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2동 출신 이석동의원입니다. 어제가 절기상으로 장마전선이 길어져 습도가 높아지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였습니다. 일찍 찾아온 장마로 인한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특히나 저기압으로 기분이 상쾌하지 않는 이런 날씨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무더위를 함께 이겨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정재원 구청장께 지난 5월 25일 개최된 통장한마음수련대회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일 행사에 참가한 성내2동 통장 한 분이 그 다음날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통장 사망사고 발생 후의 행정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소회를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대책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모통장은 당시 건강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었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세종수련원 입구 운동장에 하차하여 가파른 계단길을 오른 직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상태가 위중하여 대구의 큰 병원으로 다시 옮겨 치료 중 다음 날 사망하였으며 직접적인 사인은 뇌진탕으로 밝혀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행사는 통장은 당연히 참석하여야 하는 구청의 공식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모통장 사고 이후 그 처리과정을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간호사를 비롯한 응급의료장비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응급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동료 통장과 동 직원들이 119로 연락하여 통장을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이후 여러 병원을 거쳤음에도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여기 방청석에 참석하신 성내2동 통장 여러분과 본의원은 행사를 주관한 중구청의 수장인 구청장께서는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일정이 바쁜 구청장을 대신하여 그 행사에 관련 있는 간부공무원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도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조문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행사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구청 주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처리 절차는 해당 동사무소에 일임하고 얼굴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족이나 동료 통장들의 서운함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 행정을 지원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활동해 온 통장들에 대한 예우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사고 로 인한 개인적인 소회는 이것으로 대신하고 통장업무 수행 중 사고발생 시 보상대책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관내 통장 현황과 통장이 실제적으로 동 행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들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에 대한 방지책과 사고발생 시 사후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간 통장수련대회 실적과 통장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질병이나 사고 발생 현황, 그리고 통장 및 통장협의회에서 통장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장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불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를, 가능하다면 소요되는 예상액과 향후 이를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어려운 시간 내어 방청해 주신 통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통장 사고수습을 위해 수고 하신 김재하 통장연합회장님과 여러 통장님, 성내2동 박성호 동장을 비롯한 동직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을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원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석동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내용은 관내 통장 현황과 현재 통장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에 대한 방지책과 사후 대책방안 수립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는 13개 동네에 185명의 통장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느라고 일부 가구가 많이 철거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17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행업무는 청결봉사대를 운영하고, 재해.재난업무를 추진하고, 중구 소식지를 전달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전입자 사후 확인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반장 쓰레기규격봉투 지급을 합니다. 또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고 각종 고지서를 전달하고 기타 행정업무에 협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지금 각 통장님들의 관할에 환경감시를 하는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관한 방지책과 사고대책에 대해서 우리 방안이 어떻게 수립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직무교육이나 통장회의 시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민방위대장 교육 시 각종 재난대비 훈련을 강화하고 위험성 있는 업무는 가급적 지양하고 업무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요령을 숙지를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3년 동안 통장 수련대회에서 통장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질병이나 사고발생 현황과 통장 및 통장협의회 등에서 통장처우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수련대회는 2003년, 4년, 5년 연 3회를 개최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구비가 708만1,000원을 지급했고 2004년도에는 755만5,000원, 금년 2005년도는 77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약 2,238만1,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석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5월에 수련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내2동에 조용신이라는 12동 통장이 평소에 간질이 있고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참가를 해서 불의의 사고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아까 이석동의원께서는 구청장이 조예도 안 하고 구청에서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장한테 매일 보고를 받고 동장을 24시간 배치를 시켜놓고 제가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이석동의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통장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없느냐고 세 번째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고 가능하면 소요되는 예상액과 향후 이를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은 사실 보면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장이 우리가 지금 돈을 지급하는 게 한달에 28만원,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봉급이 아니고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느냐 하면 공무원 관련 규정에서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민간 베이스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게 딱 16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강원도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강원도는 17개 시.군에서 인제군 하나를 빼고 16개 시.군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보니까 보통 1인당에 연간 1만원에서 4만원까지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16개 시.군에서 10군데는 거의 1인당에 1만원씩 지급을 해서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통장이 거기는 군 같은 경우에는 이장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데 1인당 1만원 하니까 연간 예산이 500에서 600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관련 규정을 정해서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신청해서 협조를 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에 미리 대비를 해서 우리 구의원께서 통장님한테 관심을 가져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늦게나마 청장님께서 고인에 대한 명복과 유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통장연합회장님들과 여러 주민들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통장 상해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요약하자면 통장 상해 보험가입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나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내용과 본의원이 조사한 바는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우리의 통장에 해당하는 이장들에 대해서 군 예산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며, 이는 행정우수사례로 지방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다른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인제군을 벤치마킹하여 이장이나 통장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먼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장의 공무수행보다 훨씬 포괄적인 이장의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사 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1인당 28,200원이라는 그리 크지 않은 금액으로 사망 시 5,000만원, 입원 시 의료실비 100만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연간 500여만원의 금액이면 통장전체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 사례는 선거법에 저촉되지도 않으며 다른 법규상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가입 관련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통장에 대한 상해보험가입 관련규정은 조례나 규칙상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이며 통장에 대한 보험가입여부는 각종 단체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여 마침내는 전 구민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으로 확대 해석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통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소평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CEO의 공통점 하나는 조직 구성원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원복지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도 상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석동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는 인제군의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는 인제군이 지금 보험가입이 안 되고 평창군이 가입이 됐다는 이런 보고를 우리 자치과장한테 받았는데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장 176명을 지금 현재 생명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따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단체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관변단체라고 하지만 지금은 봉사단체로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곳에 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어떤 구청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분들도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 지금 통장들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이건 말썽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장 관련법에 대해 조사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같으면 아침에 출근을 해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는 여기에 공무를 한다고 보니까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나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모든 산재보험에 의해서 모든 게 형성이 되는데 통장님들은 시간상 보면 출.퇴근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공무인지 어디가 사적인지 이게 구별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6개 시.군.구에서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조례를 전부 다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 문제가 전국에서 강원도를 빼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중구가 먼저 시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봉사단체 여기의 관련 규정도 찾아서 형평성이 전부 다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산1동, 대봉2동 출신 정창용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장님들은 최일선에서 중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일선의 통.반장님의 사기가 충천해야 구청이 잘 돌아가고 중구가 발전됩니다. 청장님 답변에 사고방지책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보험가입 여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장 상해보험 가입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16군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딱 부러지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창용의원 정말로 박력 있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무리 구청장이지만 제가 조례를 만들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겠는데, 왜냐 하면 자치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평창군을 벤치마킹해서 인제군이 지금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서류를 준비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도 이석동의원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가 이 안을 발의를 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시작이 90%입니다. 나머지 남은 10%는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전부 강원도에 16개 하고 인제군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17개가 안 되겠습니까?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우리는 좀 더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의원님들이 전부 통과시켜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줘야 되고 또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게 통과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한테 제가 구청장으로서 조례가 통과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 김종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재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참석한 자리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에 혹시나 우리의 이웃에 수재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염려가 됩니다. 혹시 재해를 입으신 일이 있다면 조속한 복구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정재원 구창장께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으로 관심사항인 서문시장과 관련한 사업과 동간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구 및 동간 경계조정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문시장 노점상 규격화 정비사업에 대하여 첫째, 현재 서문시장에 등록된 노점상 상인 수는 얼마인지 둘째, 노점상 규격화 사업에 대한 내용과 실적은 어떠한지 셋째, 노점상 판매대 제작과 관련하여 사업자 지원액은 얼마인지 넷째, 노점상 규격화 정비사업의 완공 예정은 언제이며 향후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간 인구 및 경계 조정의 건과 관련하여 첫째, 현재는 관내에 13개 동의 인구 편차가 매우 심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상이 있다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동별 인구는 평균 6,100여 명으로 많게는 13,000명에서 적게는 4,500여 명입니다. 인근 남구의 동 평균인구는 14,000명이며 서구의 경우도 15,300명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중심구의 행정수요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구의 인구수와 면적이 상대적으로 불균형적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통폐합과 경계조정을 통하여 인구조정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의 가장 관심사항인 구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노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였지만 가시적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큰 안목으로 중구와 남구를 통합해서 인구 및 면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창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석을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김종관의원님께 구청장으로서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중구에 가장 관심사가 뭐냐 하면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경제현황과 우리 중구 구민의 숙원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18개가 있습니다. 18개 중에서 제가 취임을 해 제일 먼저 손을 댄 게 재래시장입니다마는 동성로에 노점상을 98개를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번개시장에 175개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서문시장은 노점상이 저희들이 2002년도 말에 조사한 곳 635개가 지금 정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음식점을 취급하는 노점상에서 약 160개, 과일.채소류가 145개, 그 다음에 생선.축산류가 100개해서 전부 다 635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6억5,00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국비가 얼마냐 하면 3억9,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3,000만원, 자부담 1억3,000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얼마가 되어 있냐 하면 450개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건 8월 15일까지 전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제작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지금까지 하는 건 구청에서 하나도 행사를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데는 국비가 보통 60% 그 다음에 시비, 구비해서 보통 시비가 20%, 구비가 10% 그리고 자부담이 1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은 워낙 구세가 약하기 때문에 전에 노점상 허가할 때 10%를 융자로 우리가 떠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시비 20%, 융자 20% 해서 국비 60%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서문시장에 68억이라는 돈을 제가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에 6억5,000만원을 투입을 시켰는데 문제점은 우리 구청에서 이걸 통장을 전부 다 관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민간업자를 다 줬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사권이라든가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문시장에 아케이트 사업이 120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40억 내년에 40억 해서 3년간 하는데 모든 돈을 융자로 우리 구청에 입금을 시켜서 통장으로 보관해서거기 대표하고 우리 구청하고 전부 다 도장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출하는 것도 양자가 전부 결의를 해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에 제작하는 데는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노점상조합 번영회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잘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서는 노점상 판매대 개체 이후에 발생할 구체적인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전국에서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번개시장 175개를 규격화 시켜놓고 난 뒤에 한 점포에 연간 238,000원을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서 하면 그것이 약 한 달에 2만원 치더라도 175개 같으면 한 달에 350만원 들어오지요? 연간 4,200만원 가지고 번개시장에 자판기를 첫 회는 1,300만원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규격화해서 해 주고 금년에는 천막이 노후된 걸 개체를 해 줍니다. 서문시장 635개가 규격화가 끝나고 나면 1년에 돈이 들어오는 게 3억6,000 정도 들어올 겁니다. 3억6,000 정도 점용료를 받아서 앞으로 서문시장 현대화에 시설개체라든지 모든 걸 투입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우리 중구의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법을 만들도록 협조를 구의원님들한테 드릴 것이고 그리고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 자치가 되고 해서 우리 구 스스로 어떤 걸 제정해서 집행하는 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중구 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동간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민선 1기 때는 19개 동에 구의원이 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기는 13명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또 3기는 13명 되고 4기에 와서 9명 아닙니까? 지금 현재 9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관의원께서 우리 구에 동간의 인구 평균이 6,100명 그랬지요? 6,100명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6,000 넘어가는 데는 우리 중구에는 세 곳 밖에 없습니다. 남산4동이 2,5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남산3동이 7,80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대봉1동이 약 6,000 얼마 됩니다. 그것 빼고 전부 다 6,000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 아레 방망이 쳤잖아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6,000이 안 넘어 가면 동을 통합해서 구의원을 뽑아야 되므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구의원 선거가 중선거구가 될 거라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됐지만 그렇게 통과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하려고 하면 동간에 조정문제가 시급한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13개 동네에서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지금 35군데를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아파트를 지을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완성이 되려고 하면 제가 봐서는 2009년 정도, 우리 중구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중간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동의 경계를 정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거하고 그 다음에 행정문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첨예한 문제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계속 수의를 하겠다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인구는 6,100명, 남구라든지 서구에 비해 얼마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방청석에 오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하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 그리고 유권자연합회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중구는 타 구와 같이 제반증명서류를 발급건수는 타 구의 13,000명이 있는 동네나 우리 성내1동 같으면 인구가 얼마냐 하면 4,500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제반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걸 보면 우리가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전부 다 인감증명 떼려고 할 때 거주지 가서 떼지만 요즘은 전부 다 현재 생활하는 곳에서 온라인이 다 되기 때문에 행정수요는 상당히 우리 중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 오신 분들이 항상 어떤 행정구역문제라든지 이게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셔야 행정구역 경계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적이라든지 13개 동네를 통합을 하고 동을 없애는 이건 우리 지금 600여명 공무원의 사기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직의 개편에 대해서 이건 이해가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우리 행정구역경계조정이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도 안 됐는데 중.남구를 합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걸 김종관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중.남구 통합이라고 하는 건 구청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장도 3년 동안에 행정구역경계조정 그렇게 물고 늘어졌는데 자기가 어차피 시장 안 할 바에는 마무리 좀 짓고 하면 좋겠는데 빚쟁이 조르듯이 조르고 있습니다마는 해결되는 걸 봐 가면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지, 우리가 중구청장, 남구청장 합해서 우리가 내일 합치자고 해서 합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게 조금 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구시 전체의 행정구역 개편하는 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수의를 다시 하는 걸로 생각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자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소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노점상인들의 규격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점용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이야기는 벌써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3억6,0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세상인들이 자의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던 일반 차광 및 우천 시 사용목적으로 점포마다 1, 2개씩 보유하고 있던 파라솔을 우리 구청에서 전부 수거를 했어요. 여기에 관해서 상인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거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청장님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 구청간 경계통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고 또 구청장님으로서는 지금 현재 어떤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아주 열성을 가지고 우리 구간경계조정을 위해서 공무원들과 열심히 분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본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중서부 일부 몇 개 동네를 통합해서 구간경계조정 하는 것보다 저는 인구문제 또한 그 면적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중.남구가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의원의 보충질문 하신 데 대해서 서문시장에 3억6,000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느냐, 지금 저희들이 번개시장 175개를부과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번개시장 그 지역에 공시지가에서 평을 곱합니다. 그래서 요율을 해서 곱하면 여기에 대해서 약 238,000원 정도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2만원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대신동은 얼마 정도 드느냐면 대신동은 번개시장보다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아까 3억6,000 정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635개 하니까 약 한 점포에 58만원 정도 될 겁니다. 연간 58만원 정도 되면 지금 한 달에 5만원 정도 되지요? 5만원 정도 되고 번개시장은 2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5만원 정도 월세를 부과를 하는 데 저희들은 지금 부과를 하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시불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라솔 문제 안 있습니까? 과거에 파라솔은 규격이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문시장 정비하는 건 자판대도 규격화로 하지만 파라솔도 일률적인 게 보기가 미관상 좋습니다. 크기 다르지요, 색깔 다르지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파라솔을 지금 기존에 있는 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 시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전에 고철 값이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때는 그걸 팔아서 불우이웃돕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솔 문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는데 원칙은 우리 구보다 시의원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의원 두 분이 가서 조시장 붙들고 ‘행정구역 개편하자’ 이렇게 시의원들이 활동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시의원들 시에 한번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전부 다가 구청장 아니면 구의원들이나 구민들이 지금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중구를 대표하는 분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하고 또 구의원님께서는 시의원한테 이걸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걸 시에 질문을 하고 모든 걸 시에서 관장하도록 그렇게 우리 전부 힘을 합쳐서 합시다.

남산4동 출신 오성윤의원입니다. 김종관의원님 질문,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또는 구간경계조정 구간통폐합, 동간 경계조정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정구역 개편은 작년도부터 구청장님이 의욕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의 소신 부족으로 인하여 답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구역 개편은 참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특히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총론에는 대구시민 전체가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정구역 개편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시를 움직이는 시의원님들이 필요합니다. 구를 움직이는 데는 물론 관계 공무원 및 구성원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장님의 의지도 약하고 시의원님들도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의지가 약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구역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행정구역 개편과 동시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중구가 살기 좋고 편리한 주거문화를 창출해서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만들어야만 우리 중구가 앞으로 ‘인구 10만 회복’ 또 그리고 떠나는 인구가 다시 돌아와야만 우리 중구의 상권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특히 도시계획이 미비한 관계로 한옥이 밀집되어 있으며 노후된 관계로 중구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몇 년 전부터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것을 하는데 중구 여러 곳에 사업장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업자 시행사의 무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구에서 도시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중구가 기본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중구가 아주 살기 좋은 중구라고 그래 인식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점을 제가 감히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구에서 실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재개발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그 법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를 해서 하면 충분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윤의원님이 우리 중구의 인구 늘리는 데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구청장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가 80년도만 하더라도 인구가 216,000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8만도 무너지고 79,498명의 인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약 25년 만에 저희들 중구 구민이 4월 29일 남산4동 그린빌 804세가 완공이 되어서 4월 29일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한 그때가 4월에 53가구가 입주를 해서 우리 중구 구민이 54명 불었습니다. 그리고 5월말에는 488세대가 입주를 해서 저희 중구 구민이 985명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6월말에는 지금 현재 알기로는 814세대에서 106세대가 안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입주를 시작해서 우리 중구 구민이 현재 8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중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대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정구역 경계조정 때문에 우리 13개 동네를 전부 다 순회를 하고 각급 단체 그 다음에 통장, 반장 전부 다 우리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부 박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오성윤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선이 되다 보면 가장 첨예하게 정치권하고 그 다음에 선거권을 가진 의원들입니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첨예한 대립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이걸 추진 못 하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저는 이걸 계속 주장해서 행정구역 개편이 꼭 되도록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저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성윤의원께서 말씀하신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일단 우리 중구를 자체적으로 ‘떠나가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8개 구청이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을 35군데를 지금 지정을 해서 현재에 우리 중구가 크게 움직이고 있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장이 지금 10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지금 우리 주민들을 계속 설득을 해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열악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부 동참을 해 달라고 하는 호소문도 띄우고 또 직접 현장을 찾아가 독려를 합니다. 그러나 오성윤의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중구를 너무 난개발하지 말고 중구 전체를 묶어서 어떤 구역정리를 함으로써 균형 있는 우리 중구가 되지 않나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가 사실 예산도 없는데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그게 2006년도, 도시국장 내년 말이지요? 내년 말까지 전부 다 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지금 전매청 자리 있지요? 담배인삼공사 자리가 지금 11,200평이 결과적으로 3,000평은 공원으로 하고 8,200평에 57층 3동, 54층 3동으로 해서 1,644세대 건설을 하는 계획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가 전매청하고 그 다음에 중앙통을 나눠서 서쪽에는 자기들이 전매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토바이 골목, 대신동 골목 그 다음에 북성지구 이래 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명의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서 계획을 짜서 저한테 가지고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해서 지금 그 안을 수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성윤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안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중구에도 지금 계속 의견도 주고 있지요? 계속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한 가지 제가 또 당부를 하고 협조를 하는 것은 각 동네를 전부 대표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각 동네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서로 땅값 협조가 잘 안 되는데 의원님들이 독려를 하시고 주민들을 설득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봉1동 출신 박재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구지회 회원 여러분과 성내2동 통장님들과 관계 통장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 여성유권자연맹 회원 여러분께 방청객으로 참관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8만 구민과 600명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인 우리 중구의회는 주민 여러분들을 위하여 존재하며,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라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의정에 활발하게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중구 청사의 문제점과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항상 존경하고 현명하신 정재원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개인 사무실 용도로 지어진 현 건물을 중구청사로 매입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15층으로 이루어진 현 청사는 업무처리의 동선을 고려한 실.과별 배치가 어려워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할 뿐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 진행으로 유지 보수비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해마다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유지관리 및 보수비 현황, 입주 이후 현재까지 주차장 용도 등으로 매입한 부지현황, 그리고 향후 부지매입 계획과 당장 시급한 청사시설 개체대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둘째, 청사 본 건물 옆에 숙직실이 금년 들어 설치된 이후 대구은행 건물 신축의 건이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구은행 건물신축을 계획하였다면 현재의 숙직실 건물은 애당초 건축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으로 본 건물에 대한 도시미관이나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당장의 필요에 따라 덧붙이는 식으로 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함에도 말입니다. 아직 신축에 들어가지 않은 대구은행 건물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청사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대부분 시급한 민원사항 처리나 법령상 의무있는 사항들을 처리하다 보니 긴급성보다는 중요성에 대해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미래발전적인 전략이나 현 구청사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눈덩이처럼 늘어만 가는 청사유지 비용과 주차장 매입비용에도 불구하고 현 청사의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133회 임시회 시 수창공원 부지 해제의 건과 관련한 구정질문 시 청장께서는 수창초등학교 옆 담배인삼공사 공터에는 중구 복지회관과 보건소를 짓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사로 부적합한 지금의 청사는 매각하고 수창공원 부지 내에 복지회관과 보건소보다 우선하여 청사를 짓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미래를 생각하는 고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사문제 제가 청사문제만 나오면 혈압이 좀 올라갑니다. 왜냐 하면 제가 구청장 하기 전입니다. 저는 구민인데 이것을 전임자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건물을 202억 주고 샀습니다. 그때 98년도에 취임을 해서 불과 2개월 만에 청사를 202억에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청사 여기를 사서는 안 되겠다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님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통장님들 여기 와서 보셨지만 관공서가 이런 데는 대한민국에 여기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 1년만 근무를 하시면 전부 다 눈 버립니다. 그리고 호흡기도 안 좋고 아까 전에 박재태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사로 쓸 수 없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처음부터 잘못 이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노후가 자꾸 되니까 유지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2002년도에 약 1년간 5억8,000정도 들었는데 2003년도 5억3,000 들었고 작년 2004년도가 7억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주차타워 옆에 있는 게 지금 용량은 100대인데 50대 밖에 주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뮈냐 지금 현재 50대 미만을 주차한다고 하면 손익분기점으로 제가 계산을 해도 운영하면 적자입니다. 그래서 저걸 철거를 하려고 하면 철거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면 약 1억5,000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지관리비보다도 이 건물 수리보수비가 굉장히 앞으로 증가할 거다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재태의원께서 또 이것을 감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당히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아까 말씀을 하신 건 제가 취임을 해서 주차장 사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얼마 들어갔냐 하면 18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한 땅이 한 537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537평에 18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주차하기가 용이한데 주차타워 저걸 철거해 버리면 또 주차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12억을 시비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부속 건물의 미관이나 안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없이 설치하고 있는데 대구은행 옆에 말고 우리 마당에 나가면 지금 당직실이 있는데 잘못된 거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을 때 대구은행에서 제가 취임을 하자마자 민원실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8억을 대고 나머지를 중구청에서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의원들하고 수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전부 대구은행에서 8억을 대고 수성구 같은 곳은 구비로서 16억을 대고 대구은행을 지었습니다. 서구는 2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입장을 봐서는 단돈 1원도 못 주니까 이건 전부 돈을 대구은행에서 부담을 해라, 이래서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서 16억 전액을 대구은행에서 부담을 해서 건물을 짓기로 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하셔서 지금 대구은행하고 짓는 걸로 그렇게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구은행이 공사가 한 10개월 걸린다고 하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당직실 있는 청사가 사실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돈이 1억3,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청장으로서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내가 끝까지 있는 바람에 돈 8억을 더 벌었잖아요. 16억 받아와서 1억3,000 주더라도 장사는 내가 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이전 문제요, 사실 옮기는 거 이건 한번 이래 하면 참 힘듭니다. 전매청 자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있는 게 12,000평에서 3,000평은 공원으로 하고 8,200평은 57층, 54층 3개동 여기 1,644세대 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창초등학교부터는 전매청 창고가 얼마냐 하면 전매청 지분이 1,700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평은 민간인들이 구입을 해서 자기들이 삽니다. 사서 거기에 대해서 1,000평은 공원으로 만들고 1,700평에 복지회관, 1,000평은 우리 보건소, 7,000평을 전매청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회관을 하나 짓는 데 1년에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 하면 약 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로서는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80억, 구비 내서 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담배인삼공사한테 떠넘겼습니다. ‘너희들이 담배를 팔아서 수입이 많으니까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운영을 해라, 기부채납해서 명의는 우리 명의가 되고, 운영하고 모든 관리는 전매청에서 하라’ 이래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박재태의원께서 우리 중구 청사를 지으면 어떻겠나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구역에서 자갈마당 가는 쪽으로 해서 전면에만 주상복합아파트로 전부 짓습니다. 57층하고 54층하고 그러면 수창초등학교는 뭐냐 하면 복지회관 짓는 건 거리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하고 대구시하고 그 다음에 담배인삼공사 당국자하고 그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도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걸 누가 하든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우리 중구청을 옮겨야 됩니다. 안 옮기면 여기에 나중에 관리비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유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청을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려고 하면 시청이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약 5,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가 옮기면서 우리 중구가 시청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다든지 구입한다든지 이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시청이 2010년에 옮긴다고 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지금 하는데 내가 봐서는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 시청을 짓는 후보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청이 어디 가든지 간에 시청이 비게 되면 우리 중구가 청사를 시청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사 문제점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사는 92년도에 중구의 동편에 지하 3층, 지상 15층에 일반 업무용으로 지어졌으며 구청사로는 부적합니다. 3년 동안 수리내역을 보니 건축비 2억6,800만원, 전기, 소방 1억2,100만원, 동력시설비 1억3,500만원, 기계시설 1억5,200만원, 기타 5,900만원, 공과금 용역비 포함해서 3년 동안 20억7,00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개.보수비가 16억이 들어야 된다고 하니 본의원은 토지, 건물 관리하는 업무를 30년간 해 왔기 때문에 가슴이 정말 답답합니다. 어느 곳에 그만큼 쓰게 되었는지,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3년 동안 공과금 용역비를 빼고 수리비용 영수증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16억이 더 들어야 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도면과 함께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법에 의한 건축물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깨끗한데 우리 구청에서 매입 이후 많은 비용은 물론 앞으로 16억이 더 들어야 된다니 설계, 시공, 감리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의 매입 이후 수리내역서와 앞으로 수리내역서를 붙임하고 청장께서는 부실건물을 고발할 용의는 있는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사 서편에 대구은행이 16억을 들여 지상 4층, 연 건평 341.6평을 평당 470만원으로 공사를 10개월로 하여 1층은 대구은행이 20년간 무료사용하고 2층, 3층, 4층은 우리 중구청이 사무실로 쓰게 되면 본의원은 공무원의 좋은 기회로 여겨지며 공사 시 하자가 발생이 나지 않기 바랍니다마는 청장께서는 공사에 전력할 용의는 있으신지, 구상점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옆 숙직실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의원이 당시에 반대를 했는데 지금 와서 어떤 지경입니까? 십년대계가 아닌 3년 간의 계획도 심도있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2005년 2월 23일 제133회 임시회에 담배인삼공사대구제조창 11,171평 공원부지로 묶은 것은 대구시에서 공원화가 합당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중구는 유일하게 써야 할 땅인 만큼 중구 청사 및 아파트 부지가 용이하다고 질문을 하였는데 청장의 답변서에 보니 52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보건소가 지어진다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공원부지가 풀린다면 언제쯤인지, 시장과 약속을 언제쯤 하였는지, 구민에게 믿을 수 있게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KT&G측이 적극 수용을 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주민들과 세부협의 조정이 끝나는 대로 협력을 체결한 뒤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아는데 청장의 성급한 발표가 아닌지, 우리 구 청사를 우리 구민과 본의원이 볼 때에 엄청난 수리비용이 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다시 한번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재태의원께서 지적하신 수리비 문제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한 번 결정을 잘못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이건 앞으로 우리 구민들도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청장 잘 뽑았으면 여기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임자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4년 동안 10억, 15층 건물 잘 썼다고 했을 겁니다. 우리 구민들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판다 그래도 202억에 사서 80억이라도 받겠습니까? 우리 박재태의원 중개업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개인 같으면 큰일 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제가 보니까 20억 들고 앞으로 12억,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 같으면 또 투자를 하면 되는데 이게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사실 구청장이 다 못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박재태의원께서 요구하신 우리 수리비내역 여기 다 있으니까 담당자가 영수증을 챙겨서 전부 제출해 주기로 하고, 앞으로 계획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숙직실 문제는 아까 여기에 대구은행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한 20년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데 대구은행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이득 있는 장사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구은행이 되고 나면 앞으로 현재 박재태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 안에 있는 공무원교육원하고 건설본부 사실 우리 구청 직원들 진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이 되면 다소 우리 직원들의 여유 공간이 조금 확보되니까 환경이 조금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하고 대구은행이 공사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단지 대구은행한테 튼튼하고 미관이 좋은 그런 건물을 지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인사공사 문제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자랑이 아닙니다. 담배인삼공사가 공원으로 묶여 있는 건 누구도 못 풉니다. 그런데 저는 취임하자마자 여러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 전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구민들한테 진짜 이건 내 자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공원은 해제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일 전 영남일보, 매일신문에서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기자회견을 누가 했냐하면 대구시장을 대신해서 환경국장이 정식적으로 언론사를 모아 놓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지금 KT&G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공원을 지금 11,200평에서 처음에 시안이 얼마가 되어 있었냐면 공원을 푸는 건 푸는데 50대 50으로 했습니다. 계획을 50 같으면 얼마냐 하면 11,200평에서 5,600평을 결과적으로 공원으로 하고 5,600평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데 허가를 내 주겠다 시안은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5,600평으로 무슨 집을 짓노, 달성공원 옆에도 있고 우리 중구는 국채보상공원도 있고 중앙공원도 있고 2.28공원도 있는데 전부 공원 만들고 하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내가 주장한 건 2,000평입니다. 2,000평을 왜 줬냐하면 자갈마당이 거기에 있고 바로 옆에 동원아파트입니다. 거기에 8m 도로가 있고 담배인삼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중구는 소공원이 많아야 됩니다. 큰 공원은 필요가 없지만 500평 되는 1,000평 미만의 공원이 많아야 우리 주거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중구는 소공원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000평을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본 게 4,000평입니다. 어떻게 공원이 4,000평으로 나오나 하면 앞이 3,000평입니다. 그래서 수창초등학교 붙은 곳 1,700평에 1,000평을 사서 공원 만들고 그 다음에 1,000평은 복지회관이 되고 700평은 우리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공원을 넣는 겁니다. 이걸 하는데 앞에 5,600평을 내가 2,000평을 하자고 했고 결과적으로 4,000평이 공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면에 4,000평을 붙이려고 하는 걸 전면에 3,000평 붙이고 뒤에 1,000평 붙여서 또 다른 4,000평 전면에 3,000평 해서 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분명히 시장하고 했어요. 대구시에서 제일 먼저 40층 이상 허가된 게 우리 중구입니다. 대구상고 자리요, 제가 2002년에 취임해서 분명히 이건 대구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42층 허가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예식장 자리가 42층 허가 났고 작년에 난 게 황금호텔 바로 앞에 42층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범어로터리 영남호텔 뒤에 거기가 52층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중구가 다시 가장 높은 건물을 가져야 되겠다 63층을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3층을 지으려고 하니까 밑에 대지가 최소한 10,000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8,200평이니까 설계를 한 게 57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10년까지 시청을 옮기면 우리가 시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남은 나대지가 전매청 자리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중구에는 나대지가 있었던 게 대구상고 자리, 고려예식장 자리 전부 다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매청 자리 1,644세대 같으면 적어도 인구가 5,000명이 불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35군데가 전부 되면 18,653가구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불었나 하면 요즘 전부 핵가족이다 보니까 3명 늘어난다 해도 57,000명 불면 우리 중구 인구 81,000하고 이렇게 합치면 14만 정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청사 옮기는 건 사실 청장이 여기서 옮긴다 안 옮긴다 이런 말 못합니다. 옮기라고 해서 돈이 내 개인 같으면 이야기하지만 이건 현 청사를 매각하는 문제, 그 다음 이걸 우리 구민들이 누가 하든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청오신 통장님들,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회원들 전부 앞으로 구청사를 옮기고 앞으로 구에서 하는 건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구청 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오늘 오신 분들도 우리 중구 의원들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셔서 상당히 기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현재 이 청사 문제를 가지고 옮긴다 뭐 하겠다 이 소리 못 합니다. 단지 자꾸 잘못된 거 이야기해 봤자 소용없고 지금 주어진 그걸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수리도 적게 드는 방법으로, 최종적인 건 수창공원보다는 지금 대구시청을 옮길 때 그걸 교섭을 해서 시정해 줄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삼덕동, 성내1동 출신 김진연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방청하신 통장님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연맹에서 나오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현 청사 잘못 샀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 청사에 사고가 생겨서 대피에 대한 모의훈련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년만 있으면 눈이 다 간다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모의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5일 중구 소방서에서 와서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하고 건설본부하고 교육원하고 다 실시를 했습니다. 연간 1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게 1년만 있으면 시력이 간다 사실입니다. 저는 담배를 3개월 전부터 끊었습니다마는 담배를 끊고 나니 공기가 더 좋아지고, 여기 방청석에 오신 분들 하루 정도 여기 계시면 집에 갈 때는 목이 걸걸할 겁니다. 공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도한 게 전부 칸막이 되어 있는 걸 유리를 한번 뜯어 봤어요. 그러니까 환풍이 조금 나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6층을 뜯어서 칸막이를 전부 없앴습니다. 없애니까 의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어떤 답답함이라든가 시야라든지 공기도 상당히 순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개선을 해 보고 6층을 시범적으로 해 놓았으니까 좋으면 계속적으로 각층마다 전부 다 칸막이를 없애서 오픈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산1동, 대봉2동 출신 정창용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장시간 경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도 7월부터 주 5일 근무가 전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 5일 근무로 늘어난 휴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중구 공무원 개개인은 휴일 연휴를 자기 발전과 가정의 화목, 사회봉사를 통한 자아실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늘어나는 여가생활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그저 몸과 마음만 더 바빠지고 가정의 화목에도 기여하지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정된 수입에 지출만 더 늘어나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 자칫 잘못하면 주 5일 근무제가 도리어 해가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이 아닌 구청 차원의 지원책이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담당 이상 전 간부를 대상으로 혁신 세미나를 개최 중에 있으며 그 열기가 무척 뜨겁다는 매우 고무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열성 없이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한 사고 함양에는 틀에 박히지 않는 다양한 교육의 지속적 실시와 함께 국내외 여행기회의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경쟁력이 곧 중구의 경쟁력임을 생각할 때 교육과 여행기회 확대 등 직원복지 증진을 구정업무의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재원 구청장님께서 토요휴무제 실시에 관련한 직원복지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300명 이하 영세기업, 학교, 자영업자 등은 휴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토요민원에 대한 한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급한 현안 해결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중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1개월 이상 장기교육현황, 해외배낭여행 실적, 외국어교육 지원실적, 민간기업 파견이나 위탁교육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함께 향후 이를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에 신규로 임용된 30명에 이르는 새내기 공무원들은 개성이 강하고 자기표현이 명확하며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에 더 익숙한 반면 선배 공무원들은 자신을 조직 구성원의 일부로서 생각이 강하고 계층적 구조에 익숙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기관이나 부서별로 이런 갭을 메우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신.구세대가 함께 하는 문화체험이나 멤버십 트레이닝 같은 비 정형적인 모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직원 복지관련 취미클럽활동 실 적, 콘도 이용현황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할 프로그램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폐쇄 중인 구내식당의 경우 직장협의회의 손실분이 수 천 만원에 이르러 직원들의 쌈지 돈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구청과는 상관없는 직장협의회 자체의 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600여 공무원 수장으로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장시간 더운 날씨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용의원 구정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점 구청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창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저보다는 우리 부구청장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내부 살림을 하는 건 구청장이 물론 다 책임을 지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답변의 성실성은 양해하신다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부구청장 장석준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구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한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방청석에서 경청해 주시는 중구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민원처리 대책과 직원복지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정창용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실시에 따른 토요민원 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토요일 휴무로 야기될 수 있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를 앞두고 3년 동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시험운영 기간을 거쳤습니다.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월 1회 토요휴무제 실시를 해 왔고,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월 2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토요휴무제로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험운영 기간 중 민원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데 주력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왔습니다. 예컨대 인터넷 전자민원 발급안내 등 대주민홍보와 함께 지난해 7월 청사 로 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등 즉결민원 11종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토요휴무 민원처리 평균건수가 8건 내지 9건을 감안해 본다면 우려한 만큼의 주민불편은 없었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7월부터 토요일 13시까지 종합민원상황실을 설치하여서 민원담당 공무원 2명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이나 교통행정, 보건 등의 분야는 부서별로 별도의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별도의 조치를 통하여 토요민원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토요민원에 대하여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직원복지와 관련해서 첫째 질문내용인 현재까지의 직원교육 실적과 향후 확대실시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1개월 이상 장기교육자는 3회에 걸쳐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6개월 교육에 1명, 2004년도에 역시 중견관리자과정 10개월 과정에 2명, 그 다음에 2005년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중견관리자과정 1년 교육에 3명이 입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직원해외배낭여행은 3년 간에 걸쳐서 24명이 다녀왔습니다. 여행경비 지원액은 약 4,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연도별로는 2003년도에 8명, 2004년도 5명, 금년도에 11명이 다녀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은 3년간 걸쳐 51명을 실시하였고 교육비 지원액은 약 41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연도별로는 2003년도 17명, 2004년도 22명, 2005년도 12명입니다. 다음은 민간기업 파견이나 위탁교육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6월 23일부터 7월7일까지 1박 2일 간에 걸쳐 3기로 나누어서 5, 6급 우리 구청에 동에도 포함해서 과장, 계장, 동장님을 포함해서 사무장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119명입니다마는 혁신특별교육을 전문연수기관인 한국일본능률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으로는 7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혁신교육을 할까 합니다. 부구청장으로서 모든 공직자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공직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의 필요성이나 확대시행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정창용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창용의원님 말씀처럼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를 선도해야 될 우리 직원들에게 직무능력을 함양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외배낭여행이나 사설학원 외국어교육위탁, 사이버교육, 정보화교육 등 대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질문사항으로서 신규 공무원들이 우리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 공무원들의 다양한 배려와 화합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0일 전례 없이 신규 공무원 26명을 우리 구에 임용을 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은 조직과 근무환경이 생소할 수밖에 없어서 얼마 동안은 업무처리에 잘 익숙하지 않고 또 대민 관계도 많이 미흡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기 에 선배 공무원들의 따뜻한 배려는 신규직원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용기를 주고 위안이 될 것입니다. 선택하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선배 공무원과 만남의 자리를 주기적으로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신규 직원들이 발령이 나면 계 단위, 과 단위, 국 단위에서 환영회와 함께 오찬이나 만찬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더 확대해서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인 제가 앞으로 열심히 챙기고 나아가서는 청장님께도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직장 동호인 모임인 취미클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동료들과 함께 틈틈이 취미생활을 즐기며 친목을 나눌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말 휴가기간 중에 부서 또는 단체별로 신규 직원들과 봉사활동이나 문화탐방 활동을 계획하여 이들이 우리 직장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취미클럽활동 등 직원복지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동호인 모임인 취미클럽활동은 동료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사기진작을 통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높여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 모임은 단전호흡, 마라톤 등 16개 클럽으로서 최근 3년간 동호인 모임에 2,83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구입은 일성콘도가 15평형, 22평형 각각 3구좌, 하일라콘도는 21평형 1구좌, 토비스콘도는 35평형 3구좌 등 총 10구좌를 7,500만원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101회에 걸쳐 596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창용의원께서 공무원가족 프로그램운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열악한 현재의 구 재정형편으로는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라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직원가족이 함께 참여하면서 가족간에 친목도 높일 수 있는 서바이벌게임 프로그램이나 각종 문화프로그램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협의회의 구내식당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적자에 대한 우리 구의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우리 구청이 현 청사로 이전되어 온 이후 구내식당을 구에서 직영해 오다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장협의회에서 독립채산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해 온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식당운영권을 이관 요구해서 2002년 10월 1일자로 식당이 직장협의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운영해 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구내식당은 운영관리에서 많은 시련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5월 21일 사업주인 직장협의회가 적자누적으로 폐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종사자 해 고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등 구내식당은 그야말로 많은 시련을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직협으로 구내식당 운영권이 이관된 후에 일부 종사자에 대하여 2003년 4월까지 구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왔으나 이는 독립채산제 정착이 필요한 식당 정상화 기간까지의 한시적인 지원이 전제가 되었으며, 이후에는 직원복지 차원에서 직협이나 구내식당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는 우리 구 재정여건이나 예산회계 관계규정, 독립채산제 방식의 이행의무 등에 비추어 불가능한 상황임을 누구보다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구내식당 운영만으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구내식당 이관 시 구내식당 적자를 자판기 운영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음으로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식당의 직협 이관 취지나 직협과 우리 구와의 협약에 비추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지만 식당 이관 이후에 발생한 적자는 직장협의회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미 직협에서 자체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협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식당운영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회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회비는 직협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직된 독립된 단체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들에 의해 회비가 결정되고 아울러 납부된 회비로서 활동하는 단체이므로 회비를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납부금에 대해서는 구에서 간섭 내지는 통제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직협 자체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께서 우리 구 직원들을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구내식당과 관련한 문제는 직원복지 증진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구청과 의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구내식당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창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계속 우리 중구 의원님들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모습 방청객 여러분 고맙지요?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줄어드는 세수에 따라 가용예산도 넉넉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주지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우리 중구 살림을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직원의 자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중요하고 그 효과도 지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로 주말 연휴가 2일 이상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개인과 가정은 물론 직장생활도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연휴를 가정의 화목과 자기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가족이 함께 운동이나 문화활동을 통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사례나, 공무원으로서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도서를 선정 구입하여 독후감을 발표하는 사람 중 선발된 자에게 해외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인사상 우대조치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화 시대의 필수인 외국어교육 성적우수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다른 구보다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경우 는 지원자가 많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해외경비 지원에 개별적 허가 없이 국외출장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지 못한 것은 유럽이나 미주, 호주 등의 여행 시 현 경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참가신청서에 계획서 제출과 여행 귀국 후 의무적으로 월례 조회 시 전 직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여행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여행경비 최소 80% 정도는 지원하고 귀국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월례 조회 시 보고하여 우수팀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채택을 통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중구와 남구의 경우 전 직원을 4년에 걸쳐 매년 120명씩 전원 구비지원으로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에 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등소평 체제하에서도 미래의 중국을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당시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해외에 매년 1만명의 유학생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연간 5,000여 명에 지나지 않아 당 간부와 언론에서는 이들을 맹렬히 비난하며 해외유학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지만 등소평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1만여 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학생 수를 2만여 명으로 늘리라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오늘날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주역이 되었으며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학자들은 음으로 양으로 해외에서 중국의 발전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관리자의 관심과 식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소속 공무원 자리 형성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자질 함양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넘었고 우리 방청객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