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1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2004년도 예비비는 작년에 2회에 걸친 자연재해복구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승인액은 2,149만 4,000원인데, 그렇죠?

예.

지출액은 844만원인데 1,305만 4,000원이 승인을 받고도 지출을 안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에 있는 이재민 구호 1만 8,000원은 당초에 “민들레” 피해복구 해가지고 주택이 전파 피해를 신고했는데 이것이 반파가 되어 가지고 구호비는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어선피해복구비 승인액은 926만 6,000원인데 당초 선박을 전파 피해로 신고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반파가 되어 가지고 463만 2,000원은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역시 태풍 “매기”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는 21만 6,000원 전액이 지출되었고 어선복구비도 역시 당초에는 보상대상이 4명이었는데 1명이 포기를 하고 또 3명도 피해규모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136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산 증양식 생물 피해복구도 당초는 성어로 신청이 되어 보상금을 산정했는데 확인결과 치어로 변경되어 가지고 보상금액이 낮아져서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 승인액이 1만 8,000원이 뭡니까?

이재민 구호비입니다. 구호비.

이것 밖에 안된다는 말이죠?

예?

이것뿐이 처음에 책정이 안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준이 세대당 주택인 경우 얼마, 어가일 경우 얼마, 뭣인 경우 얼마, 기준을 정해 가지고 1만 8,000원을 했는데 이것이 피해가 당초에는 전파로 신고가 되었는데 반파가 되어 가지고 반파는 구호비가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재해구호비 외에는 일반 예비비는 최대한 지출을 억제해 가지고 태풍 재난복구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순호입니다.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과장님, 새로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수고가 많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을 보니까 뭣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보면 소방법이나 이런 데 보면 화재가 났을 때 그때는 분명히 재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집행부에다가 우리 시민의 재산에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이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고 집행부에다가 물으면 모든 예산은 국비를 가지고 소방서장이 운영하기 때문에 소방서장이 책임이 있다, 제 의견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차적으로 시민의 재산에 대해서 재난이 있어 가지고 어떤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반드시 시장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법이 많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는데, 제36조에 보면 종합상황실 등의 설치운영에 가서 여기에 보면 소방방재청장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 소방서장이 있거든요. 이 소방서장이라 함은 반드시 일차적으로 자기가 책임이 있지만 전반적인 재난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겁니다. 국비고 지방비고 놔두고 사실상 시비로 소방서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없는데 없어도 시민의 재산에 대한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방서 거기에 재난이 났을 때도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뭡니까, 급수전, 소화전, 물이 엉망진창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1시간 급수전을 퍼내어야 될 급수전이 뒤에 가보면 30분도 못퍼낼 정도로 되어 있다고요, 탱크가. 그것을 누구 하나 점검하는 사람도 없다고요, 지금. 그래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조금 하다가 급수가 없으니까 바닷물을 이용한다고 바닷물을 호수 끌고 왔는데 다 타지고 없다 이겁니다. 그런 현상인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여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제2조, 조례안 있지요?

예.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보면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라고 해놓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을 많이 읽어 보셨을 텐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나도 오늘 이것을 여기에 와서 처음 보는 건데 뭣이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과장님이 얼른 생각이 안날 겁니다. 내가 과장님께 어려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3조제1호나목이 화재, 그 다음에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이렇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13조 대규모 재난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이 많은 법을 과장님이 머릿속에 숙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머리가 아픈 것이고, 다만 우리가 대형재난이 났을 때 얼마만큼 이 조례가 광범위하면서도 유효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제2조제2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 2조 있지요? 조례안하고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이것만 잘 숙지해 가지고 대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두에서 참고로 말씀드린, 그것이 법이 어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종전에는 화재가 났다, 시민에게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에 집행부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소방서장이 국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소방서장이 책임이 있지, 시장은 책임이 없다 그러거든요. 이런 공식석상에서도 물으면 그렇게 답변한다고요. 그러면 시민의 재산에 엄청난 피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소방서장에게만 미루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돌아가시면 법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저도 한 번 연구를 하고 읽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시민의 재산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 중대한 화재가 났을 때는 반드시 시장이 일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연재난대책기간이 여름철에는 매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이고 겨울철에는 12월1일부터 익년 3월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기간은 매년 3월16일부터 5월14일까지 60일간, 10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46일간, 이렇게 해서 연중 106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법에 보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광범위한 대책본부의 기능은 106일을 제외하고난 뒤에 항시 근무를 하고 체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 같이 법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다른 업무 놔두고 전부 여기에 대비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106일간에는 만약에 긴급한 재난이 있었다고 가정을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인력난으로 인해 지금 종합상황실 요원을 배정받지 못하고 지금 해당 직원 12명이 지금 교대로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상황실이 대책본부가 구성되고 종합상황실이 되면 필요한 인원을, 도에서는 6명이 3일 교대로, 3교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1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재해기간 동안에 상황이 날 때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상황실을 재개하고 그리고 상황실은 항시 1년 열 두 달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편의상 재해기간은 당직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앞으로 종합상황실이 설치되고 인원이 배치되면 종합상황실에서 1년 열 두 달 상황은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앞으로 모든 예산이나 인력배치에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12명이 현재 움직인다고 했는데 12명이 이 규정대로 본다고 하면 상시 본부를 운영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상황이 없을 때는 당직실에서 대체를 하고...

그것이 아니고 재해기간 있지 않습니까? 재해기간 60일하고 106일은...

106일은 당직실에서...

주간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상황실이 되고 야간에는 당직실이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빼고 나서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상황실에 우리 직원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엊저녁도 하고 지금은 재해기간이기 때문에 밤에도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이 24시간 2교대로 두 사람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예, 안맞습니다. 지금 상황요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밤에 상황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철야근무를 하고 나면 뒷날 하루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반나절 쉬고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근무시간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만 그런가 싶었더니만 다른 시·군도 대동소이한데 앞으로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상시체제를 가다듬어서 상주하는 직원도 정예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재난안전관리과를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지금 하는데 과도기 같은 이런 체계인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직원이라든지 예산을 받아서 진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직에 대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의 조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직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이라고 해놓았는데 실무반에 말입니다.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라고 해놓았는데 이 “파견된 자”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 아까 했지만 법상으로도 사전교육도 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월달에 관련기관 전부 다 교육을 했습니다. 방재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난을 대비한 실전훈련을 교육시켜 가지고 한 번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해서 모의훈련도 하고 교육도 자주 하고 그럴 겁니다.

모의훈련을 해가지고 실제적인 훈련이 인정될 때까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 종류에 “자연재난”이라 되어 있는 것 있지요? “태풍, 해일, 지진, 폭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적조 같은 것도 일종의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속하는데 여기에 “태풍, 해일, 지진, 폭설”과 함께 명시가 되는 것이 어떻겠나...

되어 있는데 지금 제안사유의 주요내용 중에서 이것은 재안설명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조례상에 보면 “자연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라고 되어 있는데 법 제3조제1호가목이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제4호에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대충 어떤 기간...

3조4항요?

4페이지, 제3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이 있는데 4호에 보면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자연재난대책기간과 인적재난대책기간 그리고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은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자연재해는 1년에 여름철 겨울철이 있고 인적재난은 대규모 재난발생 우려가 있을 때부터 복구완료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라는 것은 자연재난, 인적재난기간을 선포한 것은 재난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났을 때, 그리고 그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 시 자체만으로도... 대형교통사고가 났다 이럴 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재난기간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종합상황실 운영을 1년 열 두 달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1년 열 두 달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법에 보면 과장님이 나보다 더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만 운영 안 제2조제5호, 제6호에 보면 여름철에는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고 겨울철에는 12월부터 하고 그것은 자연재난을 말하는 것이고, 혹시 인적재난이 있을 때는 영 제13조는 말하자면 대대적인 큰 재난이 났을 때 그때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기간이 언제인가 하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부터 재난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그때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것은 대책본부 운영기간이고...

그리고 또 보면 법 제19조에 보면 종합상황실 운영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1년 열 두 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항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1년 열 두 달 재난 그것만 가지고, 아까 이상권위원 말씀대로 1년 열 두 달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참고적으로 아시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유광준입니다. 2004 회계연도 우리 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0% 이상 불용액 예산현황에 보면 재해보상금이 과목이 2313하고 재해보상금 3213 부분에 12억 7,6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3123 부분에 20억 이상 50% 이상 불용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36페이지.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재해보상금 관계는 앞으로 다가올 재해나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강구안에...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강구안에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혹시 차가 주차장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차를 빼고 박고 하는 그 중간에 가해자가 불분명해 가지고 차가 접촉사고가 나서 도망가 버리고 뒤에 차를 댄 사람이 나타나서 왜 내 차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물어내라고 시에 항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정을 펼치면서 각종 사업 주무 담당과에서 앞으로 미래에 확실하게 다가올지 모르는 만큼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일종의 보험성격으로 해가지고 적립한 그런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과목이 2413 부분에도 한 30%가 집행이 되어지고...

예, 지출액이...

예, 지출되어졌고 3123 과목에서는 10%도 아직 지출이 안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출안된 부분은 제가 모두(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고가 안났다든지 그런 경우는 돈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재해보상금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두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교통과에 그런 것이라든지 앞으로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세입·세출승인안 이 유인물에 의해서 질의하는 거죠?

예.

저번에 결산검사할 때 회계과장님도 같이 했습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할 때, 회계검사할 때 결산검사위원들이 선임되어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예.

같이 했어요?

저는 할 수 없고 옆에 있었습니다.

답변도 하고 했겠죠?

그것은 소관별로 해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불려 내려와 가지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10페이지 총평에 보면 세출예산현액 이 4,845억 5,700만원 중 지출이 3,062억 7,100만원 해서 63.2%가 집행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있고, 15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 개요에 예산액은 2,401억 3,033만 3,000원이고 예산현액은 4,565억 7,376만 6,240원이며, 지출액은 2,884억 58만 7,540원으로 예산현액의 63.2%가 집행되었으며... 그 %는 맞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은 2,745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는데 세입세출 총괄관리는 회계과장이 합니까?

세출부분만 합니다. 세입은 세무과에서 하고...

세출부분만? 그러니까 총괄관리는 총무국장이 하든지 누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는 어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이 세입세출 총괄관리를 하죠?

예.

총괄관리를 하니까 그에 따른 회계과장도 총괄관리를 해야 될 것 아녜요?

회계과장은 세출만 하고 그 다음에 예산액 배부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세입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되 집행이 부진하게 63.2%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해 한 번 부진한 집행에 대해서 촉구한 바 있어요? 각 실과소에.

그 부분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작은 책자에 32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넷째줄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우리가 이자수입을 51억 5,000만원을 계획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약 75억 8,000만원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해놓고 63.2%밖에 집행이 안되어서 적기에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계획이 잘 못되었는가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여기에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우리야 아침에 와서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전문가를 5명을 선출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에 해놓은 것을 보면 “63.2%가 집행이 되었는바 이는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므로”라고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주민세가 한 5억원이...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안되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 부분을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하겠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그래도 요점만 이야기하면 알아듣습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하면 지적사항이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예산의 과목이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예산과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획담당부서하고 세출부서에서 적기에 집행을 하라고 촉구를 합니다만 이것이 100% 책대로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을 하면 돈이 적기에 나갈 때도 있지만 돈이 적기에 안나가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것이 당초에 1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사례가 지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을 안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소리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야 뭐... 그런데 세출예산 총괄관리 책임자가 회계과장이라면서요?

세출예산을 집행한다는....

그러니까 총괄부서 아니에요? 통영시 시장 산하에 부시장이 있고 또 총무국장이, 경리관이 있고 분임경리관이 회계과장이 있고 한데, 말하자면 총무국장이 지시를 하든지 회계과장이 하든지 예산이 하반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통영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되었을 때는 각 실과소에다가 계상된 예산을 적기적소에 시민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집행을 소홀히 취급해서 부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촉구한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그러면 누가 할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뭘 한단 말이에요?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책정이라든지 집행촉구를 하는 것은 기획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회계과에서는 집행만 한다는 그것뿐이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입부분은 세무과, 세출집행은 회계과, 그 다음에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집행...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관리자가 경리관이거든요. 경리관이 말하자면 세출만 도장을 꽝꽝 찍을 것이 아니고 모든 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든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통영시 집행이 운영이 안될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 실과소에다가 빨리 집행하고 정상운영을 하도록, 그래야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도 제대로 되고... 예산만 예산서에 올려놓고 집행을 안해줘서 나 몰라라 하고 설명을 하도록만 기다리고 올라온 것이나 도장을 찍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총무국장이 총괄 법상으로 책임자이지만 거기에 따른 회계과장은 어디까지나 여기에 대한 지시를 하고 결재를 맡아 가지고 지시할 의무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기획담당부서에서 지시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부서에다가 넘길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지시를 합니다. 예산의 조기집행 관계도 전부 다 기획부서에서 공문을 매일 시달하고 관리...

기획감사담당관은 예산만 계상하는 담당이지, 세입세출의 지출에 대한 총괄 책임자는 아닌데? 그것은 세입예산이 올라오면 그에 대한 적기 배분을 해서 예산편성만 하는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총무국장 산하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총무국장 지시를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기획담당부서에서 지시를 합니다.

거기다가 책임전가를 시키지 말고 답변해 보세요. 오늘 답변이 어려우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그것은 전부 다 기획담당부서에서 각 실과에다가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사업담당이나 주무과에서 그 예산을 집행을 했을 때 단지 세출예산 집행하는 것만이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승인 관계 이것은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결산승인에 따른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지, 집행부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이 오늘 2004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고 의회에 상정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자료를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그 말입니다. 그냥 여기서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할 바에야 회계과장이 올 필요가...

아니,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복노위원님이 지적하신 63.2% 밖에 집행이 안됐으니까 이 부진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설명을 못하게... 제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다 들으려면 오늘 시간이 장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이 자료는 기획감사담당관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그 동안에 부진사유에 대한 촉구한 바가 있는지 그 실적을 자료를 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담당부서에서...

아니 그러니까 기획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세요. 시장 산하 아니에요? 전부 다. 여기에서 듣고 갔으니까 그 자료를 기획감사담당관님을 여기에 못 모시니까 가서 자료를 내 놓아라 하더라고 전달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와도 돼요, 지금.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총괄책임자가 모든 세출예산이 부진하게 운영될 때는 거기에 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하고 잘 운영하라고 서면상으로 촉구한 바가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됐습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다 철저히 조사를 했고 또 의견제시도 다 세밀하게 하셨네요. 물론 예산을 결산할 때는 각 과별로 전부 다 조합해서 한 것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보면 경상적경비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100% 쓴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좋아요. 예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이런 것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고 이런 사람들을 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써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지 않고 이런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다는 것은 서민층을 상당히 배려를 안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 부서에 이런 것을 통보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은... 기획실에 이야기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철저히 편성, 참고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특별회계 세입에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이 12억 9,427만원,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있다는 것은 이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하수도사업도 그렇고...

아, 이 관계는...

답변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해도 좋습니다. 듣고만 가세요.

기한 미도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또 물을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