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6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이수성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검사도 예산안의 심의만큼 중요한 부분이므로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류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님들의 예산결산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회계과장 한상복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가 2,391억7,902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63억4,739만원으로서 총 2,855억2,64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은 2,892억4,360만원, 지출액은 2,218억8,398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673억5,9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494억7,412만원,보조금 집행잔액이 7,47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78억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2,443억8,393만원이고 지출액은 1,915억6,304만원, 세계잉여금은 528억2,0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381억867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47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6억3,7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수납액은 448억5,967만원이고 지출액은 303억2,094만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145억3,8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113억6,545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억7,3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영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외 7건』에 1억9,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6,807만원을 지출하고 2,193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내용입니다.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은 기초생활보장외 6종으로 2003년말 17억2,826만원에서 2억8,548만원이 증가하여 2004회계연도말 현재액은 20억1,3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채권현액은 2003년도말 10억9,27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5,533만원이 감소하여 2004회계연도말 현재액은 9억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칠곡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3년도말 227억4,173만원에서 당해연도 58억4,327만원이 증가하여 2004회계연도말 현재액은 28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등 1,428만㎡에 1,251억3,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물품현황은 39억3,072만원으로 취득·처분등의 증감사유로 인해 4억786만원이 증가하여 2004회계연도말 보유현황은 984건에 43억3,85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세출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복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한후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결산을 실시하였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결산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46억2,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4억3,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31억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5,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54억원, 영업외수익이 13억8,8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47억9,400만원, 수용가 미수금 수입이 2,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3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6억4,600만원, 영업외 비용이 1억6,600만원, 가동설비 자산 지출이 18억3,6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지출이 19억5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5억2,1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6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1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차기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31억8,900만원중 건설계량 이월 4건에 4억6,000만원, 사고이월 15건에 14억9,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2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64억400만원으로 2004년도 상환금액은 5억2,100만원이며 총 상환누계는 21억7,200만원으로서 미상환액은 4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지방공기업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4년도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군민에게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공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가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검토보고서에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가 제출한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류태현 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20일간 결산검사후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님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검토보고 12쪽에 2004회계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149억2,400만원 증가된 1,252억3,400만원입니다 그랬는데 이거 공유재산이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공유재산이 증가된 사유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평가할적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매년 조정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올랐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수도사업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수성 의원님이 상수도요금 평가위원이고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제척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이야기로는 상수도요금 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물 많이 쓰는 분들이 되어가 있으면 어떻게 객관성 있는 상수도요금을 평가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16쪽 맨 마지막에 보면 전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원가로 88억원이고 판매가가 51억인데 물론 이거는 상수도사업소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칠곡군민의 복지나 위생이나 환경이나 잘사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들어도 좋습니다만은 이거를 그 위원들이 목욕탕업이나 그런 업을 가진분들이 평가위원 같으면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서 물론 조례에는 제척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만 통상에 기본법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폭 물갈이 하시고 이거를 객관성있는 상수도 요금으로 책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위원들 교체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이 당연직이면서 부위원장 아닙니까? 정말로 이해관계에 있고 객관성 없는 위원들은 다 교체를 하시고 그래야지 옳은 가격이 나오지 목욕탕 사장들이 모여서 누가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전번에도 이야기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임기가 있으시면 모르지만 없다면 빠른 시일내에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류태현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에 따른 종합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간 결산검사를 했는 종합평가를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류태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원만히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 그리고 회계과와 의회사무과 관계 공무원 특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저와같이 결산검사에 임해주신 백우흠 결산검사위원님과 류해열 결산검사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몇가지 느낀점과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1년동안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개수를 표시 기록보존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널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회수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금번 결산검사를 통해 우리 칠곡군의 600여 공직자들이 칠곡시 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해 저마다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아쉽게도 안타까운 사례도 일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해마다 지적되어온 예산전액의 불용처리, 예산과다 불용, 세원발굴의 미흡과 예산편성의 부적절, 이월액 불용처리 부분등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건전재정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하는 것으로 쉽사리 시정되지 않음을 볼 때 해당 공무원의 자질문제를 떠나 관리자의 책임의식과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관련실과소장은 각자 해당업무와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주민들로부터 칠곡군 결산의 신뢰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연찬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격려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기좋은 칠곡시 건설을 위해 노고를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결산검사시 도출된 문제점을 거울삼아 향후 동일 사례로 재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수가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및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