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4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서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2005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모두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심도있게 검사를 마쳤습니다. 제출해 드린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적인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2004년도 시정의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과 봉황대, 분성로 정비, 왕릉길 조성 등 가야유적연결로 2단계 사업 등이 완공되어졌으며 한옥생활체험관, 패총 단면전시관, 가야의 숲을 조성하는 등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교육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서 2006년도 개교 예정인 김해외국어 고등학교 착공과 더불어서 초·중·고교를 6개를 신축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장유지역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장유스포츠센터를 개관하였고 축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김해농고 인조잔디 구장을 개장했으며 특히 김해운동장을 개장하여 제43회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장애인복지관 착공 등을 통해서 시민복지시설 확충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였고 읍면지역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진례면 외 4개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착공하는 등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한림이주단지 조성공사와 한림배수장을 완공하는 등 수해복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 예산액은 6115억 5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136억 41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9251억 9300만 원으로서 수납액은 9294억 8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313억 58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81억 3000만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87억 2500만 원을 공제한 2894억 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99억 1200만 원, 사고이월이 355억 1500만 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1230억 4200만 원이 고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8억 19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8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173억 9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2962억 43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8136억 3500만 원에 수납액은 8029억 1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503억 1700만 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525억 9800만 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68억 8500만 원, 사고이월이 216억 8900만 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1230억 4200만 원으로서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8억 1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8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회계를 포함해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41억 6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73억 97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115억 5800만 원에 수납액은 1265억 7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10억 40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55억 3200만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87억 2500만 원을 공제한 368억 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0억 2600만 원, 사고이월이 138억 2600만 원이고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9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예산액은 212억 2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2억 4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14억 6700만 원에 수납액은 232억 6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1억 1200만 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81억 5500만 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0억 26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1700만 원이고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1033억 5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9억 2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이월액은 286억 5100만 원으로서 사고이월이 137억 8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49억 42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99억 74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4억 8500만 원이며 사고이월 47억 93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39억 6900만 원을 포함한 이월액은 87억 63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79억 96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2억 1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67억 8100만 원이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53억 3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2억 2600만 원이며 이월액 131억 700만 원 중에는 사고이월 89억 15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41억 9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 금액은 장유스포츠센터 우정관 소모성 물품구입 외 5건에 총 3억 1900만 원입니다. 14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는 계속비 집행내역이므로 총 그 중에 전체 건수는 22건 1229억 32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는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진영매립장 화재진화 참가자 급식 외 32건에 50억 9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5억 8200만 원을 지출했고 5억 8600만 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는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동부체육관 및 테니스장 조성사업 외 229건에 2016억 17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46건에 568억 85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59건에 216억 89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5건에 123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연도내 준공을 위해서 30억 원을 채무부담 행위하였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는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11개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203억 2300만 원보다는 13억 1300만 원이 늘어난 216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당해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새마을소득사업 채권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채권 등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51억 5400만 원보다 8억 3800만 원이 줄어든 총 43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원금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181억 6900만 원보다는 6억 7400만 원이 늘어난 총 2188억 43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971억 1600만 원보다는 213억 600만 원이 늘어난 1284억 2200만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96억이 줄어든 986억 55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3000만 원이 줄어든 1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8105억 1300만 원이고 취득 등으로 인해서 519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매각 처분 등으로 인하여 115억 9600만 원이 감소해서 당해 년도 말 현재액은 850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보유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보유 현황은 1668개 52억 7600만 원이고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해서 6억 2100만 원이 늘어났으며 매각 등으로 인해서 5700만 원이 줄어든 결산년도 말 현재는 1755개에 5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2004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2005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이 721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8% 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 8029억 1600만 원은 예산액의 98%이며 107억 1800만 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불납결손액은 전년대비 14억 1300만 원이 감소된 20억 7500만 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19억 500만 원과 세외수입 1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채권소멸 시효가 10억 2900만 원, 무재산 9억 1200만 원, 행불이 1억 3300만 원입니다. 익년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34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미수납액 16억 2400만 원, 세외수입 미수납액 18억 4300만 원으로서 향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44억 8500만 원이 감소한 5173억 9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총 2962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인 5503억 1700만 원이고 2016억 1700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되었으며 616억 99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현액의 2.7%인 103억 7300만 원으로서 그 중에 50억 93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35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8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진영매립장 화재진화 참가자 급식비 등 긴급한 사항에 지출되어 그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적정수준의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의 지출액은 3억 1900만 원이며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예산과목의 목간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지출액은 5503억 17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68%로 전년대비 4%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중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30건에 2016억 17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24.8%로 전년대비 9%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업의 주요 사유로는 동부체육관 및 테니스장 조성사업 착공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5% 수준으로 전년대비 약 4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부산∼김해 경전철건설 사업의 착공지연 및 국비 미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20억 4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데 이는 예산액 대비 109.6%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6.7%입니다. 미수납액은 7억 91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601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로는 주로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 기금조성사업 운영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및 예비비 사용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0.4%고 불용액은 14.5%인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이 9.7%에 불과한 바 이는 기금조성의 목적에 비해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채권 채무 기금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검사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면 세입이 나와 있는데 세입예산액에서 전년도대비 440억이 전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3.5% 올해는 4.2%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면에서 440억이 줄었는데 미수납액은 증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유 두 번째 결손처분이 20억 7579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 내용에는 물론 채권소멸 시효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 처리는 다음 년도에 이월해야 되는데 채권소멸 시효는 얼마며 기간이 언제며, 무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며, 행방불명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면에서만 1차적으로 묻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전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게 맞습니다. 이 체납액은 저희들이 시세 규모가 커지면 불가피하게 연 5%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가 440억이 세입이 줄었습니다.

세입이 줄은 분야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월액이 250억 기타 금액이 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지방세 자체는 불어나 있고 세외수입은 총체적으로 720억 줄은데 그 내용별로 보면 시세는 163억 6500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에서 이월사업비가 250억 정도 줄었고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10억, 지방양여금이 47억, 재정보전금, 보조금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한 보조금 등이 608억 정도 12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어났지만 미수납액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세입이 증대되면 체납도 역시 같이 3%, 5% 정도가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세가 예산 면에서 440억이 줄었으면 미수 미납액도 줄어야 되는데 증가된 것은 세수를 잡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고 이건 세입에 좀 차질이 왔다 좋습니다. 두 번째 결손처분이 20억 7579만 2000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불납 결손 사유별 현황을 보면 20억 정도가 줄었는데 무재산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이건 몇 번 걸러서 검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9억 1200, 행방불명이 1억 3300, 또 시효완성이 10억 정도가 줄었는데 시효완성은 5년 단위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전체가 불납결손 처분을 해놓고 별도의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한 일주일 단위로 해서 아니면 10일 단위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의 재산이 등재되어 있는 가 저희들이 전부다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금액도 상당량 있습니다. 결손처분했던 걸 취소를 하고 바로 징수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내는 게 상당 부분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이걸 자꾸 한 회계년도에 끊지 않고 자꾸 이월이되면 예산 성립하는데 세입에 지장이 있으면 세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어느 선을 그어서 결손처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5년째 채권소멸 시효는 5년 아니면 5년 단위로서 분명하게 끊어야 됩니다. 무재산도 그 해에 없으면 끊으세요. 그러면 계수가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징수에도 목적을 두고 결손처분할 건 과감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장, 허남칠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방세 수입이 163억 6500만 원은 증가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시세 증감이 된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6% 늘어났습니다. 주민세가 10% 늘어났고 재산세가 15% 또 자동차세가 한 5% 자동차 번호대수가 김해시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가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유류에 포함되어서 요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32%, 26%

지방세 수입이 약 16% 늘어서 163억 6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었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도 이래 어려운데

자연발생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봐도 16%라는 이 숫자 개념은 높다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세금을 많이 내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한테 많이 돌려주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세외수입은 254억 3600만 원 감소했고 지방교부세는 116억 8400만 원, 지방양여금 47억 1300만 원, 재정교부금이 8억 5600만 원, 보조금이 605억 1200만 원 그렇지요?

예.

그런데다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돈은 많이 줄었다 말입니다. 그 줄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그 전에 수해복구공사라든지 이 사업비가 내려오다가 이게 수해복구 공사가 완료되면 그게 줄게 되어 있습니다.

줄었다 하더라도 아까 설명을 605억은 수해복구공사로 줄었다 하더라도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줄어서 되겠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활동을 게으르게 한 것이 아닌가 이래도 봐진다 그 말이요?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만

전에는 서울 출장 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줄은 것 같아요. 소문으로 들어 볼 때

아닙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4년도 줄은 이유는 감액된 내역은 국비가 209억 줄었습니다.

시장님도 얼추 말년 되어가니까 대강 왔다 갔다 해라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걸 묻습니다. 제가 지금,

줄은 주된 원인이 국세, 주세가 줄어서 지방에

줄었다 하더라도 중앙 정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기술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의 기술 아닙니까? 많이 가져오는 것은 그런데다가 지방채는 146억 5600만 원이 더 증가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조금 안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작게 가져 왔고

우리 실질적으로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좀 많이 내었고 우리 시에 지방채는 돈을 많이 빌려왔고 현재 결산 내역서를 볼 때는 조금 안 맞다. 세무과 기타 세입부분 담당하시는 분들 조금 독려를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 봐집니다. 그리고 미수납 익년도 이월액이 34억 6800만 원이다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방세 미수납액이 16억 2400만 원 작년도 대비 9% 증가했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8억 3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말입니다. 작년도 대비 13% 증가했다.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해서 회수대책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체납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전체가 과장 포함해서 30명입니다. 타시군 비교해서 적은 인력이 분명합니다. 진주가 저희들 세입 절반 수준도 안되는데 58명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빗대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적은 인력에서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세수증대 최우수를 했습니다. 2억 5000만 원 시상금도 받아서 의원님들로부터 재편성을 받아서 저희들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일 발생하는 것을 행자부에 같이 보고를 합니다. 해야 만이 무재산이 되었더라도 다음에 자기네들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전부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가동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창업으로 인해서 감면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득할주민세라든지 또는 감면하는 취·등록세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1등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창업을 할 때는 항상 은행에 돈부터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을 전부 저당을 잡힙니다. 은행에, 저당을 잡힌 이후에 돈을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들 2순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충이고 이렇는데 이래도 저희들 도내에서는 지금도 징수율이 제일 높은 편입니다. 저희들 매월 비교를 합니다. 해가면서 밤에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넘버도 떼고 아침에 오면 수라장입니다. 이러한 것을 반복 저희들이 하고 있고 때로는 못 사는 우리 주민들 달래기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려서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세입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꼭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50억 징수를 했습니다. 특별기간을 지정해서 하반기에도 역시 저희들 각종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저해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나 세무조사 계통에도 직원들 잘 배려 하셔가지고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남칠 간사, 유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결산하는 예산액이 총 5173억 9000, 이월액이 2960억 그래서 8130억입니다. 전체 우리 결산액이 여기에 지금 현재 지출행위가 되는 것은 85%입니다. 행위를 한 것은 85%, 지출액은 68%라 말이지 그러면 사고이월하고 지출액이 지금 현재 5500억 나머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이월이 25%입니다. 총 예산에 대비를 해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집행잔액이 7.6%라 617억, 70억 이 도표를 놓고 보면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얼마냐 하면 68%에 불과하다 말이야, 그러면 32%가 차기 연도로 이월된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예산편성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못되었느냐 이 말이지 이런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의원도 문제는 있어요. 왜? 승인을 해주었으니까 이런 예산편성하는 데가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32%가 이월되어서 돼요?

그 관계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결산서 4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올해 예산이 5173억이고 지출액이 5503억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100% 지출에 100%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게 지출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나 각종 보조금, 교부세 등을 받는 데는 주로 사업이 계속사업 또는 이월사업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는 우리 시에 세입되지 않으면 원인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국가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반기 때 자금을 주로 지방 기초단체에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 때 원인행위를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시행이 거의 완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익년도에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겠다 하면 명시이월을 하고 익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사고이월을 하고 그 익년도에도 못하고 앞으로 5년 이상 계속해야 되겠다 하면 계속비 이월해서 사업을 꾸준하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 가면서 계약은 총괄 계약으로 해서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 현액은 올라가지만 예산액은 지출액에 버금가도록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이나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짜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월사업, 계속사업,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물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만 특히나 그 안에 보면 그게 아닌 사유가 많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 같으면 이월될 이유가 없잖아요. 당해연도에 벌써 내시가 내려오는데, 그럼 계속사업 같은 게 이월되어서 돼요? 안되지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내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2, 3월에 발주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또 이월되어서 되느냐 이 말이요. 내 말은,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사업 아니요?

제일 애로사항이 나 위원님, 계속비 사업이 저희들이 1230억이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여하튼 계수를 놓고 보면 이게 지금 현재 25% 내지 30%가 이월된다는 것은 계속사업이 모든 예산이 이월조치 30몇 %가 이월된다는 이것은 예산편성이 안 맞다 이겁니다. 우리 모든 세무회계나 행정회계에서 기간주의 계산이 안 맞소? 안 맞다 이겁니다. 그 당해 발생되는 것은 당해 소화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안 맞다. 다음 예산 짤 때는 이거 분명하게, 신년도에 짤 때는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된다 말입니다. 30몇 %가 차기이월 되어서 돼요 전체예산에,

좌우지간 열심히 일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이월예산 불용액을 보면 한가지 한 가지 짚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복리후생비가 지금 현재 27억이, 다른 것은 다 놔두고 1억을 넘어선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놔두고,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27억이 생겼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어째서 사유가 뭐냐 이거라, 이 사유를 보니까 우리 내무행정에서 24억이고, 칠암도서관에서 약 2억 3000이 넘어 왔는데 이 사유를 봐서는 뭐라고 답변자료가 왔느냐 하면 읍면동 예산으로서 전 읍면동의 복리후생비 잔액이다. 다음에 도서관 것은 직원 미충원에 따른 도서관 직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다 이 사유는 맞지 않다 이겁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무관리 복리후생비가 총 예산이 24억인데 그 중에 2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대비 해서 한 10%정도 불용이 되었고 칠암도서관 경우에는 2억 3400만 원인데 1억 6000만 원이 불용되어서 예산대비 한 50%가 불용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무관리 복리후생비는 읍면동에 이 복리후생비는 사실 공무원들의 정액비입니다. 정액으로 주는 경비인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권리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김해시에 인원이 계속 결원이 50명에서 70명으로 하다 보니까 정액 복리후생비가 집행될 그게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칠암도서관 같은 경우에 26명 정원에 19명에서 최저 11명까지 내려가는 그런 가운데 칠암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복리후생비를 직원이 없기 때문에 파트타임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앞으로 직원의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그 말 자체 아닙니까? 그 말 자체인데 이거 예산을 10% 범위 내에서 초과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

그건 예산집행의 문제가 아니고 인력관리를 잘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증원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각 동사무소에 인력이 모자란다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본청은 많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행정사무소는 모자란다 말이요 그런데 왜 인력을 증원 안 시켜줘서 복리후생비가 전체 27억이

지금 본청에도 부족하고 읍면동에도 다 부족합니다. 전체 정원이 1234명인데 이번에 조금 증 되어서 1245명인가 그래 됩니다. 현재 인력부족 인원이 전체 89명으로서 아직까지 미충원되어 있고, 충원이 다 되려면 적어도 10월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관내보육원에 대한 민간자본 이전인데 지금 유아복지보조 이전입니다. 그게 77억인데 3억이 이것도 결손이 생깁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방주원이나, 고아원, 모자원 같은데 이게 나가야 될 돈인데 이게 안 나간 돈이 3억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 가정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보육단체가 약 160개반 정도 됩니다. 1개 반에 월 13만 5천 원 정도 지원하는데 보육시설 160개 중에 15개 정도가 지난 해에는 어떤 결격사유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160개반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45개반 신청해서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하고 또 관내 저소득아동의 보육료 지원규모가 당초에 3700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하니까 3500명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각종 시설이 우리 지급기준에 미비되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함으로 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육료 혜택을 받아서 우리 아동들이 건전한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업무추진비를 보면 각 업무추진비의 산정기준이 있지요? 각 과별로 정액입니다.

기관단위 정액인데 각 과별로는 내부적으로 정액을 결정합니다.

각 과별로 내부적으로 정하는 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정해서 하죠?

예.

그런데 보면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남는 데가 있고 제로가 제일 많다고, 그러면 제로라는 하는 거 같으면 모자란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면 부서별로 정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이번에 한 BTL사업 같은 것은 진짜 970억이나 가져온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변통을 합니까?

저희들 업무추진비 체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장님 7000만 원, 부시장님께서 5000만 원, 나머지 국장님들 1000만 원, 국장, 과장 조금 배분해서 사용하는데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아까 BTL사업이라든지 저희들 시책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합리적으로 사용한다.

예.

좋습니다. 지금 자산, 단체장 자본이전에 가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불용액이 14%가 생겼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치기관에 있는 공기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감독 감시하는 곳인데 14%라는 불용액이 생겨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밖에서 흔히 얘기하는 말을 따르면 쓰다가 쓰다가 남아서 준 돈이라 이거지, 자 내 말 다 듣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예산을 짤 때 시장이 직접 개입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겁니까?

저희들 예산의 편성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2003년도와 그동안에 민간위탁 준 부분의 사용 실적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초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을 처음에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로 넘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시장의 결재 하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6개 과정, 7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없는데 왜 이 시설관리공단만이 14% 25억이라는 어마 어마한 이 돈이 불용이 생겼다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상세한 설명은 오늘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몇 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시켜서 말씀을 듣도록 하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14%의 불용이 생긴데 대해서 결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2005년도에는 본청과 마찬가지로 자금배정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매 분기 자금을 분석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해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금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기타경비에 11억 2000만 원이라는 경비절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경비절감을 참 많이 10%, 그러니까 약10% 정도의 경비절감을 해마다 해나갈 수 있다는 여유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14%에 대한 것을 연간 14%를 지금 현재 해나간다고 하면 우수한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시에서 잘 했다,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은 우리 시에서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누구보다도 시설관리 잘 하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다른 데는 불용액이 남은 것이 없어요. 내용상을 봐서는 다 좋습니다. 절감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좋은데 지금 경비절감으로서 1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다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돈, 10% 절감을 넘게 했다 말입니다. 좋은 면에서 얘기하면 진짜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기획을 잘 했구나 나쁘게 얘기하면 시하고 시장 이하 지금 예산편성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 때문에 사회 지탄을 받는 것이 누구냐 우리 시의원입니다. 명심하시고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예산편성을 단디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불용액이 시 전체가 4.9%정도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14% 정도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예산편성할 때도 시장의 입김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안 있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시의원이 도로 하나 하려고 1억 달라하면 '돈 없어' 하고 하는데

다만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의 규모라든지 편성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더욱더 내실화를 기하고 또 우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또는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전철에 자본적 이전이 지금 250억에서 집행잔액이 200억이 남았습니다. 맞죠?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성을 봐서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그러면 돈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채무 기채를 한 겁니다. 기채 200억을 한 거에요. 우리 시에서 그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돈도 안 쓸 돈을 기채하기 어려운데 사전에 할 이유가 없었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이것도 우리 시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했다 시인합니다. 예산편성을 잘 못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자체를 우리 시의원이 다 감수하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다음에 교통운수 기계자본금 4억 4천입니다. 4억 4000인데 집행잔액이 4억 800으로 불용액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린카드발급에 대한 GIS에 대한 게 미비되어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4억 4000을 잡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돈 3200만 원 쓰고 4억 800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것도 뭔가 잘못되었다 누구의 탓이냐 이것도 우리 의원의 탓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질타를 해주시는데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 의원의 탓입니다. 잘못했고, 다음에 농업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지금 단감수출 제고 능력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단가 차이로 인해서 약 1억 9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농민들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것도 지금 현재 잘못되었고 실적에 대한 1억이 또 넘어가요. 민가자본이전으로 그러면 약 2억이라는 돈이 농민에게 가야 될 돈이 이것도 어찌되었든 간에 하여튼 집행관서와 우리 시의원이 잘 못해서 못 주었다 하는 것도 또 시인합니다. 예산 집행 단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농어촌발전기금이 87억 900만 원 그렇지요? 우리 결산자료 맨 뒤쪽에 보면 기금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지금 해당 연도 지출액은 1억 6800만 원 그렇지요? 비율이 9.7%, 농어촌 총액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1.9%인 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농어민들의 지원 혜택이나 소득증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는데 이 부분이 너무 저조하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 시 간부회의를 할 때 총무국장님이 수장의 국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독려하셔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앉아서 너무 행정만 하지말고 늘 농민들을 찾아가서 농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바가 뭔지 아니면 조건 완화의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이런 것은 지원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시장님하고 일주일인가 한번씩 회의한다 아닙니까? 할 때 강력하게 거론을 해서 농업직에 근무하는 분들을 좀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정국에서 관리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농촌 발전적인 측면에서 담당 국하고 적극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수장의 국장으로서 나무라세요.

나무랄 여건이 되면 제가 나무라면 좋겠습니다만 합리적으로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