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수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 농업인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등 4건, 농업기술센터소관 자료로 농업현대화사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 16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농촌건강체험마을 조성, 소득원 제품 풀질 향상 및 유통개선사업, 오미자 가공제품 개발 용역 3건 4억8,700만원으로 현재 65%내지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4-Ｈ단체 106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농촌 체험마을 선정시 지역안배를 고려해서그 조치결과로 금년도에 농촌체험마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사업은 9개읍면 1개소씩 육성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은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 로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업현대화사업은 2004년까지 277억1,400만원으로 1,718농가가 참여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49억7,000만원 계획에 246농가가 참여 계획으로 6월말현재 추진실적은 26억으로 169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성과는 직접적인 효과로 98년부터 1,405억, 간접적인 효과로 전국최고의 농산물 브랜드 정착 및 사계절 농업정책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에도 50억을 추진을 예정이나 융자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 및 소득작목 시범사업 현황은 새소득작목 개발시범사업으로 장뇌삼 시범사업을 동로면 석항3리에서 실시하고 소득작목 시범사업 현황은 205농가가 2억6,17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정지전정 개선시범, 봉독이용가축 생산성 향상, 7쪽입니다. 과수인공수분용 꽃사과 시범재배, 생물학적 천적이용 친환경 과실생산, 산지 휴경지 활용 방안 시범 등 19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브랜드 쌀단지 육성현황으로 추진현황은 산양면 진정리에서 8개 리동이 14농가가 참여하여 30헥타의 면적에 바로쌀 상표개발로 이름있는 지역브랜드화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총생산액은 추곡수매가격 대비 9%의 소득향상을 가져 왔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종합 토양관리 실태는 기계이양 상토검정 500점, 경지정리 논 토양검정 500점, 시설채소 토양 150점, 과수원 토양 150점, 기타 농가의뢰 검정 270점 등 1,570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필지별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고 종합적인 토양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힘쓰고 있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정으로 336점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4년에 부적합 판정이 2점 나왔으나 금년에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키낮은 사과 재식 현황입니다. 우리시 사과재배면적 1,471헥타중 키낮은 사과로의 갱신대상 면적은 706헥타에 전체면적대비 48%이고, 현재까지 키낮은 사과로 조성했는 면적은 378헥타입니다. 이중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면적은 3개소에 3헥타이고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키낮은 사과 우량 자근대목 보급실적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4년간 245,800주로 197헥타 갱신을 할 물량이며, 가격은 시중의 절반이고 효율적인 갱신을 위해서 키낮은 사과 재배기술 교육 및 현지 연찬을 48회 , 3,68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버섯단지 육성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금년은 279농가가 2,420톤을 생산해서 약 120억의 소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3개 사업에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버섯시범 및 연구사업으로 느타리 버섯의 품종별 재배환경 개선시범, 표고버섯의 접종 간격별 생산 수량 시험, 영지버섯의 작목 생접재배 기술 개발, 특수버섯 재배의 노루궁뎅이 버섯 환경 적응 시험 등을 실증시범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은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산북면에서 1.5헥타를,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을 문경시 동로면을 중심으로 152헥타, 염장오이 계약재배 정착을 위해서 50헥타의 단지 육성을 하고 있으며, 50헥타의 시설채소 재배기술 향상을 해서 시설채소의 단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문농업 경영인 현황 및 육성계획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현황은 5개 단체에 3,887명이며, 육성계획은 5개 단체 73개회 에 4,315명으로 앞으로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를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연구 모임 육성계획에는 15페이지의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실적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2개 과정에 5,132명을 실시하였고, 영농현장 기술교육은 3개과정으로 현재 4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2개 과정에 기초반, 중급반으로 구분해서 7월 하순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2개 과정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생활과학 기술현장 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24%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7월 18일부터 계획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농기계 및 가전순회 수리 교육은 계획에 3,500명 계획에 6월말현재 실적은 1,547명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상품 개발현황은 표고버섯 가공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산채류 가공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고급축산물 생산지원 내역입니다. 4개 사업에 16호가 참여하고 7,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은 문경약돌돼지 브랜드 육성사업,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 답리작이용 양질 조사료 생산, 흑염소 성장단계별 분리사육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추진현황은 산북 약석리 표고버섯 가공사업과 마성 남호1리 건강식품 가공사업을 추진 완료하고 현재 2개의 공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현황은 2004년도에는 3개소, 문경 관음, 산양 현리, 농암 선곡을 완료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4개 사업으로 가은 하괴, 영순 이목, 호계 부곡, 농암 내서에 실시하고 있고 현재의 종합진도 사항은 약 45%정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선진농업 해외연수 현황은 최근 3년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각각 1명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농촌체험마을 조성 추진 현황은 1차종합개발 지구로 황토민박집 체험시설을 신축중에 있으며, 4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산채단지는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금년도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지구는 저 무농약 쌀생산, 저농약 사과생산, 무농약 산채 및 콩파종, 무농약 강낭콩 내지 쪽파 하반기를 추진 예정으로 해서 농촌체험마을 기반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43억7,200만원의 예산에 현재까지 집행액은 7억4,200만원으로서 미집행액은 36억2,900만원이고 설명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에 하단에서 두 번째 표고버섯 백화고생산 예산이 사업비가 얼마죠. 그게?

11페이지요?

11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표고버섯 백화고 생산.

금년도 예산의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죠

예.

그런데 25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2005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똑같이 표고버섯 백화고생산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00만원으로 표기를 했네요. 여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표고버섯 백화고생산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역이 2,000만원이고 농가가 2,000만원을 부담하면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됩니다.

아! 자부담이 50% 있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감사를 할때 지적사항으로서 읍·면간 사업비를 균형을 이루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죠? 3페이지 농촌체험마을에 문경에만 집중하지 말고 각 읍면에 균형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지적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읍면동 하나씩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균형배정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05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각 읍·면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6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장뇌삼 시범재배 10헥타인데 추진은 다되어가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지금 해가지고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생산년도는 대강 언제쯤 되요?

그것은 아무리 빨리 되더라도 7년정도 그이후가 되겠습니다.

오래 걸리죠?

예.

전국적으로 이런 것 하는데가 많더라고요.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제일 밑에 사과 경사지 과원운반용 모노레일 설치 지금 실지로 과수단지가 경사지가 많은 상태인데요, 이게 설치가 되었는가요?

됐습니다.

효과는 어때요?

효과는 지금 우리 경사도가 대체적으로 봐서 15도 이상이 되면 경운기가 어느 정도 다니기는 다닐 수 있지만 상당히 힘이 들고 해서요, 모노레일을 해놓은 비료운반이라든가 사과수확물 생산하는게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울릉도에 갈 기회 가 있어서 한번 가보니까 전부 산채단지가 많은데 경사도가 30도이상 되는 지역은 행정자치부 특수사업으로 거의 90%를 저것을 해놨어요. 모노레일을 다 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도 우리시에도 보면 농로가 완전히 되어가지고 기계화가 들어갈 수 있는데는 안묶고 기계가 못들어가는데는 전부다 묶듯이 거기에는 모노레일을 설치해놓은 지역은 안묶고 모노레일 설치 안된 지역은 묶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욕심 같으면 지금 우리시에도 사과쪽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대단히 효율적이게 될 장소가 많습니다. 예산만 허락된다하면 좀 더 설치를 하고 싶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은 어느 정도 해줘요? 설치 사업에.

이사업비가 300평에 1,80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기시설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예?

전기시설로?

밧데리로는 겁니다. 리모콘가지고 눌리는 겁니다.

원동기 자체에 달려가지고. 이 관계는 앞으로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영지나 표고버섯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영지하고 표고버섯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표고버섯이 지금 중국산에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말 이전까지는 건표고는 들어온건 있어도 생표고는 거의 안들어 왔는데요, 지금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버섯은 저희들은 모든 지도목표를 건표고는 또 아주 품질이 좋은 것은 경쟁력이 있는데 품질이 좀 떨어지만 그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표고의 백화고를 내는데 지도목표를 내고 있고 또 건표고도 일단 품질향상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국도 발전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빨리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이걸 장기적으로 할려고하면 저희들은 품질은 아직 중국하고는 경쟁이 안되어서 상당히 좋은데 원목 확보에 앞으로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표고버섯 연구회 를 만들어서 원목확보, 장기적인 원목확보 그 다음에 품질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가 공판장에 나온 것을 보면 중국하고 질 대비가 우리나라 사는 100상자중에 한 서, 너상자가 그런 품질 좋은게 나오는데 품질경쟁이 안된다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은 100상자가 상등급이고 우리는 100상자가 서, 너 상자가 안나온다 하는 상태예요. 공판장에 들어오면. 그래서 하여튼 품질경쟁력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알표고나 대목은 어때요. 대목.

원목 말입니까?

예. 원목이.

원목이 매년 시간이 흐를수록 상당히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이 작죠?

예.

대체 대목개발이 나온다 하던데?

그런데 지금 그걸로 해서 톱밥으로도 하고 있고요, 종질이 남아 있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품질 경쟁력을 할려고하면 원목으로 하는게 가격이 비싸더라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저희들 센터 직접 근무지에서 시험연구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톱밥도 원목을 저가에 공급하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목이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표고버섯에 대목을 쓸수 있는 정도가 되면 대략 몇 년 커야 되요?

거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년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년이면 나무도 한계거든. 우리나라 조림 산에 많이 났습니다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나무는 얼마 안되고 그래서 이런것도 산림과 협의하고 해서 식목할 때 서로 연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제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림과와 협조해서 원목을 싼 공급에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농기계관리에 17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지금 농기계 각 리동에서 쓰는 농기계관리 폐유관리는 단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농기계 폐유관계가 환경쪽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애서 저희들은 각 리동별로 폐유수거통을 지금 공급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금년도하면 40%의 동네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정비공급이나 수리업체 또 세차장 이런데 가장 세차장 쪽에서 엔진오일 교환되어서 가장 많은데 이런데는 특정폐기물 차량 수거차량으로 수거를 해가는데 실제로 각 농촌에서 나오는 폐유는 참 수집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관리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환경보전 차원에서 폐비닐이나 줍는 것, 보상하는 상태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상태로 좀 보상해주는 방법에서 수거하는 방법 그래야 되지 농촌에 그냥 통 사준다고 또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약돌돼지 브랜드화에 지금 약돌돼지가 수유대 공급이 어때요? 좀 모자란다 하는데?

지금 수요대 공급이 좀 부족한 현상인데요, 이게 뭐 우리시에서 양돈농가가 전부다 100% 사육을 해도 지금 그것한테 지금 사실 우리시에 있는 약돌돼지 농가도 전부가 참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지에도 군인화 이쪽으로 해가지고 외지에도 지금 몇농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공급을 맞추기 위해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브랜드화 해놓고 또 병해관계도 문제가 생깁니까? 생산하는 과정에서?

병은 문제가 크게 되는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하여튼 철저히해서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을 했던 약돌돼지 브랜드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생산농가에 지원을 좀더 해주는 방법이 있더라도 특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을 보고하셨는데요, 지금 읍·면·동별로 특화사업 주력작목을 선정해 놓은게 있습니까?

지금 읍·면별로는 딱히 지금 지정해 놓은게 없습니다.

연초에 시장님께서 읍·면·동별로 주력작목을 선정을 해서 중점 지원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에 대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읍·면별로 예를들면 가은은 어떤 작목이다, 뭐는 어떤 작목이다 지금 딱히 정해져 있는건 현재 없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이라 하는게 그런걸 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문경이라면 예를 들어서 사과, 가은 같으면 표고, 또 동로같으면 오미자 이런 식으로 각 읍·면·동에 특색 있는 작목을 선정을 해서 아주주력을 해서 중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사실 지역특화작목을 읍·면별로 정해서 육성하면 우선 시급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그 읍·면의 농업인들하고 그 작목을 하는데 공감대가 일단 형성되는게 중요하고요, 또 사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또 지도하기 위해서는 농업관련부서의 시스템에도 정비가 되어야 될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까지 이게 계획이다, 이게 이렇다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될걸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상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읍·면·동별로 주력작목을 선정하면 농민들끼리도 단체도 잘되고 또 그래야지 뭔가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재배기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발전적으로 개척될 수 있지 산발적으로 흩어놓아 버리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별로 주력작목을 선정해서 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농업인회 관 및 기술센터 증축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모든게 기술심의회 도 끝나고 해서 설계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설계심의회 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고 해서 지금 설계기간을 약 2주간을 연장을 시켜줘가지고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부지관계는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저걸 해주신대로 기술센터 바로옆에 카센터 그것을 지금해가지고 문경시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전을 완료하고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주택주거지역에서 공공시설부지로 그걸 변경하고 있고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맞아떨어질 겁니다. 아마. 이것 끝나는 것하고 변경시키는것 하고요. 그러면 바로 설계가 되는대로 공사입찰을 보면은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부지는 그쪽 것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 카센터 부지.

예.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데 원래 계획에서 약 2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문경시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수도사업소장 고봉환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협조와 또 배려를 해주시는 김영수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정수장 처리방법과 소석회 사용 유무에 대하여는 완속여과방식으로 소석회 와 같이 응집되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 사용료 자동이체 금융기관을 대구은행과 농협외에 타은행도 가능하도록 확대 요구에 대하여는 지금 두 은행은 수수료없이 계약이 되었지만 타 금융기관은 한건당 수수료가 50원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요청이 많을시는 타은행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은 총 4건에 11억4,500만원으로서 작년도 호우피해복구공사로 인한 3건과 계속공사인 가은상수도 확장공사 2차는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은 가은 상수도 확장공사로 기존 노후 ＰＥ관 교체와 지방도 굴착협의시에 포장 복구가 당초 터파기에서 도로 반쪽으로 확대 협의되면서 4억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최종 명의변경된 전가구는 계량기에 대한 상수도요금은 승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도사용료 부과실적 및 징수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사용료 부과징수는 간이도 포함 18억9,100만원을 조정해서 17억6,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억2,700만원입 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담당구역별로 책임징수제를 확행하고 상습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 및 행정처분을 적기에 실사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수도급수 현황과 확대계획입니다. 급수현황은 전체 79,820명중 일반상수도가 79.6%,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가 15.6%, 기타 우물 및 자가펌프 시설 등이 4.8%가 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도는 404세대에 1,010명, 올해는 263세대에 65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인구 노령화로 급수신청을 기피하고 현재 이용하는 간이상수도가 수질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설득으로 수돗물을 먹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 현황입니다. 배수관 확장사업은 7개 지구에 7억9,500만원으로 영순 율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노후관 교체사업은 4개 지구에 1억2,000만원으로 모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7개소중에 작년까지는 36개소를 정비를 했고 올해는 26개 가구에 3억9,000만원으로 시설개량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는 보고서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북 전두리고, 사업비는 1억7,000만원으로 내일 입찰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는 전체 31개 가구에 2억6,300만원이 소요되었고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도관 총연장은 749㎞중에 도수관이 23,524미터, 송수관이 42,142미터, 배수관이 368,383미터, 급수관이 315,213미터이고 보수수리 실적은 886개소에 수리비는 4억258만2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급수개량기 교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개량기 전수는 18,830전으로 13m/m가 9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구연한 경과가 2,500전, 동파 및 고장계량기가 230전이고 올해는 6월말까지 현재 765건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급자재 구매현황부터 16페이지 수의계약, 단가계약, 17페이지 올해 사업비 집행조서, 다음 18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내역, 그 다음에 19페이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기타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상수도는 수질검사라든가 관리가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등 이런게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에 대한 금년도에 수질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는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연회 수가 있습니다. 정기검사해 보면 꼭지검사하고 원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판정을 받아가지고 폐쇄한 것도 있습니까

주로 간이상수도를 보면 주로 대장균이나 질산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사를 하면 거의 다시 많이 죽고 대체로 보면 염소투입을 적기에 안해가지고 대장균 숫자가 많거나 질소가 많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약을 치고 약을 투입을 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거의 폐쇄는 없습니다.

그럼 간이상수도에 대한 소독은 우리 직접 시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약을 나눠줘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리동별로 전부 책임자를 정해 놨습니다. 주로 이장님들인데 저희들이 약을 다 나눠졌는데 현장에 가보면 거의 상수도 탱크가 오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또 간부회 의때 읍·면·동장님한테 수차 강요를 드렸는데 적기에 소독을 못하기 때문에 가보면 약이 다 떨어져도 그냥 보충 안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를 좀 특별히 하고 수시로 확인도 하고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적기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관리가 다소 이장들한테 위임을 해놓으니까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은상수도 확장공사는 공사가 몇%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거의 다 되었고요, 나머지 안되었는 것이 전기하고 그 다음에 대장설비, 저희들 전기하고 대장 설비가 좀 늦었습니다. 그건 별도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기하고 좀 늦어가지고 모터도 설치했습니다만 모터제작기간이 있어가지고 늦었습니다만 되면 저희들이 7월말쯤은 시험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몇%나 했습니까?

사업비 집행은 80%이상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 사업비 여유가 있다면 정수장 있는데 주변환경도 좀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진입로에 보면 상당히 콘크리트 포장된지 오래되어가지고 조금 상당히 많이 낡은 부분이 있고 이런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거기도 좀 아스콘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것도 관련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6페이지 자료는 안봐도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게 체납문제인데 저런게 누수로 인해서 사용료가 많이 올라간 것 있죠? 누수로 인해서?

예.

이런 부분이 가장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건 처리는 어떻게해요. 지금요.

제일 탁위원님 말씀하신 누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반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고 나면 전체 평균을 내어가지고 반을, 반액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가정집에 보면 몇 달씩이렇게 세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터져가지고 수도료가 많이 나오면 이걸 아는데 조금씩 세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걸 홍보를 앞으로 해줘야 되고 저희들이 반 정도는 탕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최근 3년간 사용료 그것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몇개월분 해가지고 그걸 풀이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을 해도 많이 나오는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전년도 3년간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현재 금년도 해가지고 대비해가지고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감해주는 방법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예.

이게 특히 시가지 같은데는 도로에 차량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세도 모른다고요. 가정에서는. 그래서 그런것도 감액하는 방법도 자기가 쓰는 것은 어차피 내야 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문제가 경제가 발전될수록 우리 사람들은 물은 좋은걸 먹어야 되는데 실재로 간이상수도 가보면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개소수도 많고. 또 예산문제지만. 앞으로 용역비를 세우시더라도 전수조사를 새로해가지고 실지로 수질이 나쁜데는 수원을 옮긴다거나 또 보수한다거나 이런 상태로 앞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앞으로 전체를 주민들이 맑은물 먹을려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런것도 한번 총괄적으로 새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때문에 상당히 전번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한번 드린게 41억 있어야 우리 간이상수도를 좋은 물먹도록 하는가 싶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년에 2억 저게 일반회 계에서 얻어올라고 하면 위원님들 계시지만 미리 내야 됩니다. 이것 특별회 계 아예 공기업에 있다하면 제가 그렇게 투자를 좀 하겠는데 이게 일반회 계로 되기 때문에 옛날에 보건소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게 사실 뭐 관심도 없고 농촌에 와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물인데 시에서는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2억정도 얻을려고하면 1년에 얻을려고 해도 목이 메이는데 2억 갖다놓으면 붙일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좀 협조해 주시고 하여튼 간이상수도 이것은 좀 현저하게 하는게 저도 아주 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40억 들어가면 1년에 2억 투자하면 1년에 투자기간에 새로 발생되는게 또 2억이상 된다고요. 그러면 1년 평생 해봐야 전체 안되는 상태거든요. 새로 발생되는게 노후되는게 이러니까. 걱정해 주시고, 특히 간이상수도 부분은 읍면 이장들이 관리하는데 물탱크청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탱크 청소가. 하다보면. 하여튼 거기 퇴적물 많이 쌓여가지고 지금 일반 가정집에도 보면 옥상이나 물탱크 해놓은 것 있습니다만 건물 짓고 나서는 물탱크 청소 안하거든. 가장 수질오염 원인이 물탱크에서도 가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탱크에서의 청소관계하고 또 안에 복질한다거나 이런 보수하고 좀 부탁드리고, 또 소독관계도 실지로 뭐 저도 옛날에 해봤습니다만 이장들 약 나눠주면 그냥 아는 집에 우물있는 집 나눠주고 치워요. 그만 안한다고 이게. 실적으로 운영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많은걸 다 따라다녀볼 수도 없지만 이것도 한번 각 읍·면을 통한 이장이나 관리자 교육을 시켜서 실지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절기에 특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지금 현재 지하상도 낮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하수를 앞으로 먹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농촌에 가면 전부 영감인 한분이나 노인분 한분 계시기 때문에 ＰＴ병에 물 한병가지고 있으면 일주일 먹습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그게 전기료가 한가구에 보통 많이 쓰는데는 괜찮지만 30가구가 있는데 우리가 샘을 파준다 하면, 지하수를 파준다하면 돈 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집은 많이 쓰고 작게 되는것도 문제 이해서 부담 문제 이런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피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계곡수는 비가 오고나면 흙탕물이고 매몰되고 쳐야 하는데 앞으로 그것도 개선하는 쪽으로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 개 부탁드릴께요. 다른게 아니고 개인급수하는데 보통 한건당 60만원 들어가잖아요. 안그래요? 건당?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 분담금하고 수수료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있죠?

예, 10만원하고.

그것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량기값하고.

개인급수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자료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재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보고에 앞서서 항상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이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인터넷 민원에 관한 사항인데 2004년 7월 13일 산책로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건강로로 홍보를 하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있어서 맨발로 걷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최선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10월 11일 주흘산영봉 안내표지판이 불편하다는 그런 인터넷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헷갈릴수 있는 구등산로를 폐쇄해서 등산객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경새재 입장객 및 주차수입 현황입니다. 입장객 현황은 2004년도에 80만6천명이 입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비해서 9.4%가 감소했습니다. 주차현황입니다. 주차현황은 2004년도에 9만1천대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보다는 22.9%가 감소했습니다. 주차료 및 입장료 수입관계입니다. 2004년도에 주차료와 입장료를 통털어서 10억6,000만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11.5%가 감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친절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 친절교육은 저희 전체직원 45명에 대해서 연 12회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매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재홍보 현황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과 문경새재 박물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입니다. 도립공원 홍보물 9만매와 박물관 홍보 4만5천매를 제작해서 각급학교, 기업체, 여행사 또 고속도로 휴게소 입장객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전교생 1천명이상되는 학교가 약 2천개교에 우리 문경새재를 포함한 전체 박물관 철도자전거를 2천개학교에 종합해서 홍보물을 배포했고 또 여행사 등 200명이상 근로자가 있는 회 사에 지금 700개사에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입니다. 학교, 여행사 등 각 홈페이지별 2,500회 정도 방문을 해서 각 회 사홈페이지에 저희 새재를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보수내역입니다. 상수도, 또 주차, 화장실 등 작년 4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43건을 보수를 했습니다. 총소요예산은 2억3,200만원입니다. 관광객 불편사항 신고 처리사항입니다. 2004년 10월 25일 이날은 새재걷기대회 를 하던 날입니다. 공원내에 쓰레기가 많다 하는 그런 신고가 되어서 당일은 공원이 혼잡했기 때문에 처리를 못했고 그이튿날 즉시 수거를 완료했습니다. 2005년 5월 15일 ＫＢＳ 드라마 촬영장 전면통제를 함으로해서 관람이 불가하다 하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불멸의 이순신"촬영을 하던 날인데 제작진과 협의해서 부분통제를 하고 관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내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저희 공원에는 2005년까지 화장실, 파고라, 안내판, 음수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총 380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평상, 안내판을 14개정도 더 증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저희 사업비 집행사항입니다. 저희 공원내의 원두막이 13동이 있습니다. 이게 비가오면 지붕이 썪어서 관광객들의 옷을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1,300만원을 들여가지고 13개동의 지붕을 전부 갈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족장 옆에 지압보도 60미터를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1,900만원을 들였습니다. 다음 제1주차장내에 급수관이 전부 노후가 되어가지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1,180만원을 들여가지고 관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주5일제 근무가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새재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은 근무편제가 어떻습니까? 하루도 못 놉니까? 평일에 어떻게 격변제로 휴일을 줍니까? 근무편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규직, 일용직 합쳐서 4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휴일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에 하루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주5일 근무제가 됨으로해서 이틀 휴무를 해야 되는데 이틀휴무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상태로 하루 8일씩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제가 근무되면 배로 쉬어야 되기 때문에 16명이 휴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매표소라든지 또 공원탐방로 관리라든지 또 탐방객에 대한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근무하는데 따른 그런 인력부족이 좀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은 뭐가 있는가하면 저희들 일용직이 280일짜리 12명, 또 300일 이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단순비교를 해서 주 40시간 근무하다가 40시간으로 되니까 약 10%이상 임금이 감소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당분간 이게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분들한테 양해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어떤 시간내에 모든 처우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너무 부화가 걸리지 않는 그런 체계로 바꾸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이분들이 일단 양해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방법을 해결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사람을 좀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근무를 해야 쉬는 사람이 쉴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또 임금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말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주5일제가 되고나서 이게 상근부서, 박물관이라든지 새재관리사무소 이런데 직원들이 상당히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쉬는데 그런 열악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하루정도밖에 못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 착안을 해가지고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안떨어지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특히 일반직 공무원도 그렇지만 일용직 근로자들, 일용직 근로자들이 주5일제가 되어서 시간이 근로시간이 단축된다해서 급여나 이런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부가 주5일제를 실시하는 그 목적이 근로자 임금을 낮추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들한테 주5일제가 됨으로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 적인 약자들한테 좀더 배려하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새재에 근무명령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1년만에 또 순환근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년, 3년씩 거기에 또 계속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고 저 자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정규직에 대한 것은 순환근무제가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도 건의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동법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휴일에 임금에 150% 이런 제도도 저희들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순환제 근무가 정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소위 빽이 있는 사람은 6개월, 1년마다 다른데로 좋은 부서로 가고, 또 소위 빽이 없는 사람은 2년, 3년간 붙어놓고 이런 모순된 인사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순환인사가 정착화 되도록 소장님도 특별히 지휘계통을 통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 에서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2005년도 입장객에 대한 표기는 안되어 있는데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하고 나서 2005년도 상반기하고 2004년도 동기에 입장객 증감현황이 어떻습니까? 좀 불어났죠?

지금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또 금년 1월부터 6월까지하면 전체 관광객 유료인원만 따질 때 약 30%정도 불어났습니다. 유료인원만 따질 때 약 50% 불었고, 작년 6월하고 금년 6월하고 한달 비교할 때 전체 관광객수로 따지면 약 9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입도 약 20% 세입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98%가 증가되었는데 세입은 20%밖에 증가가 안되었습니까

이런 현황은 어떤건가 하면 지금 보훈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법규가 바뀌는데 따라서 무료입장대상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노인들, 또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 등 이런 분들이 무료입장객이 작년보다는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하여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관광객이 증가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시에 아주 고무적인 좋은 현상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직원들이 가일층 노력해가지고 친절교육 등 노력을 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라기보다도 참 고생하시는데 새재관리사무소는 명칭 그대로 정책적이나 시책적인 이런 업무가 아니고 기존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나 또 보수, 청소, 관광객 안내 등 실지로 일용직이나 정규직이나 단순업무에 필요한 이런 상태로 운영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거리 등 여러 가지 일반 본청 직원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것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고 어차피 주어진 임무에서 또 관광객이 늘어난 추세고 하여튼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관심을 두셔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부탁드리고 하여튼 그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문경시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문경온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집단·진정민원 1건으로서 신봉식외 700인이 제출한 문경온천폐쇄 및 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진정이며, 2004년 7월 5일 접수하여 2005년 7월 9일 회 신통보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속 상부기관 진정 및 소송중에 있으며, 소송현황은 공대위와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 환지소유자 등 모두 6건이며, 이중 3건은 기각결정, 1건은 각하결정이 내려졌으며, 기각결정된 1건은 상고하여 대구고법에 계류중에 있으며, 또한 본할소송 2건은 대구지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문경온천개발계획 변경용역으로 지난해 11월 15일 착하여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은 1건도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문경온천지구 공한지 꽃밭조성 사업으로서 사업비 1,759만원으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지금 온천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온천공구가 몇 개입니까? 취소하는?

저희들 온천공은 지금 11공입니다.

11공?

예.

11공에서 똑같은 성분의 온천수가 나옵니까?

지금 같은 성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두가지 성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리 요성지구에는 7공이 있으며, 그건 칼슘 등 탄산천 수질입니다.

7공에 뭐가 나와요?

칼슘 중탄산천.

아! 칼슘.

예. 그리고 진안지구 4공은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성?

예.

하루 온천 최대치수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1공에 개발해놓은 11공에서 6,20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산한게 6,200톤?

예.

그런데 11공에서 풀가동할 때 만약에 온천이 늘어가지고 풀가동한다면 최대 얼마나 용수를...

지금 현재 11공에 6,200톤정도가 지금 하루 생산량입니다. 계획생산량.

하루 생산량인데 그럼 6,200톤을 하루에 다 소비를 합니까?

소비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4지구내에 민자유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1일 700에서 800톤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700에서 800톤만 취수하지 6,200톤을 취수하는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필요한 양 700톤에서 800톤만 하루 취수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대용량은 6,200톤이다?

예, 하루 최대용량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온천장에서 다 소화합니까?

예. 지금 현재는 종합온천장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수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 앞으로 완공되면 얼마나 소요될걸로 예상을 합니까?

지금 거기는 2004년도까지 시욕장에서 우리가 700톤이 이용허가가 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아무래도 700톤 그정도 안되겠느냐 계획하고 있습니다.

700톤. 지금까지 온천관리사업소에서 온천장을 관리해 오면서 평균 1인 온천수 소비량을 산출해본게 있습니까?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하면 하루에 1인 250리터를 기준으로 하는데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쓰는건 350정도 쓰고 있습니다.

350리터.

예, 350리터로.

예, 앞으로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또는 우리 앞으로 병원에서 온천욕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온천수 공급이 시설은 종합온천하고 여관하고 두군데 되어 있죠?

지금 온천수 이용허가가 지금 문경종합온천과 저희들 시욕장도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숙박시설 한군데 지금 두군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반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급수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온천개발지구내에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인 호텔, 온천장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루에 5,700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민자유치가 덜되었기 때문에 이 사용량은 아직까지 경미하고 여관의 숙박시설인 지금 현재 온천수 공급이 1동만 되어 있고 나머지 11동은 지금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사유는 저희들은 두가지 온천수가 나오기 때문에 개발지구내에 온천수 관로를 두가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탄산천 한가지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알칼리천 그것을 공급할려고하면 다시 관로를 매설해야 지금 현재 공급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설계획은 앞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존시설에서 지금 조례안은 온천수 급수구역은 문경온천원 보호지구내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두가지를 다 하고 지금 한가지는 라인이 깔려있고, 배수관이 있고 한가지를 안깔았을 경우에 이것을 실지로 라인을 더하면 예산이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업체처럼 특색있는 수질을 위해서도 굳이 두가지를 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위치에 맞춰가지고 지금 요성지구하고 진안지구쪽에 앞으로 급배수관 확장공사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한집에 두가지 다 필요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가지쪽으로 개발된 쪽으로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차별화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희들이 개발해놓은 온천공이 진안지구도 전체에서 온천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약 하루에 900톤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생산되는 양은 지금 현재 이쪽 하리지구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리지구에 알칼리천은 지금 현재 종합온천장 거기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로를 앞으로 숙박시설하는 지구는 탄산천은 불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알칼리천을 쓰고 저쪽에서 여유가 있으면 지금 탄산천관로를 알칼리천으로 대체계획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알칼리천은 호텔이나 종합온천장에 필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관로를 닫고 어느 부분까지는 다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라인을 뭐 어떻게 바꾸더라도 1일 6,200톤을 생산하는 시설을 해놓고 하루에 700에서 800톤만 우리가 판매할 경우에는 어떠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거래요.

예, 좀 있습니다.

지금 또 한가지 문제는 일반 개인이 여기 온천수를 사용할려고해도 시설비에 문제가 있어요. 시설비에. 과연 자기 집하고 온천수 도로에 배관을 해놓은게 거리가 멀 경우에 그 사업비는 설치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요?

거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단지마다 개량기를 설치하도록 거기까지는 다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여관을 약 12동이 완공을 했는데 거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점까지는 전부 개인이 설정 다되어 있습니다.

시가지안에 중앙목욕탕하고 몇군데 있죠. 왜? 중앙목욕탕하고.

예, 중앙목욕탕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구내 아니래요.

거긴 지구외입니다.

밖입니까?

예.

지구내는 시설을 해놔도 쓸 사람이 없고 지구외에는 쓸려고해도 지구에 안들어 있어서 안되고 이런 것은 실지로 온천수를 필요로한 실수자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배수관을 확장하든지 이런걸 새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온천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그럼 지구설정이 잘못되었거나 할려고 하는데는 지구외라서 안되고 지구설정된데는 시설예산만 투자해놓고 활용은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