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양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이규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당초 조례안 중 각 협의체 위원 자격, 각 협의체 위원명단 공개, 협의체 운영지원 등 일부 조항이 변경 보완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 4월 20일 제정 공포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조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3항 중 지역 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둔다로 강제규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3조 제2항 중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2의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라는 규정을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시민단체 추천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개정코자합니다. 거기서 바뀐 것은 시민단체 추천자가 삽입이 되었고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 제5항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 당초 사회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담당, 보건행정과 소관 담당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것은 민간 참여 위원들의 심적부담을 경감시켜 실무협의체의 위원간의 자발적 참여 및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 명단공개 규정 신설은 각 협의체 참여 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참여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신설하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6조 중 1차 연임규정 삽입은 다양한 기관 참여의 기회 제공과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차 연임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제7조 중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는 규정 삭제는 민간단체 실무자의 간사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중 제5항 각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한다. 제6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는 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코자 하는 조항입니다. 제14조 제1항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2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난 4월 20일날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이번 개정은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변경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를 제6조에 위원의 임기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현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연임을 하고 있지요?

지금은 아직까지 4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아직까지 한번도 위원님들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7월 31일까지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연임 제한규정이 없으면 한사람이 계속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새사람의 참여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최대 한사람이 계속해서 4년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넣어서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새로 발굴해 넣고 한사람이 최장 4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자는 말입니다.

계속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놓았는데 운영위원님을 다 선정했습니까?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만이......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7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조직을 아직 안했어요?

7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조례 개정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어느 정도 사회 시민단체 위원님들과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하니깐 사회시민단체에 우리 위원님들의 어느 정도 명단에 발탁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분은 한사람도 조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나 아직까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직이 안되어서 다른 과에는 조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아직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구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10년 했는 사람도 있고 20년 했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라서 그분들이 제한적으로 1차에 2년으로 해서 연임2회로 한다고 해서 6년을 마쳐서 하시던지 아니면 한번 더 해서 2회로 4년, 그러면 1차 들어올 때 2년 2회로 하면 4년 하면 6년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든지 안그러면 1차 들어오고 한번 연임할 수 있든지 이렇게 해야만 서구의 각 과마다 운영위원님들이 서로 바꿔가면서 하면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도 연구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확실하게 넣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의 임기가 최종기한이 없어서 그동안 위원들이 10년 하시는 분도 있고 20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폐단이라 생각되는데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위원들은 저희들이 다른 구하고 중앙과 협의를 해본 결과 2년으로 하며 앞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한사람이 들어와서 4년간 복지협의체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1차에 한하여만 하고 그다음은 자연적으로 나가도록.....

나가야 됩니다. 한사람이 4년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고 지금 2년으로 했고 사회시민단체는 어느 단체 하겠다는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알아보고 시민단체에 연락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할 것입니다.

1차에 정확하게 4년하고 나면 완전히 나간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기회는 연4회 이상 개최 한다를 4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를 표기를 해야지 4회 이상 개최한다 못을 박는 그런 표기가 되지요. 각 협의체 정기회는 연4회 이상 개최 한다를 방금 동료위원 질의를 했습니다만 개최한다 4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4회 이상을 더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4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이상 개최 할 수 있다는 말하고 4회 이상 개최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 되겠습니다.

강제규정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4회를 반드시 넘겨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4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협의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회의를 꼭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4회 이상을 꼭 개최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됩니다.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나갑니까?

다 나갑니다.

사무공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사무공간이 있습니까?

복지협의체는 사회단체하고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협의체 결국 사무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네요.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 구청 내에 복지협의체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둘 수 있다면 사무직원이 또 필요하잖아요?

사무직원도 둘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지금은 아직 만들지가 않아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복지협의체를 조직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데 원래 간사도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을 공무원이 하게 되면 복지협의체 다른 민간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하는 규정도 삭제를 했고 경비지원 등 규정이 그전에 전조에 보면 막연하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만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런 사항은 보건복지부 조례개정 준칙에 의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렇게 해야만 뚜렷하고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운영위원님들의 회의수당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송태익위원님이 복지협의체에 위원으로 들어 왔을 때는 경우에 다른 선진지를 견학하고자 할 때는 출장비도 줄 수 있고 회의참석하면 참석수당도 지급할 수 있고 만약에 회의를 할 때 우리 서구의 사무공간도 빌려줄 수 있고 또 조그만 사무실도 설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공간을 빌려주는 것은 우리 회의실이 있으니 소회의실을 빌려서 하는데 지금 사무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전화라든지 아가씨도 상주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수도 있습니다. ○

위해서 다시 일정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은 전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예산은 서구예산에서 지급을 해야 되지요.

이제까지 하지 않던 것을 가지고.......

이것이 왜 나왔는가 하면 전국에 복지사무소를 안동시라든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9개를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이 아직까지 결과가 불투명하고 해서 사회복지 업무가 점차 확대됩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서구에 사회복지직 인원도 9명을 증원을 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까지 증원이 됩니다. 날로 노인인구도 많아지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늘어나고 장애인이라든지 전몰유자녀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민관 또 보건업무하고 연계해서 하자하니 이런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 조직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면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가 구청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단체기 때문에 서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 관계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한번 과장님이 예상해본 것이 있습니까?

아직 해보지는 안했습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줘도 되지 않습니까?

회의수당은......

회의수당하고 출장비등 다 계상되어있습니다.

되어있으면 위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앉아있고.......

심의할 때 박재술위원님께서 날짜도 인원수도 줄이자고 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예산도 다 세워져 있습니다.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예산에 다 짜여있습니다.

사무공간은 결정되어 있습니까?

사무공간은 아직 결정 안되어 있습니다. 줄 수도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할 수 있다는......

금액은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 수당, 출장비, 사무직원을 임명한다면 사무직원의 인건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할 그런 사항 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송태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시민단체 추천자 중에서 로 하고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을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무원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중요한 부서에는 우리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장으로 되어있는데 이 분들의 운영비를 지불합니까?

공무원은 지급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일체 안하지요?

일체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렇습니까?

다른 부서에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회의수당을 줄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때까지 부구청장이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주양해위원님이 왜 구청장으로 바꾸었나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해도 충분하게 될텐데요?

지금 생활보장담당에서 하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도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 그런 단체보다는 제가 판단해도 급수가 상위급 입니다. 왜냐하면 보건과 사회복지의 연계와 앞으로의 복지수요에 대해서 기획도 여기서 결정을 해서 하고 사회복지 수요조사도 여기에서 의결을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위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으로 격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5일날 대통령직속 기구인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빈곤 및 차별극복위원회 주관으로 있었던 지역복지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의 주제를 가지고 대구에서 토론회가 있었지요?

예.

그 토론회에서 향후 지역사회 복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협의체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지요?

예.

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복지담당과 함께 보건이 같이 결부될 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예,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상 사회복지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현재 지역사회에 복지활성화를 위한 필요성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사회복지업무 이양에 따른 우리 구가 향후에 사회복지 수요에 대해서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든 조례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보면 부구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다가 구청장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나 회의개최를 분명하게 4회 이상으로 활성화 시키자는 이야기는 향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서구에 사회복지 관련한 업무를 원활하고 비중있게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개정하자는 것이지요?

예.

개정안 중에 3조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5항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 담당, 보건소 소관 담당을 당연직위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거든요. 사회복지과 소관 담당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통상 이 협의체 소관 담당이라고 하지 않고 특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담당으로 안합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9명이 증원이 되면 사회복지과에 계가 하나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계가 이 업무를 관장합니다. 직원들을 10월 23일 공채를 해서 아마 11월 중에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가칭 복지기획담당 이렇게 내정은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의결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담당을 넣으려고 하다가 앞으로 명칭이 복지기획 담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관 하는 말은 이 업무를 보는 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도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할려고 하는 담당이 실무협의체 위원이 된다 또 보건행정과에서도 이 업무를 소관하는 담당이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명칭도 복지기획담당을 지금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사회담당을 써놓으면 올해 내로 다시 개정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포괄적으로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소에는 보건행정담당이.

예, 그렇겠습니다. 거기는 보건행정담당하고 우리는 소관담당 할려고 하니 서로 발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일단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게 진행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혹시 통상 조례 해석에 관한 권한은 어디서 가집니까?

기획실 업무고 시에는 업무담당관실.

최종적으로 조례해석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신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9조 회의에 보면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4회 이상이라고 최저 횟수를 정해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체 운영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최소한 4회는 하자 이런 취지입니까?

4회로 정해놓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을 하기위한 방편으로 전제조건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4회를 해야 활성화가 되겠다.

본위원 생각도 최소 실시 개최횟수를 최저한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구에서 지금 현행 조례에도 보면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대한 구분이 없거든요. 정기회의라고 하는 것은 통상 개최일시가 정해져 있는 회의가 정기회의 이고 그렇지 않은 회의는 임시회의로 구분을 하는데 현행조례나 아니면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조례에도 보면은 임시회의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굳이 정기회의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각 협의체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한다고 하더라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의미가 갖는 정확성을 따지자면 오히려 그냥 정기라는 것이 오히려 더 부적절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많이 받고 보니까 정기회의는 분기 1회하고 임시회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요.

그렇지요. 두가지 방법인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할 것 같으면 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로 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제일 정의로 봐서는 제일 정확합니다.

그것도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1회 한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은 그냥 협의체 회의를 연4회 이상 개최하자고 한 것은 운영의 활성화도 있지만 복지수요에 따라서 협의체 운영이 당장 필요할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하자. 다만 최소실시에서만 규정해두자 그런 의미이지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정기회 분기별로 1회하고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 보다는 그냥 각 협의체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한다.

정기를 빼도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장태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연4회 이상 개최 한다는 용어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측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몇회 할지도 모르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분기별로 1년에 4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방금 명시가 된 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회는 연4회로 개최한다. 또한 위원장이 임시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위원장과 간사가 상의후 임시회는 연8회로 개최할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12번입니다. 복지협의체가 앞으로 발생되는 수요가 어느 만큼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달에 한번쯤 해놔도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수용되고 상의가 논의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기회 4회, 임시회 8회 12달입니다. 그러면 매달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야되지 예산편성이 안되면 하기는 정기회는 연4회 이상으로 가버리면 얼마를 해야될지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다루든지 예산편성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위원장님 생각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각 협의체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한다 이렇게 하고 임시회의라 하는 것은 회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를 정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횟수를 정해놓으면 정기회의가 됩니다. 회의수가 들어가면 정기회의가 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되지 임시회의를 8회로 한다는 그런 말은 없거든요.

우리가 안해봐서 그런데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할 때 임시회의를 하게 되면 연 몇회 정도 발생되는지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 몇 회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초창기에는 연4회에서 6회 정도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만약에 본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 한달에 한번씩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연4회를 정해놓고 나중에 더 필요할 때 조례법을 개정하면 되거든요.

4회 이상을 해놓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회를 규정해야 예산편성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잘못되면 예산을 자꾸 이쪽저쪽 써야 되고.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4회를 하고 연2회를 하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기회의를 연4회 하는 것 보다 여기 우리 조례에 임시회가 어떻고 정기회가 어떻고 이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 보다 조례에는 폭을 조금 두고 회의는 연4회 이상 임시회를 하든지, 정기회를 하든지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달에 임시회 몇 번하고 분기에 몇 번하고 이것보다 정기를 빼고 협의체 회의는 연4회 이상 이렇게 검토가 됐으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우리 예산하고 상당히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잘 다뤄줘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4회로 정하든지 안 그러면 4회 이상 같으면 회의 개최할 때 마다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적정선을 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복지협의체 하는 것이 처음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이 활성화가 될런지 안그러면 옥상의 우로 전락이 될런지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 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다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업무라서 지침이 계속 바뀝니다. 지침이 며칠 안가서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대처를 할려면 그때 그때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안대로 이렇게 했다가 또 봐서 개정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정착된 업무가 아니고 새로운 업무를 시도하다 보니까 정립이 된 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 안을 참고로 해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했는데 시민단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명시가 되어줘야 합니다. 사회단체 어느 정도까지의 규정을 해줘야 시민단체 해놓고 나중에 우리 시민단체 아닌가 하면 전부 다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에서 상세하게 어느 정도 까지는 논의되어 줘야될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을 20인까지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 5명 정도 빼면 15명 정도 안됩니까? 15명에서 시민단체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구성하는 단계에서 제 생각에는 시민단체는 2인 이상은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가 2인 우리 의원님도 들어가야 하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단체, 양로원단체 병의원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과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도 들어가야 하고.......

연4회 이상 할 경우에 예산도 예를 들어 회의수당도 5만원 주면 15명 1회에 75만원 나갑니다. 10번 하면 750만원되고 예산관계도 실질적으로 지원해줘야 예산을 엉뚱한 곳에 회의수당에 지급하다 보면 혜택받을 사람은 못 받고 엉뚱한 곳에 지급되잖아요?

이것은 정기하는 말은 빼고, 회의는 4회 이상 한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시간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은 거의 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고 일단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수정할 부분을 있는 것을 정회를 시켜놓고 조용하게 앉아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국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경부와 대구광역시의 청소관련 지침을 반영함과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방법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 종전에는 1회 이상 수집운반토록 하는 규정이 2004년 7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일요일 수거 휴뮤제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과 부합토록 개정하고 폐기물 배출방법을 폐기물 종류별로 구청장이 지정한 시간, 장소 이외에는 배출을 금지토록 하여 쓰레기 무단방출로 인해 주민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예방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유형이 휴지, 담배꽁초 등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적발이 용이하거나 가로 전반의 청결유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등 포상금 예산의 90%를 전문신고꾼들이 수령해 감으로써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특정 개인에게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부작용을 개선코자 포상금액을 낮추고 1인당 월지급 건수 및 금액을 제한하였으며 청결유지 명령대상, 내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어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였고 쓰레기 종량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을 31품목에서 109품목으로 확대지정하고 세분화 함으로써 유사한 품목간에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고 수수료 금액을 타구와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을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2월 5일자 환경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추가신설 또는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지침에 대한 반영을 위해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별표안 1의2에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에서 1,000만원 까지 부과토록 하는 개정안을 신설하였고, 별표안 2와 3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한 자와 지정폐기물을 배출한자로 구분하여 과태료부과 기준을 달리하였으며, 별표 안3의2에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에 대한 폐기물의 발생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하였고, 별표 안5마의 폐기물처리 시설의 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지 관리하였거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과 또 별표 안7의 방출되는 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기준 또 별표 안7의2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위탁코자 할 때 위탁업자의 수집운반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탁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또 별표 안 3의7에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와, 별표 안7의4에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위탁한자 또 별표 안 7의5에 전산처리 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 인계소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소에 가름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 전송 기한 내에 처리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안8의 폐기물 인계소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소를 제때 작성 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하여 사실 내용을 구분하여 보고하던 규정을 통일하여 규정토록 하였으며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 처벌법 과태료와 균형을 위해 과태료 금액을 하향 조정하였고 그 외의 당초 별표1의 19-1호 내지 22호는 호이동 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폐기물 우리 과태료를 지금 어떻게 매깁니까?

그것은......

이번에 3월 20일 카파리치 신고해놓은 것 있지요?

예.

이번에 법 개정을 했습니까? 이번에 여기에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기 통과된 사항입니다.

징수업무에 여기에 보면 부과대상이 1차 위반에 500만원, 2차 위반에 700만원, 3차 위반에 1,000만원까지 이 가격을 이만큼 높여 좋으면 효율성이 있습니까?

환경부 규정이 바뀌어서 대구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꿔주는 것인데 다른 구청과 형평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구청에 자료를 전부다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형평성이 맞고 개정되어 내려온 개정하고 맞춰서 그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독단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이 제일 문제입니다. 버리는 사람들이 범칙금을 아무리 높여놓더라도 버리는 사람 자신이 안 버리고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각 동마다 우리가 환경이 실시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보면 쓰레기 환경이 더 난무 합니다. 엄청나게 버리고 있습니다. 환경관계공무원들이 다 잡아낼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범칙금을 낮춰서 안버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올린 것도 있고 낮춰 놓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원, 1,000만원까지 올리고 3번에 가번에 보면......

그것은 우리 수집운반 수집업체에 대한 과태료이지 일반 시민들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500만원, 1,000만원 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업체에 처리업체가 그렇게 안 했을 때 그럴 때 제재하는 부과금이지 이것은 일반시민이 그렇게 했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큰 업소에 보면 통을 갖다놓는데 각 동마다 신고제가 되어있습니까? 어디에 갖다놓는다는 신고제가 되어있습니까?

신고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통은 저희들이 주민불편이 없다 싶은 곳에 갖다 놓는데 함부로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보통 30～40가구를 기준해서 통을 한개씩 갖다놓는데 갖다놓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냄새도 나고 다른 쓰레기도 넣고 해서 장소에 갖다놓는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불편한 장소가 있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옮겨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가져가는 분들이 새로 통을 갖다놨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져갈 물건이 아니다 하면서 안가져 가더랍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질문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아무나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물어서 제가 그 분한테 말씀드리기를 그것은 그 분들이 처리를 잘 몰라서 안 가져가는데 그것은 동사무소 청소담당이나 동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즉각 처리를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과장님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앞으로는 주의를 시켜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과금과태료가 상위법에 8개구·군이 거의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2호, 3호 이야기를 했는데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내용이나 2호, 3호 거짓으로 문구를 바꾸는데 대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상 동의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지침에 환경부 지침에 내려와서 시에서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안을 만들때 그렇게 만들어서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허위하고 거짓이다 보통 우리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위나 거짓 엄격히 이야기 하면 조금 다릅니다. 허위라는 것은 생각이 잘못됐다. 내 판단은 맞다고 했지만 실제하고는 다르다 이것이 허위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했을때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사전에도 정의되어 있고 영어도 사실 구분 되어 있습니다 허위는 [sophism] 거짓말은 [lie] 해서 이것도 다르고 이런데 그렇다면 구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 것인가 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용어를 달리 했는가 싶어서 검토를 해보니 모법에는 똑같이 거짓으로 통일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밑에 준칙을 만들 때에 착오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것을 따라야 될 것인가 그러면 내려온 예규보다는 모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반단가, 처리단가 해놓은 것은 운반비, 처리비로 검토보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용어를 작성할 때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방관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양욱 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재해대책본부 설치 근거를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조례가 아닌 규정을 만들어 운영해 왔으나 2004년 6월 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동법에 따라서 재해대책 본부를 구성 운영하되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있어 2004년 11월 8일 조례표준안이 소방방제청으로 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기존의 대구광역시 서구 재해대책본부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대책 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의 종류는 종전에는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이원화되어 사용하던 것을 사회적 환경이나 과학기술 수준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기반재난을 추가한 후 각각의 유형별 개념을 명시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운영기간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자연재해가 많은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 통신, 교통 등에 대해 중앙재해 대책본부가 운영기간인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시 본부장은 구청장, 통제관은 도시국장, 종합상황실장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하도록 하고 실무반 편성시 자연인적 재난은 상시 사전 비상단계로 구분 운영하고 기반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관계로 구분합니다. 사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해 가스안전공사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인력장비 동원 절차와 동원시 동원 가능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현장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의 규정은 13개 조항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는 33개 조문이고 추가된 내용은 용어의 정의, 운영기관 근무체제를 세분화 하였고 또 상호관리를 세분화함과 동시에 기반재난 대책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제3조 자연재난 안전대책기간을 말해놨습니다.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에는 매년 12월 1일에서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중간에 4월 한달은 빠졌는데 4월달은 왜 빠졌습니까?

옛날에 우리 재해대책 본부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연중 계속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준안이 법이 바뀜과 동시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여름철, 겨울철만 하면 되는데 법14조에 의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새 예측치 못한 사업이 떨어지는 것 예를 들어 에너지나 통신이나 교통 등이 있을 적에는 중앙에서 합니다. 실제 지방으로 가면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비행기가 추락했다 하면은 중앙에서 달라붙습니다. 우리는 중앙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4월부터 9월 30일까지 그런 일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다 했고 여름, 겨울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노는 날은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고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연간 상황을 봤을때 사항이 잘 안 일어나는 달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소방청에서도 그것을 제외하라고 준칙안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재난이라 하면은 요즘은 상상치도 않은 재난이 많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재난하면 홍수피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재난으로 삼았는데 지금 재난은 공사하다가 공사현장에서 붕괴되는 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 화재재난도 발생하고 하는데 4월 달에 재난이 안난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까? 4월 한달은 빠졌지 않습니까?

기반재난 기간하는 것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는 박위원님 말씀처럼 기타 재난같은 것 되어있습니다. 4월 1일부터 9월 30일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타 재난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3조 4호에 기반재난 이때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앙에서 제일 많이 하지만 그때는 우리 지방에도 재해대책 본부가 가동됩니다.

앞에는 명시를 해서 3조 4호에서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때는 일반재난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동합니다. 다만 3월16일 부터 3월말까지 15일간 하고 10월 16일 11월 30일까지는 연중 발생이 적다 해서 재해대책본부를 연중가동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가동 안해도 되고, 구성만 해놓고 가동 안해도 된다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있습니다.

겨울철에 재난이 많아 눈이 많이 오고 빙판이 많이 지는데 재설장비라든지 염화칼슘 장비라든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어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점검했습니다.

구청 뒤에 재설장비를 하고 있는데 저런 장비가지고 재설장비를 전부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재설기구 한대가 보건소 뒤에 있고 부분장비는 여러 가지 그 밑에 건물이 있습니다. 한칸이 재난관리과 전담창고인데 다 있고 모래 같은 것은 테니스장 옆에 있습니다. 장비는 그것 가지고 사용했었고 먼저 추경에서도 예산 올렸습니다만 수리하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 뒤에 재설장비 시설을 만들고 이것도 보면은 비가 눈이 안 맞도록 모래를 해놨는데 이 건물도 상당히 허술합니다. 평리3동의 주민들이 보면은 일반 가정집에서 가데기를 하나 달면 벌금을 매기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 엄연하게 재설 가건물을 지어서 만들어 사용을 하면 관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모범이 안되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면 모순점이 있습니다.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앞으로는 보건소가 내년에 신축하니까 정리 다 되면 구청안에 여분 땅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별도 창고를 짓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과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되고 했으니까 과거에 우리 구민들한테 한가지라도 모범이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지금 한번 보십시오. 평리3동에 있는 분들이 그 건물을 보고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합니다. 왜 구청에서 저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보기 싫게 만드느냐 저것을 옮길 수 없느냐 하는 관에서는 저렇게 하고 우리 일반인들은 가데기 하나만 지어도 딱지붙이고 벌금매기고 항공촬영 한다고 단속이 나오고 하는데 어째서 관에서는 불법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신축하면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땅이 많이 있습니다. 2만2,000평 됩니다. 청장님하고 잘 만들어서 옳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