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7월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 및 2004년회계연도예비지지출승인의 건, 천안시21c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천안시의회 제92회 제1차 정례회의에 부의한 제896호와 897호로 제출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 부의안으로 세입세출총괄과 기금결산, 채권증감현황, 채무증감, 공유재산증감현황, 물품증감현황과 이어서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96호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1차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따라 천안시의회 허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4명의 위원으로부터 지난 6월7일부터 6월20일까지 14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778억8,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총 1조1,032억3,4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6,483억3,100만원과 특별회계가 4,549억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6,522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641억6,600만원,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가 1,880억7,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잉여금은 명시ㆍ사고ㆍ계속비사업의 이월금이 1,067억500만원이고 보조집행잔액이 25억8,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48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이월금이 535억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3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이 1조778억8,1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은 626억원이 증가된 1조1,405억3,300만원으로 그 중에 96.7%인 1조1,032억3,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0.1%인 12억3,2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고 미수납은 3.2%인 36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785억6,000만원이며, 95.5%인 6,483억3,100만원을 징수하였고, 4.3%인 290억700만원이 체납되어 2005년도로 이월하였고 결손처분은 0.2%인 1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4,619억7,200만원으로 98.5%인 4,549억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000만원을 불납하였습니다. 1.5%인 70억5,800만원이 체납되어 2005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미수액과 결손처분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4회계연도 우리 시 예산 총 규모는 9,433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345억8,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77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여기 결산 부의안건대로 처음부터 개요를 다 읽으시는데 현재 지금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도 와계시고 거기에 대해 20여일간 검사한 결과를 유인물로 해서 보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갖다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고 의문되는 사항이나, 기타 우리 위원장이 보고한 다음에 간단하게 보고해서 받는 걸로 하시고 처음부터 하는 것은 생략합시다.

중요한 부분만 띄엄띄엄해서 보고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다 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 하지 말고요 개요만 해서, 이거 뭐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장이 와 있는데 검사하면서 어떠어떠한 내용이 저거했다는 내용만 보고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은 2003년도보다 32억6,300만원이 증가된 161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채권채무 증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가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안번호 897호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총예산의 3.1%에 해당하는 190억4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35억400만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31억7,400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3억3,00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라니까 너무 간단하게 하는데요, 이게 위원님들이 궁금해 가지고 자꾸 질의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증감 및 현재액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증감이 뭐가 중요한가 간단간단하게 내용을 주지시켜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이름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얼마 이렇게만 하면 계속 질문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받고 질문하고 설명하면 되지.

그러면 계속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허전 위원님께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전 허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지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금고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05년6월7일부터 6월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본 위원을 비롯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5인의 검사위원이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제 서식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과 세계현금의 운용, 세출예산의 유용상황 등에 검사의 중점을 두었고, 주요시책이나 성과, 기타 예산집행 실적보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9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반환입니다. 2003년도 과오납 반환액이 11억7,80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18억3,500만원으로 6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과오납 반환의 주요원인으로는 국세 변경결정에 따른 주민세의 과오납 반환이 약 13억4,800만원으로 7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세결정기관인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국세변동자료를 주민세 부과 전에 신속히 확보해서 정리함으로서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했습니다. 제10쪽 체납세액 징수의 적극 대처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이 6,785억6,000만원 중 6,483억3,100만원을 수납하고 302억2,900만원이 미수납 되어 95.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65억6,200만원으로 54.8%, 세외수입이 136억6,700만원으로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동차세의 미수납액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년도 수입에 대한 수납실적도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던 결과 95.5%의 징수실적을 올렸지만 시세확장에 따른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압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기존의 징수조치보다도 그 이외에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세무부서 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의 관심이 필요해서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순세계잉여금 과다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 304억9,600만원보다 146% 증가된 748억7,700만원으로 443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초과세입금이 325억6,2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424억9,200만원으로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의 정비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12개 특별회계 중 일부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일부는 세입금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특별회계는 적법하게 설치한 것이나 추진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장의 합병 등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지만 2005년도5월23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와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일반회계에 편입, 특별회계와 기금과의 통합 등을 통하여 특별회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해소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17쪽 기금의 정비 및 운용의 효율화입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2004년도에 운영실적이 있는 기금은 6개 종에 2억5,100만원으로 전체 조성금액의 1.6%에 불과했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기금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유자금은 천안시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으므로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하여 사회간접자본으로 활용하는 등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성격상 유사한 기금의 통합 등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지적하고 시 출연금이 없는 기금 5개와 사용실적이 없는 7종은 결과보고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지출원인 행위 오류와 21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지출원인행위 누락 등은 결과 보고서로 보고갈음 드리고, 22쪽 세출예산 배정액을 초과한 지출원인행위입니다. 2004년도 지출원인행위부를 검사한 결과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배정액을 초과해서 선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예산을 배정 받아 보전하고 있었음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예산의 초과집행은 없었으나 예산집행의 정확한 시기, 회계처리의 정확성 등을 위해 지적하였으며 예산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배정계획에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25쪽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잉여금 계상 오류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 결산 시 일반 및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900억원을 회계연도 종료일인 12월31일까지 전출하지 아니하고 2005년도 2월 중에 전출을 하였으며 이를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도 세입조치하여 잉여금으로 계산하여 잉여금이 중복계상 됐습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출납폐쇄기준일은 12월31일이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익년도 2월28일로 서로 달라서 발생된 것으로 이후 전출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출납폐쇄 이전에 전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6쪽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이월 오류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도로개설 사업 중 서부대로 개설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등과 관련해서 54억6,0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 되었으나 27억1,000만원만 집행되고 28억1,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당해 연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여 집행잔액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월사업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적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금은 2005년도 예산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이월사업은 수정하지 않아 세출예산 이월 오류가 발생되게 되므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7쪽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90억3,000만원으로 294억4,700만원이 집행되고 319억1,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76억6,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이 276억6,500만원으로 과다한 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된 729억 중 248억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결과로 전출금 지급계획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시행할 사업명과 사업량, 예산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월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판단되어서 지적했습니다. 다음 28쪽 특별회계의 결산보고 내역 및 집행잔액오류입니다. 29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채무액 오류입니다. 이 건은 유인물 28쪽과 29쪽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종합해 봤을 때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 세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해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서 그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만큼 결산의 중요성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을 새롭게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건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그에 맞추어 세출규모를 정하여 적극적인 예산투자를 하여야 하나 매년 반복적인 초과세입금이 발생되고 이월액,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의 대폭적인 증가와 집행실적이 2002년도에는 68%, 2003년도에는 65%, 2004년도에는 61%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미흡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히 지적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은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출연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편입하고 사업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금부분도 유사중복 기금은 단일 기금으로 통합하고 기금의 설치 실효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하고 단순적립성 기금이나 전액을 예산에서 출연하고 있는 기금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배정액을 초과한 지출행위, 또 일부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회계처리 미숙 등은 향후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예산의 편성, 심의ㆍ의결, 예산집행, 결산 등으로 완성되는 종합작품이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심도 있는 처리를 하여야만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방자치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4회계연도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시정할 사항을 보고해 주셨는데,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나온 9페이지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보면 2004년도말 기금현재액은 2003년도말 현재액보다 32억6,300만원이었는데 25.3%가 증가된 161억5,735만4,690원으로 되어있는데 위에 표시를 보면 천안시문화예술 진흥기금, 천안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천안시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기타 천안시농업진흥기금, 이것은 기금을 만들기 위한 돈을 만들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만 모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선 일정한 액수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서 기금을 모아야지 기금만 자꾸 몇 년간 모아놓고 그러면 집행부 바뀌고 저것이 다 바뀐다 그러면 자꾸 문제점이 오고 돈만 모아놓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써야 될 것도 있는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같은 경우도 이거 이렇게 해놓고 현재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기금을 써야 될 입장도 있는데 하나도 안 나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2004년도에 하나도 안 나간 것은 원인을 분석해서 담당과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윤구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기금의 정비 및 운용의 효율화에 대해서 여성발전에서 예치기간이 1년씩 되어 있어갖고 3.0%로 되어 있는데 이 여성발전기금은 조례도 우리가 봤을 때 5년이 넘어가지고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을 보면 10억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율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예산투입이 안되고 예금 이자 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

과장님, 어려우시면 이것은요….

이자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일부 보전을 해서 ….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기간을 5년으로 해줬는데 그 5년이 벌써 훨씬 넘었거든요. 5년 안에 10억을 조성해가지고 여성발전기금을 자유롭게 쓸 수도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매년 1억씩 집어넣어 가지고 이 정도 된 거고 이자율은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율이 좀 높은 걸로 해서라도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하루빨리 10억이 돼서 자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이월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사업비 조서에서 일반회계 1건하고 특별회계 1건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이 다른 건 빵빵인데 34억이 있고 321억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금이 없는 것은 국비가 내시는 됐는데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돈을 받아서 자금 없는 이월이다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국비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정의돼 있는 거죠?

내시가 왔으니까 확실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9쪽에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저기 지방세 과오납 반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결국은 이제 세원관리라든지 과세자료 확보가 좀 늦어져 갖고 결국은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과오납 내용을 보면 국세가 변경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주민세는 본인들이 이중납부해서….

그렇죠.

그 이중납부가 많은데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이 두 번 내가지고 이런…. 어떤 컴퓨터시스템을 정확히 해서 낼 수 있다는 게 처리되도록….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세정업무 전산망을 내년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좀 ….

지금 액수로는 6억5,000이지만 이게 건수로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로는 5,190건….

5,190건으로 6억5,000이 증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건수로는….

2004년도 내준 거, 증감에 대한 것만 아니라 전체….

전체가 5,000건이고 그 중에 그럼 한 이삼천건 정도는 과오납이 된 거겠네요.

1/3정도….

1/3이요, 1,500건?

1,400건.

어쨌든 전체에서 1/3이 그러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일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20쪽에 보면 지출원인행위 오류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업무 착오를 해서 두 번 기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정정을 했습니다.

기장만 한 겁니까, 돈이 나간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안 나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쇄를 보면요, 목차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된게. 이렇게 인쇄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허전 위원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표위원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요, 그동안 문제점이나 시정할 사항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요?

위원 허전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세수 같은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낮게 잡다보니까 연연히 초과세입금이 발생이 돼서 그것이 사업예산에 못쓰고 나중에 사장이 되고 나중에 이월이 되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매년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좌석에서 공감을 했어요. 세수추계를 좀더 면밀하게 해서 금년부터는 잘 하신다 그랬고 그리고 집행률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1조7,700억을 돈을 썼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쓴 것은 그게 한 61% 정도만 집행실적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줘서 의결해서 넘겨주면 최소한도 칠팔십%는 예산집행이 돼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어떠한 지방자치의 본질이 나오는데 그것이 계속 이월액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을 때 행정부에서도 각 사업부서에 연찬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간다 그랬고, 그리고 우리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비중이 5 대 5인데 전국에 한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한 세 개 정도가 그 정도 비율이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쪽이 대부분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지만 대체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 일반회계 쪽으로 해서 사업예산으로 즉시즉시 넣어서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금이 13개가 되는데 뭐 하나도 안 쓴 기금이, 적립만 하는 적립성 기금이 6개라든가 그리고 또 유사중복되는 게 5개라든가 총 13개 중에 이런 부분은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는 어떤 예산의 심의나 통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특별회계와 기금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금은 통합하고 중복되는 기금은 폐합하고 폐지하고, 그리고 기금과 특별회계관계도 좀 잘 조정을 해서 명쾌하고 간단한 회계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도 있지만 특별회계부분은 설치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려워도 지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만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예산 때는 하수도가 기타특별회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금년부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수도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이관이 되어서 점점 그렇게 정리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나 행정부에서도 이런 특별회계나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허전 대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역시 질문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답변하실 거죠?

예.

앞으로 시정하고 열심히 예산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 하실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휴식하고 하시겠습니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886호 16쪽입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천안시21세기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21세기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시정자문교수단의 구성 인원을 50인 내외에서 60인 내외로 확대하여 행정조직 분야별 업무성격에 맞게 시정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및 제1조 본문 중 ‘21세기시정자문교수단’을 ‘시정자문교수단’으로 하고, 제3조 중 ‘시정자문교수단 인원을 50인 내외에서 60인 내외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7호 19쪽입니다.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소송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 법률적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수를 늘리고 자문수당도 현실화하여 고문변호사로서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통한 충실한 법률자문으로 행정쟁송을 사전에 차단, 행정의 신뢰성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의 수를 2인에서 3인 이내로 하고, 안 제4조 중 고문변호사 임기를 현행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중 현재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자문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자문수당 인상에 따른 연 240만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21Ｃ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분야별 업무성격에 맞도록 자문교수단 구성인원을 50인 내외에서 60인 내외로 확대하고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폭넓은 자문 등 시정자문교수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잡 다변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소송도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고문변호사의 사기진작과 충실한 법률자문으로 행정쟁송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고문변호사의 수를 2인에서 3인 이내로 증가하고 자문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코자 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21세기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50인에서 60인으로 늘리죠? 여기에 꼭 늘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정보분과위원회, 자치행정분과위원회, 사회환경, 산업경제, 건설교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문화체육분과하고 도시주택분과로 세분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단이 60인 중에 대학별로 교수단이 배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공교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에 분포되어 있는 대학교 교수단으로 구성했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교수들도 되어 있습니까?

천안시에 거주하는 12개 대학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요를 넓히려면 대외적으로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천안시 12개 대학의 교수님들도 예를 들면 균형발전특위라든지 정부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태여 천안에 인적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역에 국한시켜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1년에 자문교수단 회의의 회기수당은 별도로 하고 있죠? 그 회기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7만원씩 지급합니다. 1회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회의에서 어떤 좋은 아이템이나 아니면 시정자문에 대해서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한 건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전체 회의로는 작년에 두 번 정도 포럼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1,000만원정도 지원해 주어서 두 번 정도 포럼을 개최했고요, 나머지는 별도의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분과위원회는 실ㆍ국 단위로 해서 자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아니,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가 시에서 반영해서 발전되었다고 특이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것은 포럼으로 두 건 정도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얘기 듣는 것으로만 국한되지 거기에 대한 큰 비전이나 아니면 시에서의 어떤 참고는 안 되었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쪽이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용역을 줘서 나타나는 것보다는요….

아니,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아서 시에 그 자문에 대해서 상당히 호쾌하게 우리가 시정에 참고하는 사항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취합을 못해보았고요, 저희 53인에 대한 전체적인 것만 저희가 총괄했고 나머지 분과위원회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실적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시정자문교수단을 설치를 해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학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는 자문교수단하고 많은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단위사업 같은 것들은 계속 자문교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시정자문교수단을 운영하면 그 운영에 대한 시정에 반영되는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했어야 되었고, 또 이 분들이 과연 시정발전에 대한 아이템을 냈을 때 이것이 과연 효과성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는 이런 분석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시정교수단을 앞으로는 2005년도부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방안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가운데에서 파트는 지금 5개 파트에서 6개 파트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개 국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파트도 하나를 더 늘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정자문교수단이 우리 천안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파트별로 논문의 주제를 줘서 과연 우리 시정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논문발표를 주기적으로 파트별로 나눠서 전체 시민이 다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엘리트 교수단을 운영하면서 이것이 그냥 형식상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별도로 시정자문교수단 말씀하신 내용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900만원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수단과 우리 시민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분과를 5개 분과로 나누어서 교수들을 만들었다고 했죠?

예.

그 분과별로 되어 있는 자문교수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간이….

아니, 기히 선정된 인원 50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천안시에서 모든 행정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자문교수단이 있으면서도 그 자문교수단을 필요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 서울이나 외지, 충남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용역을 해주지 천안시에 한 50명이나 되는 엘리트 자문교수단이 있는데 그 쪽에 용역을 줘서 그 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수단을 또 60명, 70명씩 만들어 놓으면 이 쪽에서 자문만 받는 것이고 용역으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위원들도 상임위 분과별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교수단이 어떤어떤 분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그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용역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인이 되어야 되는데 교수단은 교수단대로 별도로 자문만 받아서 회의만 하고 기타 시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른 데 가서 해당 없는 데에 가서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작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52인으로 구성된 자문교수들의 명단을 한번 주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요, 실제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충남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전공 교수님들을 추천해서 꼭 반영되도록 연구원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배제하지 않고 외지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거 외로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천안천 용역 이런 부분도 여기 대학자문교수님들의 연구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21세기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류영근위원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님을 선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일종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천안시내권의 변호사님들을 위촉하는 건가요?

예. 이무상 변호사하고 박상엽 변호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문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갑니까, 시로 옵니까?

당연히 저희가 찾아갑니다.

왜 여쭤보냐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시의 업무도 많은데 거기 가서 시간낭비도 하고 해서 새청사에 고문변호사실을 하나 시설해서 오셔서 좀 자문을 받을 수 없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가요?

이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시민을 대상으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 행정업무하고 관련되어서 여기 와서 자문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재판이나 이런 거에 많이 관련된 상태에서 나와서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물의가 따를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변호사에게 상의를 해서 하루를 돌아가면서 시에 와서 시민들을 상대로 자문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행정하고 관련된 것을 와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고문변호사 수를 왜 늘려야 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두 분 변호사한테 실적을 받아보니까요 117건을 계속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있는 자문변호사 같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노무와 관련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해서 그런 쪽에 저희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에 관련되는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쪽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자문을 해주는 것이 저희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확대 실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들이 욕은 할 수 없고 거의 보면 돈을 줘야 이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습니까? 돈을 안 주면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각장에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자문해서 모셔오는 변호사하고 천안시에서 고문변호사하고 두 분을 모셔다 놓았는데 차등을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요. 열의와 성의가 없고 우리가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을 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뭐가 득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느꼈고, 그리고 2년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 1년 해서 잘못되면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되는 것이지 2년 해놓으면 돈만 더 타먹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한 명 더 늘려서 30만원으로 늘리면 월 50만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을 20만원을 더 주더라도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2년으로 하는 그런 내용은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2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중간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바로 해촉할 수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쪽의 자문을 해주었다든지 하면 그런 경우는 바로 해촉할 수 있습니다.

해촉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가 다 되어서 바꾸는 것이면 몰라도 해촉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1년으로 하되 그런 것은 돈이 적어서 변론하는 것이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분들을 돈을 더 줘서….

그런데 한 명만 선임한다든지 두 명 정도 다른 쪽에서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은 노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형사사건하고 민사사건만, 주로 민사사건하고 관련이 되지만 도로나 토지랑 관련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2년을 하는 것이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충남도내는 전체적으로 20만원정도 줍니다. 경기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 주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10만원 더 주고서 양질의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처원위원께서 얘기한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행정재판을 한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소송한 것이 2002년도에 35건이고요, 2003년도에는 36건, 2004년도에는 62건입니다.

그러면 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행정재판을 해서 천안시가 행정적으로 승소한 것은 몇 건입니까?

그렇게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받아서 승소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자문변호사한테 총 수임을 준 것은 16건을 줬습니다. 16건을 줬고요, 자문을 받아서 소송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전혀 다른 쪽의 상고심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여튼 시작이 되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죠?

일단 100% 받고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참, 수임료를 많이 줘야만 머리를 쓰고 최대한 협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형식적이고 법률 형평에 맞는 그런 고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무상 변호사하고 박상엽 변호사한테 저희가 117건을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중에서 못할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하고 관련되어서 연결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부 여기 천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급심이나 3급심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한테 소송을 준 것은 16건을 줬습니다. 총 지금 2004년도에 62건이긴 하지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천안시에 거주하고 계시고 천안시의 고문변호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성실하게 해주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고문변호사한테 넘어가는 건은 정당한 수임료를 청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0만원에서 월 30만원이고 사람은 두 명에서 노동계통에 1명을 더 선임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894호 8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연가로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종합체육시설 사용료의 현금 납부 방식을 신용카드와 현금방식으로 수납하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체육시설 사용료의 징수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있어 신용카드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를 2005년4월25일부터 5월14일까지 시보에 게재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카드단말기 등록설치비 13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가맹점 수수료는 연간 1,874만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와 현금방식으로 수납하고 신용카드는 가맹점 방식으로 수납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천안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천안시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만 수여하던 명예시민증을 내국인에게도 수여하고 수여대상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등 현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 제공 및 천안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예산상황, 관계사업계획, 입법예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 자격기준, 수여 대상 등 천안시 명예시민증 현행 수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천안시에서 어떤 혜택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천안시의 어떤 행사라든가 우리 시민과 동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재산상 혜택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특혜는 없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천안시 행사에 참여를 유도하므로 해서 그 분에게 어떤 좋은 이미지를 주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과장님, 외국의 사례도 보면 우리가 뉴욕 명예시민이라든지 대학교 같은 경우도 유명하신 분을 명예박사를 주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 천안시 명예시민증도 같은 맥락에서 어떤 좋아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3조에서 보면 대상자 추천에서 3번에 보면 10인 이상의 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뒤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요즘 인터넷 세상인데 만약에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어떤 혁혁한, 예를 들어서 이봉주 같은 경우라든지 마라톤에서 우승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천안출신이라 하더라도 천안에 안 살 때 명예시민이라도 하고 그럴 때는 10인 이상? 이 10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은요,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으로 볼 때는 그 분 부모도 여기 살고 본적이 여기기 때문에….

아니, 여기 보면 외국인도 포함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시에 와서 다년간 봉사를 했다든지 하는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다. 시민 대다수가 공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10인? 그 위에 심의 의결했는데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은 들어갑니다마는 우리가 그 위상에 비춰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0인 이상이라든지, 50인 이상이라든지….

아, 그 10인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수여대상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문화, 예술, 경제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은 민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의 성격상 아, 이 분이 꼭 천안시민으로서 시민증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 기준은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너무 쉽게 접근해서도 안되는 부분이지만 정말 이 부분의 명예시민증을 받음으로써 그 분에 대한 긍지라든지 또 우리 천안시의 위상을 높이는 부분이라든지 접근 방법을 너무 쉽게 해도 안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은가, 어려움 속에서, 상도 그래서 귀할수록 귀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최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이라고 해서 꼭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어떤 핵심그룹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저희들이 또 객관적으로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거치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또 의회에 와서 우리가 또 의원간담회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영근위원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명예시민이나 군민이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 보았냐면요, 명예시민증을 여기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한이 있나요? 다른 데에서도 받고 중복도 됩니까?

중복도 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그동안에 외국인만 했거든요. 천안시에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백위열 씨라고 나사렛대학교 총장님이 명예시민증을 한번 받았고, 98년도에 선문대학교에 이한우 교수라고 ＴＶ에 자주 나오잖아요? 독일분. 그 분이 상공회의소에 관련되어서 우리 천안의 기업도 홍보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분인데 앞으로는 외국인 뿐만이 아니라 내국인이라도 천안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 천안의 경제나 문화나 이런 데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폭을 넓혀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의 확인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각각 한 통에 500원으로 합니다. 안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니다. 예산상황 및 관련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05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5년5월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35쪽 일부 개정조례안 별표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확인서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신청코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와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검토보고나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주택투기지역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증명이 다른 쪽으로 발급 받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300원씩 받는 겁니까?

현재는 없던 것을 이것이 개별주택가격이 이번에 금년도에 새로 생겨서….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데 500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500원은 우리 천안시 제증명 수수료로 최하 500원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장수수당및장제비지급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891번 천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사회복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며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및 위촉직 각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의 사망, 품위 손상 등 해촉 사유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고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협의체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 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되겠고요, 예산상황은 1,98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는 2005년5월6일부터 5월26일까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및 변경 지침 처리계획 일부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표준안 및 변경지침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92번 천안시장수수당및장제비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지급과 장수노인이 사망할 경우 장제비를 지급함으로써 장수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장수노인을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자로 하는 등 용어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장수수당 및 장제비의 지급기준일을 정하고 장수수당은 1인당 월 2만원, 장제비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으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은 연간 소요 판단액이 5억5,2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이 4억5,744만원, 장제비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천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회복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천안시장수수당및장제비지급조례안은 장수수당 및 장제비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기준일 및 장수수당 지급 금액 등을 정함으로써 장수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7페이지 시행일자는 7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2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면 2번에 해당하는 구성준비단을 준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준비단 구성은 지난 2월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이것을 조례안으로 거기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준비가 된다면 8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그 복지부에서 사회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은 복지 협력강화를 위해서 이것을 ‘둔다’로 되어 있죠?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복지협의체에서 보면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전반에 대한 협력을 해준다고 하지만 협력보다는 강제조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는 많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협의체 구성이 뭡니까? 사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법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에서 공동으로 똑같은 실정으로….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요구와 예산이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고 또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 복지 욕구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협의체에서 거르고 또 거기서 또 대표협의체까지 거르고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율적이라고 하는데 자율적인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틀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고 자율적이라는 것은 항상 변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협의체로 인해서 불만의 소지가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 협의체의 어떤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다 보면 집행도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보완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내부적으로 어떤 규약이나 규정으로서 이걸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만들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급기관에서야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급기관에서 따라가면서 이 문제될 수 있는 여지를 나름대로 연구해서 어떤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서 그것은 후속적으로 서로가 구성원들끼리 만나고 해서 자꾸 대화를 하다보면 조정역할을 거기서 해줘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법보다 다수의 목소리가 항상 커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점이 많은데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고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예산이 1,900인데 간사 봉급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간사도 줄 수 있고 또하나는 유급직원을 줄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천안시에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무협의체라든가 협의체를 통해서 간사는 대표협의체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하는 것이고, 실무협의체 간사는 복지담당 주사 또는 사회담당 주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유급직원을 한 명 정도 둬야 서로들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조정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체를 운영하다보면 협의체 위상이다 뭐다 여러 가지 논하면서 여기에 과대한 협의체 운영 자체에 대해 요구가 좀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쩔 수 없이 원안에 동의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죠?

예. 대표협의체.

거기에 복지업무 담당하는 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이고 10명에서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단체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가 많거든요. 거기서 대표성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그 이하에 실무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구성은 안 했지만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대표에는 의회 대표도 있습니까?

의회는 우리 의원님 한 분이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점심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픈데 한 가지만 묻겠어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서 이것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만들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체계에 가입된 회장들이 대부분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이 될텐데 자기 복지분야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법으로 제정된 사항을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회의를 해서 개정을 해야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목소리가 많으면 이거 회의를 1년에 몇 번 계속할 소지도 있고, 또 그것을 전부 다 시에서 충족을 하려고 협의체 구성에 만족을 시키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 복지 요구하는 양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실무협의체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 장・단점은 있는데 제가 한번 교육을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부천시입니다. 부천시에서 운영사례를 발표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더 관의 예산을 이해해주고 협조해주고 더 잘 된다는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여기 46페이지 제9조에 보면 각 협의체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지체없이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회의는 자주 해야 돼요.

그런데 자주 해서 문제점이 노출되면 요구하는 사항이 더 많아진다고요.

그렇죠. 그런 하나의 단점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주민의 복지 욕구를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사회복지 계획을 2006년 상반기까지 수립을 해야 돼요.

사회복지 법률이 적용되기 전에도 시민단체나 각종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시에다 건의도 하고 ‘이것좀 해주시오. 저것좀 해 주시오’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법으로 협의체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건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은 다 제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 협의체에서 걸러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는 관의 입장을 설명해줘야 되고….

법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처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현재 위원을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을 하셨어요?

아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장수수당및장제비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70페이지에 보면 장수수당이 4억5,700, 장제비가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수수당이 2만원이면 이게 몇 명입니까?

이게 저희가 1,906명으로 했습니다.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이 우리가 현재….

그러면 이것이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제비는 거기에 명단이 들어간 사람이 죽는 경우에 준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돌아가시면 30만원씩 나오는 거하고 별개로 해서 하는 거죠?

예.

알겠고요. 지금 2005년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10년을 뒤로 가셔서, 그러니까 75세 이상 노인들을 남녀 구분해서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장수수당및장제비지급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안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93호입니다. 천안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쓰레기의 반입 및 적정처리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 신설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는 소각장감시원 수당지급 기준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각장과 매립장을 같이 운영하면서 주민감시요원을 임명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각장감시원 수당지급 기준은 삭제를 시키고 소각장 매립장을 같이 적용하는 수당지급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5년도 6월13일부터 7월14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타 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원 노임단가가 되겠습니다만 82쪽에 보시면 전국에 소각장이 30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천안시에서는 환경감시노임단가를 일반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통 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외의 다섯 군데에서는 일반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고 또 건설공사 노임단가, 즉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소각장은 16군데로 과반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반수 이상이 되는 건설공사 노임단가를 적용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79페이지 보면 개정조례안 8조에 보면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기준은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기준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감시요원의 수당을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 부분 보통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 개정규정, 즉 수당지급 기준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해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러면 폐기물처리를 폐기물 처리장소에만 감시하는 겁니까, 천안시 전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소각장과 매립장의 반입관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설단가 노임으로 표에 보니까 보통 건설노임은 5만6,586원이 거의가 전국적으로 비슷하네요? 그러면 천안시도 거기에 맞춘 겁니까?

예.

그러니까 폐기물 반입하고 소각하는 그 장소에서만 감시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류영근입니다. 이게 감시원이 말이에요. 거기에 감시를 합니까?

예.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감시를 매일 와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매립장 출근복까지 입고 너무 감시해서 저희가 괴로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같은 데는 지금 현재 감시원들에게 3만3,420원을 지급했던 거죠?

예.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제일 적게 지급을 했어요.

제일 적지는 않고 저희보다도 더 적은 데가 제조부분 보통인부임으로 2만7,716원을 적용한 데가 두 군데가 있고 일용인부임으로 3만원씩 지급하는 데도 세 군데가 있고, 또 120만원 내지 130만원 월급제로 지급하는 데도 세 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각장하고 매립장 감시원이 다 해당이 됩니까?

예. 같이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류영근위원님 감시를 안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만 감시원들이 24시간 계속 있어가면서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매일 몇 키로가 반입되는가까지 체크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입니다. 22쪽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향토나 예술의 진흥과 전통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천안흥타령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려는 취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안흥타령축제의 관련 용어 정의를 내리고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천안흥타령 개최 관련 이용료 등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천안흥타령축제 재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3쪽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축제장, 공연장, 전시관, 음식점, 체험행사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조 협의 조정을 업무를 관장한다고 문구를 넣었습니다. 제7조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담당관으로, 제9조 이용료 등에서 축제장ㆍ 공연장ㆍ전시관 입장료, 2번 음식점, 체험행사장 등 시설관련 임대료, 춤 경연 등 경연팀에 대해서 저희가 참가비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용료 또는 입장료 등, 제10조 축제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입장료 수입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선양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흥타령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환위원입니다.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제1항 제5호를 제4호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1항 제4호를 ‘각종 행사장이라 함은 축제개최 기간 중 축제행사로 개최하는 먹거리축제, 농산물축제, 체험행사장 등 부대행사장소를 말한다’로, 안 제9조 제1항 제2호 ‘음식점, 체험행사장 등 시설 관련 임대료’를 ‘먹거리축제, 농산물축제, 체험행사장 등 시설 관련 임대료’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