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비가 오기 때문에 오시기 상당히 불편하셨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구요. 동료위원들께서는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우리의회에서 의결했던 2004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및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 되었는지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되었는지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결산 심사위원들의 결산검사와 금번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제시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기응서입니다. 존경하는 신이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광주교육가족 모두는 아픔과 자책감 속에서 지혜를 모으고 시민과 학부모님들의 성원에 힘입으며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세수감소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양여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결손액이 크게 발생하여 우리시 교육재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교육가족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서 타 시ㆍ도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2004년도에 우리시 교육청이 거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을 심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인재 육성을 위해 교실수업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한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2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177명의 학생이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교육내실화, 사교육비 절감, 광주교육정보원의 활성화를 3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학교현장의 경험을 담아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인터넷을 통해 보충 자율학습 컨텐츠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개발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주교육포털서비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사이버상에서 반을 편성하여 보충심화학습을 하는 사이버가정학습을 7개 교과 24개 과정에 걸쳐 시범 운영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 평가에서 연속 3회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로 우리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수업 사랑방, 교과교육연구회, 광주교육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의지를 고취하고 자율적인 연구활동 분위기로 전문성을 신장시켜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여건임에도 광주교육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교육을 내실화 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1등급을 차지한 수험생 비율이 6.63%로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로 정부의 문화중심도시 육성시책에 발맞추어 의ㆍ예향 교육을 강화하고, 예향 인재 7명을 조기에 발굴하여 표창, 격려하였으며 광주학생종합예술제와 교원예술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과학인구의 저변확대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46개 학교의 과학실험실을 현대화하였으며 과학교육 선도학교, 과학교실 운영 4개의 영재교육원과 19개 영재학급을 내실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2003년도부터 실시했던 잉글리쉬 이모션 캠프는 해외어학연수 이상의 효과를 거두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7개교 9개학과를 지역 특화사업과 관련된 특성화 학과로 지정운영하고,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96개 업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가 정신 및 창업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신기술인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등에 투자했던 2004년도 우리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913억 2,0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3%가 증가한 반면, 세출 9,795억 6,0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0%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951억 6,0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9,913억 2,0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38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70억 9,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는 609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현액보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9억 8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800만원, 국고지원금이 15억 2,4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4,700만원으로 총 54억 8,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이 294억 5,400만원, 법정 전입금이 134억 1,300만원, 비법정전입금이 13억 8,000만원, 재산수입이 149억 7,100만원, 이월금이 70억 7,300만원, 주민부담금이 1억 2,400만원으로 총 664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70억 9,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522억 5,000만원에 대하여 9,795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502억 4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24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955억 9,200만원, 물건비가 300억 8,700만원, 이전경비가 3,345억 8,4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1,948억 700만원, 보존지출이 244억 8,6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비가 4,824억 5,6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28억 7,800만원, 급여복지비가 4,371억 6,000만원, 교육행정비가 291억 400만원, 기타경비가 279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된 사업은 학교급식현대화 시설비 등 11개 사업에 100억 400만원과 지난해 집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 사업은 학교시설비등 13개 사업에 40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심의하시는 중에 질의해 주시기 지적해 주시는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고견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내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두상입니다.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시 지적 및 개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체수입증대방안 강구 철저 요망사항입니다. 통계청의 경제통향분석 결과 지난해에 이어 2005년도에도 경기회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우리시교육청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의존수입 전입사항이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재정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및 교특회계 재산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자체수입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도별 세입구조 분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공립학교 교원봉급 전입금이 폐지되었으나 시ㆍ도세 전입금이 3.6%에서 5%로 상향조정되고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가 예상되는 바 동법 개정에 따른 지역적 불균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5년도 기채승인액 505억 7,400만원은 학교 신설사업비 323억 6,200만원과 법정전입금 관련법률 개정지원에 따른 세수차액 보전금 182억 1,200만원으로서 이중 학교신설 관련 323억 6,20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리금 전액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182억 1,200만원에 대한 원금만 우리시교육재정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향후 세입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기채발행 우선순위 및 발행규모를 조절하는 등 교육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2회계연도 법정전입금 미정산액 34억원은 광주광역시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요망사항입니다. 현재 국고보조금 사업은 집행의 결과를 보고 받아 의회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또 2,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통해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히 결과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집행의 초기부터 완료시까지 지출에 관련된 부분을 더욱 철저히 검토확인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촉구사항입니다. 동구 계림 2동 239-122번지 등 97필지의 담장밖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처분이 가능한 재산은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대부 또는 매각 및 물물교환 등의 방법으로 하며 무단점유된 재산이 없도록 수시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매월동 산 44-2번지 등 10필지의 유휴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재산분석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는 유휴지 점유자를 찾아 대부관리함으로써 세수 확대 및 검토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계속공사 발주 활용요청사항입니다. 사업의 집행시기와 금액 등이 불확실하여 사업비 총액으로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나 앞으로 예산집행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명시이월사업비를 결정하고 장기계속공사로 발주가 가능한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 법인의 투자활성화 및 수익증대의 지속추진사항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을 학교 법인에 통보하여 학교 법인에 통보하여 학교전출금 증대에 노력하도록 조치하였고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익률제고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증대하도록 지도하였으며 2005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잠정 교부 시 법인전입금의 실적에 따라 건물유지비를 차등 지원하였고 법정부담금의 20%이상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회계전입금을 증대하여 사학기관 경영평가실시 재정결함보조금 차등지원 등 행ㆍ재정적 지도를 통하여 법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특수교육사업예산의 지속적 검토사항입니다. 2005학년도 특수교육보조금은 초등 32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 4명, 특수학교 8명 등 모두 52명을 배치하였으며 이는 2004년도에 비해 14명이 많은 인원입니다. 현재 유치원의 경우는 희망자가 없으며 고등학교는 희망자 전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대응투자로 지원되는 장애 유아무상교육비는 정부에서 3, 5세로 제한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수교육기관 종일 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은 16개 학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물품증감 현재액 결산사항 검토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매년 각급기관으로부터 물품의 처분ㆍ구입에 관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물품 불용처분시에는 불용결정 전에 활용가능품은 반드시 전산망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후 다시 조달청 G2B를 통하여 전국 단위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후 불용처분하고 있고 특히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는 우리시교육청에서 수집하여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입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관리전환 물물교환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불용액 발생 축소 요망사항입니다. 2004년도의 경우는 세입결손에 따른 교특예산의 긴축운영으로 불용액 발생이 다소 많았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재산운용으로 당초예산편성 요구단계부터 각 과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의 조기집행을 유도하면 시설사업의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감액조정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지침상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절감계획을 수립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사항 검토입니다. 현재 안전관리비와 행정소송비용 해소를 위해 사업장 주소지 및 보유재산 등을 조회하였으나 부도 또는 폐업, 근저당 설정, 채권압류 등에 의해 강제집행 실익이 없는 실정으로 향후 세입금 처리기준의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 정책적 발언보다는 결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답변하실 때는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옥 위원께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옥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등 본고사 부활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사교육비 증가가 학부모들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이 대입수능 시에 본고사 부활 이런 이야기기 있지만 대학 측에서는 본고사 부활이 아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로 걱정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도 문제지만 공교육에 있어서 해마다 학부모 부담경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2003년도와 2004년도 학부모부담경비를 비교해본 것을 보니까 9.5%정도 증가가 있었습니다. 현장학습비나 급식비, 이런 학부모 부담경비들인데 대개 이런 학부모 부담경비는 학교운영위를 통해서 결정되고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대개 예산안을 운영위에 낼 때 예산을 책정하는 이런 것들을 시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의 기준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육에 있어서라도 학부모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3년도 2004년도 보면 9.5%정도 증가했고 2005년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학부모 부담경비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매 사업마다 규모를 결정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징수액이 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급식현황도 올라가게 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학습비라든가 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등 모든 경비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학교 회계 계상 시 학생수련활동비나 특기적성교육비, 이런 것들이 3천원, 4천원 형식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볼 때 사교육비 전체를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좌석에 바로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나오시지 말고 좌석에서 답변해도 괜찮겠지요? 부교육감님과 기획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 좌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선 책자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7쪽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7쪽 내용에 보면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내용에 예산현액이 총 1조 522억 4,88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결산액을 보면 9,913억 2,084만원으로 약 609억 정도가 감되어 있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청예산이 대부분 세입에 의존하고 있고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교육양여금이라든지 또는 국고지원금 또 광주시에서 법정전입금으로 있는 내용들, 비법정전입금이라든지 재산수입, 수업료, 이런 것들로 해서 이루어져있는 형편인데 실제 수납액이 모자란 부분이 609억원정도나 되어 있다 하는데 보면 사실 우리시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한 부분에서 609억원이나 모자란 세입예산으로 교육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했다고 보여지는 것인지 우선 구체적인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해주시고 다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두상입니다. 대략 개략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몇 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국내세입 결손으로 지방교육양여금이 교육부로부터 294억원이 덜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광주시에서 법적으로 전입해 줄 것으로 되어 있던 돈 중에서 134억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13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13억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남중ㆍ고등학교 폐교부지를 매각하고 계약함으로써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그 금액이 들어오지 않고 222억 등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60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남중ㆍ고등학교 부지대금은 2005년도에 13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몇 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국세에서 들어오지 못한 부분 294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큰 돈이, 와야할 돈이 안 오게 되면 여기에서 사업계획이나 세워놓고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인데…….

막대한 지장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시설비 속에 많이 있습니까?

꼭 시설비라고는 할 수 없지요. 전체적인 예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모자라게 준다면 운영이 안 될 것이고 신설학교 시설이나 놓고 보낼 것을 안 보내준다면 지으려고 했던 것을 안 지으면 끝나지만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안주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말경에 이런 내용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중지명령을 내려놓고, 차후에도 말씀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예산집행을 보류하도록 해서 다급하지 않는 예산은 보류를 시키고 시설비도 이제까지 발주되지 않는 사항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쳐지고, 사실은 불용액은 남았습니다만, 현금으로는 남아 있지 예산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었습니다.

294억원을 분리한다면 신설학교를 시설하고자 했을 때 쓸 수 있는 비용과 여타의 비용으로 나누어 주시지요?

294억원이 어디에 들어있냐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덜 온 부분이 어떤 분포로 국세에서 수입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인가, 또는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에서 구별해서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불용결정내역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딱 잘라서 어디어디라고 하기 곤란합니다만, 신설학교가 160억원정도, 그렇게 했고요.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2/3정도나 되는 294억원에서 160억원이면 시설 쪽에 절반, 나머지 부분 절반정도가 일반 운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었다고 하면 타격이 심했을텐데, 또 이렇게 봅시다. 국고지원금하고 법정전입금에서 세입결손이 크게 나와 있는데 크게 생각해서 미집행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신설경비하고 다급하게 새로 신설되어서 연말에 집행이 안 된 사업,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300억원 가까이 마이너스 요인,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남중ㆍ고등학교 금년도에 160억원정도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마이너스 충당하고, 지난 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만, 추경에 예비비로 100억원정도 계상해 놓은 돈, 그런 것이 빚을 갚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였습니다.

광주시에서 법정전입금이 되었던 비법정전입금으로 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중에서 시에서 미지급된 부분들이 상당히 남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미지급되어 있고 아파트에 학교부담금 같은 경우는 근원적으로 헌법소원이 되어서 이런 사항이다 해서 반환을 해줘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걷어들일 수 없는 사항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에 대해서는 과거에 수납되었던 부분도 다시 환원해 줘야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법정전입금으로 해서 시에서도 예산이 열악하고 힘드니까 여러분에게 제때 지급을 못한 상황에 있는데 그건 어떻게 협의를 보고 있습니까?

법정전입금으로부터 안 들어온 돈이 134억원인데 세수결함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해서 결손처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2001년도 미납되었던 34억원 정도 부탁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34억원 받고 나면 나머지는 결손을 봐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결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사업계획을 세웠다든지 당초부터 어떤 계획이 있을터인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이 결손처리 되고 나면 그 다음 진행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엄청 어렵지요. 연말에 집행통제를 했고 그것이 소소한 몇 억, 몇 천만원까지 하다보니까 거기서 나온 돈이 상당한 액수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충당하고. 부족한 돈은 현금으로 금년도 예산 세입잡아서 충당시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따져보면 예상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손이 일어난다든가 미수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2006년도 예산편성을 놓고 본다든지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본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이게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따져보면 결국에 다 들어오려니 들어오게 되면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만약 이렇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뒤로 쳐져 있는 사업 순위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어쩌면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는 예측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측도 하고 우선순위도 마음 속으로 두셔가지고 편성하는 지혜가 있어야 그래도 이렇게 차질이 일어난다고 할 때 심각한 내용이 덜 오는 것이지 웬만한 금액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들이 결손이 되어가고 시에서 들어올 134억원이 결손이 되어가니 아니면 609억원 정도가 세입이 잡혀지지 않는다느니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볼 때 2006년도 예산편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서부터 예측을 하시고 우선순위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셔가지고 편성방법부터 큰 타격이 없도록 사후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 오셨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이 안 걷히고 결손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논리적으로 해주신 말씀 지당하고 당연하십니다. 저희들도 연말에 12월 되어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세입결손으로 고지해버릴지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구요. 방금 우선순위 말씀하시고 통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조직이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조직나름대로 여러 군데서 자기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집행되고 또 어쩌다보면 예산에 성립되어 있으니까 쓰는 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우선순위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해지고 아무튼 그래서 11월말에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쓰지 않는 돈은 모두 멈춰라는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순위 급여도 사실은 집행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다보면 11월까지 가다보니까 집행되지 못한 것도 있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야기하기 그럴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이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광주에 대한 열악한 형편, 또는 국가에서 도와주고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안 도와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전국적 현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결손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한, 광주도 마찬가지겠지요. 법정전입금도 세입결손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활에 난감한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는가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호남ㆍ광주가 열악한 입장에 있는데 정부에서도 돌보지 않고 있는 기분이 있는 것인지…….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쪽 전남중ㆍ고등학교 부지매각과 해결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산수입이 153억 6,900만원이나 잘 안 되고 있는 미수납액 내용으로 나와 있고 수납율은 35%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세입결산에 대한 관별 표를 보게 되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소송 중에 있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내용만 이야기하시고 진행과정과 앞으로 해결되어갈 내용까지 설명해 보십시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남중ㆍ고등학교 폐교부지입니다. 2003년 12월 9일에 매각입찰공고를 해서 서너 차례 유찰이 되었다가 2004년 3월 15일 4회공고해서 매각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국립으로 넘어 왔습니다만, 그 당시 시에서 학교부지에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 놨습니다. 사실은 그 때 사립학교였지만 시를 상대로 도로부지로 편입된 용지를 매각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받아야 맞고, 또 하천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들 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로 놔져서 활용도가 없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입장이어서 그것을 명시를 해서 아파트나 공공건물이 들어설 경우는 그것을 도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도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해서 별도 명시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도로부지 있으니까 도로부지를 인정하고 사갈 사람은 사가라고 매각공고를 해서 그걸 인정하고 들어왔습니다.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는데 계약금을 불입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계약할 때도 별도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법률적으로 도로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단서조항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알고 미리 공고를 했던 것이고 계약서에도 명시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계약사항이나 법률사항이나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납부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34억원 도로부지와 하천부지를 빼고 받았고 도로부지에 해당되는 17억원은 공탁을 했습니다. 소송중이고 그 동안 지연 되었던 지체상환금이랄까 이자수입은 별도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저희들이 자신있게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당시 여러분 입장에서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기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명시를 해서 입찰공고를 했었다 그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활용이 가능한 사람만 사거라.

자세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빠Em렸는가 했는데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할일은 해졌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나 검토보고내용을 이야길 들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관심있게 했어야 하는 부분이 빠뜨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안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하천부지에 대해서 소홀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천부지는 시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탁금도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당초에 학교편입부지 속에 하천부지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공고를 할 때 하천부지도 매각수입하는 것으로 했었던가요?

그건 안 했습니다. 한 필지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공고할 때 전액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시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고를 할 때 당시 면적이라든가 도면상에서는 전체 공고가 되어 버리고 거기에 산입한 여러분들의 계산방식에 의해서는 총액계산에서 하천부지가 빠져있었다 그 말이지요?

들어있는데 그걸 새로 사 가실 분들이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를 사가고 아니면 적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의 제기를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도로부지만큼은 사업자가 활용하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서 박았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부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명시를 했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적정금액을 지불을 하고 이용하게 된다면 도로부지로 사용을 하건 아니면 시와 절충을 해서 계획선도로를 폐지시킨 후 아파트부지로 사용하건간에 거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에 대한 부분은 국가소유니까…….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용도만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천부지에 대한 부분도 적정가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부여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여러분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그것도 가격을 부여한만큼 우리가 수입을 해야 할터인데 그 부분이 계산이 안 된것처럼 이야기하시네요.

계산은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으로 공고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기에 하천부지는 시하고 문제인데 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양도받아서 시하고 청구권소송제기를 하면 시에서 하천부지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고 저희들이 해줄수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소유권을 가져가서 나중에 넘겨 가면 가져간 사람들이 시 상대로 해서 하천부지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돈을 받아 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한국종합건설 측에서 아파트를 수도 없이 지어오고 있고 이런 비슷한 예를 많이 만나면서 접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몰랐던 부분도 아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과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해서 정리해 갈 때 모르고 했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거나 그런 재능을 갖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속 내용은 나름대로 방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입찰에 응했고 그 가격이 적정하게 계산될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연시키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업이라는 명목을 앞세우고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을 적정시기에 지불하지 않고 자기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 하나의 방편 수단일 수 있거든요. 계약서 상에는 날짜를 정해서 계약일자와 중도금 일자를 지켜가면서 하지만 중도금 한번정도 줘놓고 그 다음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안준다고 하면 말이 안 맞으니까 이러저러한 내용을 이유로 길게 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자들의 보이지않는 수단, 방편일 수 있지요. 우리가 거기에 말려 들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법정대응을 한 것입니다.

법정대응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거기에 들어간 부대비용이라든지 적정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데 아무런 비용이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노릴 수도 있고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자 비용, 이런 것으로 산정을 해갈 때 엄청나게 큰 비용을 장시간 이끌어가면서 자기 사업 계획대로 추진하고자하는 의도가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도 소홀히 하시지 말고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 하고 있는 내용이 꼭 이의만 있고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들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1개 사업체가 이러저러한 내용속에서 그러저러한 불편한 사항, 또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제대로 수납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것들은 시교육청에 타격을 주고 있고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격이 크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크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사업집행은 되었고 마이너스된 현금을 금년 세입으로 받아서 보전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 자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2003년도는 놔두고 2004년도 자퇴학생수가 초ㆍ중ㆍ고별로 얼마나 되는지,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 그걸로 구별해봐주시지요.

학생자퇴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1,038명이었습니다. 이유로는 가출학생, 장기결석 학생들이 220명 정도, 학교생활부적응 100명 정도, 가정사정으로 인한 학생들이 460명정도, 그 외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1,038명이 중도에 탈락을 했습니다.

수가 많기도 하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1천여명이 자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요즘같이 경제사정이 나아졌다고 하는 때에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출이나 결석에 대한 내용은 가정적인 사정이고 부적응에 대한 그런 내용은 학교 교사라든지 교육환경이나 이런 쪽에서도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런 속에서 460여명이나 된다고 했지요?

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부분은 가출학생이나 부적응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국가적 대안이라든가 시교육청의 안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저소득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윈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사정이라는 것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갈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재정문제가 아니라 가출학생이나 부적응이2나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거의 저소득학생으로 학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적 원인으로 자퇴하고 있다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부모님의 문제가 큰 문제로, 결손가정을 말합니다.

결손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따져볼 수 없고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치유해 갈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셈치고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워서 학교를 못다니는 학생은 없다는 말이지요?

저소득층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학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의 미납 원인은 무엇입니까?

중도탈락한 학생들이 납부금을 내지 않고…….

입학금이라고 한다면 학교 나오기 전에 내야하는 돈이 입학금이지요?

불납결손액으로 학생자퇴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하고 학부모 재력부족 등으로 인한 수업료 미납 등이 있는데 재력부족이라는 것이 결손가정에서 실질적으로 학교 내용의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동사무소에서 학비가 지급이 되면 그걸 학교에 납부하지 않고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그런 경우가 수업료 미납이 되는 상황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보조를 하는데 가정으로 보조를 해주고 그게 학교로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동사무소에서 학교로 직접 오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학생들을 구제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동사무소에서 나온 돈이 학부모한테 들어가서 학부모가 써버리고 학생들 공부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놔둘 수는 없겠네요. 얼마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폐단이 있다고 한다면 시정해 줄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 주도록 노력한다면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가게 할 것이 아니라 학교로 돌아오게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것을 그렇게 이야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퇴학생이 그런 이유도 있다는 전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학교장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받아오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는 것은 일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지 시스템자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국가가 그것을 싫다하겠습니까? 당연하다고 그러지. 미처 몰랐던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쳐 준것처럼 생각할 일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다녀야할 시기가 있고 그 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문제아로 전환될 수 있고 학교에 부적응한 그런 여건 속에서 수업료를 못 내고 학교를 다니다가 결국에 자퇴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수업료를 안 낸다고 윽박지른다든가 옆에서 보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면 입학금하고 수업료 미수납액이 1억 4천여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금이라고 이야기 했을 때보면 당초부터 학교를 안 다니려고 그랬다기 보다는 가정의 그런 것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소홀히 한다거나 그래서 나타난 것은 아니겠지만 학생들에게는 적정한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한다거나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저희들이 지나온 과거를 볼 때도 적정시기에 그런 것을 거치고 적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앉아 있는 모두는 우리 후세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건전하게 학생들의 정신과 실력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도 함께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서 아이들에게 4결손가정이다, 부적응이다, 이런 것들이 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가 재력이 없기 때문에 도와준 돈까지 써버리는 그런 경향이 왜 없겠습니까만,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국에 학부모들의 재력부족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요. 학교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아이들 마음에, 국가적 손실이 많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교육감님께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이 대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대단히 늦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착을 안 한 자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교육감님께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렇겠습니다.

아울러서 부교육감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모특수학교의 교직원으로 인한 성폭행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으시거든요. 앞으로 조사랄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장은 직위해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오늘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시교육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구요.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감사를 제대로 하셔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공지하시고 그에 따른 조치는 엄격히 하셔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부교육감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종전에 동료 위원이신 나종천 위원님께서 학교부지매각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자세히 내막을 모르시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재산매각입찰공고, 그러니까 전남중ㆍ고등학교가 되겠지요. 공고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느 곳 한 군데도 공고안에는 하천부지나 도로부지가 있다는 내용이 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준 자료 3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어느 한 곳에도 표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고에 충분히 별도명기해서 매각공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3월 15일자 광주시교육감께서 공고한 내용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어떤 별도 명기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4항에 보면 매각재산의 지적은 각종 공고 및 지적도상에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현장답사 및 각종 공부를 열람하여 이를 숙지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항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응할시 우리청에 비치한 입찰공고문 및 기타유의사항을 모두 열람하시고 참고하시고 발생되는 취득 제한이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청은 일체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차공고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추가자료가 안 간 것 같습니다. 방금 갖다 드렸습니다만, 도로와 하천부지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차후에 발견하고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추가로 했던 것입니다.

방금도 부교육감께 말씀했다시피 이런 자료를 왜 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국장께서 답변해보세요.

추가공고를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드리려고 안 드린 것이 아니지요.

지금까지 오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시간만 때우면, 그런 정신으로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추가자료가 안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차 공고문 이후에 응찰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월 24일자 보완조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행정상에 하나하나 소홀함으로 해서 입찰할 수 있는 응찰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세수를 확보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2003년부터 12월 9일, 12월 24일, 2004년 2월 19일까지 3회차 하자없이 공고를 제대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추가공고는 3월 24일날 했는데 추가공고를 그 때 당시에 1차공고 할 때도 이 사항이 들어 있었다면 응찰자가 없었겠는가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공고한 것은 응찰자들한테 불리한 조항입니다. 추가로 못을 박음으로 해서 도로를 추가편입 시킨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응찰자들한테 불리한 공고를 명시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추가공고문이 있었다면 국장님께서는 응찰자들에게 불리한 공고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당시부터 공고를 제대로 했다면 응찰자들이 분명히 이의 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의제기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 명시한 것입니다.

이의제기를 하고 1차 공고에 보면 예정가액은 204억 4,000만원입니다. 최저가격이지요, 이게?

예.

가격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조정이 되었고 했을 시 지금같은 소송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두 번째, 이 분들로 인해서 납부 지연이 되어서 차질을 시교육청에서 빚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고 세심한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시 묻는 이유는 추가공고문에 대한 것 한 건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시 교육청 관내 폐교 및 매각예정학교는 1993년도에 최초로 현재 매각이 안된 부분 본량초등학교 선동분교 약 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9건 내력을 보면 부지가 11만 8,748.3㎡인데 이 중에 국유지가 9,115㎡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매각하실 때도 국유지부분과 혹시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가 있다면 분명히 명기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라는 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 현재 9건을 매각했을 때 감정가로 어느 정도 산출되어 있습니까?

전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6건은 임대 나가 있고 두 건은 자체 활용하고 있고 한 건 정덕유치원은 매각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6건은 매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라도 하는 실정 아닙니까?

지원초등학교는 차후에 다시 학교를 설립해야 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구요. 현재 학교를 팔 수 있는 것은 대촌초등학교입니다. 국유지 포함되어 있는 부지인데 남구청에서 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팔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팔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팀이 별도로 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팀은 별도로 없는데, 있습니다.

한분이 하고 계십니까?

예.

철저히 관리해서 세수가 결함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전자에 200억원 정도는 전남중ㆍ고등학교 들어왔고 약 17억원정도가 공탁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조정들어가 있지요. 하천부지는 빼주어라. 전액을 다 받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부지는 시하고 저희들하고 관계다. 제외되어서 이전이 되면 저희들 소유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시하고 절충이 가능하고 전체 넘어간다면 그 분들이 시하고 절충하게 될 것이고 3억원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차질없이 금년에는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초ㆍ중등학교 무상교과서 구입액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 내용중에서 초ㆍ중등학교 교과서 무상구입비의 경우 동부교육청은 예산액 대비 99.9%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부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는 21억 9,900만원 중에서 14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로 1,100만원, 불용액으로 6억 9,700만원을 미집행해서 67.8%가 집행률이 나타났고, 중학교는 17억 6,600만원 중에서 13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억 9,400만원으로 집행률은 77.7%입니다. 맞지요?

예. 그 내용은 당해 교육청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서부교육청으로 무상교과서 구입비 집행을 보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사실입니까?

확실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집행중지하라고…….

누구세요?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문종환입니다.

우리 시 교육국장님 공문 없습니까?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서부학무국장님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제가 공문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 제출하지 않습니까?

시교육청 관리국에서 자료를 제출한지 알고 저희들은…….

제가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날 이 자료를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들이 전부 출장중이라고 해서 관리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팩스로 넣어 주십사. 아직도 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불찰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 관리국장님 동부는 99.9%집행했는데 서부만 보류하라는 공문을 내보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공문 좀 주세요. 시 관리국장님 서부만 보류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이유가 뭐냐구요? 위원장님, 자료제출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정회 후 오후에 진행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신이섭 위원장, 박금자 간사와 사회교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일선 교육청에게 “교육회계 세출예산집행억제(금지)” 금지하라는 공문을 2004년 12월 9일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구입대금은 이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2003년도에 미집행했던 내용, 2004년도 1학기 분, 2004년도 2학기 분, 그 다음 2005년도 1학기에 사용할 계약금, 통일교과서, 점자교과서의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청에는 2004년 12월 9일 안에 다 집행을 하고 집행률 99.9%를 보이고, 서부교육청에서는 연말이 다되는 20일도 안 남긴 시점에서 이렇게 집행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돈이 남아돌아서 안 했다는 것입니까? 서부교육청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문종환입니다. 교과서는 양 회계연도에 걸쳐서 신청을 하고 구입ㆍ배부가 됩니다. 12월말에는 절대로 정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해 3월부터 교과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3월에 이후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부에서 12월말에 했다는 것은 뭔가 자료가 잘못 점검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자료가 잘못 점검 되었다구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결산서 160페이지, 179페이지에 나와서 결산검사위원회를 마쳤던 사항입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은 어떤 근거로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부교육감님 이 자료 잘못되었습니까?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정산은 그 해에 못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2004년도 예산액을 편성 받아서 2004년말에 정리추경까지 해서 정산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160페이지, 179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근거로 잘못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그러면 서부는 잘했고 동부는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불용액이 동부는 3천원 나왔습니다.

동부는 학생수 변동이 적습니다. 서부는…….

아니 동부는 초등학생만 해도 5만명 이상 되고, 서부는 8만 7천명이 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적더라도 3만명 이상이 왔다갔다 합니까?

3만명은 아닙니다만, 단가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 계속 비켜가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런가 사유를 말씀드려요? 초등은 공히 2만 2,980원입니다, 1인당.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비켜가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원인제공을 했습니다.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609억원이 결손된 내용입니다. 갑자기 11월말 경에 교육부에서 금년에 세입결함이 생기니까 돈집행하지 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위원님이 제시한대로 12월 9일 전체 통제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집행되지 않는 것은 전체 동결을 시켜라. 그래야 현금에 펑크가 안 나고 예산에 마이너스 결손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서부교육청에서 집행 안 된 것이 교과서대금으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도나 저의는 없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묘하게 교과서대금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고 해도 어차피 금년도에 집행할 돈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한 내용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었고 동ㆍ서부 균형이 맞아 떨어졌다면 질의를 안 드렸을 것입니다. 균형도 안 맞은데다가 어느 교육청은 99.9%를 지출하고 어느 교육청은 70%밖에 지출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냐, 과연 아이들한테 교과서 수급에 차질이 없냐하는 정도로 본 위원이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지 않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서부 학무국장같이 단가 이야기 하고 아이들 이동 이야기하고 하면 관리국장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동료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분도 계시지만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추후에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하고 어떤 방법이 되든 학생교과서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시겠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차질없이 조치는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3월에 했기 때문에 재정상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양 교육청에 그 때 당시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언밸런스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은 결산검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산편성 때부터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 상의 회계지침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지켜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회의진행상 문제가 생기고 계속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잘못되었지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서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이상택 위원님도 그런 말씀해주셨는데 모두에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요구 했을 때 본청 같이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법의 구조가 잘못되어서 교육청이 교육위원들 심의를 받고, 교사위 심의를 받고, 예산 부분은 예결위 심의까지 받아서 여러분들이 고생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 개선 건의에 대한 조치내역도 잘 나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것 하나 지적하고 세세한 것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결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업별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겼냐 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전체 예산을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전체집행예산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총괄적인 집행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 전체예산을 총괄해서 계정과목별로 분류해서 수입현황과 지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예산과 결산을 보면 교육본청,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이런 식으로 분리해 놓고 똑같은 계정을 유치원, 초등ㆍ중등으로 나누어 놓아서 예산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나 결산서를 기재해 놓으면 특정의 계정과목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는지 해당 실무자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나 결산의 기재편제를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각 특정 계정 과목별로 추가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가 제안해 본 것이구요. 부교육감님께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대원칙인 순세계잉여금의 원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입과 세출을 균등히 맞추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있는데 교육청을 보니까 세입은 9.900억 정도 되어 2003년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9,795억원 정도로 2003년 대비 10%나 증가시켜서 서로 간에 현저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은 3%증가 했는데 세출 은 10% 증가시켜서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이월금이나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는 맞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아까 말했던 특정과목별로 분류해서 일목요연하게 수입지출현황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결산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음 예산을 세우는데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산관계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실무자들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세한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말, 4월초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최근에 또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모르겠고, 2005년 3월말과 4월초에 받은 자료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가 월봉초등학교, 신창초등학교, 불로초등학교, 첨단고등학교 - 2005년도 신설 고등학교입니다. - 여기서 과학실이나 과학기자재, 음악실 음악기자재, 도서관, 도서관 책, 쉽게 표 현해서 도서관 기자재, 보건실, 약품, 보건교사 이 부분 구비현황에 대해서 2005년도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3월말 요구했는데 4월 중순에 왔고, 최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와서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2004년 결산을 하면서 2005년을 이야기 해서 이상할지 모르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하자는 의미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보자. 이 신설학교들은 2004년 예산으로 지었지요? 2003년이나 2004년 예산을 꾸준히 투자해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자재나 과학기자재, 보건실 약품, 도서관 자료구입비, 이런 것들은 200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4년 예산을 아직 집행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2005년에도 여기 자료에 보면 학교도서관 구입현황, 장서 수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교가. 기자재 비치현황 계획 중, 악기보유 및 비치현황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사항이며 학교별 실태는 첨부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신설학교에서 이러리라고 이해가 가구요. 교육청에서 노력해서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공사장으로 학교 등교하지 않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3년 2개월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설학교를 2월까지 마무리해서 3월에 학생들 등교할 때는 공사현장으로 아이들 등교하지 말자 했더니 2005년에는 그랬습니다. 거의다 완공해서 학생들이 등교했던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몇 개월 동안, 3월, 4월, 5월, 지금 자료를 받아보려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4월 중순까지 갔을때, 제가 학교를 방문해 본적이 있습니다. 양호실, 음악실, 과학기자재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설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불평등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예산을 2004년에 세우게요. 2006년에 개교할 학교는 2005년에 세워서 집행하게요. 그래야 3월, 4월, 5월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라는 의미로 질의 드렸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고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요. 특히 예산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집행부에서 예산관계는 깊이 알지 못한다든가 이런 답변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연구 및 분석을 철저히 해서 우리 학생교육정책에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