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총무팀장입니다. 석승택 인사팀장입니다. 양찬석 사회지도장입니다. 전성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준석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영 공무원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민주화보상 사실조사 및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관련경비 1천 198만 9천원과 37페이지 시비보조금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1천 2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2천 398만 9천원을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총 341억 9천 671만 3천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337억 9천 510만 9천원보다 4억 159만 4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2005년도 신규임용직원 인건비, 검단3동 분동관련 경비, 외국어교육특구 추진사업 및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기타 물품구입 및 행사경비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액으로 37명이 증원됐습니다. 정액급식비 3천 5백만원과 비정규직 총급여액 증가로 인한 비정규직 고용보험료 기관부담금 추가지급분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당직비 부족분으로 1천 1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임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액으로 직급보조비 부족분 2천 7백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천 5백만원과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3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검단복지회관 파견 복귀에 따른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 구입비로 1백만원과 직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4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대상황실을 상시보고장 및 상황실로 활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경비로 1천 2백만원과 대상황실 집기 구입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구간 화합과 우호증진을 위한 제1회 시.군.구 한마당체육대회 참가 경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의 선진기술 습득 및 국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상 해외여행경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으로 공로연수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의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법 저촉으로 장기근속근무원 공로연수경비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 후 잔액 557만 1천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규명에 따른 보조일용인부임 5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2월부터 6월까지 일제강점하의 피해 접수 결과 290명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단3동 분동관련경비로 검단3동 광고물 및 홍보비 일반수용비로 2천 9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상반기에 1천 205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조사 관련 소모품 구입비 150만 5천원과 출장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검단3동 분동관련경비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1백만원과 방범봉사활동지원에 따른 디지털 카메라 구입 경비로 520만원, 검단3동 레이저프린터를 포함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3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검단3동 분동관련경비로 비품구입비 8백만원, 시스템가구 설치 1천 934만 7천원, 소형화물차 구입비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주민자치센터의 한단계 업그레이드 및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컨설팅을 하기로 하고 전문인력 인부임 768만 1천원과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설치에 따른 부스 설치비 및 참가자 보상비로 1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민주화보상 사실조사 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화보상 사실조사는 저희구는 15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 및 공휴일 확대운영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시비보조금을 지난번 본예산에 세웠고 이번에는 구비 본예산을 1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교육특구 활성화 및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생 100명이 참여하여 외국어교육 선진화 기회를 체험할 영어캠프 추진운영비 등 6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외국어교육특구 추진 학술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용역비는 영어마을이 될 원당동 창신초등학교의 리모델링과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용역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학교녹화사업 추진에 따른 수목구입비는 신설학교 5개교에 대한 추가지원금 부족으로 가좌4동의 갈현초등학교와 경서초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PC 구입을 위한 시비보조금 성립전경비 1천 2백만원과 우리 구청 예비군소대 사무용집기 구입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편성된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2천만원을 잡고 사회건설위원회 3천만원을 잡아서 5천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총무국 산하이지 사회건설위원회 산하가 아니란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청장업무추진비로 총무국 관할입니다. 그런 것은 나눠서 하는 것 보다도 총무위원회에 다 세워서 5천만원 세워서 당연히 서로 미팅을 해서 교환을 나눠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해줘야만 의회와 집행부가 바르게 갈 수 있는데 하나의 속임수로 그런 속임수로 해서 과연 그게 의회에 먹혀들어갈 수 있나, 여기 위원님들도 이제는 다 그래도 초선의원은 3년이 지났고 저는 벌써 7년, 8년차 총무위원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면으로 부딪쳐서 과연 청장이 올바르게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건지 그것도 우리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일을 해줘야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의원들을 겁내지 마세요. 의원들도 예산만 깍는 의원이 아닙니다. 타당성이 맞으면 분명히 그것을 해 줘야되고 또 청장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의원들은, 의원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제대로 해준 것 있습니까? 말씀 해 보세요.

네,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국별로 예산 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본예산 때 각 과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저희들은 국별로 하면서 국장님 책임 하에 지출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은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못했다고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자꾸 이유를 달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맞으면 분명히 우리가 해 줄거고 안맞으면 예산 삭감 시킬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시인을 할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토의해서 맞으면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시켜 줄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어느 특정인을 앞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여섯분의 위원님들 다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 한두명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게 아닙니다 의회는. 전체적 의원 열네분이 같이 협의해서 해나가는겁니다.

알았습니다.

그중에서 좀 더 알고 모르는 것 뿐이예요. 그 다음에 녹지사업 5백만원에 대해서 교육팀장 지금 1억이라는 돈은 다 투자됐죠?

네.

그래서 내가 좀 문제된 것을 물어보는데 나무가 1억이라는 돈을 배정을 했는데 죽은 게 있어요. 앞으로 그 나무가 죽어도 다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1년이면 1년동안 그런게 있어요. 그러면 죽어서 예산을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낭비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처음이니까 더 연구검토 해서 우리가 직접 사서 주지 말고 업자들 오라고 해서 배정해서 줄수 있도록 만약에 죽으면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주는게 좋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업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해주면 좋다 이거지.

네.

우리가 1백만원, 2백만원 직접 누구 시켜서 하지 말고 업자에게 맡겨서 2년동안 책임져라 죽으면 다시 심어줘라 이렇게 계약을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낭비성이 없다 이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낭비성이 없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수목은 두가지 형태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비 형태로 발주해서 수목을 학교에 지원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목을 구입해서 학교에서 자체 식수하도록 했는데 학교에 나무를 우리가 사서 공급할 경우 보통 수목 단가를 우리가 60%까지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업 발주 하게 되면 8-90%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금년에 28개교라는 많은 학교에 나무를 심었는데요 지금 나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 발주한 것은 죽은 나무는 다시 학교에 사업주가 나무를 다시 식재할겁니다. 그래서 가림초등학교의 수목 죽은 것에 대해서는 가을에 사업주가 보식할 계획입니다.

가림초등학교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서구에 죽은게 많이 있을겁니다.

네.

가림초등학교도 내년에 1년 돼봐야 알아요. 내년에 가서 완전히 뿌리가 깊이 살면 이상 없는 것이고 내년에도 죽은 나무 또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보면 나무가 제대로 살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럼 그때 죽은것까지 다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연구검토 잘 해보셔 가지고 무조건 나무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대책도 중요하단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욕을 안먹어요. 나무만 주고 다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네,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인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실 것인가 타당성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 좀 자세히 말씀 해주세요.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실.과 전체적으로 따지면 구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 해주신대로 왜 총무국에 2천만원 하고 타국에 갈라서 해놨냐 하셨는데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분산한데 대해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 그것을 분산했냐 하는데 대해서는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것 때문에 분산이 됐는데 사실상 쓰는 것은 우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실.과의 행사라든지 시책업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쓰는 돈입니다.

각실.과로 나눠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총무국에 있는 과에 행사할 때 말하자면 국장 앞으로 2천만원을 묶어서 놓고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의아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다들 그러시는 것 아니예요? 가급적이면 적절하게 쓰실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작년 본예산 때 우리가 1억 6천을 잡았죠? 그리고 5천만원 깍았죠?

네, 그렇습니다.

총무국에 다 세웠죠?

네.

그때는 왜 총무국에 다 세웠어요? 1억 6천을? 왜 세웠냐고요 이야기 해보세요.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저희 총무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 해줘야지. 청장이 법적으로 쓸수 있는 것이 1억 6천이면 청장 지침입니까 어디 지침입니까?

우리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청장이 1억 6천만원 쓰는 것은 각 과별로 다 된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장님 맞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청장님이 행사 다니면서 쓰는겁니까? 어떻게 국장이 그 많은 돈 뭐 써요? 국장이 행사 뭐 있어 네? 8백만원, 9백만원, 1천만원 그걸로 쓰는거예요 업무추진비는요. 나머지는 청장님이 행사 다니면서 쓰는거예요 주민을 위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청장업무추진비다 그것은, 청장이 모든 행사를 관장을 해서 서구 전체 36만에 대해서 의원들한테도 살수 있는거고 공무원들한테도 살수 있는거고 주민들한테 행사에 다 살수 있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 해주세요. 자꾸 토를 달지 말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맞는구나 해서 그런식으로 해서 타당성이 맞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도 14명이예요. 1억 6천이면 우리 의원들도 15대1로 해서 1천만원 업무추진비 지침으로 해서 한번 세워줘봐 한번 우리 의원들도 1천만원 쓰게. 그런 맘 없어요? 청장만 1억 6천 쓰란 법 어디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같이 주민이 뽑은 대표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시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봉사활동 지원 물품구입이 이번에 520만원이 새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지난 본예산에도 충분히 줬다고 생각을 하고 무전기도 그때 있었는데 공급이 상당히 지연된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지원이 됐나 모르겠어요?

네.

기왕에 지급이 되려면 연초에 지급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물품구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가 우리 구에 한 개 동이 선정이 됐죠?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까? 운영요원 인건비가 100% 인상이 됐어요. 당초에 1천 875만원을 본예산 때 세웠었는데 100% 인상이 돼서 3천 750만원으로 이렇게 추가로 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예비군부대 PC 구입이 1천 2백만원인데 이것은 각 동대별로 지원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예비군대대로 지원이 되는건지 그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봉사대 지원에 520만원은 부녀방범봉사대가 구에 13개가 있습니다. 한개 대에 한대씩 디지털 카메라를 지난번에 우리가 부녀자율방범대에 갔을 때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하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있어서 여러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부녀방범봉사대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것을 한대씩만 꼭 해주십사 하는 진정이 들어와서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무전기 지원이 늦어졌다는 말씀인데 사실 조금 늦게 지원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 돼서 6월달에 개통식이 됐다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참가는 10월 10일, 11일, 12일 나갑니다. 여기는 시민연대에서 참가접수를 받아서 승인이 돼야만 나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좌2동하고 검단2동이 나갈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 되는대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할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비용이 배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상 상반기에는 시비보조금만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50%이고 구비가 50%인데 이번에 시비를 지난 본예산에 세웠고 지난번에 세우지 않았던 구비를 지금 반영한 것이고요. 이것이 배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지금 야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가정2동, 가정3동, 석남3동, 가좌2동, 가좌4동, 검단2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간당 5천원씩 세시간 해서 1일 1만 5천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 PC문제는 대대하고 동대하고 같이 우리한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같이 지원해준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대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신청한 데만 해주는겁니다.

지금 서구의 각 동으로 본다면 8개 동만 신청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몰라서 신청을 안한 데도 있고 또 알고 신청한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받지 못한 동에서는 형평성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어느 구의원님 또 말씀하실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동장님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청한 동을 주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주셔야지 이게 100% 민원 발생되거든요. 이것은 조금 감안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부녀방범대 디지털카메라도 사실 야간순찰은 부녀방범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방범대들이 차량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화재라든가 아니면 도난이라든가 범죄가 일어났을 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증거를 남겨서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경찰로. 이런 부분도 부녀대만 해주지 말고 똑같이 다 해주면 일하는데도 상당히 좋단 말이예요. 신청한 데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보급이 돼서 민생치안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순찰대거든요. 이런 부분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보충적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과 강순양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본예산 때 5천만원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때 우리 의회의 집행부 업무추진비도 일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왜, 고통을 같이 나누자 또 함께 구정을 위해 일하자 이런 뜻에서 같이 삭감을 해서 절약하는 측에서 구정을 해나가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추후에 반영을 시키고자 했을 때는 사전에 의논을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한번 더 해주시면 이런 문제는 크게 발생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활동하는데 원활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폭넓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열네분이 계신데 간담회 아니면 또 서로 상의해서 이렇게 예산도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검단출장소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8만 7천, 9만명 정도 됩니다. 직원이 약50여명이 되고 있고. 그쪽 부분에도 좀더 배려를 해주시면 똑같은 일반 과하고 같은 업무추진비를 부여가 됐더라고요. 넓게 얘기하면 구청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승격이 안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면 서로 일 해나가는데 특히 공무원들이 검단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지라고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게 융화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해주셔서 앞으로라도 서로 참고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책정을 해주시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는데요. 9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문희출 위원님 얘기 하셨지만 여기 보니까 가좌2동과 검단2동만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제가 항시 그것이 지적사항인데 어느 특정 동만 잘한다고 해서 2천만원 돈을 투자하게 되는데 가좌2동이 잘되고 있는 것 압니다. 실제적으로 잘되는게 아니예요 지금 가좌2동이요. 더 내실있게 잘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밖으로 안나와서 그렇지. 자치지원팀장.

네.

정확하게 잘 하라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가좌2동하고 검단2동에서...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거지. 여러 동을 파악해서 방법을 찾아서 해주라고 내가 항시 이야기 한거예요. 어느 특정 동만 하면 결국은 다른 동은 소외받고 힘들다는거예요. 지원이 잘 안되고 그러면 활성화가 잘 안된다는거예요. 가좌2동, 검단2동만 되는 동이 아니잖아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들만 지금 3년째 계속 해왔고 그래가지고 무슨 활성화가 되겠냐 이거예요.

두 개동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15개 동 다 나가 있습니다.

해서 정확해서 분석해서 가서 일일이 파악해서 뭐뭐 잘하고 있는건지 다 물어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인건비도 지금 어느 특정 인원을, 오해가 살수 있어요. 가좌2동에 그분만 잘 하는게 아니야. 그사람 자격증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무슨 자격증인지 다 첨부해봐요. 그것도 오해를 몇 개동에 들었어요 지금. 몇 개 동에서 나한테 어느 특정인을 그사람만 가지고 왜 인건비성으로서 세우냐.

컨설팅 말씀하시는건가요 720만원요?

아니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1천 8백만원.

이것은 지금 아까 보고 드렸듯이...

왜 가좌2동 특정인에게...

가좌2동이 아니라 1천 8백만원은 주민자치센터에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을...

그 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내가 정보를 받았어요. 청장님이 그사람 만나서까지 당신이 해라, 내가 그 정보를 받았다니까. 청장님이 그사람을 직접 만나가지고 니가 한번 해봐라 해서, 그러면 안된다 이거야.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왜 청장이 만나가지고 그걸 하라고 그래. 내가 말 안하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어느동입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 연장을 지금 우리가 공문을 지난 3월달에 보냈어요 각 동에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가정2동, 3동, 석남3동, 가좌2동, 가좌4동, 검단2동이 야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5천원씩 3시간 이내 1만 5천원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약 1천 2백만원 정도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다른 동에서도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다면 지출할 계획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이렇게 승인을 받는데 항목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럼 시비라고 써놔야죠.

지난번 본예산에는 시비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본예산에는 시비가 됐었고 이번에 우리 구비를 세운겁니다.

구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그 예산 반영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쉽게 동사무소 비교하면서 그에 따른 다른 신청 안한 동에게 이야기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보면 제가 구의원 돼가지고 보니까 공공근로가 가좌4동하고 가좌1동하고 제외가 됐더라고요. 동에서 신청을 안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은 동에서 예산 책정하는 것이 낫겠어요 보니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녹화사업 추진 수목 구입 그것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또 수목을 구입해서 주고 또 관리까지도 신경 써야 되고 참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해야될 일을 왜 우리가 해야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왜 학교 관련된 사업은 관대하고 다른 사업은 좀 미진하고 좀 형평성에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면 사업이 학교사업이예요 거의 다 보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선 구청장이라면 모르지만 민선 구청장이기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살수가 있다는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우리 구가 외국어특구로 지정된만큼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사무소 예산을 보면요 일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은 물품구입비라든가 아니면 행사 실비가 많이 책정 돼 있어요. 일하지 않는 그 동네는 선풍기까지도 최근에 세대 샀어요. 가좌3동 같은 경우에는 냉.온방비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 동장님은 참 존경스럽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강사수당을 전액 삭감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4천 3백만원 반영해가지고 다 쓰겠다는 동장님은 똑똑한 양반입니다. 반납할 때 하더라도 최대한 그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수당만큼은 걱정을 안해야지 무슨 돈으로 강사 수당을 지급할지 걱정이 돼요.

알았습니다. 그 수범사례는 모아서 각 동에 전파해서 각 동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기획감사실하고 관련되지만 특히 우리 실제 부서는 주민자치과니까 좀 협조해서 특히 수당 같은 경우는 형평성에 맞게끔 제가 협조를 당부 드렸습니다. 또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동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돈도 없는 동네에서 선풍기 자비로 사서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상황실 리모델링 1천 2백만원 어떻게 할것인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청장님실 앞에 대상황실이 있었는데 그동안 시책추진팀이라든가 생활환경팀이 있으면서 이번에 청사를 환경보호과, 위생과가 나가면서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 상황실이 하나도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구청이 여기 들어온 지도 벌써 15년 정도가 다 돼 가는데 상황실을 리모델링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빔프로젝트까지 설치를 할수 있도록 해서 천정하고 바닥까지도 일부 리모델링 해서 이왕 우리 서구가 날로 발전하는 서구니까 좀 멋있는 상황실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어려우시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자긍심을 한번 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추경인데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것은 다 계획안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안 자체가? 안이 오기 전부터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조금 예산이 본예산이라면 모르지마나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 본예산에서 1천 205만 4천원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1차 추경에...

통장자녀장학금 조례를 보면서 조금 모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장님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2003년도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그사람들은 주지 않거든요 고등학교만 주고. 사실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한 것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다시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2003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만큼은... 지금 1차 추경인데 벌써 1천 205만 4천원을 반납한다면 그것은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는거죠.

제가 아까 시인했습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비슷한 금액이 1천 680만원이죠?

네.

5천만원 삭감했을 때 이유는 현재 구청장님께서 선거법 관련돼서 선물을 못주게 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청장님께서 선물로 많이 지출했을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5천만원 삭감해도 충분한 업무추진비라고 판단돼요. 한달에 1천만원 쓰면 됐지 얼마나 더 쓰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그 5천만원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않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없는 손님 와도 접대도 못하는 그런 부서에 편안하게 분산시켜가지고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안도 없이 그냥 아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부서에 얼마 주라 그 자체는 월권행위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얼마 요청해서 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승인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이 안왔기 때문에 5천만원 전액이 삭감 된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부활을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사전에 의논해서 최대한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 하겠다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오면 서로가 기분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위원님들끼리 논쟁하고 싸운 줄 압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팀장들하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5천만원 총무국 산하로 다 합쳐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이야기 해가지고 결론 지으세요. 원칙대로 하세요.

김인두 위원님 여기 의회는 김인두 위원님만 계신 것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요 물론 의논은 안했지만 취지가 각 부서에 분산시켜줘라 그 취지였는데 총무국장님에게 2천만원 다른 국장님에게 1천 5백, 1천 5백 그것도 한편으로는 타당성 있습니다. 본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부서에게 분산시켜줘라 했기 때문에, 다만 이해관계가 좀 얽혀서 그렇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삭감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구청장님께서 선물을 안주기 때문에 그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냐 해서 그런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순 경리팀장입니다. 권기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순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윤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29쪽 임시적 세외수입인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 5천 242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 7천 60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가좌시설녹지 내 국유지 6필지와 학교부지 3필지 등을 매각하여 수입이 증액하였기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유재산관리 자치군.구 보조금 1천 135만원을 추가 보조받아 증액 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재무과의 2005년도 세출예산은 기정 80억 1천 588만 6천원에서 5억 8천 938만 7천원이 증액된 86억 527만 3천원의 예산을 경정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색출 및 실태조사여비로 28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추가 산정하였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좌동 178-131번지 국유지 내의 무분별한 무단점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 휀스 설치공사비 855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차량관리비로 우리 구가 보유한 2대의 경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사업비 188만원을 수립하였으며 직원 자가운전제의 확대 실시를 위한 경형승용차 2대를 늘리기 위하여 구입비로 1천 760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105쪽 경영개발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예산 설명히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시설비에서 구청사 별관동 증축공사비 집행잔액으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타 설치 운영을 위한 증축비 7억 9천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가좌1동사무소의 협소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확장을 위한 증축비로 8천 633만 7천원을 수립하였습니다. 감리비 305만 5천원과 시설부대비 74만 7천원은 가좌1동사무소 증축에 따른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107쪽 세무행정비는 우리 과에 세외수입팀이 신설됨에 따라 세무과에 있던 징수포상금 및 운영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징수부 구입비 115만 2천원과 세외수입징수포상금 573만 5천원을 수립하였습니다. 108쪽은 200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각각 2천 5백만원과 2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좌1동의 증축공사 주민자치센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죠?

네.

대안 하나 제시할께요. 증축은 불과 2-30평, 4-50평 짓는거죠?

57평 늘리는겁니다.

건물은 다 낡았는데 지금.

네.

대부분 보통 가좌2,3,4동 같은 경우는 3동도 17년째, 20년 다 돼가고 있고 앞으로는 증축보다도 대형 건물 동사무소를 지어서 통합으로 파출소, 노인정,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다 들어와서 거기에 통합으로 지어서 외국처럼, 여기 보면 맨날 1억, 2억 투자해서 또 비좁아요 하다보면 계속 부족합니다. 국장님 그런 대책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10년 걸쳐 5년 걸쳐 짓는다든가 해서 예산 잡아서 그러면 최소한 500평 정도 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파악해서 동사무소를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50년, 100년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잡아봐라 이거죠.

현재도 저희들도 그래서 이대로 동사무소를 조그맣게 짓다 보면 매번 증축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형화를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서 계획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맘대로 쓸 수 있고 그래서 동의 모든 일을 거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소방서, 파출소 모든 일을 볼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서, 땅이 만약 있는 데는 땅값 안들어가니까 할 수 있잖아요 건물 값만 들어가니까. 우선적으로 어느 동이 그렇게 돼 있는가 파악을 해서 건물이 낡았으면 빨리 헐어서 여론조사 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 투자해봤자 낭비성이 되니까...

낭비되고 효율성도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어느 동이 효율성있게 되는건지, 앞으로 도시재생개발도 많이 하잖아요? 가정동도 하고 가좌동도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동사무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 하셔서 내년부터 추진하시란 얘기예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인두 위원님 관련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겁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서구청 관내에 유흥업소가 많아도 우리는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도 많을겁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아니면 시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질 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앞으로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건의 좀 많이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명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희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안기운 취득세팀장입니다. 박병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민병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영백 주택평가팀장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37쪽 시비보조금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부임으로 3천 9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11쪽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 2천 819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 7억 4천 603만 9천원보다 8천 21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부서운영 경상적경비 국외여비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2004년도 지방세정평가 결과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가 5천만원 교부됨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무행정 선진지시찰 여비로 3천 5백만원과 세무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물품취득비로 1천 5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2쪽 구세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수당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게 되어 12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재산세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재산세제의 개편으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1천 9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3쪽 시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지방세 안내 달력 제작 홍보는 지방세의 납기 등 지방세를 알기 쉽게 달력으로 제작하여 그분들에게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구정홍보를 위하여 당초 예산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결과 선거법에 올해, 작년에 했으면 괜찮은데 올해 만들면 계속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부득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세외수입징수부 구입과 징수포상금은 직제 개편에 따라 세외수입팀이 재무과에 신설됨에 따라 우리과에서 삭감하여 재무과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관리 인건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은 시에서 3천 9백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체납자의 소재지 추적,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 등 체납액 정리 보조요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세무전산망 관리사업 자체사업 부과용 고속프린터 구입비는 고속프린터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는 세금만 많이 걷어들이면 되는데 지금 많이 걷어들이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6월 상반기로 계산 해보면 약 50% 이상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로 해서 세무행정 선진지 시찰 상사업비 3천 5백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어디로 갈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2004년도 서구가 생긴 이래에 처음으로 구 세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5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해봤습니다. 중국하고 동남아 중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금강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다른 시찰지, 저희 직원들의 의견이 태국으로 원해가지고 태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태국 어디로 갑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관서 가서 그 관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선진국을 가든간에 돈을 좀 더 들여서 선진국에 가야지 동남아 태국에 가 가지고, 태국에서 제일 세금 잘 돼 있는 데로 가는거예요 세무 정책이?

그것은 아니고요 태국의 중심도시 한군데 견학을 하고...

견학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실질적으로 세금 정책이 잘되는 나라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야할 것 아닙니까? 놀러가는 것 아니예요. 견학 가는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진지를...

그러면 세워줄 필요가 없어요.

선진지를 다시한번 저희들이...

정확하게 룰을 정해서 가야된단 말이예요. 룰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한단 말이예요. 거기 가서 세금 정책이 잘 된 데인데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것인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익을 위해서 하는건지 정확한 분석을 해야죠. 분석해서 가야지.

네.

무조건 가는데 중국 가서 왔다갔다 하고 오면 장땡이 아니예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공부도 하고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세금 정책이 잘된 나라라든지 그리고 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건지, 싱가폴 같은데는 잘하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에 일본 같은데 가서 배워가지고 동남아도 싱가폴, 홍콩 같은데 일본 같은데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세금은 제일 잘하는데가 일본이예요. 그러면 그런 데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와서 해야지 뭔 태국을 가요? 태국 가서 뭘 배워오겠다고 가서, 후진국에 가가지고. 그런 것을 국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3천 5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쓸 때는 정확하게 명분있게 분석해서 가서 세금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나 분석해서, 외국은 우리나라하고 또 틀릴거란 말이예요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세무과와 같이 별도로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세워서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가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과장님 알았죠?

네.

팀장님들, 열심히 고생하는 것 알아요. 세무과는 정말 세금 걷고 열심히 고생하는데 아는데 정확하게 룰을 정해서 하시라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세무과장님한테 별다른 질의할 말씀은 없고 세무과의 행정직원들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정원이 41명이고 현원은 37명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8명이 있고 한시인부 1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세무과 지난번 결산검사 하면서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하여튼 세무과장님 세금 많이 걷어 들이시면 좋은거죠.

네, 열심히 해서...

열심히들 하시고요 지금 김인두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에 가시면 여러 가지 두루 보셔서 다른데보다 우리 서구청이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 해주시면, 제가 과장님 인격을 믿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본부장 박장훈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임원 및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송춘규 이사장, 정경만 관리팀장, 유대학 문화회관팀장, 유은호 검단복지회관팀장, 김익현 여가생활팀장.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회에 편성된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공단 정규직 인건비 재판단 후 잔여예산 삭감, 공원관리 등 신규사업장 계약직 인건비 조정 및 재편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및 기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필수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공단예산안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1회 공단 추경 예산 규모는 총 72억 1천 757만원으로 당초 예산 72억 6천 277만 5천원보다 4천 520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으로는 공단 정규직원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정원 기준 58명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금번 추경 예산에는 최소인력 운영으로 감촉된 현원 기준 53명으로 재편성 되면서 인건비 소요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장별 주요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공단본부 예산입니다. 공단본부예산액은 40억 4천 967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43억 1천 666만 1천원보다 2억 6천 698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단본부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단 임직원 인건비 재편성에 따른 잔여예산 삭감액 3억 1천 68만 3천원, 그동안 경영평가수수료를 공단에서 납부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액 부담하게 됨으로 인해서 경영평가수수료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등 신규사업장 계약직 직원 7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초과소요액 1천 322만 4천원입니다.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험부담금 부족액 1천 891만원, 금년에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컴퓨터 등 자본금 집행액이 증가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족액 1천 5백만원의 자본금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공단본부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656만원 등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화회관 예산입니다. 문화회관 예산액은 7억 8천 511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7억 5천 32만 2천원보다 3천 478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유가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및 난방용 경유 구입 부족액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그동안 구청에서 파견근무 형식으로 구청 예산으로 집행 해오던 청소년지도사 1명 인건비를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단 계약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침을 구에서 세워서 그 예산을 다시 구에 67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썰매장입니다. 사계절썰매장 예산액은 3억 4천 367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3억 1천 87만 4천원보다 3천 28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썰매장 이용객 안전을 위한 에어튜브 및 안전망 설치공사비가 1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자리에 안전매트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그 안전매트가 부딪치게 되면 안전매트 역할이 다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골절 사고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에어튜브를 가장자리에 한번 더 설치해서 부딪칠 경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금년 눈썰매장 개장 전에 준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계절썰매장 대형풀장 도색비로서 금년 당초예산이 소형풀장에 준하는 950만원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개장에 어려움이 있어 추경으로 대형풀장 도색보수비 2천 5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검단복지회관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공원이나 청사관리는 관리하는 팀이 전속이 돼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예산이 적절히 편성이 됐습니다만 검단복지회관은 민간인도 운영했던 것이고 또 그 기간 자체가 작년 말로 조직이 없어지는 관계로 해서 나름대로 공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적정 예산이 편성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부족예산을 추가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의 예산액은 6억 8천 126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5억 4천 847만원보다 1억 3천 27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인데 작년 하반기에 도서관이 개관되고 또 헬스장이 개관되고 소형풀장, 유아풀장이 증설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감안이 안되고 유가인상분이 감안되지 않다보니까 제세공과금이 무려 1억 가까이 부족한 사례가 나와서 이 잘못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액 부족예산 1억 6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수영장 운영에 따른 시설물 교체 및 전반적인 기계설비 유지보수공사비가 부족해서 2천 51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무인경비시스템 부족비, 도서관 같은데 설치하는 부족예산을 1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예산액은 6억 2천 685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 6억 1천 287만 3천원보다 1천 39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으로는 정규직 인건비 재편성은 707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주차장박스 설치비 9개소 1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노상주차장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원들이 쉴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여름 아주 더울 낮시간대라든지 또 추운 겨울에 쉴 수 있는 공간이 타 주차장은 마련이 됐는데 저희들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인원의 2분의1 공간으로 9개소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PDA를 구에서 구입해서 PDA로 주차장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보안장비가 안갖춰져 있기 때문에 서버 에러 등으로 인해서 실제 또 나가서 징수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수기로 다시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PDA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보안장비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추가 수탁사업 중에서 계약직이 운영하는 곳은 기존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셨던 중식비와 목욕비가 이분들한테는 반영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체적인 똑같은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2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공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 생긴지 몇 년째죠?

5년차입니다.

송춘규 이사장님 오신지 1년 6개월 되셨죠? 시설관리공단은 하나의 우리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직원이 몇 명입니까?

202명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공원직까지 다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죠 지금? 대부분 다 인건비인데 앞으로 좀 수익사업도 할수 있으면 연구검토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8-90%가 나오고 있는데 수입은 눈썰매장과 공영주차장 두군데에서 수입이 되는데 나머지는... 72억이라는 돈은 대단한 돈입니다. 막대한 돈을 시설관리 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춘규 이사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많이 구조조정도 하고 상당히 예산 절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예산절감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비정규직도 제대로 대우 해주고, 정규직만 성과금 받지 말고 비정규직도 원활하게 잘 나눠서 일당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성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팀장님들 잘 해서 말썽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도 뭔가 좀 추진해서 무슨 사업을 해서 진짜 우리 서구가 예산 줄여서 나갈 수 있는건지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이사장님 계시는 동안은, 막대한 72억이라는 예산을 더욱더 절감해서 계속 팽창하고 올라가지 말고 더 절감해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직 직원을 줄인데 대해서 자세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58명의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줄인 이유는 검단복지회관 같은 경우가 도서관같은 데는 전문 사서직이 근무할 정원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적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약 4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숭실대 졸업자 정사서직 1명을 채용해서 끌어나가면 될 것 같아서 그 이하 세명은 정사서직 계약직 한사람 사무보조 2사람 식으로 해서 줄여 쓰고 또 그만둔 직원에 대해서도 당직같은 것을 보완하면서 역할이 충분하기 때문에 비정규직화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3억 가까운 인건비가 절감되고 공원도 최소인력으로 운영 해나가면서 절감된 인원이 많아서 적게는 28%에서 30%까지 절감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금의 인력은 확보할 생각인데 비정규직은 그런 차원에서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화함으로 해서 절감예산 효과 경영 측면에서 고려된 사항입니다.

예산절감 효과 보시려고, 그리고 지난번에 목욕비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영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존은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반영이 됐었는데 금년에 석남4호주차장 민방위교육장 주변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주차장의 주차대수 이용율이 낮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비용을 좀 줄여야만 수익을 높여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개가 가능하다 판단돼서 1차적으로는 예산을 계약직으로 해서 사용하고 다른 일용직원들인 주차관리원들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10만원을 중식비, 목욕비로 지급을 했는데 같은 분야에 종사하다보니까 서로간에 또, 당초에는 그 채용한 계약직원은 한정된 장소만 운영할 생각이었는데 업무를 익히고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순환배치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대우는 똑같이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늦게나마 이번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 해주시면 목욕비하고 중식비가 똑같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부장님 내가 우려해서 말씀 드리는거예요. 지금 비정규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많아서 국회에서 지금 통과 못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래서 우리도 지금 비정규직이 거의 150명 가량 되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겁니다. 앞으로 말썽이 나오지 않도록.

네.

전번에 비정규직이 있어서 남구에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시에서 감사도 받고 시설관리공단에 문제점이 생겨서.

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점을 이사장님 챙겨서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일 잘하는 분들은 대우를 해줘서라도 인원을 줄여서라도 대우를 해서 적절한 임금을 줘야만, 무조건 예산을 줄인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풀어서 앞으로 차후에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