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한 복지환경경제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복지환경경제국 지역경제과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명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안을 제안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현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영남 농수산팀 차석입니다. 팀장은 지금 교육중입니다. 임익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한승천 노사고용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요청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는 일반운영비 중소기업상품홍보책자 제작이 당초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되는 사유와 두 번째 기업인상 상패제작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이유 또 행사 실비보상금 모범근로자사업시찰 비용을 전부다 삭감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면 중소기업상품홍보책자 제작은 저번 본예산때 저희가 4천만원을 올렸고 그 과정에서 사회건설 위원님들께서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을때 부평구하고 비교를 해서 보니까 부평구는 기업체수로 볼때 우리의 10분의 1도 못미치는 지역인데도 해외 홍보를 위해서 1억 천 몇백만원에 해당되는 홍보책자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우리 4천만원은 너무 작다 제대로 만들라고 위원여러분께서 본예산을 그대로 두고 추경에서 4천만원을 더 해서 최소한 모양새 나는 홍보책자를 만들라고 해서 위원님들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4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인상 상패제작과 행사 실비보상금중 모범근로자산업시찰은 이것들이 9월 또는 가을에 실시되는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결과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서 금지 대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두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타 사항들은 전부다 내용이 조금씩의 증감 금액이 크지도 않고 또 국시비가 대부분입니다마는 그나마 그중에서도 조금 큰 것이 203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농산물학교 급식지원 7개교가 8천 2백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예산으로서는 제일 크게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시에서 상임위에서 1억 3천 4백이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시에서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결과 때문에 우리가 2억 1천 6백으로 증액되게 된 것이지 이것은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면서 20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우수농산물학교 급식지원 7개교 있죠?

네.

이것은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나중에 문서로 해서 올립니까 지금 설명해 올립니까?

지금 설명해 보세요?

지금 개략적인 것을 설명하고 더 필요하시다면 문서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 건은 시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시에서 교육청에서 필요한 학교들을 선발해서 우리한테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보육원 1개소,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고등학교 2개소 이렇게 해서 7개교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를 줄 것이냐 자체를 결정권은 시 조례에서 교육청에다가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꽃단지가 위치가 어디에요?

굴포천 방수로 위쪽에 해당 됩니다. 이제 싹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게 나중에는 저희들이 뿌린 것에 2,30% 정도가 싹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1년 지나기 시작하면 하나마다 10m 정도를 뻗어나가면서 싹을 키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볼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촌천 하류 그쪽에는 식재가 안돼요 물 정화해 주는데?

정화류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이것은 좀 약합니다.

굴포천도 중요하지만 공촌천 상류에는 지난번에 창포를 식재해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205페이지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는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공동방제단들이 검단 같은데 마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방제를 하게 되면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거의 안돌 때는 전액 반납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이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한 적은 없고 몇 년전에 구제역 사건 이후로 항상 이것은 충분하게 비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중소기업홍보책자가 이번에 4천만원 추가로 계상 되잖아요?

네.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출 타개책에 일조가 되기를 바라면서 충분한 중소기업을 초청하든가 아니면 국가산업단지라든가 다 우리 관내 업체니까 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한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구에 농경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농경지에 보면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네.

비닐하우스가 차지하는 것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이?

잠깐만요 실무 팀장이.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화훼에서는 원래 없었는데 아마 저번 본예산 때 그것을 하나 우리 농수산팀에서 처음 생각을 해내서 강화하고 합작을 해서 포장제를 저희가 만들어준 그러면 생산단가가 조금이라도 낮춰지지 않나 그런 것하고 이제는 경제개발특구가 되면 화훼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한번 참석을 해서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화훼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다 모여서 경제특구 화훼단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 했으면 화훼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을 의논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사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논에는 미나리 심는다고 지원해주고 논에 몇%나 돼요 미나리 밭이 농경지에 몇%나 됩니까 논에.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면서 하우스가 그렇게 많은데 이런 문제를 사실 서구 제일 열악한 사람들이 전부 남의 땅 빌려갖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나리는 전부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우스는 조사를 대충 해 보니까 70%가 남의 땅이에요 그런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자에는 없지만 염려스러워서 다음이라도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본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에서 지금 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이죠?

네.

그런데 우리 서구에 보면 재래시장이 4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재래시장에 투입을 안하고 잔액을 반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9백 70만원은 2003년도 예산으로 2004년에 이월해서 출입 간판을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남는다고 해서 다른 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것대로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아케이드를 한다면 아케이드 예산은 따로 중기청에서 따내야 되고 어디서 한 목에서 그게 돈이 남으면 이게 보통 시에서 지원금이 되기 때문에 그 목에서 다 못쓰고 잔액이 남는 것들은 다 반납을 하고 다시 또 다른 명칭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나 이런 재래시장에 지원해주는 그것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 일단 상인들이 조합이라든지 상인회를 결성을 하고 바라는 사업의 10%에 대해서 자부담을 할 의향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매년 시에서 하는 재래시장 개발사업에 추가를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가능성 있고 빨리 효과가 날수 있다 판단 되는데는 중소기업청에서 나올 때 같이 한번 저번에 왔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번 보면서 예산은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예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서는 이런 절차 같은 것들을 잘 해서 돈을 다른데 가능한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사람네가 왔을 때 상인들이 의지를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제도 어렵고 지금 힘든 이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길수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송창학 토목팀장입니다. 금종설 치수팀장입니다. 김문성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사회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다 검토 하셨으니까 214쪽에 천마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 삭감사유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천마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사업으로 추진하려고 2004년도에 보도육교를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6억 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이 결렬이 되어서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 대안으로다가 도로를 확장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토지주나 학교 측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본 결과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억만 세웠습니다 공사비만. 그런데 현재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고 토지주들이 사실상 그 토지를 매각을 한다고 해도 매각이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386평인데 현재 공시지가만 해도 2억 9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 감편을 해 보니까 약 4억원이라는 토지보상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3억을 가지고 그냥 놓아두었다가 금년에 보상만 해주고 내년에 공사비만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3억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7억원 예산을 세워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그 취지입니다.

김길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37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시미관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서구 천지에 불법나이트 벽보 말이에요. 그게 이런 기업체에서 붙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이트클럽 그뿐이 더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마을가꾸기사업 해 가지고 페인트칠을 해 놓았는데 거기다가 붙여 놓아가지고 그것을 띠면 떨어져나가서 도시미관이 전체적으로 흩어지고 있다고요 공단주변 주택가 주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야할 얘기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태까지는 과태료만 행정처분이 과태료만 부과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6월 하순부터 지금부터 바뀌어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과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광고물 벌금을 얼마 부과한다든가 그런 조례가 쭉 있다고요 그것을 참고를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