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한 복지환경경제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복지환경경제국 지역경제과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명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안을 제안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현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영남 농수산팀 차석입니다. 팀장은 지금 교육중입니다. 임익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한승천 노사고용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요청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는 일반운영비 중소기업상품홍보책자 제작이 당초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되는 사유와 두 번째 기업인상 상패제작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이유 또 행사 실비보상금 모범근로자사업시찰 비용을 전부다 삭감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면 중소기업상품홍보책자 제작은 저번 본예산때 저희가 4천만원을 올렸고 그 과정에서 사회건설 위원님들께서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을때 부평구하고 비교를 해서 보니까 부평구는 기업체수로 볼때 우리의 10분의 1도 못미치는 지역인데도 해외 홍보를 위해서 1억 천 몇백만원에 해당되는 홍보책자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우리 4천만원은 너무 작다 제대로 만들라고 위원여러분께서 본예산을 그대로 두고 추경에서 4천만원을 더 해서 최소한 모양새 나는 홍보책자를 만들라고 해서 위원님들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4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인상 상패제작과 행사 실비보상금중 모범근로자산업시찰은 이것들이 9월 또는 가을에 실시되는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결과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서 금지 대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두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타 사항들은 전부다 내용이 조금씩의 증감 금액이 크지도 않고 또 국시비가 대부분입니다마는 그나마 그중에서도 조금 큰 것이 203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농산물학교 급식지원 7개교가 8천 2백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예산으로서는 제일 크게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시에서 상임위에서 1억 3천 4백이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시에서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결과 때문에 우리가 2억 1천 6백으로 증액되게 된 것이지 이것은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에서 농수산이나 공업 계통에 전체적인 구정에 대한 것을 총괄하고 계신데 농업에 종사하는 %로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농사를 전업으로 해서 먹고사시는 분들이?

농사를 전업으로 하면 인구수로 보면 4천 몇백 정도가 됩니다.

그럼 상당히 우리 서구에서도 비중이 큰 편이네요?

전업으로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농업지도센터인가 무엇인가 있죠?

네.

그 위치가 저쪽 동암역 부근에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인천의 10개 구군에서 농사 비중이 크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서구로 와서 이런 것이 민간인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때는. 혹시 물론 예산에 큰 연관도 되는 사업이겠지만 이후에 그런 것도 시에 건의내지는 우리가 해서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우리 서구에 반드시 관이 되어서 영농인들과 같이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한가지 여기 못자리 쪽에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간자본보조가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미나리 밭에 대해서 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지급되는 보조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미나리 밭에?

미나리 밭에는 그때 건계분을 한번 지원을 했었습니다.

한번이 아니고 2년차 했죠.

두 번입니다.

금년에는 그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거기 자체에서 등급이 우리가 하는 수준을 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아주 비싼 것을 얘기를 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어렵지 않느냐 했더니 그러면 차라리 지원을 안 받겠다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경서동쪽으로.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산출만 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는 본예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리가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계속 사업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어야 돼요. 물론 고가 비용을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대기에 나타나는 오염 냄새라든가 이게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미나리 밭을 중심으로 해서 택지개발 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농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가 물론 많은 비용을 보조할수록 좋지만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형평성에 맞는 그런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못자리 쪽에 나온 것도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세어도 쪽에 그러한 사업들이 건설과에서 주관했던 사업들이 과가 이전했다는 것 혹시 내용 아시는 것 있어요?

지금 그것은 종합계획으로 돌아가는 사항이라서 아마 구청장님이 다시 검토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갯벌체험 분야하고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종합개발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주관 하에 팀을 구성하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가닥은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2년전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것인데 아직도 진척이 안되고 있어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일부분이지만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청라도 쪽에 발전소주변사업 지원금이 있잖아요?

네.

지역경제과에서 혹시 관련된 것은 없나요?

우리가 동별로 해서 사업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취합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받아서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거기서는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을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발전소로 보내서 이것에 대한 비용은 얼마니까 보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발전소에서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를 나가서 예산을 확정 해 주는데 아마 지역에서 요구를 해서 돈이 모자라서 못해주겠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금 보면 사업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동에서 주민들하고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얘기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이 투하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예산에 관련된 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갈 수 있도록 추경예산이지만 하나의 돈도 헛되지 않도록 고생하신 만큼의 보람이 있지만 많은 독려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한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구에 농경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농경지에 보면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네.

비닐하우스가 차지하는 것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이?

잠깐만요 실무 팀장이.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화훼에서는 원래 없었는데 아마 저번 본예산 때 그것을 하나 우리 농수산팀에서 처음 생각을 해내서 강화하고 합작을 해서 포장제를 저희가 만들어준 그러면 생산단가가 조금이라도 낮춰지지 않나 그런 것하고 이제는 경제개발특구가 되면 화훼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한번 참석을 해서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화훼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다 모여서 경제특구 화훼단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 했으면 화훼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을 의논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사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논에는 미나리 심는다고 지원해주고 논에 몇%나 돼요 미나리 밭이 농경지에 몇%나 됩니까 논에.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면서 하우스가 그렇게 많은데 이런 문제를 사실 서구 제일 열악한 사람들이 전부 남의 땅 빌려갖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나리는 전부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우스는 조사를 대충 해 보니까 70%가 남의 땅이에요 그런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자에는 없지만 염려스러워서 다음이라도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본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에서 지금 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이죠?

네.

그런데 우리 서구에 보면 재래시장이 4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재래시장에 투입을 안하고 잔액을 반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9백 70만원은 2003년도 예산으로 2004년에 이월해서 출입 간판을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남는다고 해서 다른 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것대로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아케이드를 한다면 아케이드 예산은 따로 중기청에서 따내야 되고 어디서 한 목에서 그게 돈이 남으면 이게 보통 시에서 지원금이 되기 때문에 그 목에서 다 못쓰고 잔액이 남는 것들은 다 반납을 하고 다시 또 다른 명칭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나 이런 재래시장에 지원해주는 그것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 일단 상인들이 조합이라든지 상인회를 결성을 하고 바라는 사업의 10%에 대해서 자부담을 할 의향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매년 시에서 하는 재래시장 개발사업에 추가를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가능성 있고 빨리 효과가 날수 있다 판단 되는데는 중소기업청에서 나올 때 같이 한번 저번에 왔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번 보면서 예산은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예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서는 이런 절차 같은 것들을 잘 해서 돈을 다른데 가능한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사람네가 왔을 때 상인들이 의지를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제도 어렵고 지금 힘든 이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길수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송창학 토목팀장입니다. 금종설 치수팀장입니다. 김문성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사회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다 검토 하셨으니까 214쪽에 천마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 삭감사유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천마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사업으로 추진하려고 2004년도에 보도육교를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6억 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이 결렬이 되어서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 대안으로다가 도로를 확장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토지주나 학교 측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본 결과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억만 세웠습니다 공사비만. 그런데 현재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고 토지주들이 사실상 그 토지를 매각을 한다고 해도 매각이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386평인데 현재 공시지가만 해도 2억 9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 감편을 해 보니까 약 4억원이라는 토지보상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3억을 가지고 그냥 놓아두었다가 금년에 보상만 해주고 내년에 공사비만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3억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7억원 예산을 세워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그 취지입니다.

김길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진행된 사업이 상반기가 지났는데 순조로운 진척이 보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과의 단일 예산은 금년에 안 세웠습니다. 한건도 안 세웠습니다. 다만 계속 진행하던 도로개설사업이나 이런 사업 구비 지원 사업보다는 시비 지원 사업 이런 것이 있고 진행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봉수대로를 해서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주민들 초청해서 그런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네.

지금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접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대응하고 같이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주문을 드려요.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원래는 8월 20일날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를 앞당겨서 주민들 서곶로 통행에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공기를 당겨서 6월말까지 거의 일반적인 포장까지는 완료해 놓았습니다. 공항 고속도로 통로 박스가 당초 폭이 10m인데 당초 고속도로 회차로로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 회차로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본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현장에 나와서 두 번 나왔습니다 담당 과장까지 직접 나와서 3시간, 4시간 시연을 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그래서 과연 인천시에서 이렇게 봉수대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건설교통부에서 협조를 하려고 여러 가지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시연까지 했는데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는데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게 되면 과적차량이 물건을 불규칙하게 실고 다니면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내 도로에서는 그냥 염화칼슘만 살포를 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앞에 부레이다 날을 달아 줍니다 덤프트럭 앞에다가.그래서 날 폭이 4m정도 이렇게 폭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회차로를 4.5m는 유지해야 작업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폭은 10m이지만 그게 여유 폭은 9m밖에 안됩니다 양쪽에 물통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이 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m에서 4.5m를 빼고 그러니까 4.5m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4.5m 가지고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고 지정에 2.75m가 최소폭입니다 한차선 폭이.그러다보니까 5.5m가 나와야 되는데 4.5m 때문에 1m 상관으로 건설교통부에서 1m를 더 배려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계기를 해 달라는 그 취지에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욕이 있고 그런 것은 참 좋으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해서 중간 중간에 개통하려고 하는 뜻은 좋은데 그러한 것이 건교부나 시나 다 협의가 된 이후에 일정을 잡아도 충분한 기간이 있을텐데 그것들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초청장 다 보냈잖아요?

네.

그래놓고 나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도 내용을 몰라요.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면 무슨 공식적인 행사가 취소가 되었으면 그러한 내용들을 의회에 통보를 해서 미리 미리 실무진들은 벌써 진작에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전파를 하시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하고 아니면 주민이 필요하면 주민들한테도 전파를 해서 우리 구민의 교통량 분산하기 위해서 최대한 하는데 이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임시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든가 무엇을 해 주어야지 그냥 주무부서 혼자 고생만 하신다는 말이죠. 대외적인 것은 구청장으로 해서 나갔을 것 아니에요. 구청장이 실무진들의 보고를 다 받은 이후에 결재할 때 아니면 국장님 전결 했든지 해서 날짜가 잡혀가지고 다 통보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면 지금 그 예산에 돈이 투하한 것 미리 당겨서 한다고 해서 사장되는 것 아니냐구요. 그러면 지금 다시 추후 협의하면 빠른 시일내에 개통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 인천시에서 요구하는대로 2.75m 차선 두개를 주기위한 대안으로다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이 하나하나 잡아 나가는 것이 일을 열심히 고생하시고 실무진들이 나가서 독려하고 그러는 것을 저도 봤어요.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돈을 투하한 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1개 부서의 과장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서구 전체의 일이거든요. 혹시 비축기지나 이런 것 반대하고 이런 여파로 인해서 데미지가 오는 것 아닌가요?

그전부터 이것은 협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인천시 도로과에서도 이 사항을 전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투하한 만큼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고생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최소한에 상임위원장한테는 보고를 해서 상임위원장이 각 의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요새 정례회 회기 중이니까 간담회를 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셔야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길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정이 8백인데 지금 1천 5백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도시건설교통국이 6개과입니다 현재로. 그래서 각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8백만원 가지고 사실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각국에 업무추진비를 아마 주무국에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행사나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를 각국에 배분을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시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네요.

매년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는 8백선에서 제한을 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그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재난안전관리과는 업무가 이관된 부서라서 참고 하시구요.

저하고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창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은 화생방 실무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황현 민방위담당이 참석 했습니다. 복구지원팀장도 인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지금 현재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이영학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박충기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으로서 초대 과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지금 업무분장은 확실히 다 되었나요?

업무분장은 지금 현재 4개 팀으로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우리 10개 구·군중에 재난관리과가서구 혼자 제일 먼저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구청에 있나요?

지금 현재 강화가 7월 1일부로 되었고 아직까지 계양하고 부평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제 서구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되었어요 제가 봤을때는. 일전에 지역 민원 현장을 돌아다니는 결과로 봤을 때 가옥들이 완전히 시설 조건이 나빠서 D급 이하로 판정받은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어서 방문한 적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396개소인데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장마를 대비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 지역을 지금 우리 팀 조직에서 어느 팀에서 관리 하시는 것입니까?

복구지원팀에서.

직원은 몇 분이신가요?

팀장 한명에 직원 두명이 있습니다.

두분이 그것을 다 관리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관리상태는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처음에 신설이 될 때부터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건축물 같은 것은 건축허가과에 도로변의 시설물 같은 것은 건설과에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 부서에 그것을 점검하도록 통보를 하고 다시 통보결과를 받아서 거기에서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안전을 강구하도록 그래서 이쪽 부서로 저희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처음 신설된 부서니까 고생도 많으시겠지만 재난에 대해서 특히 관심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각동에 관리 리스트를 만들든가 물론 체계적인 것이 있겠지만 주기적인 점검이 꼭 있을 때는 늦춰지지 않고 항상 계획대로 가서 방문하는 현장방문이 최고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은 부서니까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지원하면서 의논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의논해서 좋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조희식입니다. 주택허가팀장 전익찬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손두수입니다. 광고물팀장 김석도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다 하셨으니까 237쪽에 불법광고물 보상금 증액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당초 예산이 5백에서 이번 추경에 5천이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백만원에 대한 예산은 이게 보상금의 목에 같아서 상당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약간 분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같은 보상금이지만 당초에 세운 5백만원에 대한 보상금은 유동광고물 그러니까 전단지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수거해서 제출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 예를 들어서 100매당 2천원씩 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당초 예산이. 그다음에 이번에 5천만원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불법고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전면에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고정된 철거하기 힘든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3개 년째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작년 재작년에 해서 주로 가정로변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한 사항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율정비를 하면 자기 자율정비 한만큼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줘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율정비를 안하면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강제철거 어차피 강제철거 해도 이게 용역비는 들어가는 사항인데 강제철거 하기 전에 미리 저희가 계고를 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강제철거보다는 계도를 해 가지고 마찰 없이 자율적인 철거를 유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저희가 3천 3백을 받아 놓았고 이번에 구비 거기에서 2대1 보조금이 3천 3백 그다음에 구비가 1천 7백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철거할 대략 예상은 25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당 2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5천만원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건축허가과에 광고물팀이 있는 바람에 그런데 광고물팀에서 현장 대조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하시죠?

지금 일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용역회사요?

네.

영인주식회사라고 거기다 주었습니다.

영인주식회사 어디에 있는 업체에요?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업체 현황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지금 민원을 받은 사항이라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단속내지 계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적하고 하는 자체는 좋은데 사무실내까지 들어가서 집기를 발로 차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 되었다는 말이에요. 보고 받으신적 있나요?

네 받았습니다.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는 단속을 안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또 단속하는 자체 좋은데 집 안에까지 들어서 그렇게 나쁜 얘기로 행패를 부리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서구청 공무원이 와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다 용역을 줬으니까 준 공무원 다 그렇게 해당이 되지만 그런 사소한 한가지 때문에 우리 서구가 욕을 먹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부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형화 있는 것도 많지만 부동산이나 조그만 점포 같은 데는 조그맣게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규정 위반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것을 지적하려고 강하게 하다가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살 수도 있지만 현장을 갖다 와봤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후라도 용역업체와 같이 잘 상의해서 어떤 방법을 했을 때 상대방도 피곤하지 않고 법이 잘못되면 정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몇몇 그 라인에 있는 상점들은 상당히 노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용역업체에서 물론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지만 과정이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다시 얘기할 것이지만 그것은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고물팀장께서는 유의하셔서 잘 업체와 한번 교육도 같이 하시든가 현장을 한번 나가시든가 같이 보세요. 저도 어느 식당 앞에 바람 넣어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 있더라고요.

에어라이트.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험하게 하는 것 제가 봤어요 지나가다가. 크게 나와 있는 것 자체는 좋다고요 그러면 안되겠죠.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된다 유사한 것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앞에 부동산 간판하나 있는 것 이게 삼각대로 된 거예요. 그게 법에 우리나라 정서상에 맞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이게 도로를 침범해서 많이 해 놓았다면 그런데 물론 단속하시는 팀이나 하는 업체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계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해서 하여튼 가능하면 마찰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일부 그런 것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윤지상 위원님 질의대로 물론 향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충 지적사항은 그때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참고해 가지고 용역회사를 충분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