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박효동 의원 발언

박효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고선기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선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김흥선 부의장, 임연식 의원, 고선기 의원, 황상연 의원, 송태겸 의원, 이강덕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지출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다루어 향후 예산사용시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의장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의견서안(고성군수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의견서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곽상균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대진1리에서 마차진리간 연안정비사업이 해안 및 해일피해 예방을 위한 호안정비와 함께 관광객 수용과 쾌적한 연안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해안도로 개설이 요청됨에 따라 사업부지 확보에 필요한 공유수면 면적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의회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번에 고성군 현내면 대진1리 마을앞 본사업 예정 지역은 폭풍 또는 해일 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며 향후 해안도로 개설시 지역발전 전망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나번으로는 어업위주의 대진1리 주민들이 인근 대진항 이용시 해안연결도로가 없어 생업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번 대진항에서 대진1리, 마차진리 구간이 해안도로로 연결되면 관광객 유치 및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로 지역관광 소득을 가져올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번 본 사업구간은 지역주민들이 해안도로 개설을 강력히 요구한 사업대상지로서 최소한의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마번에 매립 필요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은 본 연안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6월 17일 의원님들이 현장점검시 설명드린바와 같이 당초계획된 호안정비는 500m입니다.사업비는 7억 5천만원인데 이번 기회에 호안정비 사업을 해안도로개설로 변경하는게 주 목적입니다.그래서 총 연장이 925m에 23억원의 예산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저희들의 반영요청 의견서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의견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 의견서안은 해양수산부가 해안 및 해일피해 방지를 위해 수립한 대진1리, 마차진리간 호안정비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결과 교통편의등을 이유로 대진1리, 마차진리간 호안정비와 함께 대진항, 대진1리, 마차진리 구간을 해안도로로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본 매립기본계획에 호안정비와 병행하여 해안도로 개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시에는 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중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고성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생활 편익과 재해예방 차원에서 대진1리, 마차진리간 호안정비 및 해안도로 개설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의견서가 채택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의견서안과 별지로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의견서안에 대하여 별지로 제출된 의견서를 원안대로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