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4년도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3억 3145만 48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3억 2950만 4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4억 7963만 6220원에서 수납총액은 13억 3145만 480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 4818만 574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22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미수납액 1501만 4890원, 기타잡수입 미수납액 464만 5190원,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이 1억 2852만 5660원입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13억 3215만 원, 지출액이 13억 2950만 4950원, 집행잔액이 264만 505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융자금 미집행액이 25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억 4094만 5577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5억 3741만 7926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4094만 5577원으로 미수납액이 2억 9647만 2349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미수납액이 384만 4594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미수납액이 6303만 4640원,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이 2억 2959만 311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2억 2518만 원, 지출액이 1억 9900만 원, 집행잔액이 261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융자금 미집행액이 261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점차 해마다 늘어나죠?

조금씩 늘어납니다.

결손처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시효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일 경우에는 대불금은 5년, 부당액은 10년 시효가 지나야 소멸을 시킬 수가 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일 경우에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보증인도 있고 보증인이 전체 없어졌을 경우에 일반 금융에 따른 관례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는 특별히 받아들일 방법이 없다?

이것도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해마다 과년도 수입도 받고 현년도 수입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일 경우에는 소멸 연도가 지나가면 그때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도 전년도에 보면 6300 정도 원금이 안 갚아졌단 말예요.

그렇습니다.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예.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증인 자체도 그렇게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도 보증을 잘 서지도 않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놓고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채권에 비해서 저희들 총 대출한 금액이 24억 원인데 과년도까지 체납액이 2억 2000만 원으로 10%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총 대출금액에 체납금액을 따지면 10% 가까이 되는 수준입니다.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도 쓸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보증 세울 사람이 없어서 못 썼었을 거에요.

작년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2600만 원이니까 별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은 금액이 아닌데

평균적으로 나가는 잔액정도 남아있는 수준입니다.

어떻든 우리시가 이런 기금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너무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받고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심리들을 심어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고 어떻든 운용을 잘 하셔야 되겠다, 효율적으로 운용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체납세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체납세 1000원 받기 위해서 때로는 3000원, 5000원을 투자해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운용을 효율적으로 잘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대출도 하고 적극적으로 회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과는 관계없이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도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까지 해줘요?

저희들 이 기금으로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이자는 내야 된다 그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이자는 3%입니다.

아예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무이자 이런 것은 안 되나요?

그런 것은 없는데 조례에 따라서 해주는 겁니다.

1000만 원 까지는 보증인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세자금일 경우에는 영세민 전세자금을 국민은행에 저희들이 지출추천을 해주면 국민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2100만 원까지 해주는데

시민복지과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에 한해서는 국민은행에서 해주고 그것은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3%이고 대출기간은 2년인데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우리시 기금도 3%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추념탑을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현충원은 뒤에 위패라든지 그런 것이 보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패가 보관되어 있는 쪽으로, 영령들이 있는 쪽으로 보고 그렇게 추념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나 다른 데 보면 위패가 있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심사숙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53억 2991만 642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4억 2991만 6420원이고 수납액은 수납총액과 실제 수납액이 같은 53억 2991만 642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총액은 55억 4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2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이 27억 1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5억 9700만 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수납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미수납액 1억 1500만 원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동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기를 2004년도 사업비가 아니고 기금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2005년 사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2004년도 추경때 삭감조치를 해야 됩니다만 미처 삭감을 못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1억 7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졌네요?

예.

수계관리기금을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준다고 실제 예산 반영을 시켜놓았는데 올해는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이 사항은 하수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특별히 이런 문제는 발생 안 할 것으로 보는데 단지 문제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물이용 부담금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거와 실제 징수액이 차이가 나면 간혹 이런 문제는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부담금 만큼에 대한 수질개선 회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물 부담을 많이 하면 많이 받을 것이고 작게 사용하면 적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 사용하는 수질 등급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등급하고는 상관이 없고 물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올해는 톤당 13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하고 조금 내용이 멉니다만 신어천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38억 8800만 원입니까?

33억 500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38억 원 아닙니까? 38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5억 원이 줄었죠?

예.

그 집행을 지금 혹시 변경을 해가지고 한다는 계획입니까? 변경한다면 그 사업비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변경을 합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못을 박아놓으려고 묻는 거거든요. 지금 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공영주입니다. 국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이 6억 4300만 원, 세출총액이 4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9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8900만 원, 일반전입금이 2억 6200만 원해서 6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9223만 1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900만 원, 일반전입금이 2억 6200만 원해서 6억 4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우리가 민간이전에서 4억 5800만 원과 예비비 1억 8300만 원을 해가지고 6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액은 민간이전이 4억 5500만 원이 지출되고 현재 집행잔액이 1억 86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자수입이 2억 9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2억 6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60억 8900만 원입니다. 이차보전금은 4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금이 6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월금이 61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어려운 중소기업에

60억 원은 기금이고 1억 8000만 원이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전체 기금하고 같이 이월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하게 이월 안 시키고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어요?

저희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중간에 조금 상환변동이 옵니다. 업체가 부도난다든지 업체가 일찍이 갚아버린다든지 하면 그 돈이 처음에는 딱 맞게 빌려주는데 조금 변동이 있으면 조금씩 남아 가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못 주고 그렇지는 안 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도 자금이 1000억 원인데 저희 시가 가져온 것이 약 510억 원을 가져오고 우리시 자금이 300억 원인데 그것 다 집행을 하고 1회 추경에 100억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7월부터 도 자금으로 쓰는데 도 자금이 다 소진되면 우리 자금을 사용하려고 아껴놓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60억 원 그 기금도 쓸 수 있는 돈이죠?

그 기금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이자만 쓰고 60억 원은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