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금숙 의원 발언

전금숙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조성평 총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04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는지 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므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고,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기는 하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평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존경하는 전금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승인 요청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목포 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노상익 의원님을 비롯하여 5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받고 6월 24일 결산검사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 참고로 본 결산서는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결산규모의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결산총괄에는 포함시켰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구체적인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6,272억5,581만2천원인데, 수납액은 6,265억6,227만2,415원이며, 지출액은 3,501억4,654만3,633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감잔액은 2,764억1,572만8,782원으로 회계연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13억773만2천원, 사고이월이 230억6,676만7천원, 계속비 이월이 1,342억9,510만9,3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3,021만,3,800원, 순세계 잉여금은 862억1,590만6,622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091억7,213만5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137억9,807만5,150원이고, 지출액은 2,552억2,211만8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585억7,596만5,070원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예산현액은 2,180억8,367만7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127억6,419만7,265억원으로, 지출액은 949억2,443만3,553원이며, 차인잔액 1,178억3,976만3,712원은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졔외한 5개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01억69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90억9,047만805원이고, 지출액은 105억4,747만4,358원이며, 차인잔액 85억4,299만6,447원은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농공 및 산업단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용은 방금 총괄보고 드렸으므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별도로 결산하고 있으며,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만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979억7,677만7천원, 세입액이 1,936억7,372만6,460원, 세출액 843억7,695만9,195원이며, 채무상환은 상수도사업에서 45억4,916만원, 공영개발사업에서 6억원, 총 51억4,916만원을 상환했고, 차인잔액은 1,092억9,676만7,26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 다음에 1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는 방금 보고 드린 사항에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17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용·전용·이체 사용액은 2004년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18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총 25건에 255억986만9,930원이며, 182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209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은 목포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외 8건에 2억9,811만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다음은, 210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3페이지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도 방금 보고 드렸으므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채무부담이익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주민소득사업,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총괄보고 드렸으므로 본 사항은 세부내용입니다. 따라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97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현재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1종으로써 2003년도에 121억9,543만6,896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16억5,387만7,460원, 지출액은 6억4,550만6,488원으로 그 차인잔액 132억380만7,868원입니다. -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은 298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는 기금결산 내역이고요.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채권액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2003년도 이월액 187억8,680만5,101원에서 2004년도에 90억280만635원의 채권액이 발생했고, 45억914만9,633원이 채권이 소멸해서 2004년말 채권의 현재액은 232억8,045만6,103원입니다. - 다음 312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채권 현재액 보고의 회계별, 채권 종류별내역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315페이지 채무결산 보고 내용입니다. 317페이지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결산은 2003년도 이월액이 869억4,416만원에서 2004년도에 550억원이 발생하였고, 73억7,664만3,900원이 소멸해서 2004년말 현재 채무의 잔액은 1,345억6,751만6,100원입니다. - 다음 318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채무현황과 종류별 채무현황, 상황재원별 채무현황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은 토지가 10,646,000㎡, 금액으로는 3,838억4,852,3,616원이고, 건물은 116,433㎡에 310억9,677만2천원이고, 기타 재산은 895억2,005만5,975원으로써 우리 시의 공유재산 총액은 5,044억6,535만1,591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는 공유재산 결산의 세부내역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331페이지 물품에 대한 증감 및 현재액 내용입니다. 2003년도 물품액 이월액은 73억9,039만5천원에서 신규취득은 30억5,289만1천원, 매각이나 폐기는 4억7,009만2천원, 그래서 2004년도 현재액은 99억7,319만4천원입니다. - 다음 페이지 332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세부내용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부속서류와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결산검사 개선요구 처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결산검사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간략히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별도로 검정테이프로 되어 있는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선요구사항의 처리결과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 요약을 했습니다. 개선요구사항이 상당히 길고, 여러 번 읽어봐야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대로 발췌를 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사항이고,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라는 사항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02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해서 아직도 낮은 편이므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강화해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세정과와 각 부서의 교육을 강화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두 번째,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미수납액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손과 동시에 소멸시효 내애 있는 재산을 발견시에는 징수권을 행사해서 징세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분기에 한번씩 지정을 해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올리고, 또 행불이나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국에 이를 위해 재산조회 후에 무재산자에 대한 체납액은 전부 결손처리를 하되, 5년간 체납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하고, 행불차량이나 압류 등 무재산자 체납액은 일부를 결손처리 하도록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에 징세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과년도와 현년도 징수 우선순위부터 현년도분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징세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 해에 당해연도에 부과한 세금은 당해연도에 다 받아 버려라, 그러면 체납액이 다음연도로 넘어가지 않는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고 세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다음에 미수납액 예방을 위한 방안 및 시스템 도입을 검토를 해라,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홈뱅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뱅킹 시스템 도입과 또, 감면사항, 홈뱅킹을 하면 감면해 주기 때문에 감면사항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세 연납도 연초에 하면 10%를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이 사항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세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책자로는 29페이지가 됩니다마는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징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미수납액은 교통일반시설물이 채권확보가 용이하므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사업과 과태료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등의 벌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수확보가 어려우나 개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개정내용은 홍보도 가능하고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액 줄이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기간을 정해서 1단계로는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고액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합니다. - 그래서 다음 2단계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부하고 홍보를 강화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자진납부를 안 할 경우, 차량이나 부동산을 압류하고, 인·허가 부서와 징수전담 부서와 협조해서 관허사업도 제한하고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 다음은, 네 번째, 사항으로 예산집행 소홀 항목입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예산과목을 착오 기재한 것입니다. 사랑의 섬 외달도 해수풀장 조성사업인 통신공사 발주시에 세항이 관광개발인데, 실무자가 잘 모르고 세항을 관광진흥으로 했다, 예산서와 다르게 집행품의를 작성할 때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음향장비 구입시에 예산과목에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인건비로 집행한 것이 잘못이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은 음향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비를 구입하면 설치할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인부임을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인건비를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반드시 편성을 해서 그렇게 개선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다음은, 다섯 번째,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예산의 후속조치를 소홀히 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사업비, 문예진흥사업비, 일시사역인부임,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적립금, 이런 사업들을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연말까지 그 회계연도를 넘어가면서까지 예산잔액으로 그대로 남아버렸다, 정리추경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가 안 했다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결산을 할 때 예산결산 정리 추경 때 그런 사항들이 나오면 반드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다음 33페이지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기금회계의 명확한 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금회계운영에 있어서 각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규칙을 제정하고, 또 내부규정의 문서화를 통해서 운영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위생매립장주변지역에 기금지원사업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와 주민감시요원 활동수당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 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장려금과 후생복지비용 사용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기금회계의 명확한 구분이 없다, 이런 것을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필요한 조례나 규정을 개정해서 반영을 해서 규정을 새로 신설하고 반영해서 반드시 근거를 마련해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이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 다음에 일곱 번째, 항목 34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에 복식부기체제로 전환해서물품의 자산가치를 정확히 관리를 해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가 복식부기시험운영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복식부기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복식부기를 운영하겠고 정부에서도 2007년부터는 전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운영을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에 35페이지 8번째 항목으로 세입·세출 일계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개선요구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목포시금고 일계표에 의하면 잔액이 34억6,800만원이 공공잔액으로 기재되었으나, 확인 결과 31억1천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고, 시금고인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다. 이것은 공공잔액을 시금고의 정기예금을 공공잔액으로 시금고가 아닌 국민은행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항들은 시금고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서 차후에는 일계표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우리 시 집행부의 조치,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금번 결산검사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정봉기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세정과장
- 세정과장 정봉기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홍식 위원님!

김홍식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정리는 부서별로 정리실적을 상·하반기로 실적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징수실적이 낮은 부서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징수실적이 우수한데가 전년도 1억5천5백만원 체납징수액이 있거든요. 포상금으로 한다면 770만원을 줘야 하는데 250만원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돈을 받자고 열심히 징수는 안 할 겁니다. - 그런데, 만약에 징수를 못했다, 만약에 징수율이 낮은 부서에 무슨 불합리한 것을 주겠다, 그러면 징수율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별다른 조치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봉기
정봉기세정과장
- 지금 이게 징수부서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징수담당자들입니다. 전에는 동에서 징수를 해 줬는데 지금은 거기서 않고 시에서 그룹별로 담당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가 부진한 징수담당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조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사나 부서 옮기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 약간의 불이익은 있다, 이거지요.
봉기
정봉기세정과장
- 예.

김홍식위원
- 그러면, 징수담당자들이 지금 그걸 다 인지하고 있을까요?
봉기
정봉기세정과장
-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 알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거기 징수 실적이요, 지금 옛날에 동에서 하다가 본청으로 넘어왔지요?
봉기
정봉기세정과장
- 예.

이기정위원
- 그것이 옛날에 실적하고 지금 본청에서 한 실적하고 어떻게 됩니까?
봉기
정봉기세정과장
- 옛날에 동별로 실적을 냈습니다마는 지금은 동 담당별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동에서 돈을 걷었을 때 하고, 지금 시에서 걷었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걷혀졌나요?
봉기
정봉기세정과장
- 지금 체납세 발생실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경기가 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옛날 동에서 할 때는 정기분,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 95%까지 받습니다. 90%이상,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80% 이렇게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담당 동에서 하고 우리 시 직원하고 차이는 별로 없고 경기추세가 지금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옛날에 동에서 걷었던 것하고 지금 시에서 걷은 것하고는 별 차이는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봉기
정봉기세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동에서 걷으면 그 동네를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일괄전체를 하다보니까…
봉기
정봉기세정과장
- 전체적으로 체납세 발생률은 담당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으로는 그렇고, 세부적으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할 때는 소액징수를 많이 되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당에 예를 들면 호텔, 모텔이랄지 이런 데가 부도나고 해서 큰 것들이 체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해서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징수건수별로 굳이 한다면 건수별로 한다면 옛날 동에서 한 것 보다는 실적이 훨씬 저조하지요.

이기정위원
- 건수가 더 줄어들었습니까?
봉기
정봉기세정과장
- 예.

이기정위원
- 그럼, 동에서 걷을 경우 어떨 것 같습니까?
봉기
정봉기세정과장
- 건수로 한다면 동에서 할 때가 실적이 좀 낫습니다.

이기정위원
- 알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충종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충종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범희연 관광개발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재옥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희창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장흥 문예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흥
김장흥문예홍보과장
- 문예홍보과장 김장흥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홍삼수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주택과장 홍삼수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총무과장
- 총무과장 추영동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순기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원순기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윤식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환경과장 김인수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동현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현
문동현회계과장
- 회계과장 문동현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시이월사업비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25페이지부터 공기부족이라고 이월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공기부족이라고 한 것은 보상지연이나 또,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서 이렇게 불용처리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문동현회계과장
-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인 예산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금숙위원장
-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동현
문동현회계과장
- 예.

전금숙위원장
-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동현 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강행백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명시이월을 한 사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권기부족도 있고 시기미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기부족사항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공사기간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걸릴 때, 추경이 늦게 되면 그 권기가 그 해애 못 끝난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시지요, 과장님!
행백
강행백기획예산과장
- 예.

전금숙위원장
-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노력하신 만큼 마무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백
강행백기획예산과장
- 저희 예산부서는 가능한 이런 이월사유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예, 유념을 해 주시고요. 현재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백
강행백기획예산과장
- 불용액이 많은 것도 그 예산부서에서 예산운영을 잘못 했다고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예산운영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잘 유념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그리고 집행시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연례적으로 매번 지적만 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의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것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5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이달호 이기정 정수관 전금숙 박병섭 백상훈 박창수 고승남 김홍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조성평 총무과장 추영동 세정과장 정봉기 교통행정과장 강충종 문화예술회관장 박재옥 하수과장 최희창 문예홍보과장 김장흥 주택과장 홍삼수 환경과장 김윤식 회계과장 문동현 기획예산과장 강행백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원순기 관광개발담당 범희연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당자 엄상민 속기사 박신영 첨부 :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부. (제2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첨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전금숙(인)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