 연천군의 부동산중개업소 현황과 그동안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을 밝혀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2003년 9월 13일 당시 68개업소에서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현재 170개업소가 등록하여 성업하고 있습니다.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정기적으로 매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적으로 국세청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단속결과 전년도에는 6개월간 영업정지한 행정처분이 1건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행정처분한 사항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국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미수납액이 438건에 1,936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의 체납유형은 무엇이며, 미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보고의 국유재산 체납액 438건 1,936만 2천원은 금년도 5월말 기준 체납액이며, 그동안 징수를 독려하여 91건에 476만원을 징수하고 2005년도 6월 30일 현재 347건에 1,460만 2천원으로 변상금이 10건에 45만 7천원이고, 임대료는 337건에 1,414만 5천원입니다.체납유형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의 임대목적이 영농부지로서 소득이 창출되지 못한 시점으로 체납이 되고 있으며, 10만원이상 체납은 25건에 806만 5천원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소액체납으로 추수기가 되면 체납액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향후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해소를 통한 군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군부대 탄약고 및 사격장 이전에 관한 질문으로 초성리 군사시설 562탄약고 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과 현가리사격장 이전 추진현황과 대책, 3번국도변 군훈련장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초성리 탄약고 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초성리 탄약고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내지역에 위치하여 우리군에서도 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지난 2004년 7월 8일 관할 2군수사령부와 주민이 참여한 초성리 탄약고 이전 대책회의에서 발의된 행정기관의 대체시설 제공시 이전검토가 가능하다는 군부대의 답변을 기초로 우리군에서는 청산면 초성리 및 대전리지역 등 2개소의 이전 후보지를 2004년 8월 6일 관할 군부대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이 금년도 4월 14일 통보된 바 초성리지역은 시설부지 협소 및 후사면 소방도로 형성으로 내부관측이 용이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됐고, 대전리지역은 부지제공 및 시설의 신축공사, 대체지역에 대한 탄약 양거리 저촉시설물 이전을 행정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추가검토가 가능함을 통보받았습니다.탄약고 대전리 이전에 대한 비용을 산출한 결과 시설사업비로 136억원,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기타 도로 및 제반시설을 포함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후 우리군에서는 2005년 6월 16일 562탄약고의 이전을 국방부 및 관할 상급부대에 국방군사시설에관한법률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에관한법률에의거 국방부 자체예산으로 이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우리군은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초성리 탄약고 이전을 군부대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함은 물론 현재 위치한 탄약고의 안전거리 축소 및 제한사항 완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가리사격장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004년 12월에 의회 사전설명을 통해 국방부에서 요구한 합의각서안을 우리군에서 수용하게 될 경우 막대한 예산부담이 예측되어 사실상 우리군을 포함하는 현가리사격장 이전 추진은 불가함을 말씀드렸습니다.이후 우리군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국방부에 3번국도 확포장공사는 국가사업이고 지장물인 현가리사격장은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이므로 쌍방합의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체사격장 매입비 414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금년 9월 예산확보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사업비 미확보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기존 3번국도를 확포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우리군에서는 기존 국도 확포장으로 결론이 날 경우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선결정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현가리사격장은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3번국도 군훈련장 이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국방부에서 36만평 규모로 조성예정인 장탄리 포사격장은 현재 13만평을 매입 완료하였고, 금년내 7만평을 추가로 매입예정이며, 2006년 6월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06년 7월에서 12월까지 사격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파악됐습니다.또한 2007년도에는 장탄리 포사격장의 기능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있던 3번국도변 훈련장의 매각도 이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관할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탄리 사격장 조성 및 포훈련으로 인한 인근지역에 피해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무인민원발급기가 군청 정문, 전곡소재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 백학농협 등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1년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많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5일근무제도 시행되니까 설치예상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로 더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권역별로 강 건너쪽에 백학농협에 설치했고, 전곡을 중심으로 해서 청산쪽하고 전곡을 했고, 연천으로 해서 신서라든지 연천읍, 중면 이쪽으로 해서 할 수 있게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우리 실정으로 보면 추가설치보다는 우선 급한 것이 민원의 종류를 더 많이 무인발급기로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무인발급기 시스템이 가장 먼저 잘 되고 있고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서울시 강남구청인데 저희가 강남구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향후 예산을 더 편성해서 다종의 민원종류가 무인발급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동거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불편을 느낀다면 추가설치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5일제근무에 대해서 10개읍면에 토요일, 일요일은 본인이 알기에는 문을 잠그는데 개방할 용의는 안갖고 계신지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토요일만 종전과 같이 오후 1시까지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민원상황실에 읍면에도 1명의 직원이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고, 본청에는 담당급 공무원 1명하고 직원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밟고 계신지요?

군사시설 협의요?

예.

군협의는 우선적으로 각종 인허가시나 건축행위 등 허가를 득할 때 관할 행정청장이 허가를 하는 것이 개별법에 의한 협의사항입니다.그래서 건축을 한다든지 농지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여러 법률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군사시설보호법도 있는 겁니다.그러나 군사시설보호법이 토지를 제한하는 법중에 최상위 법률이 됩니다.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일단 인허가 서류를 꾸밈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도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이런 제반서류를 꾸밈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그런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군협의를 보게 한 것이 군사협의 업무를 먼저 보게 한 것이거든요.그래서 그 접수가 되면 관할 군부대로 저희가 전달해서 협의를 보게 됩니다.그래서 우리군에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군부대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작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통보온 대로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사보호구역 협의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법 서류를 군부대에 제출하기 전에 군부대 관계자들을 동행하고 사전에 현장확인 등 사전검토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저희가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본 협의에 앞서서 사전협의를 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일반의 민원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할 수는 없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사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5사단하고 28사단, 25사단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협의 사전 동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구축이 완료될 경우 군부대와의 사전 전산자료를 공유하여 활용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당장은 어렵겠지만 군사보호 협의서류를 도면을 포함하여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협의결과도 전산으로 받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수는 없나요?

물론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자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민원서류를 다 받으려고 하지만 군사민원업무가 우리기관 내부에서만 처리되는 업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전적으로 군부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부대에 전산화가 되어 있어야 전자문서에 의한 접수를 받고 전산으로 의견을 저희가 통보해 줄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군부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저희는 그런 것이 가능한데 군부대가 안돼 있어서 앞으로 군부대에서 국방부 산하로 해서 전산시스템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성리 탄약고 이전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방부 전액 부담하여야 이전토록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공문서나 보내고 회신이나 받고 있는 소극적 방침에서 벗어나 탄약고 이전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탄약고 이전에 대한 발의가 되어서 이제 이슈화가 어느정도 되면서 좀 구체적으로 첫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전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무수한 난제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일단은 저희가 주변에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이 탄약고를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론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지금이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국방부라든지 관련부대에 우선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또 우리지역 국회의원님도 방문을 해서 국방위원으로 계시는데 이런 문제를 건의해서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논의될 수 있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할 계획이지만 군부대 훈련장 및 사격장, 탄약고, 각종 군부대 훈련장비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약 50년간 피해를 입어왔는데 이제는 중앙정부에 정당한 보상도 요구하고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사례와 사격장 이전의 필요성 그리고 탄약고를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연구분석을 해서 법적으로 미비한 것은 입법촉구 및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당당히 보상토록 이 제안을 요구해야 합니다.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자체용역을 하고 경기개발공사에 용역을 의뢰해 줘서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국회 이재창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우리 연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그런 군사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전방위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우선 무인민원발급기를 2001년도 10월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천군은 상당히 일찍 설치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아까 말씀중에 휴일, 야간 그런 때는 발급이 되는데 평일 주간에는 사용을 못합니까?

아닙니다.평일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도 발급기를 사용해 봤는데 고령층에서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농협이나 그런데에서 민원인이 가면 사용방법을 가르쳐 줄만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요, 농협에서 또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장소적 제공의 협조만 하고 있고요.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카달로그를 비치해 놨습니다.사실상 노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식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그런데 대부분 한글을 독해할 수만 있으면 순서에 따라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안내프로그램을 비치해 놨거든요.한글 독해만 하면 아마 누구든지 키조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사용해 봤습니다만 사용하면서도 과연 노인분들이 오셔서 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왕 농협측에서 장소제공을 해 주셨다면 휴일날 당직근무하는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그것 좀 상세히 안내하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농협이나 이런데가 휴일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요즘은 세컴에 의한 장치가 되어 있어서 휴일날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다만 무인지급기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그쪽에 용역회사가 있어요.그래서 그쪽에 연락을 하면 30분이내에 와서 고쳐주고 가는데 지금 현재 사람이 휴일날 근무를 안합니다.당직실에만 있지 읍면에도 재택근무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중에서는 확대 설치할 곳이 있으면 확대설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앞으로 지역적으로 보셔서 설치할 만한 데 요청이 들어오면 설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분기별 1회라고 했는데 1회라는 것은 내부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1회는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 지도단속 내용은 어떤 것이죠?

일단 등록을 해서 중개사업소에 게시물이 잘 비치되어 있는가 또 물건의 현장설명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가, 매매계약서같은 것이 잘 비치되어 있는가, 보존을 잘 하고 있는가 또 사용인감을 제대로 사용했는가 또 피해에 따른 보증보험을 가입했는가 그런 여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격자가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까지 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계속 해마다 각 읍면으로 지도단속을 같이 나가시죠?

사실 저는 직접 가긴 좀 힘들고요.담당계장하고 직원들로 해서 저희가 170개업소고 또 기간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짧은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한 군데 하면 금방 소문이 나서 첫 번째 간 날만 문이 열려있고 나머지는 문이 닫혀있는 일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가면 점검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왜 하느냐면 실장님께서 한 6가지정도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정도가지고 부동산 지도단속 나가서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단속 나가면 왜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은 뭐든지 단속이라는 자체가 피감사자한테는 피곤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문 닫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시적으로 단속요원들이 오면 귀찮거나 해서 그러는데 이런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적발될 부동산업소는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들고...,

사실 점검에 한계가 있습니다.부동산거래가 음성적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에는 사실상 수사권을 쥐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간혹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저희가 의존하는 것은 주민의 신고에 의한 경우이지 저희가 인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단속을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하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부동산업소도 많겠습니다만 불법적인 것을 꼭 단속해야 될 만한 곳은 어느 건을 단속해야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단속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동산거래의 수수료 과다징수, 전매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인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금융재산을 저희가 조회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시물이 게첨되어 있다든지 아까 6가지 종류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확인이 가능한 사항만 할 수 있지 저희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타 시군에서는 세무팀에서 점검을 나가서 강남쪽에는 부동산이 다 철시를 했는데 연천군의 경우에도 합동단속 그런 것을 요청해서 단속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중앙에서도 연천군의 투기 과열현상이 있으면 그런 지역을 국세청과 경찰서와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각 담당공무원들을 교체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먼저 연천군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연천군지역에 국유재산 보유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지요?

국유재산에서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재경부 소관에 대한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되셨으면 그냥 두시고 지금 관내에 있는 국유재산은 대부분이 기존에 지역주민의 소유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그것이 미수복 지역으로 있으면서 등기이전을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국유화된 사례들이 많은데 이 국유재산이 지역주민들이 등기이전을 못하고 국유화됐지만 내 땅인 것처럼 지금까지 경작해 오고 대부분이 대부료를 납부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렇지 못한 면적들에 대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국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말그대로 국유지는 국가땅입니다.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것에 대한 대부계약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그 실례로 저희가 영농민에 한해서 제한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관내 주민이 아니고 20㎞이상 여기 실제 와서 영농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한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회박탈, 생존권의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요즘 우리지역에 부동산붐이 일면서 외지인들이 대부하지 않고 있는 국유지를 찾아내서 대부하는 사례들로 인해서 가끔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것을 타 지역사람이 대부하지 않도록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그 분들한테 홍보해서 우리군민이 합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국유지 재산중에서 저희가 그동안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그런데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시군에서는 자체 실태조사를 중지하라는 공문이 왔어요.별도의 위탁기관 회사가 있습니다.그쪽에서 주로 실태용역을 받아서 재경원에서 직접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유재산 대부와 관련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외지인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국유재산을 전자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국유재산화 되어 있지만 예전에 미수복 지역으로 있으면서 등기내지 못해서 국유화된 사례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국유재산이지만 내 땅처럼 아주 애착을 갖고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그 분들이 기회가 닿으면 군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매각을 할 경우에 매입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매각할 의사는 없는지요?

매각의 결정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청에 저희가 승인요청을 합니다.그래서 매수를 원하는 분이 저희한테 매수신청서를 넣으면 저희가 관리계획서가 있습니다.그 규정이 있습니다.취득한지 10년이 넘었다든지 20년이 넘었다든지 사안에 따라 다 틀리고,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용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 규정을 제한해 두었습니다.규정에 제한이 되지 않는 토지인 경우에는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매각승인 결정이 떨어지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의 제한이 몇 평까지인지 용도가 어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매년 관리계획이 내려오면 그 해마다 규정이 달리 적용되면서 저희한테 지침으로 받고 있습니다.그것은 필요하시다면 군청으로 와서 하시면 누구에게도 공개가 되는 사항이고요.읍면에 홍보자료로 저희가 읍면까지도 공용으로 통보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 땅이었는데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관계로 국유화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땅에 대한 애착이 더욱 크고요.이런 문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분들이 다시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더라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매각할 수 있는 규정도 좀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완화를 시켜서라도 그 분들이 다시 자기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민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군사민원이 민원실내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군에 군부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지역내 군사민원이 전보다 더 강화되고 어려워진 실정에 있는 것 아닌가요?

딱히 어려워진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고요.그동안 위임지역을 더 확대했다, 군부대 입장에서는 위임지역을 더 확대해 줬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군사 작전상 내놓을 수 없는 부분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군협의하는데 전보다는 더 어려운 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물론 수치상으로는 전년도보다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군부대와 저희가 얘기하면 이제는 위임지역이나 해제지역을 그만큼 해 줬기 때문에 나머지 안되는 지역의 범위가 좁다, 그 지역에서 해 주는 건데 전보다는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더 해 주는 것이다 군부대 입장에서는, 동의율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저희의 욕심은 수치상으로도 전년보다 더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죠.

사실 마찰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큰 틀보다도 작은 것에서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군사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군사협의를 요청하는 사례들도 발생이 되고 특히 우리군에서 발주한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법상 군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해라, 올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할 것이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통제보호구역하고 제한보호구역하고 군사시설보호법 적용이 다릅니다.통제보호구역은 민통선 이북을 통제보호구역이라 하는데 그 안에서의 행위는 군협의를 받아야 됩니다.그리고 제한보호구역은 또 다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포장되기 이전에도 도로입니다.정부에서 경지정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합법적인 도로가 된 부분인데 그위에 포장을 하겠다는데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라면 몇 개월씩 가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통제보호구역 밖에서 제한보호구역내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해서 군협의한 게 부동의된 사례가 없고 단 3건의 골프장에 대해서 부동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좀전에 말씀드린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에 대한 것은 동의가 난 것인가요?

4건중에 2건이 동의가 났고, 2건은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경작을 하기 위해서 비포장도로를 다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정부에서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그 행위를 반대하고 있고 동의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는 도저히 우리주민이 납득이 안가는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군협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통제보호구역내에서의 농로포장은 당연히 군협의 대상입니다.그리고 그동안 4건의 문제는 사업시공자가 군협의에 대한 것을 몰랐습니다.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전행위를 한 것입니다.군부대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사전행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갈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절차는 필히 받아줘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의된 사례도 없습니다.

글쎄요, 아예 부동의가 된다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에 가서 민원해소를 요구하든지 하겠지만 부동의도 아니고 계속 진행중이면서 봄에 완료되어야 할 공사가 아직도 못하고 있고, 어쩌면 이게 이월사업으로 가거나 취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실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지역에 지뢰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2009년도요.

그러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디를 선정한 거지요?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각 사단과 관할군단으로 저희가 제거를 건의한 겁니다.

그럼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요?

조사는 읍면에서 해서 과거에 지뢰가 있어서 사고가 난 지역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것을 각 읍면별로 받았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민통선 이남지역에만 조사를 한 겁니다.

지금 25사단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뢰제거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지역내에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전부 다 급한 사안이지만 경중을 따졌을 때 사실 더 급한 지역도 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또 2009년도까지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속에서 부락안에 있는 지역인데도 배제된 지역들이 있거든요.이러다 보니까 부락에 있는 지역 이장님들도 어떻게 돼서 그 사업이 선정된 것인지 내역을 모르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도 군부대에서 선정한 거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주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시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우리관내에 13곳으로 조사가 돼서 건의를 했습니다.6군단하고 2군단에서 하고 3군사령부에서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각 사단별로 5사단도 하고, 28사단도 하고, 25사단도 하고 있습니다.그 당시 조사했을 때 과거에 지뢰폭발사고가 났던 기존지역, 저희가 가서 탐문도 했습니다.그때 당시 지역주민들한테 탐문도 했습니다.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가을이면 밤 따러도 다니고 그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몇 년전에 거기에서 사망을 한 적이 있다, 지뢰가 폭발해서 다친 경우도 있다 그런데는 그 당시에 다 넣었거든요.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실기가 되어서 파악이 안된 지역이 있다면 그것은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저희는 전수 다 했다고 보는데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또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지뢰가 폭발하지도 않은 지역에서 너도 나도 불안심리로 다 조사를 요구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도 상당할 것이고 경제적 손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고가 났던 지역에 한정해서 최소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질문드리는 것은 백학면무소 지역에 물론 일부 지역에 지뢰가 있습니다.그런데 정부의 조림사업에 의해서 조림한 지역이 지뢰지역이라고 해서 휀스작업을 하고 있고요.정말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구덩이 파서 나무를 심는 곳이 지뢰지역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사고가 나서 몇 사람이 죽고 다친 지역이 배제된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장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탐문해서 그 지역을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접촉을 하셔가지고 어떤 곳이 지뢰지역인지, 비단 이 지뢰제거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반영을 시켜서 제대로 된, 민원의 오해소지가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그 지역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과거에 지뢰가 폭발했던 지역이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 읍면을 통해서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했고 지역주민들에게 탐문도 해 봤고 관할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가 조사한 것하고 맞춰봤거든요.그렇게 해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었는데 그때 실기가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추가적으로 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행정업무 총괄 및 공직자 사기진작, 혁신분권 그리고 정보통신과 전산관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과장님께 감사드리며 공정한 인사행정을 통하여 공직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초과근무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초과근무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초과근무관리 소프트웨어 시설을 설치하여 운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그동안의 예산절감 등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요휴무제 본격 시행에 따른 지역동향 및 당직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금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2일간의 휴무가 실시됨으로 지역동향, 긴급재난, 생활민원 등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처리로 주민의 불신 및 인수인계 등 소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및 읍면, 군청 당직운영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랑스러운 군민 및 군정유공자 사기진작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매월 월례조회시 자랑스러운 군민 및 군정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들에 대한 군정참여 의식제고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직원휴양시설을 이용토록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확대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수여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수여대상을 향후 확대 운영토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향토장학금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 향토장학금 선발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치게 되며,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선발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총무과 소관에 대한 이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첫째 초과근무에 대한 예산절감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99년도부터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었습니다, 읍면은 빼고요.그러다 보니까 오작동으로 인해서 2002년도에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정맥인식기 2대를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또한 금년도에 12대를 추가해서 본관과 신관, 읍면사무소에 1대씩 전부 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시간외근무수당은 2003년도에 9억 2,500만원, 2004년도에 9억 8,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점차 증가가 됐지요.이는 기구개편이라든가 부서신설로 인해서 공무원 증가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가 상승되는 것이 주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절감사항은 본청과 읍면사무소에 정맥인식기를 설치한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비교를 해 봤습니다.작년도에 지급한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을 비교 설명드리면 본청은 작년도에 1억 2,9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억 2,700만원을 지급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3,4,5월이 되겠습니다.그래서 200여만원의 예산절감이 되었고, 수기로 작성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읍면사무소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3,4,5월을 비교할 때 7,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올 3,4,5월을 비교할 때 정맥인식기를 설치했을 때는 6,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여기에서 약 1,400여만원의 차이가 절감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올 3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맥인식기를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절감의 효과는 물론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산불대기라든가 공휴일 비상근무, 수해대책 특별비상근무가 늘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은 그만큼 늘어나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비상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이 사항은 종합민원실하고 중복이 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요민원 상황실은 종합민원실에 3명이 근무합니다.또 각 읍면에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9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종합민원실장께서 답변한 대로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 있어서 운영을 합니다.참고로 지난 7월 2일자 처음 시행된 토요휴무제에는 본청에 11명, 읍면에 11명 등 총 22명의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바 있으며 청산면을 비롯한 5개 면사무소는 민원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본청에 당직은 재난상황실과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숙직은 6급담당 1명과 직원 3명 그리고 청원경찰 2명 해서 6명이 야간당직을 하고 있고요.일직 그러니까 공휴일이 되겠습니다.일요일에는 5급과장을 책임제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외청인 농업기술센터나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읍면사무소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퇴근할 때 재택근무자가 2시간을 근무한 이후에는 개인휴대폰 또는 자택 전화번호로 착신조치를 하고 퇴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또한 당직시에는 지역동향이라든가 긴급재난, 생활민원 등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직신고시에 제가 직원교육을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그래서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긴급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설과라든가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로 하여금 약 30여명을 매일 한 사람씩 교대로 당직자와 함께 편성을 해서 당직에 임하도록 하기 때문에 긴급재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랑스러운 군민과 군정유공자 사기진작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포상조례에 근거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공로가 많은 군민과 지역기관·단체 소속직원에 대하여 매월 실과원소장이라든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군민과 지역발전유공자로 월 7명내외의 인원을 선발해서 월례조회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이종성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상자의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부여차원에서 직원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에서는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휴양시설로 2차에 걸쳐서 콘도시설 26구좌에 780박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수상자의 사용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예산확보시에 휴양시설을 확대해서 수상자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가부가 결정된다고 보겠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저촉이 안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04년도에 콘도이용한 실적은 5개소에 17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5개소에 105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25평 기준으로 할 때 평당 1박에는 4만 8천원을 저희가 예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2박까지는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하고 3박일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확대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연천군 명예군민으로는 2003년도에 5명, 2004년도에 6명, 2005년도 현재 4명으로 총 15명이 선정되어서 명예군민패를 수여하였습니다.수여자를 직업별로 보면 군인이 8명, 경찰이 2명, 교육관계자가 4명, 외국인이 1명 있습니다.수여대상으로는 외국인이라든가 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 출신의 주민중에 외국에서 국제교류라든가 군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자 또는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기술 및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거나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실과원소장, 읍면장 또는 유관기관이나 단체,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공적내용을 확인해서 연천군 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해서 수여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인 군정홍보와 인재발굴을 통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추천되어 명예군민으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이 분들이 우리 연천군을 떠나더라도 연천군의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정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또한 엄격한 선정기준을 적용해서 명예군민증의 남발을 방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향토장학금 운영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향토장학생은 1996년부터 지역발전에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연천군 향토장학기금을 현재 11억 1,300만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순수한 금액은 9억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자 포함해서 현재 11억원이 됐습니다.2002년부터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선발방법과 지급절차를 말씀드린다면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보통 1년에 이자가 3-3.5% 친다면 약 3,500만원 내지 4천만원밖에 이자수입이 되지 않습니다.그 범위내에서 연천군 향토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음년도 장학생의 대상인원이라든가 지급액을 결정하고 매년 3월중에 장학생 선발요강을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또한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후에 그러니까 전반기하고 후반기가 되겠지요, 50일이내에 분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지급액은 중학생이 20만원, 고등학생이 50만원, 대학생이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연도별로 지급내용을 보면 2002년도에는 중학생이 6명, 고등학생이 22명, 대학생이 14명 총 42명을 선발해서 2,9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2003년도에는 중학생 6명, 고등학생 22명, 대학생 11명 등 총 39명을 선발해서 2,720만원을 지급하였고요.2004년도에는 중학생 6명, 고등학생 26명, 대학생 14명 총 46명을 선발해서 3,445만원을 지급하였고요, 2005년도에는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15명 등 총 55명을 선발해서 상반기분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상반기분 1,97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아울러서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내년도 장학생 정원 및 사업비는 금년도 10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이상으로 이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정맥인식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정맥인식기를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예산절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맥인식기는 사람이 정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 대면 체크가 되는 거에요.언제 퇴근한다 그러면 나갈 때 거기에다 딱 대면 개인별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가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등록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직원들 전체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에요?

과장들은 등록이 안되어 있고요, 담당이하 직원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저희 본청만 해도 약 55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3,600만원 사용하셨는데 12대 값이 전체가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대당 한 330만원꼴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시는 거지요?

저희는 이 방법이 개선됐는데 정맥인식기 분하고 자체적으로 야근하겠다고 담당 과장님들한테 저녁때 야근신고를 합니다.그러면 그 신고된 대장하고 정맥인식기에 나온 것을 출력해서 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하나만 해도 안되게 되어 있어요.양쪽것을 대조해서 검사해서 지급합니다.

근무시간같은 것은 지금 2시간정도는 공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기본에 주니까요.

기본시간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기본이 어떻게 되냐면요.시간당 따져볼 때 15시간을 기본으로 줄 때 5급은 시간당 9,080원을 플러스해 주고, 6급은 7,711원, 7급은 6,919원, 8급은 6,200만원, 9급은 5,560원을 시간당 계산해서 주는데 2시간은 공제입니다.그러니까 만약에 6시 퇴근하면 8시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주고 8시이후부터 시간체크가 됩니다.

휴일같은 데도 하루종일 근무해도 4시간밖에 안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8시간 다 채워주죠.아니, 지금 4시간 줍니다.

그러니까 8시간을 근무해도 4시간밖에 안주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나 이거지요.

그 사항은 불만이 있지요, 있는데 감수를 해야지요.시간외수당 주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초과근무수당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군민 및 지역발전유공자를 한 달에 7명내외에서 선발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선발하는 건지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을 읍면장이 추천하고 있습니다.저희는 각 읍면별로 취합해서 공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읍면장 추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선발된 인원은 한 150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그 사람들에 대한 휴양소같은 것은 시설이 모자라서 못해 준다지만 다른 인센티브를 줄 계획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은 공무원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부족은 합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 유공자나 이런 분들도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하여튼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분들 어떤 부분에 공로가 인정되어 선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기관의 서장님으로 계시다가 다른데로 이임하셨다든가 사단장으로 근무하시던 분들, 교육장으로 근무하셨던 분들 또 최근에는 연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분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은 명예군민으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까?

공무원은 저희가 여태까지 안했습니다.

안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 과장님들이나 여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 말고 부군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근무하고 가신 분들이라든지 해서 연천군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나 이거죠.

그 분들 선정하는 것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지분들이기 때문에 대개 보시면 부군수님은 주민등록을 여기에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말고 가셨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을 많이 한다면 저희가 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군민같은 경우는 너무 남발을 해서도 안되겠지만 너무 빡빡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그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대개 보면 관할 연대장으로 계시던 분들 가실 때에는 전에는 감사패를 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명예군민패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장학금 선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향토장학금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홍보가 미흡해서 실제 주민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방법은 인터넷하고 군정 자막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유선방송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마을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방송을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빠를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사실 마을에 보면 이장들이 향토장학금같은 경우는 거의 방송하는 것을 못봤어요, 장학금 신청할 때.그런 것을 이장님들 통해가지고 마을에서 방송 서너번정도라도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기간내에는 반드시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서한문을 보내겠습니다.

서한문을 보내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 몇 분들만 알고 방송을 안하고 그러면 사실 모릅니다.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반기 줬다가 하반기에 전출을 갑니다.다른 데로 전학을 갑니다.전학을 가는 경우는 저희가 안주고 있습니다.그래서 나눠서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문 경우 아닙니까?

극히 드문데요, 1년에 한두건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같은 경우는 보통 등록금이 한 300만원씩 되는데 돈 75만원 주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주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하기에 뭐한데 한꺼번에 지급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아까 명예군민증의 수여방법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이게 군민증서입니까, 아니면 증이에요? 뭘 어떻게 해 주시는 거죠?

원래 조례상에는 증서로 되어 있는데 증서로 종이짝 주는 것보다는 패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지금 패로 하고 있습니다.

패 하나만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명예군민증이라고 주민등록증처럼 이런 것은...,

그것도 조례상에는 되어 있는데 증이 유명무실하답니다.그래서 패만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마 증을 여기에서 만들기에는 다량으로 발급을 하지 않으면 열악하게 제작될 우려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명예군민증을 증서로 수여하신 분중에서 왜 증을 안주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그러니까 이런데 오시면 내가 연천의 명예군민이다 하고서 패야 집에 갖다놓지만 증서는 이런데 오시게 된다면 주민들한테도 보여주시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증에 대한 필요성은 별로 안느끼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도 그런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그런데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만들기도 뭐하고 만약에 만들어 드려도 그것을 갖고 다니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의원신분증을 의회의장 명의로 가지고 다니는데 조악해요.지갑에 넣고 다니기가 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심플하고 세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명예군민 증서를 받으신 분들중에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거에요, 왜 증 안주냐고.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재 수여되신 분들은요.

사후관리같은 경우는 군민의 날 초청한다든가 유적지 축제할 때같이 행사 있을 때 이런 분들한테는 전부 다 안내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구석기축제 행사라든가 군민의 날 행사때 한정이 되어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네요.본 의원이 하나 제한을 드린다면 적어도 이 지역에 와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사후관리쪽에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우리가 다른 것은 줄 것이 없더라도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도 1년에 두릅 날 때면 두릅하나라도 아니면 쌀이 나면 쌀 한 포대라도 보내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다고 판단지으시잖아요, 그래야 되지 단순하게 증서나 수여해 주고 초청하는 형식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실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명예군민증서가 쿼터로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그런데 요즘 총무과에서 관리방법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인색하지 않느냐, 적어도 읍면장님들이 말씀하신 그래도 연대장정도는 다시 진급을 해서 여기로 올 수 있는 분들이 그중에 제가 볼 때 40%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우리가 어차피 군사보호지역인데 그 분들한테 사전포섭으로 증서를 수여해가지고 우리군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그 분들은 선정이 어려우신가요?

근자에는 하고 있습니다.전엔 안했거든요.

글쎄말예요, 연대장은 했죠.

연대장만 했고 앞으로는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왕 제도를 시행하시는 것이니까 좀 확대를 하셔서 폭을 넓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향토장학생 선발이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의과정은 투명하게 선발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아까도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드렸지만 이 홍보방법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동안 우리가 향토장학기금에 의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군민 전체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많이 모르거든요.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아무래도 현실에 있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내부사정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간에서는 공무원 자녀들한테 특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이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혜관계는 저도 몇 번 들었어요.거기에 보면 공무원 자녀들이 몇 사람 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산범위내에서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가지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어떻게 확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원칙대로 하면 원래 10억원 목표인데 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현재 이자가 11억 1,300만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은.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강남에 8학군 지역이나 7학군 지역의 부자들이 몰려드는 세상에 애들이 요즘엔 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나려면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러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는 비율이 현지에서 자영업이라든가 농업을 하시는 분의 자녀들에 비해서는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아마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요.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신청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것을 왜 저런데는 홍보를 안하십니까? 우리 군정소식지 나가는 것 있잖아요, 연천사랑지요.거기도 홍보 한 번도 안하셨나요?

옛날 말로 하면 연천소식지요?

예, 연천소식지죠.

거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안읽어서 그런지 저희가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대학생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정도인데 이것도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은 혜택을 이 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폭넓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0월에 내년도 장학기금 심의를 개최합니다.그때 가서 다시 한번 심의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확대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지방세 증대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세무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체납액 정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경기가 어려움에 따라 세금체납액도 날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재정력이 빈약한 우리군의 실정으로서는 체납액 징수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7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들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내용과 향후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선진화 및 정보화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방세 선진화 및 정보화사업을 위하여 전국 10개기관중 우리군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전액 국비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방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산세 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7월에 재산세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군의 부과현황과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언론보도상으로는 경기도 31개시군중 14개시군은 인하를 결정 또는 검토중이고 17개시군은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아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 거부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군의 부과추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성철입니다.답변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덕구 의원님께서 7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한 것인가, 이들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추진해 온 내용과 향후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이덕구 의원님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 분야와 세외수입 분야로 나누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 현재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43억 2,900만원이고, 징수목표액은 8억 5,500만원입니다.이중 상반기동안에 4억 3천만원을 정리하여 징수목표액 대비 50.2%의 징수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2005년 7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동기대비 2,600만원 0.7%가 감소한 3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추진해 온 사항으로는 세무과장과 체납관리담당을 중심으로 세무부서 책임징수제를 5월중에 2주간 실시하여 2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월 일주일동안씩 주간 및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그리고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의 재산압류, 채권의 추심을 통하여 2억 800만원을 징수하였고, 독촉고지서의 두 차례 발송을 통한 지속적인 독려 및 기타 공매, 경매, 예고문 발송 등 방법에 의한 징수노력을 통하여 1억 5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무재산자로 조사된 체납자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3,800만원을 결손처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체납자에 대한 인적·물적 자료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현장위주의 적극적인 독려와 징수에 중점을 두는 한편 체납액의 비중이 전체의 2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보험사를 통한 보험금의 조사 압류 및 자동차 인도명령을 통한 공매, 압류부동산의 공매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체납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뿐만 아니라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예금압류를 실시함에 있어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국내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조사하여 확인된 결제계좌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및 압류통지와 정기적인 잔액조회를 통한 예금추심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등 효과적인 채권확보 및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 총체납액이 55억 9,500만원입니다.그중 도 세외수입이 8,300만원, 군 세외수입이 55억 1,200만원입니다.금년도 정리액은 4억 2,400만원으로 도 세외수입이 2,500만원, 군 세외수입이 3억 3,900만원이며, 2005년 6월 30일 현재 미정리액을 말씀드리면 체납액은 51억 7천만원으로 도 수입이 5,700만원, 군 수입이 51억 1,200만원입니다.체납액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약 12억 2,6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도 세외수입은 전년도 체납액보다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군 세외수입이 12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대책보고회 및 실무담당자 간담회, 추진실적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체납원인 분석 및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특히 금년도 3월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다른 시군도 우리군과 비슷한 실정입니다만 세외수입 체납액중 자동차관련 과태료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41억 5,400만원으로서 총체납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지난 1년간 자동차관련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4억 1,400만원을 부과하여 3억 1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이 11억 300만원으로서 징수율이 약 22%에 그치고 있습니다.주요 체납원인으로는 과태료 과징금이 지방세에 비하여 납부의식이 낮은 실정이며, 가산금 부과규정이 없어서 납기내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동차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시에 일괄 납부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체납액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의 비중이 높은 차량등록 분야에 체납액의 징수 및 정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성과를 고양코자 금년 5월 10일자로 세무직 7급 1명을 감축하여 지역경제과에 증원 배치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성과분석을 하지 않아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올 연말이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타 부서에도 확대 시행여부를 추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과원소, 읍면 등 모든 부서에서 고유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강력한 징수노력 등 업무의 숙련도, 전문화를 통하여 체납액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겠으며, 군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마인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앞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정례적인 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하여 납부분위기를 조성하고, 해당 분야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방세 선진화 및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본 사업에 대한 기본현황 및 우리군이 시범기관으로 참여하게 된 동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우리군을 포함한 경기도 4개시군과, 이것은 경기도청, 안산시, 의왕시, 우리군 이렇게 되겠습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기장군, 충청북도, 제천시, 옥천군 등 10개의 자치단체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기관당 4억원씩 모두 40억원의 중앙 특별교부세를 투자하여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각 시범기관이 동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2005년 1월 28일부터 2006년 3월 24일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행정자치부와 자치정보화조합 및 대우정보컨소시엄에서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을 설계 제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이 참여하게 된 동기는 연천비전 2006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세정 선진화 및 정보화사업을 자체예산으로 구상하던중 행정자치부에서 시범기관을 모집하게 됨에 따라 보다 좋은 프로그램 개발 및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군의 시범기관 참여를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해서 본 사업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추진배경은 현재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관련 전산시스템이 한 가지로 통일되지 못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임의로 개발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서로 상이하여 코드, 데이터베이스, 서식 등이 표준화되지 않아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공유가 미흡한 실정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프로그램의 개발 기본방향은 첫째 지방세업무 전반에 걸쳐 표준화와 정보화를 통하여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로 시군구와 시도간, 시도와 중앙간의 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서 셋째로 시간과 장소, 매체에 제약이 없는 고객이 만족하는 지방세 행정서비스의 혁신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대우정보컨소시엄과 사업계약 및 착수를 하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개선모델을 설계 완료하였습니다.현재까지 지방세 프로그램은 총 17개세목중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 3개세목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 추진사항은 금년 11월까지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 1월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시스템의 자료변환과 자료대사를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한 최종 문제점을 보완하고 4월부터는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기대효과로는 지방세정의 3A체계 구축으로 시간과 장소, 매체의 제약이 없는 국세수준의 지방세 포탈서비스 제공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이 가능하게 되며 또한 시·공의 제약이 없는 세정서비스로 전자납부, 전자이체, 전자민원 등 통합처리가 가능한 지방세 포탈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편익제공에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답변] 우리군의 재산세 부과현황과 전년도와 대비해서 증감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 건물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6억 9,600만원 대비 24% 감소한 5억 2,7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소 주원인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전년보다 5% 인하되었으며,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의 50%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세율이 전년도 대비 약 50%정도 인하조정되어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언론보도상으로 경기도 31개시군중 14개시군은 재산세 인하를 결정 또는 검토중이고, 17개시군은 재산세를 내리지 않아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민들이 재산세 납부 거부운동까지 벌이고 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군의 부과추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동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과 대지를 분리하여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건물에 대하여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 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습니다.그러나 주택에 대한 시가가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공시가격과 현실가격의 괴리가 발생하고, 서울의 강남과 강북 또 서울과 지방간 지역별 주택유형별 재산세 부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건물과 대지를 통합 평가하여 과표로 적용하도록 변경되었고, 과세표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의 50%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그리고 급격한 세 부담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율을 종전에 3%에서 1.5%로 인하조정하였으며, 전년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도록 지방세법 제195조2의 규정에 의해서 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성남시, 남양주시, 용인시, 부천시, 구리시, 과천시 등 일부 수도권 인구밀집 대도시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액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일시에 급등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77%가 재산세액이 전년에 대비해서 50%이상 인상된 지역으로서 급격한 세금인상으로 인한 주민의 세부담 과중과 또 이에 따른 집단적인 조세저항이 우려됨으로서 불가피하게 지방세법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운영규정을 활용하여 재산세액을 일부 경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농촌지역으로서 대도시에 비하여 건물이 단층위주의 노후한 건물이 많아 개별주택가격이 낮게 산정되었으며,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공시가격의 50%이고 세율이 50% 인하됨으로써 금년도 건물분 재산세 규모가 전년도보다 오히려 약 24%, 금액으로는 1억 6,900만원정도 감소한 5억 2,700만원으로 전망되므로 추가적인 인하방침은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군민의 세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이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 금년도 2월 28일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이 40억 2,900만원이고, 징수목표액이 7억 3,100만원인데 징수를 현재 4억 3천만원 해서 징수액 58.8%를 달성하셨다고 했는데 징수목표액을 지금 7억 3,100만원보다 더 잡을 수 없는 겁니까,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더 잡을 수 없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더 잡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낮을 수도 있는데요.그것을 정하는 것은 전년도에 체납세 징수했던 실적을 일단 기준으로 하고요.그리고 금년도에 경제전망이라든가 지방세 징수전망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목표를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너무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해도 달성이 어렵고 또한 너무 약하게 정하면 의미가 퇴색되는 모순이 있습니다.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년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금년도에 세수증가 추이와 징수전망,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되면 이것이 또 생기고 한 쪽으로는 징수하고 내년되면 이유가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차액이 많은 돈을 해마다 반복되는 일같은데 목표액을 늘리면 어려운 문제라도 특별히 있는지요?

징수목표를 많이 잡으면 그만큼 실적이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말씀드린 대로 징수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총체납액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43억 2,900만원입니다.작년도에 회계가 끝나고 금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43억 2,900만원인데 43억 2,900만원을 사실 어느 특정한 기간안에 빨리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그러나 많은 금액을 십여년간 누적되어서 내려온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능력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여건, 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는 능력, 추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가능한 선을 파악하고 그 선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노력을 몇 % 더했을 때 얼마까지는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의 목표추이도 작년도보다는 증액된 목표추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3,800만원 하셨다는데 1년분이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 처분한 금액을 말씀드린 건데요.

올해 1월부터 지금 6월말까지요?

예.

그럼 결손처분이 아주 없어지는 거에요, 아니면 잠재적으로 없어지는 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징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처분사유가 무재산입니다.그래서 수년간에 결쳐서 매년 반복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주소도 추적하고, 조사하고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서 건물이라든지 부동산도 조회하고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도 추적하고 등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조사했을 때 주소나 거소도 나타나지 않고 행불자로 나타나면서 재산도 전혀 본인 소유로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그러한 것을 우리는 흔히 부실채권이라고 칭하는데 그러한 부실채권들이 자꾸 누적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이 발생되는 신규체납자를 신속하게 관리해서 체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그쪽으로 뺏기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그래서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부실채권은 우리가 징수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1차적인 징수대상에서는 빼고 자료관리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자료관리는 계속 하면서 징수권이 정지가 되는 것이죠.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징수권은 영구히 지속되게 됩니다.우리가 수시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서 채권조사를 하고 계좌나 주소,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수시로 하면서 재산이 신규로 나타나게 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시행하는 이러한 과정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 세외수입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의 총체납액이 55억 9,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005년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51억 7천만원만이고, 전년도 비례해서 체납액이 12억 2,600만원인데 대책강구에 만전을 기할 수 없나요? 세외수입말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 체납액 규모를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요, 작년 연말이후에 금년으로 넘어온 세외수입 분야의 총체납액이 55억 9,500만원입니다.그런데 그중에서 금년 상반기중에 1월부터 6월말까지 사이에 받아들인 정리액이 3억 9,900만원입니다.아니, 4억 2,400만원입니다.그래서 6월말 현재 세외수입 총체납액으로는 5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서 도세는 별도로 하고 군세만 말씀드릴 때 군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51억 1,200만원이 남아 있는 통계가 되겠습니다.그런데 세외수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꾸준하게 이 부분도 체납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세무과를 총괄로 해서 각 실과원소, 각 읍면에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각 부서별로 체납된 세외수입액을 받아들이고 정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워낙 경기가 회복추세가 더디고 또한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자들이 세금에 비해서 강제규정이라든가 가산금규정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밀린 세금은 우선 내도 과징금, 과태료는 후순위로 미루는 경향들이, 즉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징수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차량관련된 과징금과 과태료입니다.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 분야라든지 차량등록 분야가 해당이 되겠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가 거의 주가 되겠습니다.영업용차랑들로서 법을 위반한데 따른 과징금, 과태료가 80%가 약 40억원이상이 그 금액이 되겠지요.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워낙 건수라든가 금액,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행정공무원이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과까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까지는 강력한 행정력을 집중할 수 없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부자들이 세금과 달리 우선순위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타 시군도 벤치마킹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검토를 해 본 후에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과보다는 체납된 금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경제과에 체납액만 전담할 수 있는 숙련된 직원을 별도로 배치해서 받는 업무만 전담토록 한다면 그 직원 한 명의 노력으로 해서 3억원 내지 한 5억원정도라도 1년간 받아들인다면 큰 성과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그래서 군수님께 그런 문제점도 보고를 드려서 흔쾌히 그러한 방안이 채택됐고 또 그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세무과에 세무7급 정원 1명을 감축해서 지역경제과로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그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배치된 이후에 징수업무에만 전담하고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을 받는 업무에 전담했던 경험을 살려서 상당한 업무성과를 거둘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정원 1명 증원해서 예를 들어서 1명의 인건비가 1년에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된다고 할 경우 3,4천만원 투자해서 10배되는 3,4억원을 징수한다면 생산성있는 제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올 연말에 가면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질적인 체납자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새로운 마인드를 도입해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한 줄여서 지역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 및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과 계약운영을 비롯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업무 등에 노고가 많으신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관내 견적입찰제도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고자 2004년 12월 20일 연천군 관내 견적입찰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인 공사와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7천만원이하, 전기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공사의 경우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입찰제도를 시행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특히 읍면에서 제도운영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에 관한 질문입니다.7월 1일 현재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현황 및 주요 체납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징수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113대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인하여 대·폐차 등에 따른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이들 차량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특히 실과원소에서 활용중인 관용차량의 오일교환, 정비점검, 차량관리 점검사항 등 그간의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청 관용차량이 청내에 노상주차됨으로 눈과 비 그리고 햇빛 등으로 인하여 수명이 단축되는 한편 미관상 무질서하다고 보여지는 바 외곽 직원주차장을 활용한 합동차고지 신설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덕현입니다.답변에 앞서 우리군 회계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김봉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사항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행된 연천군 관내 견적입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과 읍면에서 제도운영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관내 입찰제도는 2004년 12월 20일 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6개월이 된 지금까지 본 제도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전자 견적입찰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투명성과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운영에 따른 문제점 발견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일 현재 총 1억 2,4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이가운데 주요 체납현황은 구내식당 사용료외 1건에 9,702만 5천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체납액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주요 체납자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거시설인 건물점유 토지사용에 대한 대부료의 체납액이며 체납자의 대부분이 경제력이 없는 저소득층인 관계로 고질적인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징수대책으로는 개별방문하여 체납자와 대면하여 납부독려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산망을 통한 부동산 조회와 직장 및 금융기관 조회로 재산을 조사하여 채권을 확보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체납금액이 높은 2건 가운데 1건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그외 1건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개별방문 면담하여 납부 독려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시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향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점차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답변] 관용차량과 관련하여 차량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과 실과원소에서 활용중인 관용차량에 대한 그간의 조치사항 또한 군청외곽의 직원주차장을 활용한 차고지 신설 필요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차량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차량유류 수불시 차량운전자와 회계과 차량담당자가 1대 1 면담을 통해서 차량 이상유무, 차량관리상 애로점, 기타 건의사항 등을 구두로 전달받거나 서면으로 받아 정비업소를 통해 적절한 정비조치를 해 주고 있으며, 유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안전사고의 방지와 쾌적한 운행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실과원소에서 활용중인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11일간 차량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상태를 정밀 점검하여 확인된 문제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정비조치하였고, 관련서류 등 관리상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분석결과를 해당부서로 통지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효적절한 차량관리를 위해 총 6회에 걸쳐 안내문, 유의점, 관리방법 등의 관련자료를 통지하여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3월 9일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보다 나은 차량활용 및 관리방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9월경에는 2차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관용차량 및 직원차량의 주차장과 관련하여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3억 8,300만원을 확보하여 연내로 바닥 포장작업과 차고지가 신축될 예정으로 현재 위치 및 설계 등의 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관용차량의 전용차고가 마련되면 고가의 특수장비차량은 물론 모든 차량관리에 효율성이 증대되어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으로 김봉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우리 연천군 관내에 주로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공유재산이라 하면 연천군 소유의 토지로서 각 토지와 건축물이 모두 해당되겠습니다.토지같은 경우는 잡종재산, 행정재산, 보존재산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을 대부해 준 것은 어느 것이 있지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총 36건이 있습니다.과거 군청뒤에 공무원관사, 구 농민상담소 건물, 소방파출소에 나가는 것 무상으로 경찰서의 청사건물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에 관련된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부료 산정기준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산정 산식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토지의 경우 일반 농경지는 연간 대부료가 1,000분의 10입니다.토지의 지가로 하면 최근 연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00분의 10이고 최상 유형에 따라서 1,000분의 50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최근에 2배 내지 3배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신청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또 대부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체납사항도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공유재산과 관련된 관리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상당한 체납액이 지금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체납액을 앞으로 일소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천군의 지가상승 또한 지역인근의 개발붐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여러분의 민원인이 사유토지와 인접된 공유재산을 대부받으려고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상당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30조내에 일정금액, 예를 들어서 50만원, 100만원 대부료 산정이 고액일 경우에 한해서 대부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이것을 시행규칙에 제도화해서 대부자가 임대료를 체납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이 채무금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건 안되는 상황속에서도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보완장치를 만들어서 대부가 늘어날 상황을 대비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그리고 구내식당의 체납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근본적인 원인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수익금 대비 연간 대부료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체납된 사안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여럿이 투찰하다 보니까 이 분이 상당히 대부료를 높게 투찰했어요.대부료 1년에 내는 금액 또 자기가 식당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 이것이 수지가 안맞아서 대부료가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사실 구내식당은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한정된 공간인데 연천군에서 입찰을 유도하고 그것을 이행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도 보이지 않는 계약위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이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해 봐도 재산을 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군에도 어느 정도 책임의 소재가 있지 않나요?

군에 책임의 소재는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책임이 있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지금 직장조회라든지 재산추적을 해도 하나 근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식당 운영하면서 압류해 놓은 자판기 3대가 있습니다.자판기 3대를 시장조사해서 매각하려고 1차 입찰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돼서 2차 매각공고중에 있습니다.다만 체납금액의 얼마라도 일소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갖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납액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 당시부터 면밀히 따져서 다음 계약시부터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라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보완장치를 해서 시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 연천군의 관용차량 보유현황이 113대가 맞습니까?

예, 113대입니다.

노후차량의 교체시기라든지 교체할 때 판단기준은 어느 선에서 정해 놓고 하는 것이죠?

차량 대·폐차 기준은 일반승용차의 경우는 5년이고요, 승용차도 연천군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1호차, 2호차, 의장차량 이 3대는 같은 승용차라도 내구년수가 5년이고요, 나머지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모두 내구년수가 7년입니다.내구년수가 도래되어야 대·폐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만일 운행거리가 많아서 내구년수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차량의 주행거리가 12만km가 초과됐을 때에는 적이 판단해서 대·폐차할 수 있으며 또한 주행거리와 내구년수가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량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수리비라든지 정비 유지관리비가 고액으로 소비가 되면 판단해서 대·폐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어떤 산정기준에 의해서 처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구년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쓸만하면 더 쓰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 차량관리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연천군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전자 견적입찰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금년도 읍면에서 입찰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금년에 읍면에서 계약한 공사건수 전체 파악한 바로는 84건 됩니다.이 가운데 견적입찰제도에 의해서 입찰된 것이 38건이고요, 그 다음에 2천만원 미만의 소액공사로서 수의시담을 통해서 계약된 것이 약 46건 되겠습니다.

본 제도를 읍면에서 시행함으로 해서 읍면에 인력부족으로 문제점은 없었나요?

아직까지 읍면에서 인력부족이라든지 어떤 업무과중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어차피 읍면장이 경리관으로서 일정금액이상은 계약과 공사시공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제도가 전격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보류가 돼서 했지만 금년 1월 1일부터 하게 된 것은 지난해 각 읍면에 기술직이 전면적으로 보강됐기 때문에 읍면의 토목기술직을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하에 또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한 바입니다.아직까지 시행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제도는 좋은 뜻을 갖고 출발한 것인만큼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