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관 의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름철 무더위 속에도 20일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최기락 의원님을 비롯한 두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천3백4십4억7천7백만원중 2천3백1십7억8천8백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2천3백억6천6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십5억6천4백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천3백9십4억7천6백만원으로 1천6백9십7억5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백3십3억2천7백만원을 이월시키고 1백5십3억9천1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63건에 1백5십4억6천2백만원, 사고이월 296건에 2백6십9억5천5백만원, 계속비이월 5건에 2백1십1억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상세 설명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한 보고는 승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2십5억6천4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의 71퍼센트가 고질적인 체납사유로 미수금이 되었는바 미수금 징수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 등 미수금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집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임실군의 2004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2천3백9십4억7천6백만원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해 6백3십3억2천7백만원으로 26.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1백5십3억9천1백만원으로 6.4퍼센트를 차지하여 2004년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의 32.9퍼센트를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연도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다른 분야에 투자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34.5퍼센트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으로 볼때 사업준비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다한 예산편성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우선 예산부터 편성해 놓자는 관행에 대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월사업비 과다에 대하여는 매년 지적된 사항이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다시한번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재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알뜰하고 건전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06년도 본예산 심의시 당해연도 예산이 무책임하게 이월시키는 사업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안 심의를 꼼꼼히 따져 심의할 것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앞으로는 지방재정이 건전한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솔선하여 실천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당일 의사일정 진행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유인물을 통해서 5분 자유발언을 부의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150회 2차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순서를 바꿀려면 본인한테 소위 물어보고라도 바꾸어서 진행을 해야지 이 순서는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본 의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실적에 의사일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물어라도 보고 그러고 진행을 하셔야 마땅한 처지 이어야 할텐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관계는 승인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안하겠다고 하고 갔다고요?

원고를 24시간전에 내주었으면 의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순서를 정했어야 되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도 못질 문제 같으면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어제라도 간담회를 통하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던 의원이 그래도 의장님한테 원고 제시를 24시간안에 해주었으면 오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제가 이제 와서 다음에 군정질문 있을적에 군정질문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자체가 이렇게 의사일정을 짜 놓고 일방적으로 본인을 여기에 앉혀놓고 다른 순서를 정해버려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질문으로 충분히 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군정질문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한치라도 실수 없는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