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8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설명될 내용들은 제정이 2건, 폐지가 1건, 개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1/2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는 내용과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 1인과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입니다. 59쪽에 제안 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관할지역 안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협의체 기능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대한 구성 인원 및 위촉대상자, 위원장 선출 방법 등을 명시하였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 임기, 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위촉 위원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과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67쪽에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해 온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현행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 의한 전세자금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생업자금융자와 사업 내용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저하되었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 의한 기금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안정과 자활능력 배양,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재원으로 이입하여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72쪽에 경과조치 유예 사항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68쪽에 폐지조례안 하단에 부칙의 내용으로서 종전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중 융자된 융자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 조례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75쪽에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이자가 5%로 되어 있으나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21조에 의한 전세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생업자금 및 2005년 자활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지침에 자활공동체 사업대여자금이 3%로 되어 있어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되게 함으로써 운영상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자를 연 3%로 하향하여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 폐지에 따른 소관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재원으로 이입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종전 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한 부칙사항을 신설하여 기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를 3%로 조정하며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영 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관리 및 회수하여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하고 이 조례 시행전 예탁된 기금은 이자손실 최소화를 위해 만료일까지 기존 계좌에 보관함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81쪽에 제안 이유는 2005년 1월 30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구성 운영중인 위원회의 명칭, 구성 및 기능 등이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위원회가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등의 심의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변경하며 위원 자격기준 일부 변경, 위원회의 기능중 일부 사항의 심의기능 추가 및 변경,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2004년 3월 5일 신설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 2004년 9월 6일 신설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기를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설치법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3조 구성에 관한 거와 관련해 보면 위원수를 3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보통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다른 위원회는 돼 있거든요. 구태여 이렇게 구성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9조의3에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 위원으로서 위촉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현재로서 25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양반들이 법적인 사항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소집하면 수당 같은게 일반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기도 3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임기가 돼 있는 겁니까? 보통 2년으로 돼 있잖아요.

임기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타 지역에서 시에서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임기가 길어지면 어떻게 보면 나태해질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년으로 임기를 했을때 2년 임기해서 한번 연임할 수 있다해도 4년이 되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구태여 3년에서 한번 연임하면 6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한 지역에서 6년, 남동구 관내에 살 수 있는 자로다 임기를 채우는 겁니까?

남동구 지역에 사시기도 하고 아니면 살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장이나 남동구에 연고 생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학계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저희들이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결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지역에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임기를 3년씩이나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법에서 여러 가지 생활쪽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럼 실제 보면 소위원회로 하지만 30인 이내로 만들어놓고 소위원회도 7명으로 해놓는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30인으로 해놨지만 구성은 소위원회 위주로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장애인복지 분야가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활동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의 날을 새롭게 운영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지가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시설 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30명 만들어놓고 소위원회를 일곱명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어요, 인원수가.

하여간 여기서 30인 이내라고 그래서 꼭 30인까지 채울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다른 위원회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54쪽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능 보면 1항에서 4항이 있는데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남동구장애인복지위원회다라면 형식적인 장애인복지 타이틀에 대한 임원 구성으로 되는거지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서 거기 진짜 애착을 갖고 뭔가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닌 것 같애. 예를 들어서 무슨 각종 자료 조사 수집하면 뭐합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기획하고 이러고 다니면 뭐해, 장애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큰 타이들만 가졌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세부적인 운영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행규칙에 대한 안을 갖다 대충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애발생 예방활동을 한다라든지 장애인의 생활 환경,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것도 그러면 예산이 따를 거 아닙니까?

예산이 따를 수도 있고 비예산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예산 사업, 그래도 장애인이라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장애인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예산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위원님들의,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회다라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짜고 해야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좀 애매모호하네.

그 사항은 일단 장애인위원회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또 보완시킬 내용이 있으면 보완하고 하는 거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구청하고,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예산이 짜 있다 이거야,

이 사항은,

아니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거를 거론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까? 그것도 애매모호해요.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관련의 기획 및 실시란 얘기야. 그럼 예산이 있으면 이거는 사업관련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 예산이거든. 그것도 큰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이게 없잖아.

그것은 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얘기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구청에서 수용을 하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고 또 검토된 내용을 만약에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다 그러면 어차피 의회에서도 또 의원님들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포괄적으로 따지면 엄청 큰 거거든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복지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집행부에 상의해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 복지회관을 짓는데 장소를 물색해야 되겠다 하면 예산에 반영해야 된단 얘기야. 그런 것도 거론될 수 있다 얘기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따지면 기능이 엄청 큰 거고.

그것은 거론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자체적으로 거론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냐 없느냐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기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했는데 제가 질의할 때 과장께서도 그런 세부적인 그런 저기가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대안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꾸 또 그런 문제가 염려돼서 하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정한 건 아니죠?

아직은 안 정했습니다. 이게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따지면 염려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과장께서는 전문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중요성을 인식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 조례말고 세부시행규칙에 있어서 보면 구성에서 보면 위원중 1/2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에서는 단체장들이 대충 될 거 아닙니까? 장애인에도 여러 단체가 있거든. 무슨 장애인 무슨 장애인 여러 장애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례상에 그렇다면 안건을 상정할 때 자기 단체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발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말고 시행규칙에 있어서도 단체 저기를 명확히 구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장애인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위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단체도 좋지만 1/2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또 장애인으로서 학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 분들을 최대한 많이 위원으로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각 위원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제척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체보다도 각 기능 단체가 있으면 자기 단체에서 그 위원으로 하게끔 입장을 나타내서 기득권, 자기 단체의 이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거 아니냐 이거지 대변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시행규칙에도 그런 걸 명확히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2조에 보면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항에 보면 그밖에 남동구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전부다 여기에 보면 포괄적으로 나와있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맥락을 딱 잡아서 나온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딱 짚어서 해줬으면 좋은데 포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복지사가 하는 일을 갖다 다 수립해놨어. 구분이 안되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범위를 넓게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시행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던지 아니면 시행지침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차라리 주민하고 복지사하고 관계에 있어서 마찰이 있는 부분을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하고 복지사하고 상담하다 보면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제삼자의 입장에서 다시 올라와서 그런 부분 다시 심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여기 보면 전부다 포괄적으로 돼 있어갖고 맹랑하게 꼬집어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 돼 있질 않고 두루뭉실하게 돼 있단 말이죠.

하여간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세부적으로 묶어놓아도 사실 매해마다 복지시책의 여러 부분으로 틀려질 수도 있고 달리할 수도 있고 이런 변화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지침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안이 성립이 된다면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시도단위로만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내용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자꾸 정책을 폐지시키고 다시 설립하고 하는 건 무슨 이유에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이름만 바꾼다해서 김석우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출세하고 그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조례를 갖다 너무 남발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도는 실질적으로 제도권 내에서의 복지활동이 현재까지 주를 이뤄왔는데 앞으로는 제도권 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이제는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이 개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역주민의 복지 자원을 끌어들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확대 개념주의이고 또 위기 가정을 보호하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새롭게 거듭나자고 하는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물론 법을 다루고 정부에서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에서 모든 일을 타당성과 또 부당성을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다 보니까 늘 거기에 지시만 받아서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이지만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조례나 시행규칙 또 법령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사후에 보고 또는 건의를 요청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중앙부처에서 상위법을 따라서 계속 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위원회는 별도로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도 보면 폐지 조례안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를 폐지시키고 하나를 또 다시 확장시키고 이런 모든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불합리하고 중앙 법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는 지방의 여건에 맞춰서 조례라든가 또 규칙을 상응할 수 있는 그런 지방법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이런 모든 것을 시행할 적에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 건의 진정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전에도 말씀했듯이 주택기금 또 생업자금 명칭만 바꾸는 거죠?

지금 주택기금하고 생업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자활사업 쪽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환하는 사업 쪽의 기금으로요.

이 내용을 폐지시키고 자활사업,

자활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 운영 및 관리규정에 의해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생업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본 사업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자활사업의 기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금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조례폐지하면 종전 규정에 의해서 미상환 금액을 상환 종료시까지 규정에 의해서 회수한다고 돼 있는데 조례도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조례상에는 저희들이 현재 개정하는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부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 폐지조례상에 부칙에도 명시를 해놓게 됨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그거에 의해서 종전과 같이 체납관리를 다 하려고 합니다.

상환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대여자금 이자는 3%로 조정한다고 돼 있는데 대여자금 이자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규정에 의해서 대여를 해주고 있는 부분에서 다 3%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여를 하고자 했을때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의무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 질 수 있는 우려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저소득주민이고 이거를 대여를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주면 이런 복지 혜택을 준다면 안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은 다른 지원 내역과 같이 3% 정도로 해서 이자율을 적용해서 지원해 주는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거 복지가 아니라 이자 받아먹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편리하게 돈만 빌려주는 것 뿐이지. 다른 것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주요 골자를 보니까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 하고 또 2조 2항 위원회 구성을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변경하는 거하고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4조하고 그 세가지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기능이 일부가 삭제가 되고 일부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요 골자를 보니까 요거 세가지 때문에 결론적으로 개정안을 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하나 때문에 불필요하게, 제가 볼 때는 이거 불필요한 조항이에요.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이런 걸 갖고서 몇 사람, 참 나 할 일 없어서....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조1항에 그 밑에 보면 제6호 공익을 대표하는 자 구의원에 포함을 변경하고 제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원을 삭제하며 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6호에는 당초에는 구의회 의원님들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5항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구의원님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은 이것 먼저번에도 아마 여기에서 표기를 넣은 것 같은데 그걸 왜 또 뺄려고 하시죠? 공익을 대표하는 자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의원을 빼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아예 그렇게 명시가 돼 가지고 이번에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왔더라도 꼭 그렇게만 다 따라서 해야 된다면 우리 조례 바꿀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법대로 하면 되지 의원도 필요가 없어요. 뭐 할려고 그렇게, 그럼 우리도 마음에 안맞으면 부결시키면 그만이지 이 조례를 왜 올렸어. 둘중에 하나 결정해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구의원을 빼고 밑에 먼저 한대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을 부결시키던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세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인데 개정 안해도 먼저 조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없으면 굳이 바꿀거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병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제2항 제5호 보육시설 운영자 대표를 구의원 및 공익을 대표로 하는 자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합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고병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과장 남기활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용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이라기보다는 전체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의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신고포상금 금액이 하향 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의 경우는 1차 위반했을 경우에 전에는 100만원이었던 것이 개정조례에는 50만원, 50만원이었던 부분이 30만원, 30만원이었던 부분이 10만원, 10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도 개정전보다 50%이하로 하향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회용품 사용대상품 완화 및 매장면적의 33㎡ 미만인 도소매업소의 1회용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허용 제외입니다. 일부 1회용품 사용 대상에서 완화가 됐습니다. 제외가 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동안은 10평 이상인 도소매업소에 해당이 됐습니다만 전 도소매업소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외에 지역상품권 및 현금 지급 가능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외에 지역상품권 및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도 지급가능토록 한 내용입니다만 오자가 생겼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의 월 지급 한도액을 50만원으로 하되 전국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서 50만원, 또 부평구에서 50만원 연수구에서 50만원 이렇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50만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11월 30일자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2004년 12월 10일날 시행규칙이 또 아울러서 개정이 됐습니다. 2005년 2월 10일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4월 18일부터 20일 동안 있었습니다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우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포상금 지급이 액수가 많았습니까?

2004년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53건에 990만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28건에 192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액수가 많다 보니까 포상금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뜻인가요?

직업적으로 하는 일파라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포상금이 하향조정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포상지급 문제로 인해서 불법으로 버리고 그러는 과정이 줄어들진 않았습니까?

글쎄 지금은 과거보다 1회용품 사용이 신고보다도 인식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1회용품을 사용하는 그런 업소가 줄어들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가 있음으로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과정에 있을텐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듯이 전국적으로 월 50만원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파파라치라고,

일파라치입니다.

일파라치요?

네.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까, 요번에 조례안이.

네,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민병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실,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자 시설 변경 등을 하는 건축주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 지침이 작년도 7월 12일날 확대 간부회의시 시장님이 지시하고 작년도 11월 11일 보조금 보조대상에 추가토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어 그 지침의 내용에 맞게 본 조례에 보조의 대상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2조 2항 보조의 대상을 기존 내집안 주차장갖기 보조금에 대한 기준만 있던 사항을 사무실, 종교시설, 학교시설에 따른 부설주차장 조항을 추가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22조 2항 1호는 내집안 주차장에 대한 사항이고 2호는 사무실, 교회, 학교에 따른 기존 건축물이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시설변경, 보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한개 조항만 있던 사항을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하나 더 추가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자 시설 변경, 보완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2조의2 보조의 대상에 1호 내지 4호를 가목 내지 라목으로 변경하고 제2호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 보완 시설들을 설치하는 자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주차장법 제19조, 제21조의2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재원 계획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및 운동장 등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국시비로 각 50%씩 지원하여 주차장을 설치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도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취지로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요 조항 및 주요 내용으로는 제22조의2 보조의 대상 제1호 령 제6조 제1항과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항목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동조중 제1호 내지 4호를 가목 내지 라목으로 변경하며 제2호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변경, 보완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로 신설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일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을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해놓고 이 사람들이 그때 보조금을 받아 설치는 하되 얼마 있다가 이걸 일반인한테 개방을 안 시켜버린다면 그런 보완은 있나요?

저희가 점검을 해서 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뭐가 어디있죠?

저희가 나눠드린 서식에 보면 내집안 주차장갖기 보조금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조항을 넣으면 뒷면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비용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사무실 등 일반건축물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시설 요 규정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조항이 전부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이거 보조는 설치를 다 하고 나서 문제있는데 그때 보조해주고 다 했는데 어떻게 제재 한다고.

신청을 받고 나서,

아니 신청을 받고 나서 다 주차장을 설치를 다 했단 얘기에요, 보조를 다 받고. 그 이후에 주차를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공동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할 때 그걸 어떻게 방치하냔 얘기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규제라든가 그게 돼야되지 않겠냐 이거에요.

저희가 지금 하는 부설주차장은 종교시설하고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주택공사라든가 통계청이라든 이런 사무실의 부설주차장을 쓰는 겁니다. 현재 만수감리교회, 만수중앙감리교회 그 다음에 주택공사, 동부교육청에서 기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한 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면 선생님들 쓰는 주차장을 운동장이 아니고 저희가 20면 이상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아스팔트 깔아서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하는 겁니다. 학교에는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다 교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점검해가지고 위반행위 발생했을 때는 보조금을 회수하게끔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도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보조금이 설치를 하는데 보조금입니까, 차후에 운영하는데 보조금입니까?

설치비용입니다.

설치비용?

네.

그럼 설치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때 학교같은 운동장을 개방한다고 했을때 개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로 해서 부담을 하는 것도 비교평가 해보셨습니까?

학교 운동장은 개방하면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되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 같은 경우 공공시설 주차장 했을때 그런 부지를 갖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 돼 있는 데를 갖다 자기들만 쓰는 데를 갖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게끔 했을 때 그걸 갖다 차후에 그 비용을 일부 보조해줬을 때 개방을 할 수 있지 않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공사, 동부교육청 그런 것처럼 개별사업체를 개인 재산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1,00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설치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지정한 양식에 의해서 주민이용 안내문을 다 붙이기 때문에 사용 못하게 하거나 그런 제재가 있을 때는 구에서 금방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정지원 기준절차에서 비용지원조례규칙 개정에서 일반건축물, 교회, 사무실 등 일반건축물은 학교 제외인데 방범시설 추가 지원도 이게 굳이 필요하다고 보진 않는데 뭐 CCTV설치 비용이라든가 주정차 차단시설 설치, 기타 방범 시설도 굳이 이거를 해야될 의무가 있어요?

저희가 학교에 보면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전부다 시멘콘크리트로 포설이 다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 주차장 방범시설을 한다는게 아니고,

아니 일반건축물에서 방범시설 추가 지원이에요, 학교말고. 이거는 교회하고 사무실이거든. 일반건축물인데 CCTV 설치비용이 왜 필요하냐 이거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주차장을 위한 방범시설이 아니고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 건물, 주 건물이 도난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범시설 쎄콤 같은 거 설치하라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걸 한다고?

네, 네.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 교회, 사무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CCTV 설치비용 이건 조금 제가 볼때는 낭비인 것 같은데 연구해 보시고 그러면 의무개방 기간은 1년이야. 또 방범시설 추가 지원 해주면 우리가 이걸 CCTV도 해줬으니까 해가지고 2년이야, 조건부가 되거든. 그리고 학교는 2년이야. 그러면 요거하고 나서는 다시 재계약을 해야돼, 시설해 준게 1년만 쓰는 거예요. 이건 한계가 있잖아. 의무개방 기간을 예를 들어서 5년을 잡던가 길게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규칙 개정인데 만약에 그러면 시설해주고도 1년은 의무사항으로 개방해야 된다 이런 표시 아닙니까?

네.

이걸 길게 잡아야지 그럼, 조례를 한다면. 이게 상위법이에요?

학교를 전부다 제가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이런 지역에 주차장을 한면 할려면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첫 번째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범, 학교시설이 파손되고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합니다. 두 번째 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했을 때 차가 있어서 선생님들 차 주차할 수 없고 두 번째 통학에 지장이 있어서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런 관계로 학교를 전부다 방문 했었는데 저하고 교장선생님 대화할 때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그 다음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구실대고 해서 안할려고 합니다. 안할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일반 지역은 주차장 한면에 2,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이거는 최대한 지원해야 1,000만원입니다. 1년 동안만 활용을 해도 큰 효과가 납니다. 한번 개방한 걸 다시 개방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교통과장님이 방문해가지고 나온 답이야, 이거는. 그렇죠?

아닙니다. 시에서 지침이 다 내려온 겁니다.

상위법이에요, 이것도?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아니 시도 상위 아니에요?

상위법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그러면 타 구도 이렇게 규칙 개정안이 돼 있습니까?

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2년이야?

네, 네.

그러면 그걸 갖다 따라갈 필요 없고 우리 독자적으로 해서 이걸 늘리면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늘릴 수 있는데 참여하는 학교가 없다 그 얘깁니다.

늘리면 참여를 안하겠다.

지금도 참여하는 데가 없다고요.

그러면 2년, 1년 하면 참여를 하겠고.

참여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큰 의미는 아닌데 예를 들어 이걸 해줌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해줬을때 일단은 교장선생님 임기가 5년이고 있을 때보면 5년이고 했을 때 연기가 돼가지고 이거는 의무계약 기간을 넓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해가는데 학교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 운영위원회 핑계, 방범 핑계,

아니 그럼 학교말고 교회, 사무실, 일반건축물은 1년으로 해요 더 늘리지. 학교에서 교장이 반대한다면 교회, 사무실은 늘릴 수 있잖아.

거기는 이거는 의무적으로 1년이상을 하라는 거지 1년을 꼭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무개방 기간을 1년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1년이면 밑으로 될 수도 있고 이거 계약 기간을 대충, 계약기간이에요 어차피 따지면. 계약기간을 넓게 잡아가지고 계약을 할때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줄테니까 5년 하자 5년이 너무 길다 3년 하자 해야 되는데 1년을 갖다 명시해 놓으면 요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아는데 지금 종교단체나,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도 알고 교통과장 뜻도 아는데 그거는 알아서 책정해야지 그거 지금 따지고 하는 게 아냐. 방법이 이렇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교장이 반대하고 뭐해서 하면 재간이 없지. 그러니까 그거를 동등한 입장이 돼야지 자기 주관가지고 하면 안된다고 봐 본 위원은.

주관이 아니고 시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하는거고 서구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의무기간을 두고,

아니 상위법이라면 상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할 논쟁할 필요가 없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개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가급적이면 개방이 되도록 계속 연장이 되도록 협의를 해나가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명문화가 되면 사람이 글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서류인데 공적인 우리구의 서류인데 그래도 의무개방 기간을 3년이다 하면 그 사람들도 부담되고 제일 처음에 하기전에 이걸 명문화 시켜야 되는데 1년이 되면 그때가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단 얘기지. 노후됐으니까 또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넓게 잡는게 좋다 이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네, 그렇게 되고 지금,

자꾸 논쟁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고병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유료주차장을 해도 관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거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유료할 수도 있지.

유료는 저희 교통과에서 전부다 지도점검을 받기 때문에 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왜 95%고 요기 앞에 있는건 90%인데 왜 이게 안 맞게 했어요? 개인주택은 90%이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시에서 저희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에 보조금을 주라고 해서 준칙이 나온 겁니다. 준칙이 나와서 그거는 전부다 여건이라든가 이런걸 조사해서 퍼센트 지정을 한 겁니다. 95% 95% 95%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라든가 학교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1,000만원 받아서 시설을 뭐하러 하냐. 시설을 할려면 구에서 해라 우리는 동조해주겠다 사용하는 거를. 기간 이런 것도 얘길 안하고 그냥 동의하는 데에서는 그냥 구에서 설치하고 아스팔트 깔고 주차라인 긋고 전부다 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해라,

그럼 5내지 10%는 자부담 아니에요?

그렇죠.

자부담이면 학교 기관에서 설치하는 것도 그럼 무료로 하라고,

걱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본 방침을 못보고 지원대상 조건에서 일반건축물은 10면이고 학교는 20면이에요, 그죠? 개방하는게.

네.

근데 20면에 비해서 보조해주는 게 상당히 많네요. 1,000만원 가지고 2년 딱해서 손 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1,000만원을 들여서 20면을 주차장을 보조해주고 2년하고 딱 손 떼버릴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교는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주차장하고 통학로를 20면 정도가 전부다 포장이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돈 1,000만원도 안되는 비용을 학교에서 시설하는 거는 반대합니다. 구에서 설치해라, 그리고 구 지시대로 협조하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학에 위험이라든가 아침에 안 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밤 9시까지 차를 입고시키고 아침 7시 반에 안나갔을 때는 견인차로 다 견인하는 조건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학교에서 동조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까지 해서 조건부를 걸어서 할 필요성은 있나요?

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0면이 아니라 50면이든 해서 돈을 들여서 한다면 좋은데 딱 20면 이상이면 물론 20면 이하는 아니고 20면 이상인데 그리고 또 2년 딱 놓고 이 돈을 과장께서는 1,000만원이 적은지 큰 지는 모르겠지만 1,000만원 적은 돈은 아니에요. 큰 돈입니다.

적다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 주차장 하나 하는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소요됩니다, 한면에.

그거는 계속 쓸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계속 쓸 수 있지만 이건 2년이란 저기가 딱 박혀 있잖아.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2년까지는 개방하도록 해라 그 사항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내심을 어떻게 아냐 이거지. 2년만 딱 쓰고 그냥 됐으면 우리 끝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2년만 쓰고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과장님 돈으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고려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8. 송도해안(연수～시흥시계간) 도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도해안도로 연수시흥시계간 도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

위원장! 서면으로 갈음하시죠.

장석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합시다.

김석우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우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에서 봤을때 2004년도 6월 한화건설에서 소래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속에서 조정사유로 인해서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해서 협의해가지고 철회가 됐습니다. 그 철회된 이유는 무엇이죠?

그때 당시에는 당초계획에는 매립신청지 내에 골프장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골프장이 여러 환경단체나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매립의 필요성이 한화에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당시에 취소했던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화택지개발하는 장소에 골프장 건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유매립을 해서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했었습니까?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일부 포함이 됐던 것입니까?

네.

그래가지고 골프장 건설한다고 일부 포함해서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한 후에 나머지 토지에다는 3,600여 세대라는 아파트를 건립하죠?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3,600세대에서 버리는 오염과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오염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피해가실려고 그러는가요. 이 얘기를 여쭙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한화에서 우리 남동구에 모든 개발과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속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을 창출하자는 그런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께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구에서는 그 지역을 골프연습장을 일부 건설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걸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걸 동의해서 저희구 의견으로 해서 시에 도시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는데 중앙에서 환경부 심의 과정에서 골프연습장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 때문에 직권으로다가 시에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골프연습장은 안되고 그걸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일부 면적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공동주택 용지가 조금 더 증가되는 그런 토지이용 계획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3,600세대 32평을 기준으로 해서 3,600세대에서 버리는 오염물과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께서 사용하는 차량 평균 한대만 따져도 3,600대인데 거기에서 배출되는 가스 이런걸로 봤을 때 오염도는 어떤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국장께 여쭸는데 좋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구에서 당초에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자연 상태로 놔서 골프연습장으로 하는 거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각 동에 열일곱분 모두가 다 동에서 선출된 주민의 대표입니다. 시나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모든 것을 결정 내릴 수도 있겠지만 제일 가깝게 생활하는 구의원들이 제일로 고민들 하고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얼만큼 많은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서 선출된 대표보다 더 저기한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매립하는 모든 과정은 사실 매립을 안하고 도로를 건설한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만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도 굳이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남동구민이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 과정속에서 한화 개발에서 이익을 창출했다면 우리 구민들한테도 그만한 이익을 창출시켜주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약간 한화개발 하는 것은 공동주택보다는 우리 입장이나 구민들이 보기에도 골프장 유치쪽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말고 추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한화건설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한 얼마를 남동구에 할 수 있나, 돈으로 달라는 뜻이 아니라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점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난 3월달에 저희구의 의견을 해수부에다 요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에 상정됐다가 의견 청취의 건이 보류가 되어서 의회 의견은 차후에 제출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공유수면이 일부 매립이 되더라도 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 남동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해달라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께서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협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국중일 위원으로부터 사전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중일 위원님은 협의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도해안도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송도신도시 논현택지의 본격적인 개발로 향후 연계도로의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송도해안도로를 확장하여 고속도로로 하고 제2경인고속도로의 연계도로와 고잔동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흥시 목감동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제3경인고속도로를 건설코자 계획중에 있어 남동구 고잔동 공유수면 283,174㎡를 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기 남서부 및 인천지역, 수도권 각 지역간을 연결하는 도서방향의 통행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수용할 고속 간선망의 확충이 부족하여 국책사업과 연계된 광역도로망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은 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감안하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갯벌을 매립하는 사업은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하면, 공유수면 매립 지역의 녹지공간 조성면적 19,665평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매립 대상지역인 남동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남동구에서 지난 96년부터 추진중인 인천대공원,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소래포구,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관광 네트워크 사업과 중복되므로 남동구의 계획이 단절 단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매립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공유수면 매립 요청지는 소래 논현 도시개발구역의 전면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매립잔여지 개발과 연계된 공원조성 등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한 것으로 의견제시에 동의합니다.

국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국중일 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중일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본 의견제시 동의안을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송도해안도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국중일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도해안도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중일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0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6 명)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도시국장 함형호 사회복지과장 유진호 청소과장 남기활 건설과장 홍종대 교통과장 민병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