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이조일 의원 발언

제12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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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김석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 김석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예술촌 감사 자료에서 공사가 대부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준공 기일이 지나서 확인한 결과는 시작을 하고 있는 곳, 거의 안한 곳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하는 도중에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되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의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제 문화관광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설계와 검토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재무과장님에게 확인을, 답변을 들을려고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문제의 건은 전통문화예술촌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입니다. 착공 일자가 2004년 11월 25일이고 준공 일자가 2005년 3월 24일입니다. 계약자는 주 계약자 정남종합건설, 오수처리 부 계약자는 청우환경개발, 오수처리시설 BCO 주식회사 인데 문화관광과장님은 담당자로 부터 검토보고서는 수의계약을 어떤 경위에서 했느냐 라고 했더니 주식회사 비시오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우리 과에서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해도 일반 경쟁공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두번째는 지금 수의계약 한 내용이 특허인데 특허회사는 부회사가 되어 있고 주회사는 부회사이고 부회사가 주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주 회사 때문에 계약했으면 당연히 주회사가 특허를 가진 회사가 주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도 감사실에 지적했더니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다. 계약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반드시 경쟁 입찰하면 입찰자가 계약자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수의계약도 특허를 가진 회사가 주계약자가 되어야 한다. 주계약자란 모든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으로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계약이란 예산은 돈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주회사가 부회사로 되고 부회사가 주회사로 되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 당시 경리담당을 불러서 물어보면 되겠고 제가 일반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계약을 할때 특허권자가 특허를 사용해서 계약을 할때는 공동도급으로 토공, 특허가 오수처리시설에는 처리 시스템이 특허가 대부분 입니다. 다음 관로매설에 따른 상하수도, 세종류의 공정이 한 공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오수처리시설이 주 시스템이 사실은 처리 시스템이 특허여서 특허권자와 배관과 토공 3명이 공동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입찰하든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권자가 특허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지방회계처리 규칙에 3개 회사가 계약을 공동으로 하고 대표자를 자기들이 선임해서 주계약자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그리고 난 뒤에 각종 돈도 공동 도급이 되어 있어서 토공은 토공으로 나가고 각각 공정 분야별로 지급이 됩니다. 현재 행정에서 대표자로 정남인데 절차는 서류가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회의를 해서 결정했는지 일방적으로 남해군내 업체가 되어서 지정한 것인지는 답변을 못드리고 전임 담당자가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공동 도급자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금액도 별도로 나간다고 하는데 과장님,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조 협약서가 있습니다. 공동 수급체의 구성은 1.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정남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우환경개발, 주식회사 비시오 2.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정남건설로 한다. 3.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자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관리 및 대금 청구등의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 돈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협정서인데 사실은 회계처리 규칙에는 각 분야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한 결과 이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확정을 못지우고 협약서와 법령상 괴리가 있는데 이 사업장이 돈이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공동 도급으로 해도 공사금 지출은 각각 구분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남토건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각 분야별로 청구를 받아서 앞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그러면 협정서가 잘못되었네요.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과장님, 표준계약서가 궁금한 것이 상식적으로 토목 공사는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토목공사 업자가 하수관거 처리시설을 했느냐 그것이 어떻게 주 사업자가 되었느냐 하는 자료를 모아 본 결과... .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앞으로 그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그리고 준공 연월일이 2005년 3월 14일인데 연기원이 안들어 왔습니다. 다시 재무과에 확인하니까 2005년 6월 23일 1차 연기를 해서 들어와 있어서 경리담당 한테 물었더니 준공이 끝났는데 지체산금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한 결과 어제 문화관광과에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시작도 안했다고 하더니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도 됩니까? 감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했더니 관로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다시 10월 21일 연기원이 들어왔는데 경리계장은 지체산금을 물린다고 하고 안들어와서 확인하니까 10월21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민원발생 오수처리장 비치 협의기간 소요, 위치 변경에 따른 오수관로 연장 설계변경인데 삼동 문화예술촌은 군에서 시책사업으로서 민원이 발생해서 연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의문이 가고 둘째로 설계는 문화관광과장 한테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라고 물어니까 이 설계는 금액이 커기 때문에 공무원이 못하고 용역으로 했다고 하는데 용역했으면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계약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확인한 결과 이것도 용역이 아니고 계약회사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현황을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돈 지출이 안되었는데 공사비 지출은 공동 도급자 대표자가 정남인데 협약서를 다시 협의해서 법령상에 각자 개별 공동업체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은 각각 회사에 바로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공사표준 계약서도 잘못되었고 공동도급 표준 협약서도 잘못되었습니다. 전체 문서를 다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과장님, 돈이 한푼도 안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데 A라고 하는 업체, B라고 하는 업체가 각각 일한 만큼 돈을 내준다고 하는데 계약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안됩니까?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돈 수급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시정하겠습니다. 3개 시스템이 공동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금 수금권을 지적했는데 정남이 지분이 제일 적은데다 왜 자금 수금권을 협약을 했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협약은 자기들 끼리 합니까?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군하고 협약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3개업체가 공동 계약을 했는데 대표자를 내세우는 것은 세 사람이 합의해서 한사람으로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정남으로 했는데 정남이 금액이 제일 적고 토공입니다. 주는 오수처리시설이니까 처리 시스템으로. 그 이야기를 지적한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런것을 검토안하고 이 계약이 무효 아닙니까? 새로 협약을 작성하면, 계약은 갑과 을간에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인데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잘못되었으면.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협약사항인데 계약이 무효로 가는 것 까지의 하자는 아닐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런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주 공사가 특허를 가진 사람이 수의계약 사유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일반업자는 수의계약 사유가 안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은 그 사람이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그분하고 계약을 해서 해야 하는데 주 사업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계약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계약은 토공과 처리시설과 상수도 배관과 계약이 동시에 다 되어 있습니다. 토공이 필요하고 처리시설, 관로매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은 각각 세사람이 맺고 협약서는 누가 대표자가 되느냐. 각각 선임을 해서 누가 자금 수령을 하느냐 그 절차가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 회사가 그것을 해야 하는데 왜 토목이 했느냐 그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수의계약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특허 업체가... .

재기

김재기위원

특허업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주 사업자가 되어야 안되느냐.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계약서 상에는 주 사업자가 없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그 문제는 김위원이 도에 질의를 하니까 협약서를 만들때도 특허를 가진 분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감사실에서 확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계약이 세사람 되어 있는데... .

석천

김석천위원

공사도급 계약도 정남종합 건설이 주 회사로 되어 있고 협약서도 대금 청구등의 권한은 정남토건이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파기되면... .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그 부분은 경리담당 한테...

석천

김석천위원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그 말이 옳은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제가 지금 서류를 봐야 합니다. 실무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종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하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협의해서 계약을 바꾼다든지 문제를 이야기 듣고 끝냅시다.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아까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특허를 가진 사람이 주고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부군수님 경리관이니까 답변을... .

재기

김재기위원

김석천 위원이 도 감사실에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서류를 안봤는데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들어본 결과 수의계약한 사유부터 이야기가 되는데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 그래서 특허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했다는 답변을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받았는데 수의계약 사유 그 자체를 따져보자. 그러면 대표자를 특허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다시 감사관실에도 물어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 되고 하니까 그것으로서... .

석천

김석천위원

부군수님 말씀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모든 계약서는 주 사업자가 1, 부사업자 2,3 되어 있는데 주 사업자는 공사금액이 2,200만원이고 주 사업자는 공사금액이 2억, 약3억입니다. 대금은 청구 권한자가 주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2,200만원이 있는 사람한테 주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니까 만약 주사업자 2,200만원 공사한 사람한테 돈을 3억 넣어 주고 그 사람이 없어지면 상식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법 조항을 보기전에 일반 상식으로 도 안된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 계약자 때문에 이 계약이 수의계약 되었는데 그러면 주계약자가 1이 되어야죠. 왜 3이 됩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계약서를 파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금청구는 공동도급자 대표만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청구를 할 수 없게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경리관님은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협약서 내용에 주 1번이 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니까... .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특허권자가 주 계약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안되었느냐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다시 변경하도록 주계약자한테 공문을 내서 주 계약자를 특허권자로 대체로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계약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계약은 되어 있는데 협의할 때 대표자만... .

재기

김재기위원

누구한테 돈줍니까?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대표자를 바꾸어서.

재기

김재기위원

누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종준

하종준재무과장

돈은 남해군수이고 계약자는 시설자 세 사람이 다 되어 있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제가 결론 짓겠습니다. 협약서는 설명은 되었고 금액이 많고 특허를 가진 수의계약 하게 된 동기까지 말씀했고 수의계약 하는 조건이라면 그렇게 하는 순서가 맞는데 경리담당은 돈은 대신 따로 나간다고 하는데 협약서에 보면 제3조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까 이야기 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밑에다 대금청구나 재산관리는 각자 공동으로 3인이 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및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협약서 대로 한다고 하면 정남건설에서 와서 내가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돈 주라 해서 잘가면 되는데 어쩌다 보면 객지 사람이나 잘못되어서 가면 돈이 많은 회사가 이런 것으로 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경리계에서는 세밀히 검토해서 협의체를 구성할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재기

김재기위원

청구를 한다고 하면 김재기가 을로서 공사를 마치고 남해군수에게 대금 청구를 하면 준공검사 들어가면 경리관은 지출을 하는데 청구도 안하는데 청구서가 없으면 지출은 못하는데 청구를 누가 하느냐 하면 대표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표자를 오라고 해서 돈을 주느냐. 모든 서류가 갖추어 지면 입금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세사람이 있으면 갈라 주는지 어쩌는지 알 수 가 없다. 그래서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서류가 기반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약이 파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고치겠습니다” 하면 안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도중에 지적이 되어서 경리관이 왔는데 상식으로 볼때 도저히 안맞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조치해서 의회에 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고 법적으로도 허용이 안됩니다. 명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예,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연계된 재무 경리담당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들도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8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건설행정담당 김대홍, 농업기반담당 장경태, 토목건설담당 최민규, 교통행정담당 김성근.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입니다. 먼저 최채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일

이조일위원

이조일 위원입니다. 남해 건설발전에 건설과장님과 주무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추진현황에 보니까 단속 인력이 10명, 공무원 4명, 청원경찰이 2명, 공익근무요원 4명인데 단속장비는 차량 1대, 카메라 4대가 있는데 청원경찰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공익근무요원 4명은 교통교육을 받고 요령을 알고서 근무하고 있는지.

어떻게?

단속위주 보다 외지에서 온 차도 있고 군민의 차도 있는데 군민여론이 단속위주로 너무 한다. 유도리 있는 행정을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구잡이식 건수 올리기 식으로, 먼저 공익근무요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겠고. 제가 출근을 군에 하는데 피서철이 되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지금 양쪽에 도로 주변에 아침 출근시간에 주차를 양쪽에 해 놓으니까 차가 1대도 못다닙니다. 일찍 단속을 하든지 그런 데는 차를 못대게 해야 하고 정말 복잡할때는 차가 10분씩 서 있을때도 있습니다. 계장님 일찍 한번 나가봤습니까?

그리고 상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출퇴근 시간을 넘겨서 물건을 풀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넘어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홍보해서 교통질서가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외국에는 전부 철거를 다했습니다. 이것도 사생활 침해가 되어서 외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계장께서 꼭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해야 되겠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교통질서에 대해서 간선도로 정비사업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아주 복잡합니다. 특히 남해군 정문앞에서부터 그 사이가 그렇는데 과장님이 특별히 출퇴근 시간에 주위 상가들에 물건 풀고 하는 것도 그 시간을 피해서 해 주라 꼭 홍보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 계획이 107개소인데 연간 설치계획은 18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문화 차원에서 쉼터조성을 하고 있는데 승강장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비가 오면 비를 피하고 하는 장소기 때문에 승강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18개가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본 되어 있는 곳도 쓰레기처럼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장소를 잘 지적해서 보완해서 승강장을 설치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한 곳은 조금 빨리할 곳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본촌 부락에는 몇 십년 되었습니다. 폐허가 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얼굴이 따갑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교통 관계, 간선도로 정문앞에 하고 상가지구에 출퇴근 시간에는 특별단속을 하고 계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는 올해 18개 계획중에 상반기 17개소를 하고 지구는 별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고. 본촌지구는 노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 순위에 의거해서 현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잘 챙겨서 해 주기 바라고. 특히 공사중에 주변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태풍이 오면 실지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시행중인 공사가 여러 지구가 있는데 3월에 해빙기 일제점검을 하고 안전조치나 축대 붕괴지구가 일반 사업장 아니라도 일제 점검을 하고 있고 사업장은 우기철에 6월에 현장조사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미비된 곳이 있으면 더 시정토록 하고 현재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만 특별점검을 더 하겠습니다.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공사가 부실공사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조일

이조일위원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 입니다. 건설교통과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7월 1일부터 교통업무가 우리과로 왔는데 현재는 건설 업무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건설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건설 업무를 보면서 이 정도는 어렵다 해서 의회에서, 군에서 도와주면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사실 인원인데 기술직 인원인데 남해군에 토목직 공무원이 31명인데 건설과 인원이 약합니다. 7급 진급하면 읍에 나가고 하지만 앞으로 인사때 고참 직원들이 읍면도 중요하지만 건설과에 근무해 주면 좋겠다는 애로점이 있는데 건의사항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산심의 할때나 어떤 사항을 보고를 받을 때나 확인을할 때 건설과 기술직 직원들이 모자란다. 보충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업무 전체를 분석하고 건설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200억 정도 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문화관광과, 환경수도과 업무에 보면 밤샘을 해도 업무를 다 못하고 겨우 지시하는 것, 사업이 마무리가 잘 안되는, 하다 보면 또 사업이 생겨지고 그야말로 밤샘을 하면서도 일을 못할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앞으로 환경문제, 경영혁신과 문제, 그중에 건설교통과도 교통 업무가 새로 들어왔는데 사업과 끼리 만나서 서로 논의하고 이런 것이 선참 해결이 되어야 업무가 활기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과들하고 사업과 하고,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재무과는 그런 사업과를 지원해 주는 과인데 일이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군수님 한테 건의도 하고 해야 향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자료 5페이지 삼동면 복지회관 7억5,600만원 삼동면 전체 복지회관 입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면 소재지 지구에 복지회관 입니다. 지족지구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밑에 보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기대심리가 있어서 부지보상에 난황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남해는 경제가 동결현상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에는 침체되어 있는데 바닷가, 도로변은 투기심리가 있어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땅값도 많이 오르고.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 2005년 7월 8일 11시, 한국산업기술지방자치연구소장 선우선 박사라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의 회의의 일종인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사전에 작성된 계획서에 의해 실시되는 활동이다. 따라서 회의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사에 필요한 위원수도 1명이상이면 감사실시가 가능하다. 위원의 정족수는 적용이 안된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감사반 운영에 규정이 있는지, 감사반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감사반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래서 부산 진구를 가든 오후에 안나오든 유고가 있으면 1반이든 2반이든 1명 이상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장으로서 행사에 가라 못가라 정도는 보고드릴 수 없고.

재기

김재기위원

어제 의장님은 부산에 안간다고 했는데 가는 사람 가고 안가는 사람은 안가면 결속력이 있느냐.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제가 그 말씀에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출석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위원장님이 특별위원회에 못나오는 것은 개인의 권리기 때문에 있는 분들은 남아서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오후에 안나오는 분이 누굽니까?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이조일 부의장이 메모가 들어 왔습니다. 못나온다고.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석천

김석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안계시면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후에.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오후에 시간이 되면 연장자가 진행을 해서 하면 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저하고 김석천 위원하고 2명뿐인데 누가 앉아서 진행을 하며 그러면 오후에 감사가 되겠습니까?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회의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월요일로 미루겠습니까?

석천

김석천위원

밥 먹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그러면 이조일 위원님은?

조일

이조일위원

저는 의장도 안가는데 저라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김재기 위원님은 4사람이서 하다가 2사람이 하는 것은 화합적 차원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하는 좋은 말씀인데 가야 될 사람의 마음이나 여기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분이나 마음은 다 똑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중식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감사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가격상승 기대심리가 있어서 편입부지 보상 협의가 난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이 남해에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과장

내용이 삼동 지족에 복지회관 건립부지가 도로변이어서 땅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 들어선다는 기대심리 차원에서 그런 마음이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론해 놓은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주민들은 조금 많이 받을려고 합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그 지역에 좋은 환경, 문화복지 이런 것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데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일하는데 무리가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업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가정 급수전 자부담 시공, 주민호응도가 저하되어 있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마을지방상수도가 안들어가는 지구에 하기 때문에 대문밖에 까지는 우리가 해 주는데 안에 가정 계량기는 자부담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해 주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재기

김재기위원

집까지 해 줄 수 없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더해 주어도 되는데 그 외에도 생활용수는 한마을에 1억7,000만원 투입되는데 관로공사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서 안에까지는 자부담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 돈이 예산이 10억2,000만원인데 6군데 하는데 대문까지 공사를 해서 용수공급을 해 주는데 꼭지 하나 달아주는 것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다른데서 아껴서라도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다. 그 돈이 얼마 더 들어갑니까? 몇 천원 더 들어갑니까?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예산이 수반되면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주민 호응이 있는데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산만 되면 되죠.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산만 되면 되는데, 마을별로 공사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의거해서 작년까지는 안해줬는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현황, 추진실적에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 금년 3월, 문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시행 금년 5월부터 되어 있는데 수리시설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합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기반공사 지구가 별도 있습니다. 50ha이상은 거기서 관리하고.

재기

김재기위원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농지개량시설 지침에 농촌정비법에 의거해서 되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50ha이상은 거기서 해야 한다.

주선

정주선건설과장

50ha이상 되면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금액은?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금액은 한정이 없고 이 지구는 기반공사 관리하는 지구에 단항지구 용수로 하는 그사업이고.

재기

김재기위원

문의 지구는?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군에서 관리합니다. 제당 그라우팅 물세는 것 잡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예산가지고 하지 왜 군비를 줍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자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고.

재기

김재기위원

군에서 하면 입찰하면 하자 보수도 하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관리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법을 한번 봅시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자기 시설이기 때문에.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자기 돈내고 해야 합니다. 자기 시설이면 자기가돈을 들여서 해야지 왜 군비, 도비를 냅니까? 이치에 안맞는 이야기 이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군에서 관리하는 지구가 있는데 단항지구는 기반공사 구역이니까.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우리집이니까 내가 돈을 내어서 관리해야 지.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물 관계인데 도비, 국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군비도 지원되고.

재기

김재기위원

각 지구별로 1억씩인데... .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돈이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서로 주장이 있는 건데 앞으로는 바꾸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위에 지침이변경되기 전에는 안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 : 안된다고 하면 자꾸 이야기가 나가는데. 지침을 한번 검토를 해 보든지... .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9페이지 용소지구 전원마을을 12억을 가지고 전원주택 택지를 조성하고 자 한다. 전원마을 전원주택은 무엇입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문화마을 그런 형태인데.

재기

김재기위원

남해군에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어느 지구를 지정해서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농촌의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구를 지정해서 기반은 상수도나, 도로는 정부 예산으로 기반정비해 주고 안에 집 짓는 것은 개인이 땅을 사서 하는 것인데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마을 하던 그런 형태입니다. 처음 시작해서 20동으로 용소에 할 계획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전원마을을 머리속에 그려보면 예를들어서 남면 양지마을이 양지이면서 앞에는 큰 농지가 아니고 적당한 농지가 있어서 농로도 있고 벼도 심고, 배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거기서 일하는데 있어서 가로등 이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나 아이들도 놀고 축사도 짓고 그런 생각이 드는것이 전원마을이다. 전원마을을 한문을 보면 밭 田 자, 공원하는 園을 생각하는데 용소지구에 어디 앞에 양지마을 처럼 그런 것이 되겠느냐. 다른 군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11개 군에서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20억이 들어갑니다. 12억은 시설비이고 융자금에 8억, 이런 것을 잘 추진하십시오.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지? 과장님, 성공하겠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성공할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지구를 누가 정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우리과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여러 지구를 해서 군수님 한테 보고해서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다른데도 하고.

재기

김재기위원

처음하니까 이런것도 군정조정위원회 아니면 기술센터, 기술센터는 농촌을 관리하고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도 자문을 구해보고. 센터에 한번 물어 보십시오. 어떤 곳이 좋을지. 그 지구가 잘 된다고 보고 계획을 했겠지만 참고해 보십시오. 나중에 선정해 놓고 잘 되었니 못되었니 하는 것 보다 그런데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기술센터에 앞으로 지구 선정할 때 자문을 구해보겠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앞으로... .

재기

김재기위원

지금, 이 지구에.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이 지구는 도에 보고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지구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들어올 사람이 희망자가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하반기에 입주 예정자 하고 공고를 할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입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올해부터 하면 2007년도 상반기에.

재기

김재기위원

예, 현재 문화관광과경우를 보면 모든 사업들이 공공시설에 한해서 상하수도 등 기초적인 것만 해 주고 나머지 호텔이나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민자로 하는데 이것이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데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12억을 들여서 터만 닦아놓고 희망자가 안들어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송정관광단지처럼 그렇게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자신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것도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장 답변하는 것 하고 본회의 석상에서 군민들이 전체 알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독망골 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갈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이런 사업들은 전부다 2006년도, 2007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되어서 사업 추진에 애로가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기다릴 것 없이 금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조기 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다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사업 도서 낙도개발,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완공됩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도서개발은 2007년도까지이고 오지개발은 2009년까지 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도서개발사업은 상주 노도하고 미조 호도입니까? 선착장 보수.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도서개발지구가 미조는 호도, 조도지구에 선착장, 물량장, 마을복지 시설도 하고 도로도 합니다. 올해는 선착장 보수를 하고 내년도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군도개발사업, 국도나 지방도는 군에서 관리하는 소관청이 다르겠지만 군도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올해는 3억인데 국비 80%, 군비 20%해서 노견을 보수해야 할 자리, 주로 읍면에 재 배정 해서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 지방도, 국도는 소관청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군도에서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이 확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소하천 정비에 구미천, 질개천, 개린개천 진도가 어느정도 입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수리시설 문의, 대사, 당항지구는 잘되고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밭기반정비는 서면 해룡, 장항은 다 되는데 설천은 끝이 났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설천에는 하반기에 신청을 받을 것인데 읍면에서 대상지 받아서 현지 실사해서.

재기

김재기위원

밭이 많은 지역은 신청안해서 그런지 설천은 대상이 안되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1개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설천에도 될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업무보고에 마을버스 1번타면 얼마 받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1,000원 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위에 가서는 걸어갑니까? 어떤차는 올라가는지.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은 걸어가고 올라가는 차는 업무용으로 짐을 싣고 가면 올라갑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른 차는요?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다른 차는 업무용 외는 통제를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건설과장이 차 타고 올라가면 열어 주는데. 될 수 있는 데로 그 지역에 금산 보리암에 신도들을 위해서 반찬을 해 주거나 쌀 운반하거나, 기름을 운반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도에서 어떤 사람이 왔다. 높은 사람이 왔다 하면 걸어가도록 해 주세요. 전부다 위화감이 들고 저차는 뭔데 우리는 걸어가고. 그래가지고 위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공단하고 건설과 하고 업무 부서하고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군에 간부가 간다든지 하면 열어주고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일반인은 걸어가고 위화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공용버스가 이용객이 감소해서 경영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깊이 생각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얼마 안가서 수지가 안맞아서, 지금도 돈이 모자라서 누적된 빚을 갚아주라고 하는데 돈을 주어도 적자가 나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공용버스를 운행을 못합니다. 아무리 군에서 지원해 주어도. 장기적으로 계획은 군에서 직접 주민들 교통편리를 위해서 직영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 직영을 하면 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안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계속 운행할 때부터 적자를 내고 있는데 몇 년전에 군 직영도 검토했는데 일단은 적자지만 회사에서 자기들이 운행을 하겠다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군 직영 검토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갑자기 예고없이 버티다 버티다 못하겠다고 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군에 원성을 할 것인데 꼭 세우십시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마을버스 운행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제1주차장에서 2주차장 도로 미포장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구간에서 차량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실지... .

재기

김재기위원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누굽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군입니다. 농어촌도로 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제2주차장은 노견 주차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이것은 한려해상 공원사업소, 이것도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이것을 할려고 하니까 상주 주민들이 반대한 그것입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도비가 내려왔는데 일부 보수 할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는데 깊이 들으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읍 사람 뿐만 아니라 전 군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관계과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8월 장마가 끝이 난 뒤에 공사를 하겠다. 그 중간에는 해수욕객들이 오니까 불편이 있어서 공사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부터 완공시까지 이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각별하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1～2개월 사이에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장날은 말할 것도 없고 강력단속을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또 하나 이율배반적인 것이 단속을 안하니까 출근 시간에 물건을 푼다. 그래서 차가 밀린다. 그래서 물건 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그 시간이 출근시간이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도 계획을 세워서 아침출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교통처리를 해 주고 차가 빠질 수 있도록. 그리고 효자문에서부터 밀리면 유림동 고개까지 밀리는데 이런 것을 잘 아시고 정리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읍 간선도로 소도읍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면도로, 남변동 집회소 회나무 있는데서 부터 시장통 까지는 이면도로로서 선을 그어서 돈을 받는데 본 통로는, 유림동 고개에서 남산 다리 있는데 까지는 가로수 베어내고 하기 때문에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양쪽으로 불법 주정차가 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설교통과 하고 경영혁신과가 하고 읍하고 잘 협의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부다 양쪽으로 불법 주차가 심합니다. 단속도 안하고. 그래서 지금 이러면 나중에도 그런 것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부터라도 3개과가 같이 의논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그렇게 하십시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차 관계는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야간하고 주말 단속하는데 수당줍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못주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수당도 안주면 누가 단속할 것입니까? 이런 것도 여비라도, 교통을 담당하는 계에서 수당이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그 사람들 한테 수당을 다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고 일을 시켜야 한다. 이것은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사항이 직선도로 되어 있는데도 보세요. 예를들어서 축산협동조합 앞이나 이면도로에 보면 불법 주정차가 아주 많습니다. 사회 통념이 있는데 사회통념과 상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주민의식 자체가 바뀌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상식이 통하는 사회,안에있는 전체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사항을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하는데. 현재 경운기, 승용차가 다니고 있는길을 측량을 해 보니까 우리 집 터가 있어서 선을 그어서 시설을 해 놓으니까 다니던 경운기, 승용차가 못다닙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다. 상식화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측량하니까 우리땅인데 그것을 찾을려고 하니까 그만 경운기 하고 차가 못다니는 거라. 그런 경우는 건설과 업무 아니죠? 상식적으로 될 수 있는가. 도로를 막아도 되는가. 건설과도 그런 업무가 해당됩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해당 됩니다. 사실 막으면 안되죠. 수십년 전부터 도로가 형성되어서 있었는데 막으면 안되죠.

재기

김재기위원

해결 방법은?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보상을 받고 그렇게 된 것인지 알아봐야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보상을 줘야 안되겠습니까!

재기

김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90군데 정도 됩니다.

조사된 것이 200개소 됩니다. 장소가. 220개마을에 있지만 한마을에 2군데도 있고 197개 정도 됩니다.

90개입니다.

매년 7개소 정도 설치하고 있는데 1년에 2억정도 해서 한꺼번에 설치할려면 10억정도 드는데 예산만 되면 되는데 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

배이용감사2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님들 께서는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도 7월 8일 증인 농림과장 정평주, 농정기획담당 김종윤,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농촌개발담당 김정윤, 산림조성담당 박치구, 산림보전담당 정홍찬.

이용

배이용감사2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농림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종윤, 김종선 유통지원담당 농촌개발담당 김정윤, 박치구 산림조성담당 정홍찬 산림보전담당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이용

배이용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농림과에 산림팀 까지 가서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조림 및 숲가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니까 남해군 남면 상가리 산 141에 55필지 임야 개인산 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연간 조림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묘목대, 작업비는 무상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상자 55필지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조림사업을 신청하는데 선정에 신청이 많을 것 아닙니까?

산 141번지가 산으로 봐서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산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임야 조림사업을 하는 데 무상으로 해주니까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혜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농특산물 판매촉진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류상에는 자매결연단체 교류판매 4회, 부산 가야 2동에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 금천구 직거래 장터 운영을 해서 2,000여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은 개인 장사가 며칠 장사를 해도 그정도 팔 수 있다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전화주문 직거래, 우편판매 등을 보면 운송경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주문이 적게 들어오는데 직거래장터를 과연 열어야 되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지역특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 집니다마는 자매결연단체 교류 판매는 주로 읍면에서 가야2동 2,070만원은 상주에서 판매를 하고 고현면에서 포스코에서 판매한 물량을 합 한 것입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은 서울 동대문, 도봉구, 금천구에서 이루어지는데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유통협의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물량가지고 가서 직접 판매 하는 것입니다. 다음 특산물 직판장은 관내 여섯군데 있는데 판매 현황을 보고 받아서 집계를 한 사항이고 전화 주문직거래는 직접 회사에 판매를 하는 예를들어 우리밀 판매는 직접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판매하는 방법.. 주로 전자상거래는 담당자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주문이 들어오면 업체에 연락해서 배송을 하는 데 수수료를 빼고 우편료도 빼고 월별로 정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자매결연을 해서 기술센터에 직거래 장터를 연다는 요청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유통협의회에서만 관장을 합니까?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직거래장터 운영이 우리한테 공문이 오면 유통협의회에 공문을 내어서 참여자를 모집해서 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직원은 안 따라갑니까?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1명내지 2명이 따라갑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판매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상반기에 동대문, 도봉구, 금천구 합해서 2,570만원 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이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이익금 관계는 판매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잘모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오늘 아침 남해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부산진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남해군이 농산물 판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농산물을 안 팔고 인근의 포스코에 파는 것이 맞다 이럴바에야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별도로 진구청 특산품 판매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직거래장터를 활발히 열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자신합니까?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용

배이용감사2반장

다음은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농림과장님도 과 명칭도 새롭게 되고 업무도 많이 늘어난 것같습니다. 나중에 유자특화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면 성실하게 당초 사업 계획부터 현재에 이르는 것까지 문제점이 어떻게 이루어 졌다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2일에서 5월 15일날 전국에 보물섬 남해를 알리고 마늘을 곁들여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남해군 특산물로서 전국에 상징성을 갖추기 위해서 보물섬 마늘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마늘축제를 한다고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마늘축제를 하기위해서 마늘나라를 개관하기 전에 주위에 있는 땅이라든지 좁으니까 빨리 매입을 해서 이중의 돈이 들지 않도록 땅을 매입 하라고 했는데 주차장 이라든지 모든 것을 임대를 해서 행사에 대한 소모성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마늘축제를 할 것이냐 또 시기적으로 한참 마늘 수확시기인데 상품은 없고 행사로서 끝나지 않았나 농번기를 피해서 하든지 그동안 향우들이나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을 초청해서 해야 될 것인데 군민들 자축행사로 끝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축제를 하려면 군민의 날과 같이 곁들여서 할 것이냐 단독적으로 제2회 마늘만 축제행사를 할 것이냐 말씀을 해 주시고. 설문조사에 보면 평가가 전반적으로 아주 잘되었다 310명중에서 71%가 잘 되었다고 하고 나머지는 격년제로 하는 것고 잘 모르겠다는 평가가 들어와 있는 데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조금전에 김한기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수산물 판매촉진지원사업에 보면 대도시 직판 행사 참여를 하기 위해서 남해물산전 개최를 매년 창원 대동백화점에 하는데 여기에 전세를 했느냐 임대를 했느냐 연중 남해물산전을 해서 한우브랜드를 가지고 농산물 수익을 얼마나 봤느냐 말씀을 해 주시고 직거래 장터 개설은 자매결연처에 하는데 몇회를 하는지 서울시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시장이 직접 나와서 구마다 장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는데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놓고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직거래상에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자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가 누구로부터 올려졌습니까?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당초계획서는 남해 유자주 유은화 되어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감사2반장

양 위원님 앞에 질의한 것부터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홍

양기홍위원

예.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마늘 축제를 처음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충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늘 축제행사를 계속 할 것이냐 군수님 방침이 정착될 때 까지는 매년 해야 되겠다. 한해 하다가 한해 안하면 축제분위기가 가라 앉는다. 또 남해마늘 하면 생각이 매년 떠 올라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지금 시기 문제가 나왔는데 마늘쫑대를 다 빼고 마늘을 수확하기 전 그 사이를 제정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다면 마늘 수확이 안 되어서 판매하는 데 애로가 있었는데 올해는 밭 마늘이 생산되어서 1,200평을 다 사서 마늘 작목회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시기 문제는 잡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조례상에는 5월중에 실시한다고 명시할 계획입니다. 5월중에 보면 아무래도 수확을 하면 농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농번기에 축제를 한다면 무리가 있고 이 시기는 적절하고 꽃피는 시기는 어떠냐 검토를 했는데 그때는 마늘이 전혀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축제 시기로서도 올해 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느냐 마늘생산 문제는 일찍 심어서 축제 때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문조사를 690명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군민, 향우 등 해서 항목을 보면 축제가 매우 잘되었다. 잘 된 것 같다. 합해져서 71.2%입니다. 축제는 처음이지만 군민들이 많이 참여 해 주셔서 호응을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그런데 보물섬 마늘나라축제를 매년 한다고 했는데 장소 문제는... .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올해 5억을 들여서 사는 것은 원예시험장 과 마늘나라 사이에 4필지하고 마늘나라 뒤편에 1필지 해서 5필지 사려고 했는데 그쪽에는 주차장 부지가 될 수 없고 다정 입구에 총 필지수는 10필지가 됩니다 마는 모양상으로는 4필지입니다. 4,500평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매입계획은 없었습니다. 내년도 부터 축제를 앞으로 계속하려면 장평소류지 주변 30필지 3,300평정도 되는데 주차장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지원을 해주시면 축제를 계속하면 풍물장에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매입이 안되고는 비가 오면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어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지문제는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5,000평되고 먹거리 장터도 1,000평이 되어야 되는데 6,000평 정도 매입 하려면 예산문제가 따릅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부지 관계는 행사로 인해서 3일간이나 4일 동안 고정적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하고 행사 때 마다 임차를 해서 소모성으로 하고 하는 것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늘 축제할 때 군민들의 답변이 아니냐 했는데 앞으로 읍면에서 차를 편의 제공해 주는 그러한 돈을 향우들이나 자매결연체나 아파트단지에 해서 임차를 해서 마늘축제를 위해서 그동안 남해에 모든 농산물을 애용해 주고 고마우니까 행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차 10대만 와도 400명입니다. 그렇게 고마운 뜻을 전해 주어야지 우리 군민들만 모아서 자축행사 해 봤자 앞으로 소비성이 아닌 실질적인 행사가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대대적으로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백화점 현재 판매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전한우가 월 25마리 1억6,250만원, 닭은 월50마리 정도 유정란 800만미, 서면 다랭이 쌀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수준입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오이나 고추는.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남해가 고추 이런 것은 공급이 약해서 닭, 화전한우, 유정란, 서면 다랭이 쌀 정도 되겠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상품을 판매해서 임대료는 안주는데 판매를 하면 판매수수료를 공제를 하는 실정에 있고 백화점에 많은 상품을 납품 하는 것을 판매 수수료가 높아서 생산 업체들이 기피합니다. 30% 정도 수수료를 주어야 됩니다. 다음 직거래 장터 개설은 언제 개설 하느냐 하면 설에 주로 동대문구, 도봉구, 금천구, 구로구에 하는데 설과 추석 년중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요청을 하면 년중 1회 정도 추가로 갑니다. 도봉구 2회, 구로구 2회, 금천구 2회, 동대문구 2회 이 정도 되겠습니다. 상설로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렵습니다. 마포구에 상설 직매장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위탁해서 운영하니까 판매는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용

배이용감사2반장

양기홍 위원께서 질의하기 전에 감사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부터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지난 2003년도에 지역특화사업 계획이 통보된 사항이 있지요. 2003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2003년도 지역특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통보를 받고 남해에서 유자특화사업을 하기위해서 유은화 대표가 세부 추진계획을 별지 3호 서식에 의해서 작성해서 2003년도에 센터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에는 사업명은 유자종합가공시설지원 경남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856번지, 사업내용은 유자가공 제품 및 재료 보관창고 50평과 유자가공시설 장비 10종,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은 10억2,7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서 보조금 8억2,200만원, 자부담이 2억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부담이 2억500만원지만 실제로 부지하고 계산을 되면 4억정도 자부담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유자특화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여론이 있어서 당초 사업계획서는 누구에게 올렸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개인이 아닌 작목반 명의로 농림부에서 누가 사업계획을 내었는지 남해유자주는 공동사업장이기 때문에 작목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 유은화씨가 유자주를 공동사업자로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와서 개인은 실효성이 없고 작목반을 위해서 줬으니까 명의를 작목반으로 돌려라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장관이 누구에게 국비를 지원해 주었느냐 유은화에게 지원을 해주었느냐 작목반에게 지원을 해 주었느냐를 알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몇회에 걸쳐서 유자작목반에서 자부담을 얼마나 부담했는지 사실상 유자 작목반에서는 10원하나 부담을 안했는데 유은화 사장이 부담을 해서 작년에 모든 기계설비를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명의변경을 해야 된다. 유은화씨 개인에 대해서 명의를 줄 수 없다. 작목반 명의로 변경을 시키겠다 하고 지난 목요일 간부회의석상에서 지시를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항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림부에서 공모사업 추진계획이 내려 와서 남해 유자주 유은화씨가 군청에 제출한 것은 03년도 1월 10일 인 것 같습니다. 도에 올린 것은 1월 14일날 남해유자주 대표 유은화로 사업시행자로 올라갔습니다. 농림부에서 도로 지역특화사업 선정결과가 내려온 것은 03년 2월 10일 이때는 사업 시행자가 남해유자주(농가공동경영)으로 기록에 의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으로 왜 만들어 졌는가 이렇게 내려 왔는가 하는 것은 기록에 나와 있거던요. 이 과정을 제가 직접 참여를 안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03년 4월 10일 남해 유자종합가공 설립 설명회가 개최되었는데 생산자 21명등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03년 6월 5일 유자종합가공시설 공동경영 참여농가 공개모집이 있었고 03년 8월 1일 유자종합가공시설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신청자도 참여가 되어 있고... .

기홍

양기홍위원

협의회는 몇 사람이 참여했습니까?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상당수가 참여 했는데 몇명은 안나옵니다. 03년 8월 8일 유자종합가공시설 공동경영 참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03년 10월 2일에는 유자종합가공시설 설치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간담회는 누가 참여 했습니까?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유자 생산자 들입니다. 03년 11월 10일 남해유자종합 가공작목반 창립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회의록과 작목반 규약, 임원선출 등 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해서 03년 11월 25일 남해유자종합가공 작목반이 지역특화사업 보조금교부 신청서제출 공문이 유은화씨에게 간 것으로 되어 있고 03년 11월 28일 남해유자종합가공 작목반 대표 유은화씨로 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03년 12월 1일 남해유자종합가공 작목반 대표 유은화로 해서 8억2,200만원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 제가 없었지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그때 작목반이 왜 만들어 졌는 가 하는 것을 대표님, 농가 이사님들도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생생한 기록들이 회의록에 남아 있기도 하고 일부는 남아 있지 않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작목반으로 누가 만들어 졌는가 누가 만들었는지 본인도 알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작목반 대표가 유은화씨인데 유은화씨도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 졌다. 그러면 장관은 누구에게 지원을 해 주었는가 문서상으로 남해유자주(농가경영)으로 했는데 농가경영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조금 교부 신청은 남해유자 가공 작목반 대표 유은화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현재 볼 때 가공 작목반에다 교부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자부담은 누가 부담했는가 작목반 회원들은 기록에 의하면 부담하지 않고 유은화씨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기록을 봤습니다. 일반 반원들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명의변경을 왜 해 주라고 하느냐 문제는 당초 보조금은 법률과 조례가 있는데 보조금 조건을 부하여 결정통지서가 나갑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 교부처, 사업시행자 명의로 꼭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보조금 결정 통지에서 A에게 결정을 해 주었는데 등기를 B한테 해 주라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법률 제35조에 보면 절대 매매도 할 수 없고 처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A에게 등기를 해야 될 것이 B에게 가 있으면 처분된 것으로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결정 통지서대로 등기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농림부에서 내려와서 작목반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지금에 와서 잘잘못은 이야기할 것은 없고 그러나 보조금 교부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결정한 내용대로 등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공무원으로서 내가 전에 일을 감당을 못하고 이후에 보조금 신청이 되었다 작목반 대표 유은화로 결정이 그렇게 되어 왔다. 이것을 보고 제가 등기를 개인 유은화 보다 작목반 대표 보조금 결정통지서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변경하라는 것은 나는 일단 변경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간부 회의때 과장님이 참석 했습니까?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간부 회의때 늦제 가서 이런 사실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짓말은 절대 아닙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그때 저는 20분 늦어서 이 사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역특화공모사업에 유자종합가공공장 설치 남해군에서 만든 것인데 02년도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실제 해서 사업부지가 확정되었을 때 업체가 남해유자주 대표 유은화 생산품목 유자주, 유자청 전통식품 경영형태 농가공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지역특화공모사업이 왔을 때 사업내용에 시행자가 남해유자주 농가공동경영 교부조건에 사업시행자는 남해유자주 농가공동경영으로 되어 있고 지원기준은 국고 50%, 지방비 50% 사업내용은 유자복합가공시설 설치지원 10억2,700만원 국고 4억1,100만원, 지방비 4억1,100만원, 자부담 2억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한 것 과는 차이가 나네요.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그 이야기를 상세히 해 보면 농림부에서 남해유자주(농가공동경영)으로 왔는데 4월 10일부터 시작한 유자종합가공 작목반 설립 설명회가 있었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작목반으로 그동안 창립총회를 거쳐서 신청이 들어 왔다는 사실은 대표님, 임원님, 재배농가를 다 모아 놓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공간사이에서 회의가 8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미 인지를 했을 것이다. 작목반이 왜 만들어졌고 마지막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왜 작목반으로 했느냐.

기홍

양기홍위원

보조금 교부신청을 유은화가 했습니까?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대표 유은화씨가 신청했고 결정도 유은화씨가 했고 이 사항을 보면 농림부에서는 유자주 농가 공동경영으로 했다. 03년 12월 28일교부 신청서를 남해유자종합가공작목반 대표 유은화로 했다. 이것이 부당하면 제3의 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수용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지역특화 공동사업 당초의 내용과 농림부에서 한 것은 차이가 나는데 남해군에서 2003년 지역특화공모사업 유자종합가공시설지원 보조금교부지원 신청서 제출에 보면 남해유자종합가공 작목반 대표 유은화로 신청을 했네요. 남해군수 한테.

평주

정평주농림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남해유자 가공작목반으로 교부 신청을 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부신청도 그렇게 들어 왔을 것이고 그 문제는 농림부에서 남해유자주 농가공동 경영 잘못되었다 하면 제3의 기관에서 판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과 본인 관계는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특화사업에 의문점이 있고 답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