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제1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결산심사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최만용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최화자 위원님, 도시경제위원회 강대춘 위원님, 변옥균 위원님, 이덕주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위원 중 연장자이신 강대춘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박종혁 위원입니다. 강대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옥균 위원입니다. 최화자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강대춘 위원님을 잘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200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2005년 6월 1일부터 2005년 6월 20일까지 20일간 본 위원을 포함하여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부평구청에서 작성한 200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대상은 지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및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지난해 지적사항으로 의결된 내용이 올해에도 동일하게 지적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주요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겸사의견서를 바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에 있어 미수납액이 지난해 52억 9,428만 5,084원보다 7억 9,028만 6,780원이 증가한 60억 357만 1,864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월액 징수율도 13%대에 그치는 등 미수납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징수자세 확립 및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중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83.8%로 나타나 2004년도 인천시 평균수납률과 전년도 수납률에 비해 5% 정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 및 수납률 제고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전회계연도 17%에서 2004회계연도에는 14%로 다소 낮아졌으나 세입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징수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대불금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고질적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분야의 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전년도 12%에서 금년도 9%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불용액도 전년도 5%에서 금년도 3%로 이용·전용액과 이체액은 전년도 17%에서 금년도 5%대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04회계연도중 전부서에서 총 76회의 부기변경 사례가 발견되어 예산반영 목적과 불부합하게 사용하였거나 산출기초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무리하게 정리추경에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와는 반대로 샬롬어린이집 시설보강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이월하여 집행함이 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말에 집행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견되어 시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집행은 총 16건에 10억 6,291만 1,220원이 집행되었으나 모두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집행과 관련하여 운용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지출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자율의 지속적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현저히 저하된 이유로 나타난 문제로 파악되어 적극적인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채권 채무 현재액은 2004회계연도에는 채권현재액은 변동이 없으며 채무현재액은 5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2억 5,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공유재산 현재액은 6,222억 8,623만 3,000원으로 물품 현재액은 53억 9,871만 1,000여 원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모두 적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물품대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요한 물품이 누락되고 동사무소 구매분이 물품관리관 이원화로 총괄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등 관리상 허점이 발견되어 시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규모와 항목별 내역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있었으므로 세입과 세출분야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현액 2,064억 3,800만 원,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보다 0.4% 적은 2,056억 1,600만 원으로써 2003년도 당시 1.4%보다 대폭 축소된 것으로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실제수납액을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보다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01년도부터 마이너스 수납을 보이고 있어 적자재정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은 주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66억 5,700만 원으로써 최근 2개년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볼 때 2002년도보다 93억 800만 원, 2003년도보다 75억 700만 원보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2001년도 이전 3개년의 평균 순세계잉여금 평균 발생액이 50여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더욱 세밀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집행 후 남은 불용액이 예산규모의 4.5%인 81억 5,800만 원으로써 2003년도의 5.5%, 2002년도의 5.6%에 비해 차츰 줄어들고 있음을 볼 때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결산의 심사시 참고할 사항은 세입의 미수납액·불납결손액,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계획의 수정여부, 예산의 이용·전용·불용액, 사고이월 등 이월비, 예비비 집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이며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하는 것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킬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후에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으로써 법률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지방의 회의 주요기능임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서 나왔지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다고 보고가 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님. 순세계잉여금. 2004년도 일반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6억 5,751만 3,140원이 남아있습니다, 6쪽에 보면.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다 해도 60억 5,000만 원이 남는데 60억 5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금년도 추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추경은 지금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안 됐었는데 엊그저께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경예산이 지금 작업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공문이 결재중에 있고 시달해서 추경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0억이라는 돈이, 구에서 그 정도 돈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없습니까? 지금 구청장의 어떤 결심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60억 외에 또 다른 더, 지금 세입이 있습니까?

그 관계에서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아까 전문위원님들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추경예산을 편성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작업에 들어가서 8월 말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 의회 때 지금 60억 말고 또 다른 세입이 잡힐 게 있냐고요?

지금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는다든지 또 시에서 지난번에 추경하면서 저희한테 내려준 예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시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날짜가요?

날짜는 확실히 모르고 지난 6월 중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중순에 추경 있는 건 올해만 6월에 한 게 아니지요? 시의회가. 매년 비슷한 시기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배정이 될 건지는 감안하셔서, 그쪽하고 협조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거 협조 받아서 우리도 60억이라는 돈을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지 8월에 추경 잡아서 9월에 확정되면 또 동절기 얼마 안 남아서 사업 못 할 것 아닙니까? 또 시기 촉박해서 사고이월시키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60억이 전체 남는 돈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확실한 금액말씀은 못드리는데요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60억을,

60억 전체가 아닌 것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산세울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반영을 미리 계획에 예산에 반영한 건 아는데 어째든 남은 돈을 활용하려면 최대한 빨리 추경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8월 작업해서 올해 못쓰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시기촉박, 기일미도래 해서 전부 사고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전에 본예산에 세워준 사업도 아직까지도 많이 잠자고 있어요. 보면 기일미도래, 업자선정 안 됐다, 이런 쪽으로 해서 안 되는 사업들이 제가 얼마전에 국·시비에 대한 것만 받았는데도 거기만 해도 꽤 많아요. 그것도 작년 이월된 것들만. 올해 게 아니고. 작년 이월, 재작년 이월된 것 가지고 왜 지금 집행됐냐 그랬더니 거기도 안 됐어요, 보니까. 사유가 그래. "업체선정 안 됐음" 이런 것들이 많다. 추경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지요. 추경에서도 사업해라 그러면 기일이 촉박해서 못했습니다. 만약 8월에 하면 제가 장담하건데 70∼80%는 사업집행 안 돼요. 저희가 이 결산해서 하는 건 물론 그래요. 순세계잉여금이 6월 말에 확정되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결산검사 끝나야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12월 말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 돼서 사업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만큼 남았다라는 것을 이미 1월 말쯤 되면 반영이 되지요.

아니지요. 그건 결산검사가 끝나야 최종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결산검사에서는 형식적으로 그것이 수치가 맞나, 안 맞나 하는 검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지 감사는 아니잖아요. 검사에서 그 정도 잘못했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지요. 수치가 변동될 정도로 잘못됐다고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구에 시급한 문제들이 많고 구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매일 같이 와서 뭐 해달라고 그러면 핑계가 예산 없다는 핑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몇 십억씩 재워놓고 예산 없다고 할 수가 있냐, 과연.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건 빨리 필요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거라도 빨리 빨리 예산편성 추경에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기대책 세워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산 없다고 열중쉬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런 거 빨리 추경했으면 우기대책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하셔서 반영하면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1년 동안 업무추진하시면서 수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회계로 봤을 때 적자재정이다. 지금 부평구가 이렇게 해서 세수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쓸 데는 많고 이런 것은 우리가 구민들이나 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줘보세요

어디, 저 말씀입니까?

예.

자치행정과장이라고 처음에 말씀 들어서,

그랬어요?

예.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 세외수입이라든가 전반적인 세수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변옥균 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추경을 그렇게 일찍 잡아서 운용해야 되는데 조금 늦는 감도 있고 또 전반적인 문제도 결산검사 의견서 내지 지적사항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결손처분시킨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지적사항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좀 지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반적인 운영을 철저히 각 분야별로, 각 과ㆍ소별로 철저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조치내용을 보면 이게 전년도, 작년에도 그랬고 2003년도에도 그렇게 계속 같은 그런 명목으로 전부 지적사항이 되거든요. 가장 손쉬운 예로 보면 예산산출 내용에 대해서 자꾸 변경을 하는 거, 부기변경을 해서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본 의원도 판단을 해요, 각 과에서 공히.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숫자에서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막연하게 어떤 계획성 없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지금 최화자 위원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치 못할 세부적인 내용이 예산서 이 외에 생길 수는 있습니다.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양이 자꾸만 변경되다 보면 예산편성이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각 실무자에게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최소화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는 각 팀별로 예산 세울 때 정확한 분석과 자료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이게 전혀 없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있을 수는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는데 이게 각 과에서 산출기초를 처음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이게 사업 도 중에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이 적어질 텐데 이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이걸 각 팀에서 또 확실하게 사전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게 진짜 실무진에서 현장에 가서 물품구입대장이나 얼마 가격이나 이런 것을 세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2006년도 예산 세울 때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소한 일인데도 나중에 지나다보면 너무 큰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가지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2쪽 좀 봐주세요. 이건 전체적인 얘기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사실도 있는데 우리 7월 1일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5일제근무 하고 있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5일제근무를 하다 보면 토요일날 4시간 근무하던 게 줄어서 5일 동안 업무량을 소화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과중한 업무를 근무시간 내에 다 소화하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 6일제근무를 하면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이 과다하게 지출돼 있다 이런 얘기가 돼 있는데 하루 당겨서 5일근무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우리 업무처리에 과중한 부담감도 있을 테고 또 근무시간 외에 수당도 과다하게 지출될 것을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어제 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거론이 됐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치행정국 팀장회의에서도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5일근무제가 됨으로 해서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팀장들 회의에서. 그래서 6일에서 5일로 당겨진다 하더라도 집중도를 높이고 그것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는 업무량이 많아서 나와서 토요일날 근무하는 문제는 피치 못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여러 복무체크카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제도적인 면에서는 우리 관련 총무팀에서 이런 것은 더 깊이 연구해서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중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처음 5일제근무를 시점으로 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이 실무진들하고 얘기도 됐고 앞으로 그런 대책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5일제근무 전부다 지금 5%가 예산절감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그 사항은 과거에 보면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혹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을 좀 더 복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실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전에 과장들한테 결재를 맡아서 시간외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체크 같은 것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서도 이러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타는 일이 없도록 복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주5일제근무를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외근무 시간이 한 16억씩 과도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직원의 업무분장이 얼마큼 과도하면 그렇게 많이 발생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고건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복무관리시스템에 카드체킹만 하는,

본 위원이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왜 발생했는지 그것보다는 얼마나 그 일이 과중하면, 업무분장이 얼마나 그 직원에 대해서 과중하면 밤늦게까지 일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만 하니까 거기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요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점차적으로 고급화되고 아주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하나하나 챙기는 것도 과거보다는 거의 두배 내지 세배 정도 인력소모가 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간외수당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시간외수당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직원이 얼마나 일이 많으면 밤늦게까지 일을 하겠냐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는 거지.

실제로는 업무가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삼자한테 용역의뢰라든지 그런 대안을 챙겨서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거든. 그때 만날 대답만 하고 이렇다 저렇다 뭐 결정이 없어요, 결정이. 결과가.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기획감사실 지금 혁신분권팀 생겼지요? 왜 생긴, 그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한 번쯤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때만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만들려고 하셔야지 말장난하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조금 강하게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부평구의 업무가 대략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 구체적으로 그걸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이렇게 과다한 시간외근무시간이 나가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구에 비해서는 공무원 숫자가 적다 그건 각종 통계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우리 부평구의 현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다더 직무분석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 분배 이런 것을 통하고 평상시에 집중도를 높여서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을 답변주신 것 같은데 정말 많더라고요. 뭐 천 가지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장님으로서 한 번 생각을, 국장님도 다 계신데 한 번쯤 점검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덧붙여서 연계된, 우리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서비스헌장 대표발의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일을 잘했습니다. 그거 끝나는데 있어서 정말 협조해 주신 관계자, 부서직원 여러분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 놀랬어요. 정말 우리 부평구 구민이 56만 대비 우리 부평구 공직자가 850∼860명. 그런데 그렇게 적은 숫자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있어서 민원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적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었어요. 가보니까 시설들도 굉장히 낙후돼 있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보고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국장님 말씀 하셨으니까 그런 대안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래서 물론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과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냥 노력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정말 그걸 인정한다. 정말 환경이 열악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심사해서 거기에 제일 우선부서부터 OA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 해주겠다 이런 좀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친절베스트공무원이라고 해서 민원봉사과 앞에 남자, 여자해서 분기별로해서 표창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OA시스템 문제도 점점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모든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변옥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결손처분액을 보면 6,477만 7,000원 가량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2004년도는 12억 3,500만 원, 한 20배가량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렇지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전년도에 결손처분한 금액 중에 보면 행정감사시 몇 건을 골라서 이 사람에 대한 재산조사를 해봐라라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10명 것을 뽑아다 해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 가량이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중에. 2004년도 전년도지요, 이제. 2004년도 결손처분한 금액이 12억입니다. 12억 중에 재산조회를 얼마큼 철저히 하는지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만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각 부서별로 안 여쭤보고 기획감사실에 여쭤보냐면 결손처분을 하면 결손처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그냥 결손처리하고 맙니까? 이것에 대한 심의를 안 받습니까? 심의위원회 없어요, 혹시? 결손처분위원회.

세무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 세무과장님 그럼 답변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윤현입니다.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 결손처분할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국세법에는. 허나 우리 지방세법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결손처분할 당시에 할 때 심의위원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방세법에서도 국세에서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없다고 하니까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나중에 구성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결손처분한다고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해가지고 오면 "그러냐, 소멸시효됐냐", "예, 소멸시효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결재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실무 과장님들이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 전년도에 제가 확인한 사항이에요. 결손처리를 올해 했어요. 올해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좀 떼와봐라 그래서 몇 사람만 리스트작업해서 줬단 말이에요. 가지고 오니까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재산조회에 없는 것으로 표시가 돼서 그냥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더라. 올해는 전년도의 20%입니다, 금액만 봐서도. 금액 20%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건수도 20배가 된다는 거지요, 거의. 건수 20배 된다면 전년도에 형식적으로 했다 그러면 올해는 형식적으로라도 그것을 못했을 거다. 이건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일일히 다 확인할 겁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정금액 이상 그 사람들 재산조회가 철저히 됐나 안 됐나 확인할 사항이거든요, 이건. 그렇게 되면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책임지실 수 있는 사항인지, 그만큼 자신 있게 결손처분한 것인지, 결손처분하기 전에 진짜 이게 여러분들 재산 같으면 과연 올해 쉽게 결손처분 해주겠냐. 제가 만약 받을 돈이다라면 그 사람 뭐가 있는지 일일이 다 체크해서 할 겁니다, 제 돈이라면. 제 돈이 아니라면 그렇게 안 하겠지요. 구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런 재산조회 철저히 하셔서 결손처분하기, 그러니까 올해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될 게 있다. 그 리스트 작업해서 재산조회 철저히 해라. 그거 일일히 대조해서 재산 있으면 압류, 가압류치고 그렇지 않은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결손처리 한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사전작업이 돼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결손처분하기 전에 그런 사전작업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세무과장님이 한 번 답변주시지요.

예. 세무과장 윤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변옥균 위원님의 좋은 대안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시효소멸인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시효소멸 되면 받기가 법령상으로 어려운 현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판단하신 것 같은데 소멸시효 적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부과부서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요구를 해서 소멸시효 완성된 것중에 재산이 나왔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렇지요? 재산조회 안 했으니까. 압류 못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 지실 수 있냐고요? 총괄적으로. 그건 책임 누가 져요? 담당자가 집니까, 과장님이 집니까? 최종 결재자가 져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의 책임에 대해서 물어보신 겁니까?

예.

우선 실무자부터 있습니다.

실무자부터 있어요?

예.

연대, 다 연대되지요?

우선 실무자부터 있습니다, 책임이.

실무자한테 있다고만 답변하셔서 과장님들이 피해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모든 것이 내 부하직원 내가 감독 못하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과장님들 다 공히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세외수입이 있는 과장님들은 다 똑같이 염두에 두셔서 사업에 철저히 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결산서 167쪽 좀 봐주세요. 본 위원이 죽 검토해본 결과 이월사업비가 자꾸 계속 이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2003년도 결산서에서도 그때 명시이월이 101건, 사고이월이 10건, 계속비 이월이 4건,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총 114건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명시이월이 70건, 사고이월이 13건, 계속비 이월이 1건 해서 83건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숫자상으로는 줄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이월이 계속 되는 겁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사유가 발생시에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고요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쓰는 제도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완성에 따른 수년이 필요한 사업인데요 그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유라든지 그런 게 발생됨으로써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하고 현장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이월되지 않는 사업이 없다라고는 못봐요, 있어야 되지요. 어차피 시기적인 거.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면 이월사유가 뭐냐 이렇게 하면 거의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건 이월이 된다는 건 확신을 하는데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사업이 각자 나름대로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긴급한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연도 내에 처리가 가능한데 연기하는 건 없고요 다 각 사업별로 타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연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우리 구민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나 무슨 시설을 하나 만드는데 하다 말고 이월이 되면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왜 연내에 못끝마치고 이걸 넘기느냐. 그럼 예산은 언제 서는 거냐 이렇게 묻거든요. 우리가 본예산 세워서 12월이면 연초부터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시기를 연초에 예산이 떨어졌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면 연말에 거의가 다 끝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이월시킨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절차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월되는 경우입니다. 전체가요.

그런데 이월되는데 여기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공사를 하다가 부족이, 예를 들어서 기적의 도서관 같은 건 계획이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월된다는 것은 수긍이 가요. 수긍이 가는데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170쪽 좀 봐주세요. 금방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월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왜 이월을 시키느냐고. 전국대학씨름대회 개최 유치금 이런 것은 그해에 할 가능성이 없으면 예산부터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예산을 세웠으면 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거 가장 손쉬운 것들도 이월이 된다는 거예요. 큰사업을 해서 이월이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시기미도래, 이런 것은 시기미도래 할 수 있는 걸 예산을 왜 세우느냐고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아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생각해서 이건 금년도 2005년도에 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업계획을 세워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계획은 세워놓고,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이건 시기가 안 됐다 이래서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이걸 검토를 죽 해본 결과 같은 사유로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2003년보다 2004년도가 건수상으로는 줄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월이, 대형사업이 아니고는 이월이 되지 않아도 될만한 이게 각 국, 각 과가 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금년도부터라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월해 놓고 그 다음해 이렇게 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못하고 꼭 이월시키는, 그게 큰사업, 대형사업 아니고는 상습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월이 되다보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한다든가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 많이 절감이 된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이 자꾸 누적되지 않도록 각 과에서 공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치국장님, 이건 우리 각 국, 또 각 과가 공히 사업이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이 사항도 아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기초산술을 기초 여기에 대한 것이 자꾸만 변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게 주로 하다보면 공사가 많습니다. 공사가 많은데 공사를 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갑작시리 생기기 때문에 우기가 온다든지 여러모로 공기가 부족하고 설계변경 등으로 부족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공기를 억지로 짜맞추려고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긴 있는데 이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 이런 부분은 점차 줄여나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같이 공감을 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절대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각 부서에서 연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있어요. 왜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먼저 하세요. 나한테 시간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얼른 해요.

제가 언변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장님 다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신데 제가 지난 결산검사 하는데 있어서 우리 관련 소관부서 김평달 과장님, 조권행 팀장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 비롯해서 정말 많이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웬 교육이 그렇게 많았어요? 교육, 출장, 휴가, 도대체 시간은 다 지나가는데 직원이 있어야 뭔 얘기를 하지요. 앞으로 정말로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시정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거 뭐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겁니까! 어디 갔다, 휴가 갔다, 어디 교육 갔다, 어디에 대고 검사를 합니까? 그냥 만만한 담당팀장님만 가운데서 윗선 눈치보랴, 아래 눈치보랴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제발 좀 이런 폐단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제가 훈계하는 입장 같아서 정말로 죄송스러운데요 이런 부분 진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일사사역인부라든지 공직자를 어느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십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사사역인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준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여기 혹시 우리 팀장님 안 계시지요?

예. 안 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그럴 것 같고 몇 년 동안 공직생활하시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좀 해주시고 우리가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사사역인부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똑같이 느껴야 될 사안이 뭐냐면 우리 일시사역인부 현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요 이게 대체인력이라고 그러지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대체인력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 그런 보안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허점이 생겼다,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늘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체인력 중에 한 직원이 대략적으로 출산휴가라든지 아니면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체했을 때 그런 부분 자료 우리 과장님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에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는 있나요?

예,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언제부터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지 될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우리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공무원들 보험을 들어드려야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면 일반 각 과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보완해야 될 서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체인력들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각 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어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를,

과장님, 그냥 정말로 파악이 덜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하겠다 이런 솔직한 표현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파악을 잘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익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은 창구에 앉아서 주민등록 발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요. 정말 담당 직원이 해야 될 일을 그런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제가 가끔 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보안상 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님, 이거 결산상에 있는 겁니다, 이거.

최화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율이 인천시 평균보다도 5%가 낮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 낮은 이유가 왜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저도 타구에 비해서 조금 쳐진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이유가 뭐냐고 굳이 따진다면 역시 우리 부평구가 지역적으로 넓고 건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좀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팀이나 국유재산팀에서 각 필지별로 전부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누락되거나 이런 것도 조사가 되고 또 체납된 것에 대해서도 왜 체납됐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내년도부터는 타구보다 앞서가는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도 금년도에도 90% 정도를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계획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유지, 시유지, 또 구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부평구에서는 아까 조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필지별 조사입니다.

필지별로 현지조사를 하신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조사를 몇 회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일제조사를 할 때.

금년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재무과장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아마 올해 전수조사하는 건, 올해 사진찍고 하면서 하는 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인 걸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세입은 적고 쓸 돈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받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를 못하고 우리 행정감사하면서도 죽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렇다고 세무과에서만 그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부평구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전수조사가 일제히 한 번, 2년에 한 번이라든지 3년에, 경비가 또 많이 수반될 거예요. 그렇지요? 조사할 때.

지금 실무자들이 직접 사진기 가지고 가서 찍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그렇습니다.

특별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직접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부분이 발굴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해왔던 부과된 필지에 한해서만 계속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세수는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수증대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이 세수발굴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금년도부터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이것이 7월 말이면 전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다 나갑니까?

예.

그럼 우리 21개 동에서 어느 정도 전수조사 공정은 몇 %가 됩니까?

한 8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끝나는 시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전수조사 싹 끝나고 나면 누락이 돼서,

그런 것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발견됩니까?

많이는 아니고요 현재 몇 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단사용자가?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발굴이 안 됐던 사항도 찾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얼른 끝나서 무단사용자가 한 건도 없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단사용하는 게 좋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단사용자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재산세 있지요. 건물재산세를 부과할 때 증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건 세무과장님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그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예, 세무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하고 할까요.

예, 맞습니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건물에 대해서 구청에 신고나 어떤 허가절차나 이렇게 몇 평 이상이면 허가, 신고 이렇게 돼 있지요?

관련법규는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에 해서 다시 다 되면 세무과로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에 있는 건물을 전수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현재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개별주택가격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세과표가 이분화 돼 있거든요. 우선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과세표를 잡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은 감정평가사 이 분들이 감정하는 평가에 의해서 시가표준액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주택가격평가팀에서 조사가 다 됐습니다.

조사가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해를 하셨겠지만 지금 돼 있는 대상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부과만 했지요? 부과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느냐 이거지요.

조사는 사실상 최 위원님, 물리적으로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증축된 부분, 예를 들어서 정확한 관련 규정 법령에 따라서 신고했던 부분은 저희한테 오지만 만약 최 위원님 우려한 건 무허가 때문에 그러시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은 관련부서 건축과에서 수시로 항측발견에 대한 부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 수시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수시로 건축과에서 조사된 게 세무과로 오기 때문에 무단증축이 돼서 부과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없다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 없다고는 볼 수, 항측에 찍히지 않는 부분은 빠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의가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인 목적에서 이것도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한 번 일제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번 해보셔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개별주택가격평가팀을 지금 신설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 팀에서 집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고 감리평가사 여러분들이 해서 가격을 매기고 있거든요. 그것이 과세표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가격을 매기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평의 건물이다. 그런데 신고나 어떤 절차를 밟지도 않고 3평을 늘려놨다 이랬을 때 구청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국ㆍ공유지 재산 전수조사하는 식으로 이런 부분도 한 번 장기적인 계획하에 해볼 의향이 있으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 하기 어렵다, 또 너무 광대하다,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하기 힘들다, 지금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걸 한 번쯤은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을 우리 부평구에서 그럼 하고 있습니까? 이 자산에 대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계획하에 해봐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 번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금 단시일에 오늘내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장기적인 목적에 내년이고 후년이고 한 번 해보는 것도 우리 세수증대나 우리 구민들이 집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도 해보는 게 좋다라는 판단에서 얘기드리는 거니까 한 번 해보실만도 한데 과장님 어떠세요?

인력이 충원된다든가 모든 제도적인 여건이 된다면 한 번 시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미리 계획을 짜셔야지요. 자, 이상입니다.

박종혁입니다. 제가 결손처분 비교현황표를 갖고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들 갖고 계십니까? ("예, 있어요" 하는 과장 있음) 이렇게 보면 지방세법 제30조3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효소멸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는 담당자가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런 사태가 없도록 부서장께서는 특별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셔야 될 것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건설녹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각각 소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결손처분액은 법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오래된 것부터 사실은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손처분이 우리가 일하는 부분 중의 한 일종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부서장이 결손처분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상황이라든지 대단한 결심이 아니면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책임소재도 있고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근무하는 동안만큼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직원이나 부서장의 생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전에 없었지만 2004년도에 약 2억 6,000여만 원의 결손처분액은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 3년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과대한 금액이 됐습니다. 향후에도 물론 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손처분액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되고 저희가 나중에 징수가 불가능한, 기간이 지났고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고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의지 고맙습니다. 우리 건설녹지과장님?

건설녹지과장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고 대동소이한 얘기가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관리하였던 세외수입 체납액에 있어서는 93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13년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체납액만 부풀려서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2004년도에 과감하게 5년 이후, 그러니까 13년된 건 과감하게 4억 5,200만 원을 체납처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옥균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듯이 체납처분 할 때는, 결손처분 할 때는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안 하도록 차제에는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2004년도에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애쓰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하고 싶습니다. 경영특별회계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 주차기 사용에 대해 불편함으로 인하여 주차기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그것이 십정1동사무소 복합청사건물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사실상 기계식으로 하다보니까 운영상 관리하는 직원도 없고 또 복잡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조한 상태인데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데 그래도 검사에 대한 대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리예산은 파악이 지금 안 됐는데요,

사용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검사자료에 보면 매주 주차기 유지 관리에 관하여 상당액의 금액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또 운영비가 들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무과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다 뒤집어쓰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좀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이런 부분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단도리 하셔서 예산편성에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삼산동에 보면 중기지방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올해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끝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시달림에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편성하는데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자리에서 일어남)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지요, 편하게. 제가 말이 좀 그래서 원고를 준비해 왔니까 이해해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크기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단순한 정기예탁금에 있어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이 일반회계로 전환을 용이하게 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 결산 내용이 약 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현재 우리도 관리하는 기금은 정기예금에 예탁금 57억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50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1차적으로 올해 2005년도 본예산에 이미 예치를 해서 일부가 예산편성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삼산택지지구가 이번에 입주를 하면서 주공으로부터 주차장용지로 4개 필지, 약 447억 원으로 추정되는, 아마 대금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예치된 금액에 한해서는 이번 추경 때 주차장특별회계의 제일 기본목적인 주차장 설치가 주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셔서요. 체납관리팀에 대한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장 했던 사람으로서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 세무과장님,

세무과장입니다. 예.

체납관리팀은 민원인들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다른 부서에 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수고에 대해 보상의 의미에서, 또한 이들의 체납관리를 독려하는 의미에서 이들에 대한 포상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견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체납정리포상금을 신청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5% 이렇게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 저희가 체납받은 금액에 대한 몇 %선에서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 운영비로만 쓰시지 말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물어야지요. 그렇지요? 그걸 왜,

체납정리보상금은 과 운영비로 쓰지 않고 개인한테 들어가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개인용도로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본인들한테 들어가 있는 부분은 확인 안 했습니다.

본인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고생하신 재무과에 대해서는 정말로 미안합니다만 우리 국장님, 결산검사서 부속서류를 보니까 결산검사서 및 부속서류에 수치의 오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년도와는 연속성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요. 특히 부속서류 오류는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오류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데 정말로 미안합니다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고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국장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기간 중에서도 결산검사위원장님이신 박종혁 위원장님한테 기 지적사항을 얘기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변명 같습니다만 담당 직원이 계속 수년간 담당해오던 직원이 바뀌는 바람에 숫자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산검사는 말 그대로 수치 가지고 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가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내년부터는 수치에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면밀하게, 주의 깊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수고하신 부서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제가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부평국민체육센터 짓는 국민진흥체육진흥센터 건립비가 얼마에 책정돼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약 44억 정도,

44억 3,000만 원이 조성돼 있었지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04년도 제가 수감자료에 보면 부평국민체육센터 진흥센터 건립비가 44억 4,200만 원이 이렇게 또 책정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 사항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결산서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도 서류를 찾아보고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제가 부임한 지도 한 1년밖에 안 되고 해서,

예.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그러시고요, 우리 남부고가교에 대해서 질의 하고 싶습니다. 남부고가교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우리 국장님 남부고 가교에 대해서 2003년도 검사서에 보면 부평2동 남부고가교 신설 및 주변 연계도로 개설사업에 884억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얼마가 책정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결산검사장에 오시면 최소한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이 지적사항이 될 건지 공부 안 하시고 오십니까? 만날 오셨다가 앉았다가 그날 가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예.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입니다. 남부고가교 신설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2003년도에 21억이 됐고요 2004년도가 40억이 확보됐습니다.

아니, 총사업비 측정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총 사업비를 얼마큼 계상해 놓으셨어요? 2003년도에.

2003년도에요 그걸 연차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 88억중에서 연차적으로 3개년, 3년을 걸쳐서 나눠서 세우는 것으로.

그러면 2003년도 당시에 88억인데 지금 현재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총.

지금 공사비가 한 50억 정도 됩니다.

50억이지요. 그러면 그 갭이 얼마입니까?

그건 공사비만 그렇지요 관급자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결산검사장이거든요. 과장님 최소한 이 정도는 어떤 확실한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의중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여기 부합되지 않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2003년도 당시에는 88억을 책정해 놓고 2004년도 자료가 잘못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62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걸.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 같으면 신뢰하겠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같으면 이 중기지방계획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 이게 적절하게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뭘로 근거해서 이렇게 2003년도 당시에는 사업비가 88억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야 정상인데 사업비가 더 줄었거든요. 줄은 건 다행이지만 도대체 어떤 행정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오셔서 정말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제가 정말로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실정입니다. 과장님 정말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20일 동안 결산검사자료 딱 두 번 받아봤는데 갑갑하더라고요. 저 몸살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결산검사 조치내역 보면 첫 페이지에 부기변경하신 부서에서 76회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팀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과에 그런 예산 있잖아요.

제가 예산팀장으로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아주 그냥 물론 보시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맞겠지요.

이게 맞는 겁니다. 지금 여기 62억은 순수하게 결산상에 나타나는 경비고요 20억은 따로 특별회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80억 맞습니다. 20억 부분은 이쪽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부고가교 말씀하시는,

제가 지금 남부고가교 얘기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게 남부고가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제가 지금 남부고가교 질의드렸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시고 잘된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지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료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2004회계연도 결산심사특위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뤄보시고 또 집행부에 궁금한 사항 답변을 충분히 들었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미진한 사항은 향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심도 있게 다뤘던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