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유영수씨가 6월 30일부로 정년퇴직 관계로 차석 정경영씨를 참석시켰습니다. 그리고 산림이용담당 윤종철계장도 모친이 위독해 가지고 고려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가지고 잠시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석을 참석시켰 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안 자료 40페이지 저희 산림과 2004년도총 예산액은 58억3,554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 54억2,885만2,660원을 집행을 하고 이월액이 3억5,646만3,000원, 집행잔액이 5,023만1,3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 내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사업비에 1,981만6,780원 남은 내역에 대해서 공익조림과 임도구조개량사업, 표고재배사가 당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포기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합해서 1,981만6,780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산림보호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574만75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감시원 인건비가 295만750원,안전장비구입이 22만1,000원, 보호수외과수술 집행잔액이 114만5,000원, 보호수외과수술 주변정비 사업비 114만5,000원,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 집행잔액이 12만8,000원, 무전기 집행잔액이 16만1,000원 해서 574만750원 이 남았습니다. 42페이지 산지이용사업비 영림계획사업비가 3,000원이 남았습니다. 공원녹지 사업에서는 2,467만810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시설비, 자체사업비 합해서 2,467만81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산림과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남은 것은 표고버섯 시설 몇 개 들어 왔는데 8개밖에 안했습니까?

원래 농림사업 신청해 가지고 8농가가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중에 연말 포기자가 생겨가지고 자꾸 재선정을 했습니다만 안나타나 가지고 결국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몇 개나?

2개.

8개가 7,585만8,600원이 지출된 것으로 8개가 다 지출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6농가가. 대상농가는 8농가인데 2농가는 포기를 하고 그것도 사업을 하더라도 시책상 규격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다 차고 표고자목도 저희들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개수가 모자라면 정산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소당 얼마입니까?

개소당이라기보다도 면적당입니다. ㎡당 얼마 기준해서 단가에 의해 가지고,

㎡당 얼마?

2만2,000원!

우리 합천군에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재배하는 면적이.

12농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해마다 유동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표고버섯 지원만 하고 감시 감독은 안하고 있습니까?

합니다. 이것은 재배사입니다. 비닐하우스입니다.

작년에 임도 어디 어디 했습니까?

용주 호암 한 군데입니다.

거기에 7.5km?

1.1km.

여기에는 7.5km 되어 있네요?

아, 구조개량하고 보수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표고버섯 12농가가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재배사하고 농가별로 파악을 해서 몇 농가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그 자료를 주시고 재배사 12농가 사진까지 첨부해 가지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헬기임차관계는 우리는 거창하고 합천하고만 합니까?

올해는 거창이 아니고 합천, 창녕, 함안, 의령 4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 같으면 전체적인 금액은 상당히 많겠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합천은 산이 많아서 우리가 더 부담을 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헬기 한 대를 3개 군을 권역으로 하느냐 4개 군을 권역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42페이지 소공원조성 및 가로수식재 관계는 제가 거창을 갔다 오다보면 거창은 몇 년 전에 가로수를 벚꽃으로 했고 그 당시는 우리 합천군은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때 윤영부군수님 있을 때 제가 부면장하면서 이래 가지고 안된다, 사업비가 들더라도 거창보다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지금 보면 우리 합천이 상당히 잘해 놨어요. 소공원도 그렇고 가로수 식재도 거창 경계에서 넘어오다 보면 지금 가로수같은 것은 상당히 잘해 놨는데 그 밑 에 풀 베는 작업, 이걸 서둘러서 하면 완전히 눈에 싹 들어올 수 있는정도로 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다! 경계는. 앞으로 거창, 합천뿐만 아니라 다른 데라도 경계는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풀 베는 잡초제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1년에 제대로 할려면 5번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읍면당 200만원씩을 배분을 해 줬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추석을 전후해서 고향에 오면 그때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 추석 전에 예산을 한번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중 계속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42페이지 공원녹지분야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거의 공원은 새천년 생명의 숲 저기에 합니까, 딴 데도 있습니까?

새천년 생명 숲은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소공원이라면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가면 공한지가 있으면 파고라도 설치하고 나무도 심고 쉬어갈 수 있는 소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쉼터 파고라 같은 거 몇 개 세웠습니까? 작년에.

지금 저희 산림과에서 한 것은 10개소 설치했습니다.

구 농촌지도소 밑에 그것도 산림과에서 하신 겁니까?

예.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세워가지고! 개인 집하고 인접한, 얼마 전에 그리 한번 지나가니까 세워 놨던데 나는 개인이 세운 줄 알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건너편에 나무를 심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를 수차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규모가 적은 걸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 옆에 집이 거기 앉아서 보면 사생활같은 거 다 보이고 하는데 거기에,

다 앞에 판자로 가렸습니다. 안보이도록.

파고라를 실제 세울려고 하면 나무 밑에나 해 가지고 경치가 좋고 해야 되지,

처음에는 몸채가 방향이 밖으로 되어 있어서 안보이는 줄 알았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조금, 일부러 볼려고 하면 보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판자를, 정각을 이설할 수는 없고 판자를 가려가지고 안보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2,400만원 정도 남았지요?

예. 작년.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공사 건수가 여러 건이다 보니까 계약잔액입니다. 이것은.

계약 집행잔액입니까?

예.

그러면 집행잔액을 다른 데 좋은 데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읍면에서 요구한데는 거의 설치한 것으로,

산림조합에 운영비 800만원은 뭐 하는데 쓴다고 운영비 800만원을 군에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산림조합에 금액이 똑같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800만원? 지방자치단체는. 시는 좀 많구요?

시도 안그럴 겁니다. 거의 같을 겁니다. 시에도.

관상수 토양개량 1개소는 어디입니까?

쌍백 하신에 관상수를 토양이 척박해 가지고 산성화 된 땅을 석회비료로 시비해 가지고 중성화 만드는 사업입니다. 쌍백 하신에 있습니다.

밤나무토양개량 793㏊ 우리 관내전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다 안되지요?

예?

밤나무 토양개량이 안있습니까?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해마다 농지에도 석회를 뿌리기가 힘이 드는데 산이다 보니까 계속 포기가 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공동 구입을 해서 산에다 토석제를 시비하는 겁니다.

이게 무상 아닙니까, 무상이지요?

예.

이거 다 뿌렸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다 뿌린 것으로, 이것은 흩어버리면 표가 안나기 때문에, 일단 읍면에서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이게 군비 지원하는 겁니까?

군비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있구요?

예.

국비가 몇 %, 군비가 몇 % 됩니까?

예산서를 봐야 알겠는데 비율까지는, 국비 30%입니다.

군비는 70%예요?

국비가 70%입니다.

도비는 없고 군비 30% 그렇네요?

도비 10%.

그러면 지난해는 793㏊, 올해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이것은 지난해 거 아닙니까?

올해는 자료를, 올해 예산서는 안가져 왔네요. 210㏊!

신청이 많이 없네요. 우리 전체 밤재배 면적은 얼마 됩니까, 관내에?

4,300㏊정도 됩니다.

4,000㏊ 같으면 옳게 1,000㏊ 안되는데 한 3,000㏊는....

농민들이 시비 흩는데 힘이 많이 들다보니까 기피합니다. 사실상 토양을 중성화시킴으로 해서 밤이 많이 열리고 성과율도 좋고 한데 눈에 보이도록 효과가 안나타나다 보니까 농민들이 요소비료를 흩어가지고 나무가 죽 큰 게 안보이니까 농민들이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상수 쌍백 하신에 사업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관상수나무 종류 기준은 어떤 걸 잡고 있습니까?

나무요?

관상수 종류?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풍나무, 자귀나무, 이팝나무, 10가지 이상 됩니다.

과장님 관상수를 심기 위해서 나무를 파가지고, 소나무를 파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까? 군에서 허가를 해 줘서 나가는 겁니까?

어떤 장소를 말합니까?

하신에.

허가난 것이 없는데요. 불법인 모양인데.

주민들의 불만이 산에 있는 나무를, 소나무를 캐 나가고 얄궂은 단풍나무나 이런 나무를 심으니까 주민들이 약간 불만이 있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쌍백에 굴취 허가 난 것은 없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아가지고 어차피 산을 훼손해야 할 자리는 그 나무를 캐가지고 다른 데 활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쌍백에는 굴취 허가 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다른 데 활용하시더라도 나무를 바깥으로 뽑아나갈 때는 산림과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요새는 반출허가 된 게 없습니다.

현지에 나가셔가지고.

원한다면 생산확인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나무를 심기 위해 가지고 하나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나무를 파나가버리고 산사태 위험지역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시 기장군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100여㏊의 소나무를 벌채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 부지 조성하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전면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합천 삼가 정찬곤이라는 삼가제재소에서 나무를 사와가지고 일부 충청도에도 좀 팔고 용주 월평에 합천이씨 제실 짓는데도 나무를 팔아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제실을 지었습니다. 그 재선충이라는 것이 월동을 목질부 안에 솔수염하늘소라는 벌레가 이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만한데. 그게 있다가 지금 6, 7월에 성충이 되어 날아옵니다. 날아와가지고 어느 나무에든 앉아가지고 소나무 올라가는 심초를 갈아먹으면 입으로 재선충이 나와 가지고 감염되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삼가제재소에 있는 나무 전체를 다 덮고 훈증처리를 하고 월평에 합천이씨 제실도 집 전체, 2채를 비닐로 피복을 해서 약을 쳐가지고 훈증소독을 방제한 게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를 쓰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축산과장 이용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간부공무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김용환계장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우재덕계장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가지고 가축위생담당계장은 오늘 부루세라 한우병 살처분 관계로 율곡 제내에서 4마리를 살처분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43페이지 축산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행정에서는 예산액이 18억8,232만9,000원에서 지출액이 17억5,800만1,600원, 이월액 9,910만원, 집행잔액 2,522만7,400원입니다. 결산내역은 일반운영비가 지출한 돈이 3,607만1,000원, 출장여비 2,132만원, 시책추진비등 440만원, 양봉시책참석자 보상금등 506만3,600원, 직불제 안내판 구입등 60만4,000원, 태풍 피해 복구비등 5,111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등 5억6,012만4,000원, 축산환경개선제등 1,652만7,000원, 축산사료센터 건립 등 10억4,001만3,000원, 축산재해 보조금 반납 등 2,276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가축방역부분에는 6억5,391만8,000원, 지출이 6억3,078만6,000원, 집행잔액이 2,313만2,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소 부루세라 검진 체혈수당 384만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등 2억1,857만2,710원, 공수의 수당등 9,048만8,000원, 돼지품질개선 지원비2,968만5,500원, 소독의 날 보조금 교부 1억4,049만원, 이동식 소독장비구입 1,451만1,000원, 구제역증 약품구입 8,343만9,790원, 동력분무기 등 장비구입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료작물부분에서는 12억4,196만원에서 11억5,441만9,660원이 지출되고 이월된 예산이 6,000만원, 집행잔액이 2,754만34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축산브랜드경진대회 보상금 321만6,000원, 빙어축제지원사업비 1,0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 2,000만원, 황매산축산단지 이주 보상금 9억6,800만원, 축산브랜드 경진대회정육구입 375만2,000원, 돼지수출장려금등 1억4,945만1,6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월된 축산행정 분야에서 9,910만원은 작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 분야에서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때 액비저장조 사업으로 액비에 구리와 아연 등 중금속이 조금 나온다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5월 이후에 집행할 사업분에대해서. 그래가지고 정밀검사를 시행해 본 결과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10월에 사업을 해도 괜찮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9기가 전부 이월되어서 금년까지 넘어온 사업입니다. 사료작물의 6,000만원은 경주마생산지원으로 해서 경남도에서 지난해 12월에 결산추경때 예산 확보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축산행정에서 2,5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디에서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까?

기타보상금에서 1,160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태풍 매미복구비로서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가축방역 2,300만원은?

가축방역부분에서는 채혈수당이 1,216만원으로써 작년 6월부터 부루세라 채혈을 했는데 월 200두씩 해서 6개월간 했는데 2× 6〓12 했는데 작년도에 늦게 시기하는 바람에 그 수를 다 채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부루세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몇 두 정도 살처분했습니까?

작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가축시장에 나가는 암송아지에 대해서만 채혈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도축장에 들어가는 소까지 부루세라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이후에 소 수집중개상이 보유하고 있는 소에 대해서도 전체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34농가에 109두가 양성 판정을 받아서, 올해 4두까지 포함해서 109두가 살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두에 얼마 보조를 해 줍니까? 살처분을 하면.

두당 보상은 현지 실세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개체 수에 따라서, ㎏에 따라 현실 보상을 다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가지거나 안좋다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가축시장에 나가면 가는 비용, 수수료도 줘야 되지만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가서 살처분해서 매몰 까지 다 시켜주고 현실보상을 해 주니까 병 걸려도 크게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단지 같이 함께 있던 소들에 대해서 한 마리가 양성판정을 받게 되면 2개월간 소들이 이동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불편함이 있지 그 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품질개선지원비인데 품질을 어떻게 개선을 한 겁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품질 이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우고급육하고 돼지도 수출장려금.

아니, 과장님 여기는 돼지만 품질개선지원비 2,900만원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4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좌석에서 “이것은 지난해 돼지품질개선을 위해서 도비로 두당 5,000원씩 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공판장에서 통보된 실적에 의해 가지고 공교롭게도 11두 1만8,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품질개선사업으로는 추진과정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수퇘지거세, 사양관리지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각 공판장에서 등급 판정을 받을 때 6개 등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위등급인 A, B등급이 나온 두수에 한해서 5,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2,900만원 나왔습니다. 올해는 도비도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렇습니다. 오늘 11시에 사료 공장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6월 한 달 사료판매 실적을 가지고 분석도 하고 임원회의도 합니다. 6월 한 달간 판매실적이 한우가 214톤이 나갔고 양돈이 1,000톤이 나가서 6월 한 달간 1,200톤이 생산판매 되었습니다. 6월에 시작하고 나서 판매급 문제 때문에 한우협회하고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한우협회하고 최종 결론을 보고 축협에서 한우사료를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7월에는 저희들이 당초 6월에 출범할 적에는 월 2,000톤 생산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료가격을 결정했는데 채산성이 있을려고 하면 월 3,000톤 생산해야 다소 경영상 이익이 나옵니다. 7월에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생산량은 한 2,100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까지는 월 3,000톤 이상 생산해야 지금 책정한 사료가격보다 더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200톤 6월에 생산되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축산사료센터 조합원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는 겁니까?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출자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용을 안하는 데가 있고 주로 다두사육자들이나 자기가 원래 가져오던 공장에서, 사료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딱 다른 사료를 바꿔 넣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사육하는데 있어서 사료가 한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료가 잘못되면 생장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지고 사료를 점차 바꿔줘야 사육하는데 지장이 없다! 어쨌든 행정에서는 관내 타지에서 사료를 가지고 와서 사육하는 데는 점차 행정적인 재정지원을 줄이고 전부 사료공장, 우리 공장에서 사료를 가지고 가서 사육하도록 지금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이 한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할 때 우리는 다 하겠습니다라고 편성을 해 가지고 주는 걸 다 못썼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축협하고 서로 연결해 가지고 축협에 소 한 마리도 없이 가입되어 있는 농가는 전부 탈퇴시켜 버려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축협장 선거할 때는 나도 한 표 있는데 하면서 전신만신에 모여 다니면서 합천을 완전 축산을 하는 사람들의 뜻을 완전 저버리고 자기들이 축산을 하는 모양으로 이래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료관계 때문에 이야기인데 점차적으로 바르게 나간다, 아직 까지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사료를 갖다 먹이는데 한번도 와가지고 우리 사료를 먹여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저는 분명히 합천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합천의 축산이 살 수 있게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앉아 있어 가지고는 안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축협하고 대화를 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농가하고. 또 방역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드릴께요. 가축농가에 보면 현황에 몇 년 몇 월 며칠날 약을 쳤다고 기재하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신경을 써셔야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해도 되겠고 그 관계를 신경을 안쓰면 무자비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약하는 새 합천 건설과 군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연일 의정 활동에 바쁘신 유무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에 강병옥계장입니다. 농업대책지원 김상현계장입니다. 인력육성에 한구석계장입니다. 농정관리담당에 박종묵계장과 생활문화 김옥경계장은 연가라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30억405만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7억2,386만4,86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3,018만8,140원입니다. 작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많은 부분만 설명하고,

48페이지 인건비 내역과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용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새해 각종 영농교육 여비에 1,300만원,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교육 행사보상금에 5,398만7,000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에 5,72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517명을 대상으로 3억9,213만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1억552만2,900원을 집행하였고 합천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자금에 9,13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H회원 과제활동사업에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목적 보행관리기 168대 공급에 9,931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트랙터등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비에 1억3,660만3,360원을 지원하였고 대여용 농기계구입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 경운기 방향표시등 부착에 5,000만원 집행하였고 조리실 신축부족분으로 4,810만8,000원, 논두렁 조성기 등 지역특화 신기종 농기계 지원에 5,9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피로회복기구 구입비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제촌영농청소년 즉 4-H회원입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장비구입비등에 3,470만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교육훈련용 장비 구입에 2,400만원, 합천여성농업인센터신축에 5,000만원, 쌀 성분분석기 구입비에 2,000만원등 총 27억2,386만4,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술센터의 총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네요?

예. 됩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3,000만원?

예.

거의 10% 정도 남는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이 예산이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에서는 10원도 안남기고 다 써야 된다! 우리 농민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술센터에서 예산 올라온 것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 무조건 과다하게 책정하더라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잔액이 남은 게 아닌가생각이 되고 마을야외쉼터설치, 작년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작년에는 3개소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보조가 한 630만원이 나오고 자부담해서 700만원 정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야로, 가회, 대병에 3군데 설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50페이지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여기에 정책과에서 무슨 기술을 시범하고 있습니까?

각종 교육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계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계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4년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기술지원 분야에 기술관리 당초 예산이,

52페이지.

전체 기술지원과 예산은 78억6,206만8,000원, 지출액은 77억9,561만6,010원, 집행잔액 6,645만1,990원이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술개발시험포장 인건비가 4,206만9,540원, 소규모수리비등 운영비가 2,529만5,240원,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쪽에서 일반운영비가 64만7,600원이 남았는데 지출액은 전체 예산이 2,594만2,000원에서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산이 680만원, 529만4,600원해서 150만5,4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가회 참석보상에 집행잔액이고 민간자본이전 경상보조에서 361만1,000원이 남은 것은 술곡지구에 안전농산물 생산 휴경 보상부분에 남은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전체 남은 것이 2,623만3,060원이 남았는데 사용액은 71억7,514만8,400원으로 사업예산에서 남은 부분이 민간인자본이전부분에서 경상보조에 2,611만7,580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가 전체 예산이 4,200만원에서 4,188만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병충해 진단장비하고 친환경농업관리실 장비를 구입했는데 잔액이 12만2,87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보조사업에서 재료비가 1,509만1,790원이 남았는데 공동 방제비 하고 친환경농산물생산 부분에서 남은 것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1억2,734만4,000원 중에서 1,432만2,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항공방제 헬기임차에서 면적이 계획보다 줄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전체 예산이 7,730만9,000원인데 지출액이 7,546만9,000원으로 18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문화담당부분에서 조리실 신축이 30평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 집행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안설명서 보고 해 버리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잔액부분을...

그것까지는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부분에서는 조리대하고 1,500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555만원하고 전체 예산이 2,100만원인데 저기에는 탑만기 구입하고 조리대 구입하고 생활개선부분에 2003년도 예산을 이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8,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반환금을 예산 중에서 9,502만670원을 반납을 하고 나머지 5,330원이 남았습니다. 반환금은 도비 반납하고 국비 반납하고 국비 반납부분은 직불조정제 부분에서 반납이 되었고 도비반납부분은 항공방제하고 푸른들가꾸기, 종자대하고 고품질 쌀단지하고 정산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제 등 직불제 합천군 전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논 농업직불제가 8,563㏊에 작년에 나간 돈이 42억5,4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논 농업직불제가. 쌀 생산조정제는 552㏊에 16억6,000만원정도.

그러면 ㏊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논농업직불제는 43만2,000원하고 53만2,000원, 진흥지역은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

올해는?

올해는 틀립니다. 60만원 기준해 가지고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은 아직까지 구분은 안시켜놨는데 한 10월 정도 되면 지침이 내려옵니다.

최하 몇 ㏊이고 최고가 몇 ㏊?

작년까지는 최저가 300평에서 4㏊까지 했는데 올해는 300평 이상, 전체 상한선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쌀 한가마당 17만원을 보장을 한다고 하는데....

17만70원.

그것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 아래가 되면 어떤 식으로?

85%는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7만7,000원의 85%. 논농업직불제하고 다운된 거하고 보태가지고 논농업직불제 부분은 60만원 정도 300평에 계산해서 그 부분에 얼마하고 그 중에서 고정액직불제하고 변경액직불제 2가지를 해 가지고,

제 말을 확실하게 알아듣고 하십시오. 직불제하고 17만원 이하 떨어졌을 때 하고 그 차이점은 어떻게, 직불제하고 쌀 17만원 미만 했을때 그 보상관계를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불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예.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쌀보장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85% 수준까지 보장을 해 주도록 그렇게,그것은 12월까지는 직불제로 주고 12 월 이후에 쌀가격 조사를 해 가지고 떨어진 부분을 중앙에서 단가가 얼마정도가 떨어졌으니까 얼마 정도를 보상해 줘야 된다 조사 기준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보태가지고 지급하도록 그것은 내년 4월에, 논농업직불제는 고정액직불제이고 변동액직불제는 쌀값 하락 부분에 대해서 내년 4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가지를 보태가지고.

그 밑에 환경친화형 딸기베드 양액시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딸기베드시설을 양액으로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산청이나 진주같은 데 보면 친환경농업을 해 가지고 베드를 높여가지고 땅에다 안하고 허리정도 80㎝정도 높여서 거기에서 양액으로 키워가지고 약 치는 것도 줄이고 병충해도 줄이면서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 가지고.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 센터에다가 시범적으로 작년에 해 놨습니다.

앞으로 농가들에게 보급할?

농가에다가 보급할 계획으로 다른 군에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3페이지 항공방제 본 군에는 몇 개 읍면이 하고 있습니까?

9개 읍면에.

총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5,000㏊을 했는데 올해는 4,700㏊정도.

저도 산업담당을 할 때 저희 가야면에도 항공방제를 해 봤습니다. 지금 항공방제를 하지 않고 친환경쌀이니 우렁이농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잘 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렁이는 친환경농법 중에서 제초제를 안써야만이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품질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 외 제초제를 써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제초제 대신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저도 근래에 와서 연구도 많이 하고 남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쌀을 생산하는 과정까지 지금 농민들이 우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 앞에도 우렁이농법으로 하는데 약을 상당히 많이 치는 것 같애요. 논둑에 제초제를 치고 하는데 저걸 정말 좋은 쌀을 만들려고 하면 막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과정까지는 안가 있는 것 같고 인력이 딸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작목반하고 저쪽에 가야면에 한 180㏊가 친환경쌀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논두렁에 제초제를 친 게 15㏊ 정도 쳐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품질인증 저농약쌀에서 제외하기로 그렇게 방침 세웠는데 농가에서는 반발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군에 쌀 명칭이 몇 개나 됩니까?

쌀이 나오는 게 8가지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짝쌀이라든지 가야산 청결미라든지 황토니,

예. RPC에서 나오는, 한 8가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면별로 보면 야로면 같으면 야로에 대한 쌀 명칭도 있죠?

야로는 없고 가야에서 나오는 거, 가회에서 대병에서 나오는 거, RPC에서 나오는 거, 청덕에서 나오는 거.

결과적으로 이 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마당 18만원 짜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쌀이 좋다 해서 28만원씩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저온창고 누가 담당입니까? 저온창고 4,250만원 지출해서 완료시켜 놨는데 몇 평이며 어디에 지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6페이지 일반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관리예산에 총 예산이 126억5,594만8,000원, 지출액은 61억7,530만3,100원을 쓰고잔액중 이월이 63억3,316만8,520원, 집행잔액 1억4,747만6,380원입니다. 세부결산 내역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페이지 하수도관리 사업비 총예산은 86억3,583만8,000원 중 지출액은 45억984만7,970원, 잔액중 이월액 40억1,344만140원, 집행잔액이 1억1,254만9,89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징수액이 48억897만2,672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3,317만9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사용료 체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지출부분입니다. 예산이 46억7,691만원 중에 지출이 30억5,600만4,900원을 쓰고다음년도 이월을 11억8,880만7,820원, 집행잔액이 4억3,209만7,28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일반 주사업비가 아닌 경상예산에서 1억8,000만원, 예비비 및 지방채 상환에서 1억2,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많아서 잔액이 많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8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이 39억3,652만8,450원 중에서 미수납액이 6,350만920원입니다. 이 중에서 미수금이 많은 이유는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278만450원이 부과가 되고 납기가 금년으로 이월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는 이 돈이 저희한테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납액은 72만470원 그게 하수도사용료하고 물이용부담금 미수금이 있습니다. 8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38억7,267만9,000원 중에서 31억1,731만2,570원을 쓰고 7억5,217만7,300원은 이월조치 했으며 318만9,13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미수납액 처리관계인데 이것은 물먹고 돈을 바로 받는 거 아닙니까?

매월 검침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3천3백얼마가 남아 있다면 상당히 많이 남 아있는 부분입니다. 이 관계는 미수액이 서면으로 보고가 되겠죠?

예.

오히려 우리 가야같은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주면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개인별 명단이 다 나오는 걸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 가야 같은 데는 부락에 가서 이걸 줘야 되겠다하고 오히려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것은 하나 발췌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