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의안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준 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도민의 복리증 진을 위해 쓰여져야 할 예산이 적정하고 합목적적으로 쓰여졌는가를 검증하는 2004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갑도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유년 한 해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반년도 변함없이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작년 김태호 지사님의 출범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도지사 직속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도 제정하는 등 도민복리 증진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경제통상국의 조례안은 경상남도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74호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경제통상국 소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생활현장에서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평소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으로 경제활성화 정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은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할 것이며, 투자유치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장 이하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결산안 설명서 333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일반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징수결정 총액은 410억4,104만3,230원으로 세외수입에서 31억6,717만3,000원, 보조금에서 378억7,387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10억3,915만2,000원, 미수납액은 189만700원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공유재산 임대수입 89만원과 과년도 광업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본청분의 세입결산안 내역으로 336〜339페이지까지와 340페이지 도립직업전문학교 세입결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부분은 1,055억8,798만5,000원으로 이중 1,023억2,539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9,385만원으로 시장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 구축사업 1억1,400만원과 New-경남인력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용역 2,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투자유치 타이틀 동영상 제작에 4,000만원,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실현성 및 기대효과 분석 1,985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0억6,874만3,000원입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342〜370페이지까지는 경제통상국 소관 과별 및 도립직업전문학교 결산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373페이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 총액은 253억9,150만2,00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253억9,150만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7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24억2,429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222억6,843만4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5,586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각 과별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 445억5,517만4,000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443억4,702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5년도 이월된 것은 1억3,400만원, 불용액은 7,014만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중요한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 1억6,058만6,000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9,697만8,000원, 노사정 합동 해외연수 보상금에 5,59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경비가 2,155만3,000원, 산업평화상 수상자 시상금 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24억9,351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39억2,636만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사업비에 26억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전통공예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비에 5억7,200만원 제34회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경비 2,500만원, 제7회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경비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경비 2억8,500만원, 공예품 전시판매관 건립비 13억5,000만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보조금 2억6,000만원, 근로자자녀 장학금 장학기금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입니다. 5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시장 인터넷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중소기업청이 11월달에 추경에 확보하는 등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 1억1,4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용역결과가 2005년 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내 시행이 어려워서 역시 New-경남인력센터 프로그램 개발용역비도 2,000만원을 부득이하게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 불용액 내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441만3,000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용역 입찰결과 불용액 432만5,000원, 산업경제분야 로드맵 수립 계획에 따라서 지역산업 진흥계획이 수립될 시 이중계획이 됨으로 해서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비 2,500만원을 하려고 하다가 미집행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주요 지출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36억1,5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6억1,903만원, 부지매입비 9억9,92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숙소임차보증금 등 6,2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우리 도 부담금 79억8,849만7,000원, 하동지소 사무실 설치비 1,484만3,000원, 하동지소 사무실 비품구입비 8,04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도립직업전문학교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예산은 1억1,259만8,000원으로 이중 1억1,259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직보수등 인건비에 4,406만2,000원, 공공 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375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2,182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자녀 장학금 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란책 배부해 드린 데 거기에 있습니다. 별도 파란책 책자 301페이지입니다. 근로자자녀 장학금 기금 예산액은 35억2,889만1,000원으로써 이중 이자수입이 1억3,784만7,000원,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8억9,104만4,000원, 일반회계에서 금년도 도비 5억원이 전입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2005년도 상반기 근로자자녀 장학금 9,038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34억3,850만3,000원은 도금고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제정책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중석 미래산업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4페이지 2004년도 미래산업과 세출예산 현액은 253억6,994만2,000원으로 이중 253억206만5,000원을 지출하고 6,787만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IT산업팀이 저희 과로 업무이관이 됨으로 해서 저희 미래산업과에서 집행한 4개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은 이공계대학 출신 미취업자에 대해서 직무능력개발과 현장체험으로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교부를 받아서 전액을 우리 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3,245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 위탁관리는 도 창업보육센터를 기술과 경영이 뛰어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아이디어의 제품화,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벤처기업 창업 및 인프라 구축사업비 3억원은 우수중소벤처기업 창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내 창업보육센터 18개소에 대해 지원한 운영비이고,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비 2억원은 거창군 지역현안사업인 거창기능대학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결산안 중에서 세부사항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지출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35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해외기술자 거주 아파트 임차료 5억9,400만원은 기업체 및 대학기업연구소 애로기술 해결과 선진기술 국내 이전을 위해서 해외에서 초청한 우수기술자에게 제공한 아파트의 임차료이고, 다음 해외기술초청 기술지도사업으로 초청된 해외기술자에게 제공되는 자문료, 항공료, 이전비 등 1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비 12억5,000만원은 기계분야 중소기업 부품 소재산업기술의 특화육성을 위한 R&D의 기술개발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비는 산업체인력의 재교육을 통해서 특화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내 6개 대학에 7억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남지역특화 TIC사업비 3억원은 신규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내 4개 대학 지역기술혁신센터에 지출한 사업비이고, 선박용기자재 개발지원비는 선박용기자재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로봇산업 공통기반 기술 및 첨단제조용 로봇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자금으로 각각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능형 홈 산업화 기술과제지원비 19억원은 지능형 홈 산업의 응용제품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이고, 지능형 홈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도내 대학에 지능형 홈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수중소벤처기업 창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창업보육센터 18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계자동화 및 자동차부품 혁신사업은 동남권기계자동화 및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남, 울산, 부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지능형 홈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산업은 지능형 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지출하였고, 생물산업육성 기술개발 과제 지원비 10억2,000만원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생물고급기술 확보를 위해 투입하였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남테크노파크 부설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로 1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계산업 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은 선진형 기계산업 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지출하였고, 신지식 기계기술 기반구축사업은 첨단신소재 부품업체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기반구축은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계, 항공, 조선 분야에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분석장비 및 전용공간 구축사업으로 2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비는 지능형 홈 산업의 공동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공동연구센터 및 장비구축사업으로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남 거점 로봇센터 건립은 로봇 시제품 성능평가 및 기술정보 교육센터 구축사업비로 1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비는 성장단계 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한 성장벤처 지원동과 비임상 시험대행기관 설비를 위해서 부지매입비 등으로 31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마산벤처기업촉진지구 조성사업은 벤처기업은 성장을 위해 집적시설을 조성하고, 우수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30억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남과학대전 개최비 1억원은 경남의 과학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전시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비였습니다. 바이오21센터 운영비는 바이오21센터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바이오 전용단지의 조성사업비 10억원은 경남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비로 지출하였고, 바이오21센터 폐수처리동 신축에 1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지원은 지역대학의 우수자원을 활용해서 기술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8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비 7억5,000만원은 지방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 지역특화사업을 연구·개발해서 지역특화 기반구축과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벤처사업 및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시상 집행잔액은 장려상 시상금 500만원을 당초 저희 예산에서 지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경남중기청에 있는 예산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해외기술자 거주 아파트 임차료 집행잔액 5,600만원은 연말에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체가 없음에 따라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기업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학입니다. 2004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총예산 현액은 139억4,139만9,000원이며 이중 139억2,499만원이 지출되고 1,640만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과 운영 기본경비,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5,691만원과 중소기업인 사기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대상 시상금 1,520만원, 지역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물과 지역에너지지도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로 4,04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경남신보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32억8,194만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경남 벤처펀드 2호 조성을 위하여 경남테크노파크재단에 출연금 6억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 병산마을 폐광산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비로 예비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23억원,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진주바이오 등 5개소의 농공단지 조성에 16억7,120만원, 중소기업의 경영능력 진단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에 9,615만3,000원, 유망중소기업의 품질혁신과 마케팅 능력향상을 위하여 ISO9001등 해외품질규격 인증 지원사업 추진에 2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실크산업 육성을 위한 진주실크산업진흥 혁신인프라 구축 사업비에 1억원, 태풍 “매미” 등 수해사업 융자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5,000만원을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 공공요금 등 해서 각각 집행하고 남은 잔액 413만원과 과 운영비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51만원, 중소기업 대상 시상 부상품 입찰구매잔액 1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컨설팅 사업 집행잔액 384만7,000만원은 컨설팅회사 113개 업체 중 38개 업체가 무료컨설팅 실시에 따른 불용액이며,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 집행잔액 200만원은 당초 134개 지원업체 중 1개 업체가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은 총 세입은 253억9,150만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 수입이자가 188억4,075만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41억74만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예산 현액은 224억2,429만9,000원이며 이중 222억6,843만원을 지출하고 1억5,586만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 이차보전금 지급에 90억8,969만5,000원, 정부재정융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 126억7,873만5,000원을 지급하였고,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경남테크노파크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1억5,58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파란책자 300페이지입니다. 총수입은 5,040억6,060만3,000원으로 2003년말 현재인 순세계잉여금 5,030억6,060만3,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정부재정융자금 상환액 685억4,880만원이며 2004년도말 현재 4,355억1,180만3,000원은 도금고에 적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명 국제통상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명입니다. 2004회계연도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359페이지입니다. 2004회계연도 국제통상과 세출예산 현액은 111억9,971만6,000원입니다. 이중 107억2,5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7,413만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집행내역은 계약직공무원 통역요원 인건비로 3,808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과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3,541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상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740만원, 해외시장개척, 투자유치활동, 국제박람회 행사참가, 파견연수 각종 국제회의 참석 등 국외여비로 8억9,647만3,000원, 자매결연국 등 외빈초청여비로 2,946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통상진흥시책업무추진비로 5,301만3,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59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안설명서 360페이지입니다. 외국자치단체 우호교류사업 참여 민간인 해외여비로 1,269만8,000원, 도 추천상품 심사위원 현지확인 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846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입니다. 기계산업육성을 위한 기계류 해외마케팅사업으로 9억2,260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계기술산업 전시 컨벤션분야 지원을 위한 기계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5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컨벤션센터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로 5,601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3억7,300만원, 도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 재일도민자녀 초청 우리 전통놀이 전수행사에 791만6,000원, 2004년도 재일재경도민회 향토식수방문단 환영행사 경비로 4,6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최사업비로 19억1,983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61페이지입니다. 한국무역협회를 통한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비로 8,404만1,000원,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249만9,000원, 중소기업 환리스크관리지원사업비로 878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경남무역아카데미 운영사업비로 800만5,000원, 일본 시모노세키 통상사무소 등 4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로 4억5,678만6,000원, 도내 농수산물 해외마케팅참가 지원사업비로 1억8,451만1,000원, 컨벤션센터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설명회 등 사업비 1,9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입니다. 이는 정부합동평가 결과 상사업비로 교부받아 편성한 것으로 원산지표시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600만원을 전 시·군에 교부하였고, 같은 용도로 사용할 노트북 구입에 2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36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입니다. 기계류 해외마케팅사업비 국비반납금으로써 1억5,735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현액은 104억1,315만6,000원으로써 지출액은 모두 79억1,313만6,730억원이며 잔액은 24억4,016억9,270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이 5,985만원이고 불용액은 24억4,016만9,2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가 5,585만2,750원, 투자유치 라디오방송 광고 등 일반운영비 2억8,317만8,800원, 투자유치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5,204만7,000원과 투자유치 시책추진 및 투자유치활동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4,960만4,780원입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2,220만120원,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067만8,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및 투자유치단 파견에 7,825만4,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투자실현성 검토 및 지역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유망프로젝트 사업성 분석 용역 및 학술용역비로 1,632만2,000원, 국내외 투자설명회 개최에 따른 7,017만530원을 지출하였고, 2003년 시·도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로 편성한 투자유치공무원 워크숍 위탁 시행에 따른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명시이월한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기업 임대용 투자매입에 28억6,651만8,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 고용, 교육훈련, 기업이전 보조금으로 4,55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남국제외국인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2,100만원, 사천 항공우주산업축전 개최 지원금으로 2억원, 투자기업 입지 및 시설보조금으로 20억5,494만원, 농어촌폐교 입주기업 기반시설 지원금으로 4,500만원, 공장부지 50% 무이자 융자지원 시행에 따른 투자유치진흥기금 적립금으로 20억7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시·도 합동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로 편성한 투자유치 타이틀 동영상제작비 4,000만원과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실현성 및 기대효과 분석 1,985만원은 용역기간이 늘어나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불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작년도에 지사님께서 반기 동안 안 계셨기 때문에 투자유치 활동한 것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1,899만5,22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자체사업에 유망프로젝트 사업성 분석용역 등 학술용역비 집행잔액이 1,782만8,000원 그리고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21억3,868만1,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 고용, 교육훈련, 기업이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5,4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4년도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의는 소관 업무를 설명하신 과별 순서대로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과를 지정하는 방법과 순서대로 질의하는 방법, 그러면 경제통상국부터 먼저 할까요? 총체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자못 들쑥날쑥 할 수 있으니까 경제정책과부터 하도록 합시다.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지금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포상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쯤 남아있는데 주로 성과상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포상금 관계는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입니다.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성과상여금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이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344페이지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2개소 해서 24억9,300만원이 소요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 싶은데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실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용역결과를 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물론 집행을 하지만 우리 환경녹지교통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용역을 줄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당초 하다가 업무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우리 과에 되어 있어서 제가 같이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할 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업지원과에서...

예, 업무가 넘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에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위탁경비 집행잔액,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당초에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 4,0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산업경제분야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같은 내용이 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 보류를 했는데 연말이 되어서 저희들이 결산추경 할 때 그것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경제가 좀 그렇고 해서 경제 대토론회를 개최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위에 보고를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나머지를 경제 대토론회를 하는데 경비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제로로 하지 못하고, 결산 때 수정을 하지 못하고 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대토론회 경비는 2005년도는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에 있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격려금으로...

격려가 아니고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울산이 떨어져 나가고 나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만년 12, 1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가서 또 우리가 격려도 해주고 그 다음에 명장이나 이런 사람, 또 기술을 아주 잘 보유한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수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5위가 되었습니다. 5위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만찬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조금 지급하고 물론 예산에 안 된 부분, 장려나 이런 사람들은 격려를 좀 하고 상장도 주고 그렇게 해서 사기를 북돋아주면 내년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우리 도에서 유치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명장,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격려하는 뜻에서 우리가 만찬경비와 시상경비, 그것이 1,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를 지출할 때 맞지 않는...

위탁경비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경비를 위탁을 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행정과목은 서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더라도 이 경비 1,500만원을 다른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렇게 빼나갔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업무추진비가 많으면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 기능경기대회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과목도 적당하고 해서 위탁경비로...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아닙니까?

지적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6억원이 집행되었는데, 348페이지입니다. 이 지원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훈련이 몇 군데, 각 지역마다 다 하죠?

예, 시ㆍ군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약 70개소.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직업훈련을 받고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됐습니까? 훈련을 받아서 직장을 구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작년에 1,260명 정도 했습니다. 그 중 취업을 한 사람이 520명 정도 됩니다.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교육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책정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교육생들은 교육은 많이 받고 하면서 취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작년에는 약 50% 정도 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50%도 안되는데요?

저희 도가 그래도 고용촉진훈련을 해서 취업한 것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받아서 이번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은 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 50% 정도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용촉진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고용촉진 자금을 줘서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다 취업을 하면 참 좋은데 가다가 중도탈락자도 나오고 또 교육을 해서 취업이 안 되는 사람도 다소 있는 것은...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전에 분석해 보니까 전부 다 서비스업종이나 편한 쪽으로 교육을 수료하다 보니까 정말 훈련을 받아서 취업이 되는 쪽은 소위 말해서 기피하고 편한 쪽의 교육만 받고, 이런 경향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지도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기계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데, 선발할 때도 우선적으로 선발을 했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츰 그렇게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 현황과 금년도 현황, 이상입니다.

예.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과장님, 351페이지에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 120개 업체에 2억8,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업체에 지원이 되었는데 전체 1만1,000여개 정도 되는 중소기업체에 비하면 많은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기업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 기업지원과... 그러면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해서 12억5,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주로 기계분야 R&D 쪽으로 지원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한 회사가 1기술 특화사업을 육성해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 이 특화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약 231개 과제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2004년도에 42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주로 단기과제로써 한번 선정이 되면 2년 동안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1년에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성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우리가 231건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고 판단된 것은 130건이고, 실패가 5건, 중단이 10건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86건이고, 실패와 중단이 각각 5건, 10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단했거나 실패했을 경우에는 회수하고 있고, 만약에 성공해서, R&D 기술개발을 해서 매출이 오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금이 시ㆍ군비 포함해서 약 80% 되는데,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 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금액의 20%를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기술료로...

예, 기술료로 받아서 도비는 도비대로, 중앙에도 보내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전체 기업 선은 안 했습니다만, (주)FTA 같은 경우에는 약 310억원의 매출 신장을 보았고, 강신기계공업(주)는 약 89억원, 그래서 우리 관내 약 813억원의 매출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평가는 산업자원부 산하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 분기마다 한번씩, 테크노파크에 있는 경남전략산업기획단에 평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산업자원부와 합동으로 과연 우리가 지원해줬으면 지원해 준 값만큼의 어떤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계속 된다고 하면 2년까지 계속 지원이 되고, 만약에 안 되고 있거나 중단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를 회수합니다.

사업비를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실패한 5개 과제, 이것은 실제 중소기업체에서는 정말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려고 했는데 산업여건상 안 맞아떨어져서 실패가 올 확률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5개 밖에 안되지만, 평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실패로 판단되면 사업비 전액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는 말입니다. 실패하는 업체에는 정말로 업체에서 노력을 했는데 사업환경이 참 잘못되어서 그 사업이 실패 되었다면 그런 것은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실패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반여건이라든지 회사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패로 인정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회사의 사정이 아니고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라든지 평가기획단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실패로 결정짓고, 중단으로 결정지어서 우리 김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기술대학에 개발지원종합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대학이 수많은 기술용역을 하면서 이것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요즘에는 스크리닝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복해서 기술용역비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현황에서 우리 경남지역에는 그런 스크리닝을 한번 해보고 난 이후에 이런 기술개발사업 용역을 준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대학에 가고 있는 것이 주로 TIC라고 하는 것은 장비구입입니다. 장비구입을 해서 그 장비구입한 것을 갖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와서 그 장비를 활용하고, 그 활용하는데에 있어서 기술이 부족하면 대학교수들이나 조교들이 기술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이 대종을 이루는데 그런 사업도 있고 그 다음 R&D 기술개발이라고 해서 RRC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산업자원부라든지, 우리가 보면 당장 어떤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저희 과의 특징입니다. 기술개발을 한다고 해서 당장 1년 안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3년, 5년 뒤에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라든지 산업자원부에서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한 과제를 가지고 교수들이 2개의, RRC 같으면 2개의 RRC를 받고 또 그 다음 이를테면 기술혁신중앙회 같으면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다든지, 한 과제로써 2개의 연구용역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스크리닝을 해 봤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 대학에서는 그것이 주로 무엇이냐 하면, 공모를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어떤 아이템이 딱 나와지면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하고 현장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수가 어떤 ‘갑’이라는 사업도 받고 ‘을’이라는 사업용역도 받아서 계속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안 해보셨죠?

확실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이중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이 왜냐하면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두군데 연구용역비를 받아서 수행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도에서 추진하는 이런 연구용역사업은 향후에라도, 아마 조회를 하면 다 되거든요. 조회해서 연구용역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갖추어 줬으면 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마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두 분 교수가 용역을 같이 했다는 그런 것은, 일단 제가 확인을 해보고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주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경남조선 해양산업진흥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설립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국한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작년에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주었는데요, 그것이 조선센터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그것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약 7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센터를 짓는데 예산을 확보한 것도 없고,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용역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경남도가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조선과 관련된 업체가 주로 울산ㆍ부산ㆍ경남, 이렇기 때문에 부산ㆍ울산ㆍ경남이 공동으로 해서 센터를 짓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ㆍ울산ㆍ경남 경제정책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실무 담당계장이 부산시청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일단 안건으로 부의를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 경남만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갖추어진 인프라가 경남에 많기는 많지만 기술 같은 것은 부산도 많고 그래서 부산ㆍ울산ㆍ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같이 공동으로 하기도 하고 또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예, 우리가 혼자 국비를 확보하기보다는 3개 시ㆍ도가 합동으로 하게 되면 국비확보도 용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이용학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학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 이것은 중소기업체, 아마 중등기업 이상은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외품질규격인증을 많이 취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은 경남으로 봐서는 홍보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도 120개 업체에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상당히 잘하는 정책이라고 봐지고, 대신에 좀 많은 중소기업,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이런 규격인증을 받아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광산 관련 건,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은 당초에 환경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공해방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준공검사를 할 때라든지 올 연말까지 완공이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환경직을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고성군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서와 우리가 합동으로 해서 앞으로 진단도 하고 관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은 저희가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는 약 625개 업체를 했는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1,700개 업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확대해서 반드시 중소기업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인증을 하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제 무역 장벽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기계류 해외마케팅 사업비가 9억2,000여만원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억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계류 해외마케팅 사업비의 국비반납이 1억5,700만원이 되었는데 이 관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반납금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인데, 국비 10억원을 지원받고 도비 1억원 해서 2003년도에 11억원 중에서 9억2,691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국비 1억5,700만원과 도비 1,573만6,000원, 이렇게 2003년도에 정산된 금액에 대한 반납금이 기계류 해외마케팅사업 국비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분이고 앞에 결산에 나와 있는 부분은 2004년도에 집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가 왜 여기에...

국비 반납분은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7,700만원이 남은 것은 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마케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기계류 해외마케팅사업 불용액 발생사유는 키맥스(KIMEX), 작년도에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주관을 해서 2000년, 2002년, 2004년, 격년제로 하는 키맥스(KIMEX)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인데 수출상담에 예산 1억원을 지원했는데 그 부분은 자체에서 해결하고 1억원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억7,739만1,000원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예산인데 그 경비 남은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개 합해서 1억7,000만원...

2005년도는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2005년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돈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더 잡혀졌습니까?

국비 5억원과 도비 7억원 해서 12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해외시장개척 계획이 아주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는 좀 작게, 계획이 작게 잡혀있고 2005년도는 많이 잡혀져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국비 10억, 도비 1억원해서 11억원...

돈이 많고 적은 것보다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안한 것인지, 집행을 못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계박람회를 하면서 남은 아, 작년도에는 국비 10억원에 도비 1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6 비율로 국비 40%, 도비 60%의 매칭펀드 형태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 배정된 12억원 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집행금액이 과다하게 남았느냐, 남은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1억원은 2004년도 키맥스(KIMEX) 행사를 하는데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을 하는 행사인데 그 예산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하는 것인데 자체 예산을 활용하고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을 집행을 안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2005년도에는 키맥스(KIMEX) 행사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행사가 있습니다.

아, 격년제로 하니까.

예, 그 부분이고 7,739만1,000원은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박람회 참가하는 전체 비용에서 7,7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이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제통상과는 국제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기계류 해외마케팅 사업비 중 1억7,739만원의 집행잔액 중에서 국비가 이중에 1억5,735만1,000원이 있죠?

반납하는 부분 말씀이죠?

예.

그것은 2003년도 국비 반납분입니다.

2003년도입니까?

예,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기계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비 52억원인데, 실제 우리 경남지역에 있는 기계기술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경쟁력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건립했는데 두 가지 측면을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연구대학 중심으로 운영을, 연구개발 중심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기술 쪽에, 선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이 기술지원센터가 있으면 기술부터 시작해서 지원해주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이 기계기술종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홍보도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됐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연구대학 중심으로 간다면 연구대학 중심이 한번 성적이 되면 끝까지 그 대학 중심으로 간다는 그런 계획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기술종합센터 부분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컨벤션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에요?

전부 모아서 컨벤션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제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기업지원과... 있습니까? 잠깐만요, 기업지원과장님은 나중에 답변하시고.

이것은 국제통상과인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컨벤션센터 홍보비가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35%를 집행하고 65%를 미집행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텐데 그냥 불용처리가 된, 그런 사유가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362페이지입니다.

내용은 360페이지에 컨벤션센터 홍보비가 5,600만원이...

그러니까 35%만 집행하고 65%를 어물쩡 가지고 있다가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이 설명을 할 때 미완공이 된 상태에서...

미완공이 되었으면 사전에 결산추경 시에 안 된다면 반납을 해서 다시...

저도 그에 대해서 사실상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라는 것은 건물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이미 건물의 조감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1년 전이나 반년 전이나 계속 홍보를 해도,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특히, 컨벤션센터 같은 것은 국제적인 회의도 하고 행사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준공이 되고 나서 이 행사를 하려면 1년전, 2년전부터 홍보를 해서 거기에 유치할 사업도 월별로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홍보는 미리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미완공을 이유로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전계획 수립이나, 철저한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국제통상과에서 금년 9월 9일 개관을 하면 당장 9월 9일부터 컨벤션센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행사가 유치되도록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특히 국제통상국에서 사업을 못하고 불용되어서 나온 것이 도 전체를 봐서는 2.9% 정도가 국제통상과에서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불용액의 비율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경제통상국의 업무 자체가 어떤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측하기는 힘이 들더라도 추경 시에 반납할 때 빨리 해서 다시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사장시키는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쓸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김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업무 맞죠?

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예산이 따로 있고 기계기술종합지원센터 예산이 669억8,000만원, 건립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기능 안에 포함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오춘식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옥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니까 김해만 해도 공장이 신규로 350개가 들어섰습니다. 20개 시·군을 보니까 1개가 있는데 가보면 신규 업체가 5개, 지역의 영세업체들을 다 해 보니까 종업원이 50명도 안됩니다. 김해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규제가 다 풀려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각 시·군마다 시·군의 조례도 있겠습니다만, 시·군에 있는 공무원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장허가 부분에 대해서 김해나 양산이나 함안이나 사천이나 이런 곳에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부산 인근 김해나, 양산이나, 진해라든지, 창원 이쪽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가 투자가들을 모시고 거창이나, 함양이나 그 다음에 서부지역 쪽으로 많이 간다고 그러면 서부지역 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투자유치에 대해서 더 안달하고 있고, 그 규정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창녕 같은데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밀양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시장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투자가들이 그 쪽을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적게 가고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함양만 해도 9개의 큰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밀양 같은 데는 영세업체가 1년 내내 5개 업체입니다. 종업원 다 해 보니까 100명 미만입니다, 5개 업체가. 50명 미만의 업체가 왔습니다. 지금 함양만 해도 종업원 수가 몇 백명이 되는 줄로,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9개 업체가 유치가 되면서 몇 백명의 종업원이 지금 고용창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업체들이 오는데 저희들한테 이야기는 “가면 허가를 안 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대로 함양도 몇 년전까지만 해도 업체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개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했는데, 대진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밀양 쪽에도 종전에는 많이 안 들어왔는데 초동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입주가 다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추가로 단지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아까 5개 들어왔다는 초동농공단지 들어온 그것입니다, 들어온 것이. 그게 비어 있다가, 여태까지 업체가 전혀 없다가, 다 닦아놓아도 안 오다가 5군데, 작년에는 7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즘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한 군데만 자꾸 그것 할 것이 아니고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