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윤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갈윤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200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태영입니다. 제1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7월 6일 전 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국의 업무가 적합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2005년도에도 지속적인 의회발전을 위해서 의회사무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하여 5건을 시정토록 건의요구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영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이신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경숙입니다. 금년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기본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업무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 및 결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이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 동안 구 본청의 기획감사실 외 6개 실·과와 7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구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여부와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 하려는 자세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2004년도의 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그리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중 지적된 사항이 모두 38건이 됩니다만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첫째 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을 하거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이 12건이 되었으며, 둘째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조속히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17건이며, 셋째 타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집행기관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건의사항 9건이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된 요구사항 등은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될 것입니다만,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점을 찾아서 개선책을 발굴하고 수립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업무를 추진,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등 민의를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면 행정의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위원께서 느낀 점은 각 부서의 실·과장, 동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신임부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일부사항들은 답변이 불충분하여 유감스러웠다는 평가를 하면서 각부서 공히 감사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또, 지연 제출하는 등 감사자료 작성과 제출에 소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공직자들이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혁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 향후에는 지역주민에게 괄목할만한 수준의 행정으로 다가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는 재정이 극히 빈약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완벽한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하지 못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경제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지역현안 사업의 우선 해결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임은 물론, 주민복지향상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현행감면 조례의 일부조문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재산세에 통합된 종합토지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변경하고 현행 임대주택에 대해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임대주택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적절한 안으로 판단하여 전체위원 토론결과 의견이 일치되어 집행기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찬목입니다. 이번 제13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9일 동안이라는 연속되는 의정활동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심사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루한 무더위 속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 줄 압니다. 이점 내 고장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라 생각하면서 본위원회에서 활동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제정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본위원회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감사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 분야의 구정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건의하여 남구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의 감사대상 부서로는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와 도시국 소관인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와 남구보건소 및 6개 동사무소로써 총 15개 부서를 7일동안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보조 공무원으로는 전문위원 외 직원2명과 본 위원회의 위원 6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으로는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같이 사회산업국116건, 도시국 106건, 보건소 32건, 동사무소 13건 총 267건과 주요업무 현황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6건, 요구사항 13건, 건의 31건으로 총 50건을 지적하여 부서별로 촉구하였으며 세부 지적내용은 배부해드린 사회도시위원회의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으며 분야별 총체적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 19건을 지적하여 시정3건, 처리요구 5건, 건의 11건을 촉구하였으며, 촉구한 내용으로는 오늘의 현실이 날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히,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므로 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저변층의 생활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봉사자세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17건을 지적하여 시정 2건, 처리요구 5건, 건의 10건을 촉구하였으며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는 남구지역의 발전과 도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들로써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많고 진정도 많은 부서이므로 기술적 감각이 요구되는 전문 부서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혁신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남구 지역은 도시발전의 여력이 없는 기존개발이 낙후한 부분이 많아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자치의 변모를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국 공무원들의 긍지 속에서 연구와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하나하나에 연구와 열정으로 공무에 임해 주시면 우리 남구지역의 도시발전은 크게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에 대하여 총 3건을 지적하여 처리요구 1건, 건의 2건을 촉구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보건행정의 감사는 일반서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내실 위주의 보건행정과 질병예방에 치중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마는 보건행정의 환경은 과거보다는 다소 향상되었으며, 각종 방역실적과 질병예방 차원의 백신약품도 준비가 잘 되어 있어 크게 지적을 하지 않고 요구 및 건의만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동 행정에 대하여 총 11건을 지적하여 시정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 8건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동 행정감사는 동장들의 인사이동이 많아 해당 동 행정에 미숙한 점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마는 주민자치 행정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방향으로 행정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어, 그나마 우리 감사위원들은 동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민주행정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되도록 동장들께서는 분발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민속의 동장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감사한 총 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적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시어 집행부서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를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및 주민들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써 이에 필요한 [제1조] 목적에서부터 19개 조문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거래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토론으로 심의하였으며, 다만 조문별 내용의 용어에 있어서 안 [제4조 1항]인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로 수정하는 것과 안 [제6조 2항]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재적의원이 아니라 재적위원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성격상 바람직한 용어라 하여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수정심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절 제5항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9일간의 긴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공무원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제출과 답변 등 안건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등의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