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제1차 정례회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는 결산에서 나타난 심사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환류시켜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1.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20호)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송영곤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의회사무처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은 36억8,372만9,000원으로 36억803만8,98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2%인 7,542만2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각 세항별 집행잔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정운영예산 집행잔액 5,344만1,840원에 대한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건비로서 예산액 15억6,137만8,000원 중 기본급, 수당 등 15억4,676만9,000원이 집행되고 1,460만8,5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과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결산서 218페이지일반운영비에서 220페이지 도서구입비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10억6,569만8,000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의원상해부담금, 도서구입비 등을 합쳐 10억2,940만6,130원이 집행되고 3,629만1,87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04년도 경상경비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5～10%의 예산절감액 1,227만8,000원과 과목별 집행잔액 1,867만6,000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 133만8,000원과 의원상해부담금 4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결산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산개발비 및 시설비 등으로 5,762만5,000원 중 5,508만3,590원이 집행되고 254만1,41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0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예산 집행잔액 1,182만9,100원에 대하여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8,717만3,000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7,539만3,500원을 집행하고 1,120만3,62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중 여론조사비 1,000만원 전액과 각 과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2,563만원 중 2,558만400원이 집행되고 4만9,6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2페이지, 의정활동예산 집행잔액 1,014만9,080원에 대한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02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참석수당으로 예산액 1억7,648만원 중 1억7,624만원이 집행되고 2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회기중 불참한 의원님들의 회기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205-03 국내여비는 예산액 3,153만6,000원 중 2,421만6,270원이 집행되고 731만9,73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경상경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5%의 예산절감액 157만7,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원과 집행잔액 74만2,730원이 되겠습니다. 205-04 해외여비는 예산액 4,719만원 중 4,719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5-05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상임위 활동과 공적인 회의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1억3,190만원 중 1억3,184만9,800원이 집행되고 5만2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5-0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서 예산액 1억6,080만원 중 1억5,883만1,590원이 집행되고 196만8,41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5-07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예산액 727만원 중 670만원이 집행되고 5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곤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곤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김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살림살고 이렇게 정리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일반운영비에 대한 총액예산제도가 실시되었죠?

예, 8개 비목이 되겠습니다.

8개 목록으로.

예.

그래서 이것이 실시될 때 지침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실제 내부운영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제시되어온 운영지침은 있습니다. 8개 비목의 내용이라든지 구성요소라든지 하는 지침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20005년도까지 심의를 하면서 무슨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감이 안 오거든요. 어떤 수용비는 개별사업을 명시해 가지고 해 놓고, 어떤 것은 총액예산에 포함시켜놓고 그러다가 추경되면 특정예산을 올리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 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분야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좀 일목요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제세공과금은 공과금대로 묶어서 좀 드러나게 하고 그러면 연도별로 제세공과금 들어가는 게 올해 총 나간 게 얼마이고 전체적인 물가인상률이나 세금이 올라 가지고 얼마정도 나가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지금 이게 몇 년만 더 흐르고 나면 거의 의회 내에서 심의할 것이 없을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후에 총액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제고하고 심의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단협의회에 분담금을 670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돈은 지출하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은…….

납부했다는 영수증만 받으면 끝인 것인지, 예를 들면 그 단체에서 돈을 다 거둬서 어떻게 어떻게 쓰고 얼마 남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 다시 알려주는 겁니까?

전국 시ㆍ도 의장협의회 연말모임이나 아니면 그 다음 해 1월 첫 모임에서 한 해 운영사항을 총괄해서 17개 시ㆍ도의 의장님들이 모인 가운데서 다 보고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세부서류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갖추어져서 있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은 각 비목별로 총괄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사무실을 얻어서 상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자치단체 의회에서 간사단체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행자부에서 직원을 두 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두 명 준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두 명을 주고 해서 4명이 의장단협의회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단협의회하고 같이 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의장협의회만 매달려서 하다가 운영위원장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의해서 두 단체를 같이 묶어서 거기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우리가 의원 1인당 30만원씩 줍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협의회 100만원 주고, 그래 가지고 30만원씩 해서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1년 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예산결산 다 받고 그렇게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경비 산출하는 내용은 각 16개 시ㆍ도별로 기본적으로 100만원씩 부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 한 분당 33만원씩 부담하는 식으로 경비부담의 기준액을 제시합니다. 그 부담기준액에 의해 가지고 저희 울산시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총액예산제 형식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세부 항목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됐는지 알기 힘든데, 혹시 지난 2004년도에 의회에서 인쇄비가 어느 정도 지출됐는지 대략 통계가 나옵니까?

뽑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다 나옵니다.

나오기는 다 나옵니까?

예, 다 나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의회 회의록을 대폭 없애고 또는 다른 예산절감을 상당부분 해 가지고 인쇄비가 그전보다는 상당부분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타 의회에 모범이 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했던 회의자료가 운영위원회로 다시 넘어와 가지고 거의 같은 자료가 묶어져서 또 재인쇄 되어서 본회의장에 또 배부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들여서 산 노트북 하나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리고 그 회의 끝나고 나면 그 자료 의원님들이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을 실제적으로 구입해서 한 차례정도 활용 한 것이 다이고, 이게 그것과 연계해서 인쇄비 절감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조금만 노력하시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왜 수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개인 의원님들 홈페이지, 계속 관리하실 겁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적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관리해 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안을 너무 오래 잡는다 이거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004년도 초반 것 그냥 그대로 뜨는 그 홈페이지를 그냥 달아놓으면 의원님 개인도 욕 들어먹지만 의회 전체를 욕한다고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홈페이지를 운영 안 하는 분들은 폐쇄하고 그 분들 개인 프로필을 좀 확대해서 달아 달라고 그러면 좀 첨부시켜서 달아주시고, 정리를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놔둡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하려고 하니까 세부자료를 저희가 전혀 보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이런 한두 개 이렇게 보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 실제 우리가 제대로 이 부분이 되기 전에 사전에 자료를 돌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의회 자체가 적십자회비나 이런 것은 계속 내온 겁니까, 지금 적십자회비를 연 100만원씩 냅니까?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는 늘 궁금한 것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거든요. 왜냐하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도 여전히 이 부분이 궁금하고 실제 화환, 위문품, 격려품, 기념품, 격려위문금은 지금 누구이름으로 어떤 형식으로 나가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각종 위문품, 격려, 화환 같은 것은 종전의 경우에는 의장님 명의로 나갔습니다만 그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적시되고 나서는 지금은 현재 의회명의로 나갑니다.

의회명의로 다 나갑니까?

예,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의회’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화환의 경우에 이렇게 나가고 각종 선물의 경우에도 외부에서 학생들이라든지 성인이 와서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조그만 선물을 줄 때도 ‘울산광역시의회’, 의회명의로 이렇게 나갑니다.

격려위문금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격려위문금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화환은 누구만 보낼 수 있는 겁니까?

화환의 경우에는 의원님들 관련해서 화환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 유관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유관단체들 각종행사라든지 그리고 경조사 같은 경우에 화환이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누구 경조사에 나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처직원이라든지 집행부 간부라든지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화환이나 이런 것은 사무처직원하고 집행부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울산시민이 폭넓게는 해당됩니다.

폭넓게는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 사용은 그러면 직원들한테 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이라든지…….

그런 규정입니까?

예, 그리고 각종 행사시, 대소행사시에 화환을…….

어떤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번도의회사무처에서는 화환, 위문품, 격려품, 기념품, 격려위문금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도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저는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다 의원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의회전체가 하는 것입니까?

의회공통 명의가 되겠습니다. 의원 개인적인 명의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의회 공통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격려위문금은 주로 의회공통으로 어떤 곳에 나가는 겁니까, 2,600만원되어 있네요. 격려위문금은 주로 어떤 곳에 나가는 것입니까?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런 곳에 쓴다라든가 이런 것.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부규정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려위문금 정도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뭔가 세부적으로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집행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겨레 하나되기 본부 같은 곳에서 비닐이라든지 비료 같은 것을 보내고 할 적에 이런 곳에 격려금이 지출되기도 하고, 어떤 일정한 명분이 있을 때 지출이 됩니다.

일단 명분이 있는 행사에 격려금이 지불되는 그런 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위문금은 장애인복지재단하고 전부 다 간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때.

그걸 다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위문 가는 경우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적십자회비는 연1회씩 100만원씩 냅니까?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의회 공통명의로 특별회비명목으로 100만원씩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초과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산액보다 초과되는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 ‘초과’ ‘초과’ 쓰였네요. 초과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을 초과해서 쓸 수 있는 경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저한테 온 자료에는 ‘초과’라고 쓰여있는데요. 전문위원실 운영 중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전체가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일반운영비 아래에는 8개 비목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예산이 3,500만원 정도 예산에서 1,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작년의 경우에 여론조사비가 1,000만원 계상이 돼 있었는데 여론조사비를 전혀 쓰지를 못했습니다. 여론조사비 1,000만원이 남는 바람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100만원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처 중에 204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지금 1,500만원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4의 복리후생비가 작년의 경우에 집행잔액이 1,525만원.

어떤 용도로 계획이 됐는데 이렇게 그대로 남은 것입니까, 직원들 복리후생비입니까?

맞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계획을 하셨는데 복리후생비면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인건비 중에서 복리후생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정액으로 주는 인건비입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상세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거든요. 의원활동이 거의 다 돼 가는데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을 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게 사용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도대체 알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서 의원들에게 제시를 하려고 하면 자료가 실무적인 준비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평소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자료는 즉시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못 묻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사무처의 역할은 의원들에게 무엇이 어떻게 있는데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의회사무처가 일일이 다니면서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 의회사무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의회사무처가 의원들 보좌하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홍정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초과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개인별로 상정이 됩니다. 상정이 되는데 연간 쓰시다보면 의장님이라든지 어느 위원장님은 연간 배정된 액수보다 대체적으로 적게 씁니다만 어떤 분의 경우에는 연말에 좀 쓰시면서 조금 많이 초과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총괄적인 범위 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별로 쓰는 한도를 조금 초과했는데 다른 분은 조금 남기기 때문에 전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초과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의원활동을 하고 점심식사비나 이런 것은 충분한 것입니까, 집행부나 다른 곳에서 우리가 밥을 얻어먹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그 돈들이 의원들에게 지급됩니까?

충분하지는 못해도 일반적으로 조금 절약해서 쓰면 연간 1년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 없습니까?

무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총괄 결산 할 때 난점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총액예산제도의 결산검사를 하면서 좀 애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시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결산부분은 전년도 결산해서 당해연도, 다음 해 예산을 좀 더 효율성 있고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어떻든 작년보다는 예산부분에서 4.1%, 2% 정도 줄였다는 보고내역서는 나와 있는데 그러나 시민여론조사비에 1,000만원 불용 처리된 부분이라든지 또 의정활동비에 국내여비 732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같이 해서 ‘예산절감 사유로 불용 처리했다’ 이 문구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국내여비 732만원 가지고 집행사유 미발생, 다음에 예산절감 사유발생,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집행사유 미발생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용이 뭡니까, 어느 것이 답입니까?

국내여비 732만원의 불용액은 이것이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 그 중에서도 일부분은 5%정도의 예산절감액이 있기도 하고 대부분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까?

예.

국내여비 중에서 이 부분이 주로, 국내여비가 3,100만원이죠. 3,153만원이네요. 주로 이 국내여비 중에서 주로 활용도가 뭡니까, 주로 비행기입니까, 뭡니까?

이 용도는 의원님들이 각종 공적인 업무로 국내에 출장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삯이라든지 차비라든지 숙식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장님, 이 부분이 거의 다가 동료위원도 있습니다만 직책 있는 그런 상임위원장 이상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평의원들이 쓰는 부분은 열악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장 간다고 신고하면 출장비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출장 간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평의원이 서울에 출장 있고 예를 들어서 광주에 출장이 있어 가지고 비행기표를 끊었다 한 예가 작년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상임위원장 이상 말고 평의원이 말입니다.

많이 갑니다. 주로 의장님이 전국 시ㆍ도의장협의회 한 달에 한 번 꼴로 가시고, 운영위원장님도 전국시ㆍ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 가시고 그리고 일반 상임위원장님이라든지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가십니다.

물론 사유가 발생하면 많이 쓰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과연 평의원에게 이만큼 홍보가 되어서, 732만원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동료의원이 그 사유에 의해서 출장 갈 때 신고하고 제대로 출장비를 받아 가느냐, 물론 여기에 사용하는 동료의원도 있지만 그 외에 사용하지 않은 동료의원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이 서울에 어느 당에 볼 일이 있다, 아니면 어느 부처에 볼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출장을 갈 때는 신고를 하면 분명히 이게 사용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적인 목적으로 출장 갈 때는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공적인 목적으로 갔을 때 여기에 의해 지출부분을 산출해서 끊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느냐, 또 이것을 홍보를 했느냐, 저도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1년 됐지만 이 부분으로 아직 한번 써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의원들에게도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서 필요할 때 동료의원이 갈 수 있도록, 이 예산 절감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은 반드시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상 편성이 돼 있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도 좀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홍보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장님 그런 부분은 동료위원들에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시민여론조사에 1,000만원 이 부분도 이게 안 되면 전액 불용 처리됐는데 이런 부분도 추경에 반납을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해서 정산서로 인해 가지고 불용 처리했다 이렇게 하면, 연말에 꼭 쓸 계획이 없으면 추경에 반납을 해야죠.

작년의 경우에 연말에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연말에 염포산터널이라든지 울산대교문제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쓸려고 했는데 그것을 집행시기를 놓쳐서 올 연초에, 금년예산으로, 2005년도 예산으로 89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이렇게 결산하면서 불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2차든 마지막 추경에라도 이 부분을 반납해서 다른 용도에도 충분히 사용할 그런 예산이, 2,000만원이면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장님, 관심을 가지면서 불용액이 많은 예산을, 절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써야 되면서 홍보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지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저히 계속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요, 우리 의원들이, 여기 예산서에는 보니까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보조활동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의회기관 내에도 저희가 의회에 와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일을 하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점심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좀,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거든요. 개인이 그냥 사 먹으면 되는 것입니까?

의원님들이 순수하게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개인부담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의회와 관련된 공적인 활동, 다수의 의원님들과 관련된 활동, 상임위 활동.

잠깐만요, 우리가 비회기 기간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 그게 예를 들어서 의원활동이 어떤 게 개인활동이고 어떤 것이 공적인 활동입니까? 제가 의회에 와서 만약에 장애인복지분야에 와서 장애인복지관련 된 자료를 연구하고 이후에 다음 회기 때 필요한 부분을 연구하면 이게 공적인 겁니까, 개인적인 겁니까, 구분이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비회기 중이라도 의원님이 나오셔 가지고 공적인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판단은 1차적으로 의원님들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공적활동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집행하는 우리 의회사무처직원이 2차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그런 실무적인 과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서 눈치 안 보고, 저는 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눈치 안보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명확한 것이 헷갈리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각 상임위에 전문위원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우리가 제실등을 마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의원님들이 나와 계시면 일단은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전문위원실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15명에서 20명 왔는데 이거 어쩌면 좋겠느냐’ 하면 운영위원장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문위원님들은 일단은 의원님들이 점심시간에 나와 계신지 안나와 계신지는 제실등을 보고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식사하러 가실 때 ‘의원님 식사하러 갑시다.’ 그렇게 한마디해 주고 하면 챙겨지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명수가 많을 경우는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전체적인 운영공통경비를 하겠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산건이나 교사나 회의를 많이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연말에 가서 사무처장과 협의를 해서 남아있는 부분을 믹서를 시켜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정련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초과부분도 연말에 가면 다른 데 섞어서 행정을 맞춥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홍정련위원께서 말씀하신 위문품이나 격려품,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위문품은 연말연시라든가 추석 때 성애원이나 양육원에 의원들 한두 명씩 같이 가셔서 의회명의로 보내는 것이고, 격려금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화환이나 조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성격이 애매하다 싶으면 저하고 의논을 하면 ‘이거 보내야 되겠다 안 보내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의정활동비 해 가지고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70만원×19명×12월 해 가지고 돼있고 보조활동비 20만원×19명×12월 돼 있잖아요. 이것은 뭐에 쓰는 것입니까, 그것을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은 매월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총액적으로 나가는 150만원씩…….

그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의회운영 공통경비 610만원×19명 이것은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네요?

예.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의원들이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부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출장비 부분은 안 되면 저하고도 상의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하고도 상의하고. ‘내가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출장비 얼마냐?’ 그렇게 하면 되고, 내가 안 된다고 한 것이 저번 연도에 딱 두 번 있었습니다. 당 행사하는데 출장비를 다 끊으려고 하니까 15명 왕창 올라갔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전부 다 개인적으로 끊어라’ 그거 한번 했지 다른 것은 출장비 어디 가신다고 하면 산출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 드렸으니까, 지금 국외여행비 180만원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운영위원회나 의장단협의회에서 많이 건의했습니다. 옛날에는 4년에 240만원이나 360만원 한번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건의 하다보니까 뚱딴지같이 1년에 180만원으로 다 편성 돼 나오는 거라. 이러다 보니까 다른 큰 곳은 괜찮아요, 백 몇 십명 되고 하는 이런 곳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씩 자르려고 해도 이것이 잘 안 됩니다. 1년에 한번. 그리고 180만원 주면 만약에 박부환위원이 중국 산둥성 시의회에서 초청장이 왔다, 그러면 한 분이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번처럼 유럽 같은 곳처럼 배낭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180만원×4하면 720만원 아닙니까, 4년에 한번 잘 갔다 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일일이 면담을 해 보면 원치 않습니다. 180만원 가지고 1년에 한번 나가려고 하지 4년에 한번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말년 4년째 나가면 위원회에서 항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있고 안 되면 총액이라도 편성해 달라, 그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참여연대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총액예산제도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오늘 심의를 하셨다시피 애로가 많습니다. 오늘 심도있게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무원 사회 내에서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국내여비 편법운영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편법운영, 거기에 따른 급량비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원칙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기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주장을 수 차례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으로는 과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급량비운영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우리 과 단위면 과 단위, 팀 단위면 팀 단위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팀 운영비, 과 운영비 같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가 실제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경비를 예산상 명시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없고 여태까지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부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저희들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완전히 원칙적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도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조직을 굉장히 경직되게 얼어붙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원들 인건비 같은 부분을 입을 대니까 ‘의원이 그릇이 작게 왜 그런 것에 입을 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뒤집어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거든요. 이 원칙이 제대로 안 세워지고 다른 큰 물줄기를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사소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잡아야지 공직기강도 바로 서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이게 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집행부를 나무랄려고 하니까 의회가 좀 잘해야지 집행부를 나무랄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옛날에는 카드로 했는데 지금은 지문인식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요, 급량비나 국내여비 문제는 그렇게 편법운영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량비 부분은 일한 만큼 급량비를 쓰고 그런데 눈에 보이게 요즘 젊은 직원들이 급량비를 속이거나 이렇게, 공무원노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많이 투명해 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해 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2004년도 울산광역시 결산승인의 건은 여러 위원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 간부공무원님들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많은, 내년 예산과 더불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의원보조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상 행정사무조사 때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때 개선사항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한 번씩 개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풍토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