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양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과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금이락입니다. 방재담당 김희관입니다. 민방위담당은 민준기 담당인데 유고로 담당직원 박장혁이 나왔습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박광엽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종식위원, 재난안전과리과소관 각종 인쇄비 지출내역 및 현수막 제작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얼마 전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새로 과가 신설되어서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도 잘 정비해서 지역에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11-4 각종 인쇄비 지출내역 및 현수막 제작내역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비 및 현수막 제작내역은 각 실과 공히 소비성 있는 내용으로써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그런 집행내역입니다. 인쇄비 및 현수막 제작은 지금 인쇄기술의 발달과 또 고급화로 인해서 사실 인쇄비가 현저히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실과가 관행적으로 예산액을 집행해 오고 있으며, 또한 재고물량과 또 현재 여러 가지파악도 하지 않고 매년 예산을 똑같은 방식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사업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고를 특별히 잘 파악해 주시고 또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현실에 맞는 예산액을 책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재난안전관리과는 분명히 어떠한 인쇄물을 1부씩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쇄물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04년도 민방위 계획안 50부를 했는데 4만8,000원씩 줬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료는 없고 뒤에 이 정도의 계산서와 이 정도의 내용으로 그냥 보내 놨습니다. 이거 시커먼게 뭡니까? 우리 담당자 원래 우리 복사기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시커멓게 했습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시커먼겁니까? 무려 4만8,000원짜리 책을 사면서 이런 조잡한 계산서와 조잡한 이걸 가지고 과연 되겠습니까? 현재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 이점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착오사항으로 그랬습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감사 끝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명자료 복사가 검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는 저희들이 충분한 날짜를 가지고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질타함이 아니고 이거를 기회 삼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인쇄물의 내용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 또 거기에 증빙서류까지도 이렇게 위원을 무시하거나 기만하는 증빙서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간이영수증 비슷한데 검게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 끝난 뒤에 2004년도 민방위계획안과 충무 7,000전시 민방위계획 무려 한권에 4만8,000원과 3만9,100원에 이르는 아주 고급책들입니다. 고급자료들입니다. 지금 없어서 못 가져 왔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막 내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률적으로 너무 많이 10개를 해도 5만원, 또 10개를 해도 6만원 이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현수막 하는데 과연 얼마쯤 하는지 잘 알아보시고 앞으로 현수막제작에 있어서도 형편성에 맞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기광위원, 수해복구사업 이후 공한지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담당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이후 공한지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수해복구 이후에 공한지가 0.1ha 이상을 요구했는데 한군데 뿐입니다. 지금 청송군내에 한 군데 뿐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과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는 여기 1건입니다.

다른과에서 추진했는 것은 더러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향후 대책을 보면 생태공원조성 및 방호정 유원지 일원 관광지개발을 하는데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상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사업은 저희들이 해서 소생된 공한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밑에 기반시설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산림조성이라든가 시설물 관련하고 종합적인 시설물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식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이 산림과로 이 업무를 저희들은 부지 마무리까지만 해 주고 이 사업자체를 환경산림과로 사업을 넘겨서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한다면 아마 식수관계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식수관계라고 하는데 전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식수를 주 목으로 심을 계획입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관광지에 걸 맞는 식수를 기술적으로 좀 아마 용역을 해서 식수가 식재되는 것으로 그래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아마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작업을 해 놓은 그 상태에서 공원화 만드는 사업은 다른과에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지요?

그 업무와 관련된 과에서...

업무와 관련되는 과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어떤...

아마 주종이 산림식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 털어서 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실 것은 그쪽으로 넘어가면 답변하실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수해복구작업을 하고 또 제방을 하면서 도로변보다 성토...하천 쪽으로 성토된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에.

비가 오면 하천 쪽으로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도로에 그냥 쌓여져 있습니다. 빠질 때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나중에 한번 나가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셔 가지고 그쪽에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좀 낮추어 줘야 폭우가 쏟아지면 하천쪽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안쪽으로 빠지니까 어디 물이 빠질 때가 없습니다. 도로는 대체적으로 보면 하천쪽으로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면이 그런데 이 물이 여기도 못넘어가고 이쪽으로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가 가면 뜨게 되어 있습니다. 폭우시 위험한 도로가 되기 쉬우니까 꼭 한번 현지에 확인을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다른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과하고 절충을 하셔 가지고 상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가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우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외에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남종식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몇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재난안전관리라는 것은 민방위 체계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문제에 있어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가끔은 한번씩 공상영화 같은걸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군청에 만약에 2~3층에 불순분자 내지는 나쁜사람이 와서 출입문 쪽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렸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재난안전 그때도 괜찮도록 하는 것이 재난안전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사무실마다 로프라든지 안전사다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비치를 해야 됩니다. 요즘 새로운 건물들은 다 하는데 또 하나 우리 청송시내 지하실 음식점이나 술집에 가 보면 어떨 때는 끔찍할 때가 있어요. 야, 저거 만약에 입구에 누가 와서 그냥 휘발유 조금 놔서 불지르면 그 속에 있는 사람 몽땅 다 죽습니다. 그걸 상시로 점검하고 혹시나 그런게 있었을 때도 방지를 할 수 있는 사전에 대비를 해야겠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끔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혹시 전기가 만약에 한 겨울에 하루만 안 들어 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얼어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루는 뭐하지만 혹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른 것보다는 정말 우리 군민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면 송생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착각을 했는지 추경시에 35억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5억이 아니지 싶은데...심주사 35억이 맞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는요 틀림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억인가 아마 그렇게 5억인가 세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벌써 보고하는데 이만큼 확보되었으니까 다음에 5억만 주면 된다는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저가 정확한 수치상에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송생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과연 그 위에 그렇게 3만9,000평을 이쪽으로 붙여 가지고 만평 정도를 하천폭을 더 넓힌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해결될 것인가 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안전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셨는데 어제 오늘아침 이틀 양일간 TV를 보고 런던에 테러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 납니다. 저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서 그걸 보면서 아, 저게 돌출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안 세워야 되겠나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와 관련한 유사한 가상훈련도 실시를 해 가지고 재난쪽에 최대한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송생제하고 관련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가 업무전반에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저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1시부터 보건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간사 자리교대) ◦ 보건의료원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게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보건사업과장 김수덕

보건사업과장 김수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임현숙 원무과장입니다. 장승량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병탁 보건관리담당입니다. 이재진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상인 원무담당입니다. 박영숙 간호관리담당은 지금 서울에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의정에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길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바쁘신 가운데도 보건의료원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우리 의료원 직원 80여명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은 군민들의 건강과 삶을 위하여 평소 친절한 진료체계 확립과 성인병 예방을 비롯한 각종 건강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방문보건사업은 경로당과 희귀질환자,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정방문 보건사업은 날이 갈수록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암의 예방을 위하여 암조기검진사업과 암환자관리 및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들이 암으로부터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보건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가능한 것은 즉시 실천하여 주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황정구위원입니다. 열악한 예산과 또 여러 가지로 민원이 폭주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수덕보건사업과장님, 우리 임현숙 원무과장님 또 다섯 분의 담당님께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미집행사업에 관해서 자료를 올해는 각실과소마다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 결산검사 서류를 보면 2004년도 우리 당초예산이 1,145억인데 추경을 해서 총 예산이 1,632억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여러 가지 미집행된 예산을 보면 893억5,4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50%를 2004년도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군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한번하기 위해서 각실과소에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 우리 보건의료원에는 지금 진보보건지소, 현서보건지소, 지소보건진료소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올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집행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김수덕 보건사업과장님이나 임현숙 원무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행정사무감사란 것은 우리 1년에 한번씩 의회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몰랐던 사항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로 알고 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하는 차원에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우리 의료원 직원들이 감사를 받는데 불편한 사항이 계시더라도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에서 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장례예식장 신축비가 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여기에 계시는 전체 위원님들이 의료원 장례예식장이 협소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이렇게 느껴서 2002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5억을 받아 가지고 2002년도 정리추경 때 기히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억은 우리가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언제 더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2005년도 하반기에 접어 들었는데도 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안은 중대하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시계획 용도변경 조차도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런...작년 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김수덕 사업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원인이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저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김수덕 과장은 보건의료원 사업과장으로 발령 받은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직까지 업무파악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소홀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김수덕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 위원님들께 성의있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 역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제가 또 의회에 근무할 때도 의회에서 상당히 의원님들 여러분들도 황정구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특별히 받았습니다. 이거는 밖에 주민들이 정말 하루가 급할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제가 가서 과정을 이래 보니까 저도 여기 있을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말로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공무원들이 성의가 부족한 면도 없는거는 아니지 않나 저도 솔직히 그렇게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더 붙여서 정말 잘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함도 있기는 있지만 이 여건이 제가 알아보니까 도에서 공원을 용도변경 한다는 것은 우리 군만 해 주면 타군에 이 여파로 인해서 도시계획 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공원이 일반 대지로 용도를 바뀌는게 제일 그거 한답니다. 결국은 예를 든다면 천원짜리가 백만원이 되고 천만원이 될 수 있는게 이 공원입니다. 이 공원이 타용도로 변경...그래서 이 심사위원들이 도에서 현장도 왔다 갔고 하기 때문에 이 공원을 갖다 타용도로 바꾸기에는 정말 어렵다 그래 지금 용역업체하고도 저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불렀습니다. 현장도 보고 도시계장하고 우리 세명이 가서 정말로 로비 활용을 해 보자 해보고 되든 안되든 최선을 하자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래 약속이 되었습니다. 다음달이나 도에 갈려고 그럽니다. 갈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 놓고 부탁할 때는 하고 해서 하여튼 해볼라 그럽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 지금 변경이 되면...만약에 12월달 용역을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되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우리가 또 사전에 로비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 안될 때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짓기는 지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홍보가...사실 이것이 군에서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저는 하여튼 12월달까지 군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 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이 과정이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현재 있는 부지안에서도 어떤 법을 연구해서라도 제가 꼭 내년에는 마무리를 짓고자 저의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얘기를 듣기로 한 바에 의하면 우리 김수덕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보건의료원을 내집같이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늑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몸소 실천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저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직접 우리 환자들이 쉼터에 불편이 없도록 잡초까지 제거도 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원부지를 개인이 사용하는게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몸을 붙여서 추진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김수덕과장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소 업무에 무관심했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오래 방치를 하면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 전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전체 공직자들 있는데 신뢰를 안하면 그거는 민심이 이반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돈 8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게 그렇게 중요하겠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군민들이 전체 행정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김수덕 보건사업과장께서 언제까지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원 보건사업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 장례식장을 완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한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까?

예, 평소에 황정구위원님의 애향심도 저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지역에서 한평생 살았는데 저것만은 꼭 제가 해 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우기위원입니다. 보건사업 업무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청송지역은 인구의 고령화와 보건사업에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우리 복지청송이라는 어떤 구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이런식의 어떤 체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전체...참고입니다. 이거는...의사와 또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각각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전체 우리 보건직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종사자 전체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에 전체 보건진료소가 열두군데입니다. 네 군데가 겸임이고 한군데는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석으로 폐쇄된 진료소의 부활방법 계획, 인력수급계획, 기타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청송군 신규채용에 보면 행정직, 기능직, 기타 신규채용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중에 보건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인원은 자세히 몰라서 자료가 나오는대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지금 현재 저들이 공의가 2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지소가 저들이...보건지소가 읍면에 있는게 6개가 있고 진료소가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현재에 저들 진료소 TO가 8명입니다. 8명인데 구천이 비어 가지고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이 진보 신촌에서 거대와 겸직을 하고 있고, 내룡이 신점과 겸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천은 비어 있고, 수락은 수락이 있고, 월정이 있고 안덕 보건진료소가 있고, 월정에서 덕성과 겸직을 하고 있고, 중평과 관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총 이래서 현재 일곱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석은 지금 현재 구천이 한군데인데 저도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겸직을 하게...줄어든 원인도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교통이 많이 좋아지고 사실 부담이...경비부담이 숫자가 이용하는 숫자도 적고 너무나 많이 들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겸직을 하면서 인원이 줄어 왔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2개소가 있다가 이렇게 줄어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겸직되고 있는 청송 예를 들면 중평이나 관리...관리동 같은데 그러면 관리에서나 중평이나 다 실지로 청송을 와도 충분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걸...현재 문제있는걸 늘여야 된다는 것은 저들 사정으로 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이 주민들의 욕구야 오뉴월 볕도 쬐다 안쬐면 싫다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게 이용실적 숫자가 너무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실지로 교통이 편리하고 해서 다 의료원으로 건너오고 또 그 다음 하면 가까운 면 지소에 가지 진료소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겸직하고 있는걸 다시 부활할 그런 입장은 못되고 오히려 점차...위원님들하고 보고를 해서 냉정하게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실정이고 현재 구천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보니까 한바퀴 돌아 보니까 구천은 사실 부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군에서 인력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멀지 않아 채용이 곧 되리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고 또 우선 급하면 우리가 여기서 구천에 대한...또 우리가 겸직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군같은 경우는 큰 곳은 현서 월정이나 수락이나 저런데는 다 자체가 이용이 되지만 가까운 인근에는 정말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예, 제가 본위원이 느끼기는요 지금 지소보다는 진료소 확대가 가장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곳이 진료소입니다. 지소보다는...교통편이 그렇지 않으면 그 동네에 쉽게 말해가 동네에서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의료원 중요사업에 보니까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서비스 이전에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주민 한분 한분에 어떤 상태 또 노인분들이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안있습니까?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런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도 이런걸 자꾸만 보건사업을 중요시 하면서도 이걸 배제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보건진료소에 어떤...구천 같은 보건진료소는 제가 알기로는 한번 보니까 흑자를 낸다 그럽디다. 쉽게 말해 가지고 손익분기점이 오히려 흑자를 내는 많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진료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천진료소를 지금 사람이 안살고 있으니까 다음에 언젠가 그게 부활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안 사니까 그 건물이라든가 기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또 다시 어떤 수리 내지는 보수를 해야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될 때까지라도...부활이 될 때까지라도 조금이나마 보건요원이 겸직으로 상주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만이 나중에 차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속한 시일내에 아까 제가 신규직원 채용에 보건직이 없는지 있는지 물와 봤습니다만 없는 것 같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이것을 인원을...양성된 인력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신규채용 해 가지고 정말로...양성되지 못한 기초정도의 어떤 그것을 갖고 주민하고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빠른 시일안에 어떤 양성된 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설은 저들이 수시로 가서...저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만 가서 풀 뽑기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겸임 문제도 인사부서하고 토론을 해서 어떤 방안을 세우고 그 다음 안되면 또 겸임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은 지역 민원인들이 가장 출입이 왕래해서 민원과 또 여러 가지 이해 심성이 가장 많은 실과소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 어떠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의사님들에게도 경의와 또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12-5 각종 인쇄비 지출내역 및 현수막 제작내역 이 부분은 우리 청송군에 있는 실과소원 공히 자료를 제출받아 지금까지 인쇄비 및 현수막제작에 있어서 거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왜 그렇게 사료되느냐 하면 각종 인쇄기술의 발달과 또한 장비의 고급화로 인해서 인쇄비용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의료원에 인쇄비 및 현수막 제작내역에 관해서는 특별히 현실과 맞지 않는 거품은 없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남종식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서 할 때 단가문제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 이 경비를 아껴서 내 살림같이 살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원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문제에 대해가 많이 시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시정을 해서 내 돈같이 열심히 아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애는 쓰셨지만 저희 의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쇄물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2004년 전염병 관리사업 시행계획 책자 아니면 전염병 예방 회의책자 이런 것을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갖다 줬는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인데 제가 챙겨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떠한 예산에 관해서 질타함이 아니라 2006년도부터는 사실 보면 적은 부서 돈이 10원, 20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은 재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는 것은 거의다가 5~6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고물량이 많기 때문에 미집행했고 그것은 인쇄물을 제작하지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재고량과 또 그 당해연도에 쓰여질 인쇄물을 잘 계산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위원님 말씀을 정말로 저들이 받아 들여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꼭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은 2003년도부터 이걸 상가는 물론이고 조문객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신축을...빨리 신축하도록 2003년, 2004년 금년도까지 추진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황정구위원님이 미집행예산 감사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가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감사시에 공원일부를 해제해 가지고 2004년도 계획시설 결정안을 작성해서 2004년도 7월 26일 15일간 공람공고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심의결정되면 연도중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6월중에 장례식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이 그게 아직 실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장님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조금 적극성을 띄지 않았다고 판단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얘기를 제가 와서 누가 잘못했다 하기 보다 이 과정이 도시계획 업무의 과정이 또 공원해제가 어느 용도보다도 더 엄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장도 왔다가고 공무원들 노력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 잘했다고는 못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왔는 것이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저도 정말 이 고향땅에 살면서 애향심을 가지고 지나온 과거는 다 청산하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완공을 해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시계획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됩니까? 1년에 분기별로 개최되는지 1년에 한번 개최되는지 그걸 아시고 계십니까?

예, 이거는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분기별 한번도 할 때가 있고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할 때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도시국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5년마다 한번씩하고...

5년마다 한번씩하고...

예, 저들의 관리계획 조정은 내년이 대상년도인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는 몇월 몇일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11월 13일날...결정은 11월 13일 했다고 여기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2004년도 11월 13일날 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서류상 그래 되어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도 정기 군관리 계획에 현재 설계중인데 12월 용도변경신청을 한다 그랬는데 도시계획도에 작년에 11월달에...11월 13일날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금년에는 12월달에 개최한다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는 수시로...그게 수시도 있고 정기도 있는데 이거는 법에 따라 저들 군은 5년마다 한번씩 변경신청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군마다 하고 싶으면 5년 기간동안 이게 도시가 형성되고 이렇게 하면 그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게 생기면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우리군 도시계획 정비계획년도입니다. 전번에는 수시에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를 내어 가지고 했는 것은 이번에 12월달에 하는 것은 저들이 법적인 업무로써 5년마다 정기적으로 관리계획을...

군계획용역 그걸 저가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이거 군계획...관리계획용역 주는 자체내에 여기 용도변경을 그안에 포함을 시켜놓았다 이말 아닙니까?

예.

예,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납품일자가 언제인지 압니까?

그런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납품일자가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날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요지가 이 납품이 11월 30일날 납품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11월전에 개최해 버리면 금년에 또 무산됩니다. 예가 안 틀리겠습니까? 작년 예를 봐서 작년에는 11월 13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11월 13일날 도에 개최했네요.

그런데 도시계획 이번에 하는 것은 저들은 신청이되어 있는게 없기 때문에 정기 군관리계획 신청이 되어 공원을 해 보자고 도하고 수의가 그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해보니...

그래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이걸 금년도에 그걸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걸 도에 제출하면 청송군 하나만 위해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가 질문드리는 요지가 그겁니다.

그런거는 어렵답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어려우면 전체가 여기 계획세우고 하는 전체가...

이거는 저들이 내년에 하는 것은 12월달에 용도변경 신청하는 것은 법에 의한 정기 군관리계획을 전면 변경조정 할 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정기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기조정계획 이걸 어차피 도에 승인을 받아야 안됩니까?

예, 정기적으로...

그런데 금년에 승인을 받아야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저가 작년에는 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11월 13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래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군관리계획용역을 안줬습니까? 거기 공원도 변경을 하고 그 용역줬는 납품일자가 11월 30일입니다.

예.

11월 30일날 받아 가지고 그때 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버린 후에 우리가 보고를 하면 그걸 또 작년같은 경우가 안되나 이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시에 필요해서 각 군에 것을 도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건수가 많고 수시에 해야될 필요성이 생길 때 모든 회의가 그렇잖습니까?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듯이 지금 수시에 필요해서 할 때는 도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많으면 수시를 열어야 되겠다고 판정이 될 때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저들이 알아보니까...

아니 수시로 개최하는게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번에는 금년 연말 내에는 저들 군에서 신청도 안했을 뿐더러 신청해 놓은게 없습니다. 전번에 부결될 때 정기관리계획에서 신청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도에...지금 이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금년에도 이걸 용도변경을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 그거는...심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닌데요. 지금 심위원님이 우리가 납품서가 11월 30일인데 그전에 수시 어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버리면 그때 신청을 못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예.

지금 저들 수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은 제출해 놓은게 현재 없습니다. 그럼 11월 30일날 되어야 군 관리계획 납품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야 되지 이번에는 수시 개최를 하던 안 하던 저들하고는...자료를 내 놓은게 저들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005년도 12월경 용도변경 신청하여 변경 결정시 2006년 상반기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저들 도시계에 듣기는 2005년도 12월경 용도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변경 결정고시는 2006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들은 이렇게 밖에 알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 업무를 저들이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5년마다 도에서 하는 정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일자가 년도가 내년도입니까? 금년도입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2004년도 금년도 년말에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개최일자가 금년도에 나옵니까? 금년도입니까?

정기 도시계획위원회는 내년초에 언제하는지 날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5년에 걸리는 시군은 정기총회에 도에서 지정하는 날짜까지 납품을 다 해가 신청을 해 놓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005년도 정기 군관리계획에 용역 설계비가 설계를 용역시켜 놓았습니까? 무얼 용역 시켜놓았습니까?

용역 그러니까 설계하는걸 용역해 놓았다 이말이지요? 도시계획 변경하는...용도변경하는 설계용역을 용역해 놓았다 이말입니다 도시계에서...

건물 자체...나는 설계인줄 알았습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약간 문구가 이상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걸 건설과소관이고 그래서 확실히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군의 실과소간에 횡으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작년도 같이...저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고 날짜를 일실해서...저가 조금 오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 도시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이게 청송군에 이 서류가 보고되어서 혹시 거기서 다시 다룰 수 없어서 이걸 부결된 줄로 저 나름대로 그래 생각합니다. 이걸 군...도시계획추진위원회에서 이걸 타당하다고 해서 결정을 지어서 도로 보고한건데 도에서 그냥 재검토하라 하면 재검토가 다시 필요없는...재검토 여지가 없는 사항인데 도에서 재검토 지시내린다 하는 자체가 저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혹시 우리 보건사업과장께서 지금 계획은 다 서있다 그러는데 도에서 정기적으로 도시계획 변경하는 년도가 내년초입니다. 2006년도 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군에서 전체 도시계획 구역안 그러니까 청송읍과 진보면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자료를 받아서 우리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점을 상기하셔 가지고 저가 며칠 전에 읍사무소 직원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럼 그거 빠지지 않도록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용역회사하고 도시계장하고 현장에...지난주에 저들이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게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김 주 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종길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저희군 농업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으신 배려와 지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어려운 우리 군에 농업현실 가운데 그것도 가장 그늘진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기술센터 직원들이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그간 올해는 특별히 봄철에 과수농가에 서리피해로 인해서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농업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4, 2004년도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내역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내역은 축산농가에 그나마 지원되는...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유일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년에도 이 톱밥이 늦게 지원이 되어서 축산농가들이 장마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아직까지 원활한 톱밥지원이 안되어서 곧 우수기에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하루빨리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소장님께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예산이 3,000만원 플러스되어서 농가에 지원토록 그렇게 배려가 되었습니다. 사실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선정이 모호해서 지금 지난주에 저희들이 선정을 한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7~8월중으로 저희들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사실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현재 올해도 보면 7,350만원정도 작년 같으면 6,000만원정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타 작목에 비해서 요 근래에 소라든가 돼지 가격이 조금 올라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어차피 축산농가도 여기 보니까 한우농가만 해도 450농가정도 그 비율로 따졌을 때도 농업농가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톱밥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질의 유기물 퇴비를 생산하는 효과도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셔서 이 톱밥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퇴비증산에도 기여함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질 좋은 다량의 톱밥이 효율성있게 농가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그거 하시면 위원님들과 상의도 한번 드리고 그래서 사실 구매 관계는 지금 사실 우리 톱밥지원 사업비가 1억600만원입니다. 1억600만원이라서...물품구매 예산문제가 회계상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검토 등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톱밥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톱밥의 입자가 너무 부드러움으로 인해서 사실 금방 몇 군데를 가보니까 수분 조금만 있는데는 어느 정도 넣어서는 금방 없어지고 그런게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톱밥 공급업체에 미세입자를 조금 크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입시에 시방을 넣을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양질의 톱밥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을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그 업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가 굉장히 미세입자를 만드는건지 아니면 조절이 가능한지 파악하셔서 이왕에 공급하는거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문가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양질의 톱밥이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3-5 2004년도 제1회 청송사과축제 행사경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축제는 청송의 주 생산작목에 사과를 하면서 수년동안 길게는 수십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동안 사과에 관해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으나 한번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다행이 작년에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덕분에 청송사과 축제를 통해서 우리 사과에 홍보를 제공에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과축제하는 경비내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과다지출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판단하셨는 것은 작년 2004년도 사과축제 행사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소장님의 소신으로는 적절했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행사지원비가 총 예산액이 1억3,200만원 중에 1억1,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행사지원비, 여비,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재료비, 시설비해서 총 1억1,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축제행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 축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먹을 것 먹고 볼 것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축제인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다소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충족시킬 수 있는 참여자들에게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했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나마 1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실 예산도 절감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축제가 좀 더 효율성있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더 예산이 편성되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정말 옳은 축제로 발돋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행사하는데 우리가 행사지원비 내역중에 보면 우리 청송교 넘어 가다가 아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려 400만원이 들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그랬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조잡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운동회 수준에 지나지 않는 아치를 무려 400만원이나 경비를 지출했고 그나마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무슨 사고였는지 철거를 했습니다. 그 내역에 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그때 청송읍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아치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낮았고 또 다리규모하고 형태가 부족한 상태라서 재건설이 된걸로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재건설이 안되었고 철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잘못되어서 차가 부딪혔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행사 시작하기도 전에 그게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경비내역에 400만원의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것은 사실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꼭히 그거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실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표기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소장님께서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준비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사과축제였는데 사과에 관한 시상금이나 일반보상금이 850만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사진작가를 사진 찍는 시상금이 860만원이였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형평성에 맞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과왕이나 농산물전시 시상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는 우리 청송군에 자체에서 1년간 농사하시느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 여기에 발탁된 사람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많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진입상자 시상관계는 사실 외지 작가들이 많이 출입을 했기 때문에 이 축제에 모습을 제고시키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써 선택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문제성이 있다며는 한번 더 평가를 해서 차기 축제에는 좀 더 효율성 있게 내실화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축제가 있으며는 주체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최대한 할애를 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겁니다. 나머지는 사과축제에 흥을 돋구기 위함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며는 얼마든지 다른 부분도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가장 주체가 되는 부분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사하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너무 애를 많이 썼다 그런데 직원에 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늦게 외국 누구 보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올해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정말 추진위원회를 온전하게 구성을 해서 이 사과축제가 정말 청송사과에 홍보를 위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3-6 각종 인쇄비 지출내역 및 현수막제작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쇄비 및 현수막제작 내역은 우리 청송군에 있는 실과소별 공히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 의도는 어떠한 지출내역에 문제점과 쓰임새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2006년도부터는 정말 현 시가에 맞는 투명성 있는 예산을 세워 달라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인쇄기술의 발달과 장비의 고급화로 인해서 사실 인쇄가 굉장히 저렴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송군에서는 수년에 걸쳐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워 왔고 또 지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2006년도부터는 재고품을 충분히 파악해 주시고 정말 현 시가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현수막은 수십개에서 수백개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과는 5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게는 조금 현수막이 크다고 해서 저가 보니까 24만원까지 가는 현수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인쇄물 및 소비성있는 비용이라도 조금이라도 아껴서 다른 부분들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황정구위원입니다. 김주생소장님, 또 조태영 기술보급과장님, 홍일표 농촌지도과장님 여덟 분에 담당자님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직원들 사기가 저하된 것 같고 한데 이렇게 오늘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 김주생소장님이나 홍일표과장님이 계실 때 한 행사는 아닙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남종식위원님께서 사과축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 세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역에 보면 지출내역에 보면 사과따기 초청자 급식비에 162만원, 외지초청자 급식비 607만5,000원 또 시식용, 홍보용 재료구입에 507만4,000원 이렇게 지출내역이 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예산이 집행이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감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 따기 초청자 급식비 162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어디서 몇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거는 다음 질문에 받기로 하고 외지 초청자 급식비에 607만5,000원인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급식비를 몇 명에게 지급한 겁니까?

이거는 서울 동대문구 새마을부녀회 등 서울하고, 부산하고,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사실은 초청이 되었습니다. 초청장이나 안내문은 발송을 했는데 군하고 연결을 해서 봉사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인원이 제가 알기로 1,000명가량 외지...부녀회는 660명이고 기타 향우회하고 이래서 1,000명가량 외지 손님이 온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따기 초청자 급식은 몇 명이 왔습니까? 사과 따기 행사에는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사과따기, 서울 동대문구 부녀회 160명 초청이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식 및 홍보용 재료구입비로 507만4,000원을 지출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주생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읍면에서 출품하는 홍보용 채소류라든가 과일류는 전 읍면에서 준비를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에 시식 및 홍보용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까? 뭘 구입했습니까?

이거는 저가 알기로 우리 음식연구회 일부 지원하고 술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사과쥬스해서 아마 그렇게...

아니 소장님, 홍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홍보용이라 함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야 될 건데 이거 술을 구입했다든지 또 사과쥬스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까?

당일에 우리 사과를 가지고 거기서 즙을 바로 내어서 가지고 바로 즙을 시식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에 있으면서 참석을 계속했습니다만 그 코너에 첫머리 부분에 보면 술하고 사과요리하고 쥬스도 짜고 이래 가지고 첫머리에 그렇게 시식회를 가진 거기에 드는 경비가 홍보하는 것은 대외적인 어떤 그런 우리 사과를 쥬스를 먹고 우리 사과음식을 하고 하니까 넓게 의미를 가져서 홍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소장님이 직접 그 당시에 행사를 주관한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행사를 그때 내가 지켜보면서 잘못된게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과축제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게 있습니까? 8개 읍면에...

당시에 없습니다. 격려금으로 제가 알기로 1등 50만원, 그 다음 나머지 30만원...

출품...

출품 명분으로 지불한 것은 없습니다.

지급한게 없지요?

예.

그 읍면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에 품평대회를 해서 입상금으로 얼마 받은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축제를 할 때 읍면에서 사실 그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농특산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1억3,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읍면에는 전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아요. 그런데 여기 또 지출한 내역서에 보면 농산물전시장 시상이 200만원인데 시상품으로 200만원을 지원했어요. 내년도에는...그러니 올해지요? 올해는 우리 읍면에서 구해 나가는 그러니까 출품하는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해 줘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충분히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울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행사를 함에 있어 외지인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첫째, 우리 사과농사를 짓는 사과농가나 또 우리 청송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참여해야만이 축제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부담을 주시지 말고 올해는 출품하는 농산물 구입비라도 읍면에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데 꼭 올해는 예산에 한번 배정할 수 있도록끔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올해...

올해는 읍면에 부담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제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농촌지도 계몽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소장님이 분뇨처리 하는데 그 용역서에 의해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군정에 활용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올해 저희들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축산...축사 옆에 퇴비사 축분을 갖다가 이렇게 적재할 수 있는 퇴비사 내지는 기존 있는 퇴비사를 증개축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더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옳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선정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저가 질문을 드리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납품이 4월 12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용역한 그 결과에 그 서류를 보고 우리 소장님이 축산분뇨처리 방안을 그걸...거기에 근거를 해서 그걸...거기에 지적한게 안 있습니까?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군정에 활용한 상황을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은 용역만 주고 환경처리문제는 환경산림과에서 후속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들이...하시면 충분히 그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말입니다. 저가 지적하고 싶은게 이게 분명히 용역준 제목이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입니다. 축산폐수처리를 어떻게 용이하게 할 것이냐 이걸 예산을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걸 공무원이 기안을 해서 한게 아니고 2,000만원 들여서 이래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그런게 있었나 싶어서 용역준거 아닙니까? 군 예산을 2,000만원을 준겁니다. 그런데 이게 납품이 4월 12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지적하고 싶은게 바로 그겁니다 왜 이래 횡적으로 산림환경과에서 물론 용역을 줬습니다만 이게 축산계가 센터로 갔으면 이게 분명히 분뇨 및 축산입니다. 그래 이걸 용역서류가 몇 부인지 모르겠는데 50부이상 되지 싶은데 그걸 가지고...직접 축산담당계장이 그걸 납품서를 못 봤다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예,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관계는 환경산림과에서 용역을 의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 의뢰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제 축산분뇨문제니까 우리 업무에 이렇게 연계를 시켜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 봤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다시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리가 있으신 얘기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제 소장님이 그걸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군전체 행정에 횡적으로 서로 그게 안 된다 이런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고 지금 분뇨축산폐수처리 용역을 줬는데 축산폐수처리가 전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안갑니다. 이런 용역납품서를 받으면 축산계...기술센터 축산계가 군에서 기술센터로 갔지만 주무계에 이런 납품서를 이걸 가지고 행정에 활용을 하라든지 그 책을 자체를 못 봤다 하는 이거는 큰 문제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되었다고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축산분뇨나...축산분뇨 폐수문제는 사실은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용역을 하면서 우리 축산시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겠다 이 폐수처리 문제도 그런게 보완점이 있지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못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굉장히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아직 분뇨처리 시설이 시행전에 있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해서 좋은 쪽으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축산 사육을 하고 거기에만 끝나지 말고 축산 닭이나 돼지, 소를 기르면서 거기에 부산물 축산폐기물이 나오는데 그런 배출시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축산분뇨의 수계유입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까지도 축산계에서 환경관리과에서만 관장할 것이 아니고 축산계에서도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용역준 납품서를 한번 더 보시고 연구해서 군정에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가 끝나는 대로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정우기위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범포에 대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된 시범포, 기술센터내에 시범포를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농가에 지급된 시범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범포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여러분들께서 시범포 목적...왜 시범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시범포를 하게 되는 목적은 저희들 지금 농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있고 해서...농업정책에 따른 옛날에는 다수확입니다만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듯이 이렇게 농가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일익을 하고자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목적과 취지이고 다음에 시범포선정은 어떤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택이 되면 읍면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읍면에서 받은 것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시범단지 운영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사후관리 문제는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내지 5년동안 중간평가 내지 연말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농업을 저도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걱정도 해보고 이런 면을 해 보니까 사실 저희 지역내에서 시범단지 운영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정말 소득을 구가할 수 있는 특성화 사업들이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라서 일단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그런 면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사업 쪽에 그쪽에 다가 시범단지 운영을 할애하는 그런 겸으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단지운영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적이 되는대로 시범단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첫째, 선정기준에 대해 가지고 설명...아까 산학협동심의회나 이런데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선정에 대한 어떤 특혜성이라든가 특정인의 어떤 선정이 많이 된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요. 저는 짧은 상식으로 시범사업이라 그러면 일단은 연구 또 소득증대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선정된 농가에서 쉽게 말해가 모니터 우리 청송지역에 각지역 부남, 현서 그렇지 않으면 진보 각 지역에 어떤 시범포가 있으면 그 시범포 자체에 시범농가가 모니터요원이 되어 가지고 어떤 기후, 토양 또 성장과정 이 모든게 종합적인 어떤 연구개발이 되는 그런 어떤 시범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지급을 해버리는 그런...아까 말씀하신 3년에서 5년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한다 했는데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정말로 그 농가에 농업을 하시는 농민이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품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품종이라든가 이 모든 면에서 성의를 갖고 자기의 어떤 열의를 갖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이게 우리 지역에서 맞는 품종인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종자인가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줄 수 잇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범포에 보면 주로 식량쪽에 벼에 많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벼는 수십년 이거는 우리 주식이니까 수십년...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모두가 벼에 대한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송지역에 벼의 육성은 아주 소득하고는 별...자급자족이라 할 까 그런 수준은 아니면 크게 어떻게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특혜성 시비문제는 위원님들이 자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정하게 정말로 또 이런 시범단지는 모름지기 정말 의욕과 또 사명이 충분한 어떤 그런 농가에서 아까 말씀대로 정말 훈련장이 될 수 있는 모니터 요원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변모로 갖춰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범사업 선정에 있어서 아주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농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쌀농사가 1,900ha가 됩니다. 1,900ha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과가 1,900ha, 쌀도 1,900ha, 고추도 1,900ha, 한 2,000ha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 주산작목으로는 반드시 형성되어야 될 것은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저도 사과라고 봅니다. 사과로 보고 소득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작목이니까 그 다음에 고추도 저희들 주산으로서 소득에 일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버릴 수가 없고 쌀이라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간산업입니다. 근간산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전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쌀농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먹고 남는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상품화해서 팔아야 되는 소득도 같이 구가해야 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그렇다면 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 추세는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시범단지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쌀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전업을 해라 이 소리는 사실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단지 현실적으로 갖추어진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발전적인 방법으로 모색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너무 그렇게 어려운 농사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쌀농사에 시범단지를...시범포를 하지만 거기에 예산은 보면 얼마 안됩니다. 개소수는 많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여되는 금액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여튼 목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청송이 살길은 관광과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특별한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농업이 발달되어야 청송주민이 군민이 다같이 생산향상을 해 가지고 소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게 아까 전업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 각종 시범사업을 지금까지 수십년간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해가 왔다라면 이 쌀보다는 여기서 쌀에 대한 어떤 인식은...물론 주식이...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이니까 중요시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 쌀은 수세기 동안 우리의 주식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연구 또는 개량 또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보다도 더 월등한 쌀이 있고 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범사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었다라면 전업이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그 다음에요. 이야기를 돌려서요.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현황 자료에 보며 2페이지와 6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2004년도에 있습니다. 쌀겨농법시범단지, 우렁이농법시범단지 이래 가지고 2004년도에는 1,156만원, 1,58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21가구, 11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친환경 우렁이 농법이 13개소 해 가지고...아 12단지로 해 가지고 2,760만원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25.7ha 또 그 다음에 5.2ha 이래 가지고 ha도 증가는 되었습니다만 계속적인...그러면 이런식으로 증액을 해 가지고 우렁이 농법시범단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실질적인 이러한 농가에서 모니터 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테에서 어떤 식으로 지도방법...모니터 할 수 있는 지도방법 아까 말씀드린 기후나 매일매일 아침, 저녁 기후나 이런 식으로 어떤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시 지도사업에 임하고 있고 7월말 되면 우리가 중간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아까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를 전자에는 제가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자에도 그렇게 운영해 왔으리라 봅니다만 시범사업은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를 중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정말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방침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평가는 했는데 실질적인 효율성은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작년에 보면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대회에서 우리 청송사과가 최우수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에서 농산물품평대회에서 전국적으로 수상하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군이 한번 더 노력을 하셔서 올 11월달에 있는 농산물품평대회에서 사과가 다시 한번 더 전국에서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려면 현재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저희 농업경영인회에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최소한의 실비를 가지고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군수님도 이해를 하셨고 올해 추경에 가능하시다면 행사경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서 부스를 임대하는 비용이 서울시내 한복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를 하셔서 또 관계단체와 협의하셔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품평대회에서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제가 알기로 후계자회에서 전국 사과품평대회에 금상을 받아 가지고 메스컴등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청송사과가 일약 명성을 떨친 그런 계기가 된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만 이런 계기가 사실 이번에 후계자들 운영권이 저희들 센터로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또한 사기진작 면도 있고 이래서 이 문제는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서 다시 재출품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작년에 대상을 받는데 일조한 단체 내지는 개인이 있습니다. 현서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정말 개인이었지만 성의를 다해서 출품을 저희들도 보기에도 진짜 고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송군 외에도 전국 친환경 1등했는 단체에도 청송군비로 거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대상을 받은 그분에게도 한번 물어 봤습니다. 진짜 당신이 필요한게 뭐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작년에 청송에 홍보의 이미지를 제고시킨 그 공로를 인정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그분이 농업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다한 지출은 안되겠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을 한번 수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작년에 획기적으로 청송군에 친환경사과대학이라는 그것도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이 대학이 나중에 일취월장해서 정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과대학으로 성장되어 질 수 있도록 바라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과대학을 다니는 긍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표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전번에 우리 입학식 하는 날도 군수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우리 일반학교에 가도 보면 그 학교 표시를 위한 가방을 준다거나 아니면 있는데...우리도 몇푼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대학 하는데도 그냥 기념품 3만5,000원짜리 5만원짜리를 해서 줬어요. 그럼 이거는 진짜 그분들이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최소한의 책이라도 넣을 수 있는 가방하나하고 다믄 필기도구라도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과대학에 관한 자부심과 또 그분들이 배울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질 수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가능하시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분들이 사기가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그래도 우리 사과대학에 다니는 분들의 어떤 애로를 제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80명이 되니까 2만원만 하면 되거든요. 적은 재정지원인데 이거는 어떻게든 추경이 안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청송농업을 생각할 적마다 참 가슴아프고 과연 우리 농업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력생산품이 사과인데도 불구하고 청송 전체에 사과생산 조수익을 따져도 500억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예를 들어 보면 저희들이 전 번에 전라도 보성인가 갔는데 차밭 그것 한 개 가지고 조수익만 1,200억, 1차산업만 따져서 만약 그거를 가공했을 때는 3,000억이 넘는 많은 부과효과가 있답니다. 그런걸 생각해 볼 때 야 우리 청송도 뭔가 색다른걸 발견해야 되고 어떤 작목을 발견해야 되겠다 고령, 성주 같은데는 참외 하나만 해도 2,500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담당자님들께서 우리 청송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은 없을런지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농업인들과 같이 연구개발 해 가지고 청송농업이 사과 한 품목에 주력하지 않고 다양한 방면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건의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수.

김기광위원입니다. 여태까지 모든 분이 감사를 많이 해 주셨고 또 오랫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방금 남종식위원도 우리 청송사과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군 자체에서도 센터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과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센터에서 사과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면적이 1,900평입니다.

주 수는 얼마쯤 되지요?

한 1,000주쯤 됩니다.

그러면 몇 년 생쯤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령이 2년에서 5년...2년생에서부터 5년생까지...

지금 수확이 가능한 사과가 몇 주쯤 되지요?

주 수는 제가 3년생부터 되니까 한 800주 주 수는 대충 그 정도 800주 안되겠나 그래 보고 있고...

작년에 사과 그러면 조금 생산이 된 것 같습니다. 생산이 된 것 같은데...사과품질은 좋았습니까? 물론 시범포이니까 좋은 품질이 생산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예, 다소 생산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생산량은 6,000kg 정도 됩니다.

6,000kg 그러면 15kg으로 400박스 그렇지요?

예.

좋은 품질을 시범포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지나가다 보시더라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과연 기술보급을 할만 하다라는 이런 평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송기술센터에서는 사과는 북부지역에서 사과담당 하시는 담당이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또 다른데서 시범포를 운영하는데 견학을 오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문제는 제가 1회 사과축제 때도 직접 참여를 했고 여러 가지로 실태를 봤을 때는 사실상 행사장으로써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우리가 유통센터 내지는 남의 포지까지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주차지로 활용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대행사에 적합하게 움직일려면 그 자리가 적정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기계라든가 포지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부동 관내에 그렇게 인접해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올해도 각 시범단지 운영도 그렇고 축제를 하고 난 후에 2~3일 뿐만 아니고 지금 11월 중순까지 시골장터 운영을 계속 할려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을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협소한 면에 있어서 우리도 작년에 사용되었던 토지 3,000평 그 위에 소나무 심은데 그것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사장으로써는 좀 협소합니다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러나 그 위치가 아주 그런데로 적지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