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6월3일 전종배의원님의 소개로 천안시 신방동 869번지 신동아 목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문시화 회장 외 303인으로부터 용곡동 생태교공사 관련 주민피해 진상규명 청원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2005년7월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8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5호입니다. 천안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제11조 ‘중수도 설치’가 개정됨에 따라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상수도 요금 업종과 중수도 요금 업종을 일치시키고, 업종별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일부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5조 제1, 2항,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의 건축물, 단 주거용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월 사용량 3만㎥ 이상 사용하는 공장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 3항 중수도 사용량에 대한 요금 감면 한도량이 규정이 없어서 상수도 사용량을 초과하여 중수도 사용량 요금을 감면해주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수도 사용량 감면을 상수도 사용량 범위 내에서 감면토록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안 12조 3항 2호 내지 4호 상수도요금 업종과 중수도 요금 업종을 일치시키고 감면율을 일부 조정하였고, 안 제12조 4항 중수도 사용량 요금감면에 대하여 국고 또는 일반회계 보조 없이 장기간 감면해줌으로서 공기업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도 감면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05년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 천안시 시보 및 인터넷에 입법예고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의견이 제출이 있어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2005년5월21일부터 5월27일까지 7일간 천안시보 및 인터넷에 추가 입법예고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수도의 설치와 관련된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상수도와 중수도의 요금 업종을 일치시키고, 업종별 감면율 및 감면 기간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들도 그렇지만 중수도, 참 이름부터도 생소한 것 같은데,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는데, 물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중수도라고 하는 것이죠?

재활용할 수 있게요….

먹을 수 있는 음료를 다시한번 활용해서 중수도로 활용한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중수도가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조례 제정이 이미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개정조례인데, ‘수도법 제15조 제1항 6호에 의해 시장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중수도 설치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부 개정을 해서 시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중수도 설치에 관한 수도법이 있습니다. 수도법이 그 전에는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련법규 수도법 11조를 보면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2002년12월31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었어요? 2년 반이 넘었는데.

그동안에는…. 죄송합니다. 늦어졌습니다.

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그동안 중수도를 사용한 회사나 주택 큰 데가 있습니까?

예.

어디어디입니까?

중수도가 설치된 곳이 두군데인데 이번에 한군데 늘어서 세군데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삼성전자하고 성거에 MEMC라고 있습니다. 두군데만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고요, 다음에 이번에 PKL이 6월달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언제부터 중수도를 썼고 MEMC는 언제부터 썼고 PKL은 이번에 쓰려고 하는지를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삼성전자, MEMC는 당초부터 썼었습니다.

당초면 그 시기가 언제예요?

삼성전자가 99년도고요, MEMC가 98년도입니다.

그러면 PKL은 언제부터….

금년 6월요.

그러면 현재 세군데밖에 없는 거죠?

예.

물의 양은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각 회사마다.

삼성전자가 1일 약 5만5,000톤 씁니다. 다음에 MEMC는 월 약 5만톤 씁니다.

그럼 얼마 안쓰네. 그럼 PKL은 통계가 아직 안나왔고?

예.

그러면 가격은 얼마나 나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1일 단가, 한달 단가, 연 단가요. MEMC는 5만톤 쓰면 한달에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중수도 사용량이 시 전체에 들어가는 게 414만3,975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면금액이 약 9억2,000입니다. 연간.

지금 사용금액을 묻는 거예요. 감면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연간 사용금액. MEMC하고 삼성전자. 중수도요금 부과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14억1,600만원입니다.

어디가요?

9억9,000입니다.

삼성전자가?

예.

연에요?

월입니다.

약 10억 정도 되네요. 그럼 삼성전자건 MEMC건 중수도 부분만 전체를 사용합니까? 공업용수를 안쓰고.

아니 공업용수를 쓰는데 중수도라는 것은 공업용수를 쓰고 나머지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재활용하는 처리시설을 해서 물을 다시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 물이 중수도인데 그 물은 당초 우리가 대준 물보다 물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은 전용 공업용수로는 못쓰고 기타 재활용으로 쓰죠.

그러면 MEMC보다는 더 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안지역에. 이런 쪽에서 안쓰는 이유는 뭐예요?

천안시에서 안쓰는 데에서 더 큰 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롯데삼강하고 남양분유인데요. 롯데삼강하고 남양분유는 먹는 회사라 중수도는 못씁니다.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쿠르트 만드는 데나 분유를 만드는데 물을 사용을 못합니다.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업1종은 20%, 영업2종은 10%, 일반용은 20%, 이렇게 되었잖아요. 공업용수는 30%에서 전용공업용수 30%, 신설된 게 대중탕용 20%입니다. 이게 안 제12호로 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대중탕이 10%에서 20%로 되는 거죠. 이거는 법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로 되는 겁니까?

옛날에는 대중탕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수도법에 별도로 없었어요.

중수도법에 없었는데….

수도법에.

그럼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온 겁니까?

예.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감면기간 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하는 것도 상위법에서 그대로 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원래는 국가에서 물을 아껴쓰기 위해서 의무사항으로 했을 때는 일부 보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억어치 중수도를 감면해줬다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10억을 국가에서 보조해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국가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15년씩 저희가 해주다 보면 물을 먹는 사람이 쓰는 사람을 대주는 결과가 됩니다. 보태주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재정적자가 10억씩이면 많기 때문에 10년까지로 자체 조정한 겁니다.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15년동안 감면해줘야 설치비용이 빠지는데 10년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10년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수도 물을 사용할 수 있게 권장도 해야 할 게 아닙니까? 또 아까 얘기한 6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또 3만㎡ 이상 사용하는 공장도요?

예.

그러면 만에 하나 이런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수도 사용을 안하면 어떻게 과태료라든가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시장ㆍ군수가 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좀 주시고요. 그 자료가 여기에는 없잖아요?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중수도운영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중에서 상위법에서 달라진 사항 때문에 변경이 된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상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할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중수도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상위법에서 지원의 근거의 여지를 남겨놓았는데 천안시 중수도운영개정조례안에는 이 사안이 배제된 사항이거든요. 그럼 향후에 만약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고 보았을 때 중수도 설치와 관련되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운영방안이 있습니까?

중수도 설치 지원방안은 감면해주는 방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가 사용자부담원칙입니다. 사용자부담원칙인데 우리 일반 가정 수도 사용가나 상가 수도 사용가가 물을 먹고 낸 요금으로 회사에 그 돈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수도법에서는 중수도 설치와 관련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이 아닌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으로 하겠다?

예.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 후에도 설치비용과 관련된 조례안이 올라오는 일은 없다는 거죠?

예.

그럼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존 건물에도 전부 중수도로 교체하라고 되고 있는 거죠?

기존은 아닙니다.

그럼 신규건물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천안시는 다행스럽게 기존에 한 건물이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MEMC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곡동생태교공사관련주민피해진상규명청원의건(전종배의원소개로제출)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서를 소개한 전종배의원입니다. 본 청원서는 천안시 신방동 신동아 목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문시화 외 303인이 본의원의 소개로 청원하게 되었으며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일토건의 용곡동 아파트 진입로 및 생태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의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하여 갓난아이의 정서불안 및 피부질환 발생 등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현재 시공 중인 도로가 완공될 경우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주민의 피해 및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인근주민의 안전상 많은 문제가 예견되고 생태교공사 시 아파트 옹벽이 상당부분 노출되어 붕괴의 위험성이 대두되어 의회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이 있어 이를 소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천안시 신방동 신동아 목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문시화 외 303인으로부터 주식회사 동일토건의 용곡동 아파트 진입로 및 생태교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피해에 관한 의회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책의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사안으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법령,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견서를 작성, 시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생태교 앞 도로구조 개선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방동 신동아아파트 앞 기존도로에 생태통로 박스교를 그대로 접속시킬 경우에는 기존도로 종단 구배가 12.8%로 급경사로 인하여 겨울철 빙판사고 및 도로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주)동일토건에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여 신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한 후 개선안을 마련,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보시다시피 2004년7월7일부터 계속해서 2005년6월10일까지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제일 마지막 장에 2005년6월17일날 협의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동아아파트에서 저희 도로과에 생태교 앞 노면 낮추기를 당초 60m에서 100m까지 범위를 확대 시행해달라는 얘기하고 교통영향평가로 인한 안전대책 수립 요망, 세번째는 사생활침해 예방을 위한 나무 식재 요망, 네번째는 담장 재시공으로 방음 및 차량 불빛 차단대책 요망에 대해서 다른 세가지는 다 해결해줄 수가 있는데 60m에서 100m로 40m 추가하는 부분은 수용이 불가하다. 원인은 생태교 출구 날개벽 등을 전면 재시공해야 하고 현대 두레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기존 옹벽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관로하고 우수관로를 재시공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향후 처리계획은 현재로서는 개선범위 확대 시행은 불가하고 기타 사항은 이행할 계획임을 신동아아파트에 알려드린 후 기한 내에 동의가 없을 경우 신동아아파트 담장은 존치하면서 공사 시행하는 방법을 선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과 건축과장을 대리하여 담당업무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십시오.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신동아아파트 페인트를 칠해달라고 하는 것이 왜 칠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건축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어디 가셨어요?

건축과장님이 상 당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내용인데요. 도색을 해달라고 하는 자체는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에 대한 피해보상의 성격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사를 하면서 페인트 같은 것을 해달라는 것은 보상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을 때 가서 보면 일부 아파트가 도색해달라는 부분은 공사현장하고 거리가 안멀고 그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곳이 몇 동인지 모르겠어요. 104동입니까? 104동은 혹시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 요구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저 뒤편 있잖아요. 그쪽은 몇 동이에요? 한 101동이나 뭐 되나보죠? 거기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페인트를 다 칠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 입장은 그렇죠. 전체적으로 하고 방충망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이고 시공사측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곤란하고 직접 도로변쪽은 해줄 의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을 때도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게 집약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청원소개 의견서를 쭉 보니까 청원서 제일 뒤에 보면 14항에 ‘저희 입주민들은 (주)동일하이빌 측에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로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동일하이빌 측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천안시청 도로과에 설계변경 요청을 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어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집단행동 등 강력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니 주식회사 동일하이빌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인데, 그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뭐예요?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는데.

내부적인 것은 모르겠고요,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거는 상한선, 하한선도 없이 무조건 해달라는 거예요? 적절한 보상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니고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겸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면서 시에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고 주민들이 현재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게 우선 개선하고자 하는 게 우선이지 보상이 우선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청원이 보상을 위한 청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보상 얘기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보상과 관련된 청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배제를 시키고, 중요한 것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시다가 제일 마지막 장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생태교 노면 낮추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나무 식재, 담장 재시공으로 방음 및 차량불빛 차단 대책 요망, 이게 바로 6월17일날 주민들과 협의했을 때 나왔던 얘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이상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들도 원하는 게 이것 뿐이었고요. 보상은 지금 원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면 1,2,3,4,5로 해서 청원소개의견서로 해서 사인을 했어요. 사인 해가지고 왔거든. 왔는데 5가지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생태교 전방 100m에서 도로를 낮춰서 시공하는 것을 40m 연장해서 해달라는 것은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리고 두번째,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주민안전확보는 수용되는 거고요. 다음에 생태교 입구에 3m 이상 나무 식재하는 것도 되고요. 다음에 아파트 담장을 재시공하여 방음 및 차량불빛 차단도 한다는 것이죠?

예, 그것도 협의에 따라서 존치를 하느냐, 철거를 하느냐가 가능합니다.

다섯번째로 입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는 것은 지금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답변하기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된다는 거네.

저희는 이 네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동일하고 관계가 된 거지 시하고 관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어차피 건의서가 우리한테 올라왔으니까 다루어야 될 사항은 다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생태교 전방 100m 도로를 낮춰서 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배나 이런 것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 관계에서 당초의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대표자가 바뀌어서 연장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시공을 해달라는 사유는 그 안에 뭐가 깔려 있지 않나를 저희가 확실하게 몰라서 아까 어렴풋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도로과장님은 입주자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충분히 해봤습니까?

예.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도로과에 와서도 그렇게 해서 수긍해서 공문으로 서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요. 그런데 번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왜 자꾸 번복을 해요?

바뀌어서 의견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도로과에서 어느 편에 서서 일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거죠. 먼저 그렇게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다시 연장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감합니다.

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일단은 하십시오.

저도 이거를 읽어보니까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청원서거든. 지금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이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행과정을 도로과장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드려도 애매한 답변을 하신다고요.

아니 애매한 답변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동일하고 신동아에서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서 104동 주민들은 그 사람들이 제일 피해가 가는 주민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또 전체적인 의견이 같은 맥락이니까 일단은 동일하고 해서 협의를 시켜서 최대한도로 원만하게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답답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러네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적절한 보상, 이런 것은 말도 안되는 사항 같고, 일단은 동일하고 신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들하고 다시한번 미팅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걸로 끊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야겠어요. 의회에서는 솔직히 청원이 들어와서 답변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금을 그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건축과 팀장님, 우선 그동안 현장에서 민원이 난 사항을 아시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할테니까요. 제가 나름대로 이틀 전에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1차에서부터 7차에까지 구대표, 신대표의 문제, 요구사항, 이런 것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7차 회의 할 때도 보면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무조건 민원처리로 6,000만원을 선지급하고 공사해라’라든지 전부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소상히 정리해서 설명해주실 때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게 애매하니까 방금 서용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리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돈 6,000만원 이런 관계는 저희는 전혀 모르고요. 저희들한테는 당초에 도로 낮추는 관계 때문에 계속 신동아아파트 대표자들이 와서 저희들이 동일과 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체적인 민원 내용은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몰라요?

예.

어째 나는 금방 가서 알아갖고 왔어? 신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7차 방문해서 회의할 때 건의가 거기에서 나왔는데 주관부서에서 몰랐다는게 말이 안되지. 동일에서 보고를 했겠지. 전종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해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현장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건과 관련되어서는 한번, 용곡 동일아파트 현장과 관련되어서 지나가다가 한번 해서 두번을 갔던 현장입니다. 그 당시에 현장을 갔을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60m가 아닌 100m까지 이 도로가 낮춰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왔었어요. “이게 시정조치되어야지 이대로는 위험해서 안되겠다.” 그때 도로과장님께서 검토해서 낮추는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전혀 조치를 안하시고 지금까지 1년 이상을 지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곡동 동일아파트에서 거기에 가스관 매설했고 오수관 매설했고 결국은 다 매설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시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도 안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그것과 관련되어서 민원을 낸 상태고,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와 관련된 집단민원,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나 아니면 주민들하고의 마찰 때문에 의회에서 현장방문 가고 의회에서 청원서 다루고 했던 사안들 중에 주민 집단민원이 없었습니까?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고 의회에서 나가서 안했습니까? 여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 때건 시정질의 때건 현장방문 가서 항상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민들이 왜 청원을 넣게 되었고 왜 피해를 입었고 왜 보상을 바라는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도 설명이 안되고 얘기도 안된 상태에서 그저 보상을 바라니까 안된다? 이게 과연 청원을 다루는 입장이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아아파트에서 당초에 대표자와 협의된 사항을 번복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대 두레아파트까지 낮추면 옹벽을 재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옹벽이 아니고 그때 현장에 가서도 현대 두레아파트 옹벽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도로면만 낮추면 된다는 말씀을 그때도 하셨고, 옹벽이라는 말씀은 산 밑에 현대 두레 따라서 대로가 아닌 소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를 낮추는 건데….

시행을 동일에서 하는 거를 시에서 또 가서 공사를 하는 사항은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업을 동일에서 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것이 다른 현대아파트라든가 기존 시설물이 없으면 과감하게 할 수가 있지만….

생태통로는 동일에서 시공한 거 아닙니까? 시공이 아니고 어쨌든 부담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낮추면 또 현대아파트가 높이 올라가지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해드린 것이지, 신동아에서도 대표자들이 도로과에 와서 “아, 이렇게 하면 하겠다.” 공문까지 보여드릴게요. 다 해서 이렇게 하면 더이상 얘기를 않겠다. 그런데 이것을 번복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꾸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물론 아파트단지 내에서 104동이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다면 104동만 보상해주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동아아파트는 단지가 4개입니다. 101동부터 104동까지. 큰 단지가 아닙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1단지에서 4개 동인데 4개 동에서 104동이 피해 입었다고 해서 104동만 보상해준다? 104동만 페인트칠 해준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단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감정 상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단지 전체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인데 104동만 보상해준다면 세상에 이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동일에서 이렇게 하니까 결국 주민들끼리 감정 상하고 주민들끼리 싸움만 하는 거 아닙니까? 104동 대표 불러가지고 “너희들만 보상해줄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빼버려라”, 이러니까 결국 104동 대표하고 전체 대표하고 싸우게 만들고, 결국 아파트업자한테 놀아나고 힘들어가지고 결국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잘못한 겁니까? 그게. 주민들이 왜 피해를 안입었습니까? 일봉산에서 파일 박고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가 다 흔들릴 정도로 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신동아아파트에서 그러면 당초부터 의견을 그렇게 내서 협의를 해주셨으면 그거를 끝까지 동일한테 요구를 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만 해주면 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동의를 했다는 사람이 전체 회장이 아닌 104동 회장하고 합의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또 전체 회장하고 해야 한다고 하고, 그게 말이 안맞잖아요.

전종배의원, 잠깐요. 지금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도 뭐뭐가 수긍이 가능하고 뭐뭐는 무엇 때문에 안되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른 거는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동일에서도 그렇게 공문이 왔고, 도로 60m 낮추는 거는 가능하지만 40m를 연장해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유는 그 밑에 열거한 세가지 조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결국 60m를 100m 확장해서 도로 낮추는 거를 100m까지 안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신방동 아파트 지역이 23층 고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겨울에도 눈이 오면 눈이 녹지 않습니다. 응달이 져서. 그래서 애들이 눈썰매를 타는 곳입니다. 눈이 한번 오면 한 1주일간 애들이 눈썰매를 타요. 그 정도로 눈이 안녹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100m 지점이 무슨 지점이냐면 초등학생들이 통학하기 위한 횡단보도입니다. 그러면 용곡동에서 생태통로 나오자 마자 만약에 노면이 결빙이 되어 있다면 제동을 걸었을 때 그냥 미끄러지면서 횡단보도 건너는 학생들하고 접촉사고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이 현지하고 안맞는 게 구배를 낮추면 지금 3.75%입니다. 간선도로는 맥시멈이 6%까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3.75%면 굉장히 완화한 거예요. 구배가. 보통 지선도로는 10% 이상 줍니다. 당초 도로 구배가 13%였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생태통로잖아요?

아니 통로에서 나가는 이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통로 끝나서부터 낮춘 데까지만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낮춘 부분, 40m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과 40m인데 거기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습니까?

당연히 타죠. 현장에 저는 몇번을 가보는데….

이런 여건만 아니면 저희도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부분은 생태통로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설계하기 전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던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 낮춰달라고.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동료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청원서까지 내게 되었는데, 본위원도 그곳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과에서 잘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작에 해결했어야지 왜 여지껏 해결을 못해가지고 지금 마무리 공사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씩 늦춰져있는 이유를 모르겠고, 특히 건축과에서도 애당초 이런 거를 할 때 민원이 야기될 것 같으면 지금 104동에 페인트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아니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제가 어느 편을 들고 어느 쪽을 낮추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 동료의원도 104동의 얘기를 하고서는 그렇지 않으면 왜 전체 대표자회의하고 해야 된다. 전체 대표자회의하고 하면 우리가 현장을 가보았지만 거기를 다 칠해달라는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아니고, 104동 주민하고 합의를 해서 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만 되고 또 주민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못하고…. 자, 건의서 내용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지금 생태교 전방 100m에서부터 도로를 낮추어 시공 요청, 이거는 지금 100m에서 낮춘다는 것은 억지 아닌 억지입니다. 왜? 내가 전의원님 말씀을 저기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그 이전까지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낮춰서. 그러면 그 밑에 되어 있는 도로를 낮추라고 하면 현대 두레나 일반 상가들, 그거를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 오면 침수되어서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도로가 낮춰지면.

거기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은 없어도 아파트가 현대 두레가 있지 않습니까? 신동아 밑에도 있고. 거기도 그렇고, 그리고 자, 문제는 지금 철저한 교통영향평가 실시로 주민의 안전 확보, 이거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이미 교평이 되어가지고 안전확보가 되어서 허가 나간게 아닙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생태교 입구에 3m 이상의 나무 식재로 사생활 침해 방지, 이거 식재 할 거죠? 다시 뜯어서라도. 녹생토 한 거 다 뜯어낼 거죠?

회신이 온 겁니다.

아니 답변을 하세요.

예.

지금 녹생토로 되어서 나무가 안 심어져 있어요. 녹생토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퇴비화해서 뿌린 건데 나무가 안심어져 있으니까 나무로 다시 심어서 바꿔서 한다는 게 아닙니까?

예, 재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담장을 재시공하여 방음 및 차량불빛 차단, 담장을 재시공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담장을 재시공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먼저 했던 대로.

그게 두가지로, 존치하라, 차단하라.

담장을 낮춰서 해달라면 해준다는 것이고 또 안되면 재시공해서 존치를 하든지 그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입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데, 이거 갖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답변만 하세요.

그 사항은….

자, 여기에서 봅시다. 6월13일날 관리사무소 방문 7차에서 공사진행으로 해서 무조건 민원처리비로 6,000만원 선지급 후 공사진행할 것을 요구받았대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6,000만원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그거는 모릅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6,000만원 선지급하라고. 그러면 지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해가지고서 신동아측하고 협의하게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게 했어야지 왜 이거를 질질 끌고 이제까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지금 알았지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얘기를 못들었고, 아까 왜 그것이 3개월동안 지체가 되었느냐면 신동아에서는 자꾸 의견을 번복을 하는 거예요. 그 의견으로만 진행하면 해결이 되는데 자꾸 먼저 했던 의견을 자꾸 번복하니까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봅시다. 지금 거기 공사가 마무리 단계죠?

예.

시작이 아니고 마무리 단계인데 입주자측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 설계를 해서 시공할 때 그 때 이미 104동 대표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번복이 된다는 게 아닙니까? 그럼 번복이 되면 이거를 못해준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먼저 했던 대로 진행하든지 아니면 이 민원이 청원서까지 올라오지 않게 빨리 해결을 해주든지 했어야지 이게 만약에 지금 입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안될 때는 끝까지 1년이고 2년이고 밀고 나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게 아니라….

이미 3개월을 끌었잖아요.

위원님 말씀 대로 지금에 와서는 뭔가는 결단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옵니까? 진작에 왔어야죠.

직접 관련된 데가 104동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으로 다시 요구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답답하네요. 아파트단지를 왜 104동에만 국한을 두세요. 그게 말이 안되는 게 아닙니까? 피해를 아파트단지로 봐야지 왜 104동으로만 보십니까?

104동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도면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놔뒀다고 하는 부분, 생태통로부터 여기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 부분이고요. 그럼 경사도가 약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위험요소가 적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낮출 수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결빙지역이니까. 향후에 결빙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져서 통학하는 학생이 다쳤다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 구간이 40m면 긴 구간이 아니에요.

전종배의원, 그렇게 둘이 얘기하면 회의 진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질문하실 거 하시고 답변 받으시고, 우리가 의견조정시간을 또 갖도록 할테니까 그때 하세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

자리에서 -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기존 담장을 존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담장 기초에 파일을 박아서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104동은 그렇게 요구를 해요.

왜냐면 자기들만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어쨌든 104동 주민들, 이런 거를 다 떠납니다. 저는 신동아아파트 전체 주민들의 입장도 떠납니다. 다만 시의 행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사안이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천안시는 얼마 전에도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준다면 과연 민원이 생기겠느냐, 시민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걸고 있는지를 서로 이해를 해준다면 조금이라도 나은 방법이 나올텐데 무조건 시민의 부분은 당신들 뭐라도 하나 얻기 위해서 이거 거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만 치부해버리고 아파트에만 손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

위원님들께서 오늘, 청원인데 지역구 청원 소개한 의원도 있는데 그 부분을 왜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종배의원, 질문 계속 하세요.

그래서 담장 재시공 관련된 문제는 주민들하고 얘기했어요. 이거 솔직히 문제는 담장 기초에다 파일 박아서 담장을 존치시킨다는 거는 한 10m 가까이 되는데 그게 위험성에서 될 얘기는 아니다. 그거는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거는 무조건 수용을 해서 어쨌든 담장을 재시공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사실 원하지 않게 담장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주민들의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담장을 뜯어내고 재시공하는 건데 그게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없다고,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물론 고생하신 거 저도 무지하게 잘 알아요. 저하고도 숱하게 통화도 하셨고. 다만 시의 어떤 입장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그게 답 아닙니까? 다른 거는 다 빼고라도.

과장님,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답변해주세요.

소수 아파트 주민도 아파트 주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에서는 주민들이 보상을 전제로 해서 도매금으로 넘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 두 사람 의견도 다 의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이고 그러면 다 받아서 검토해서 하는 걸로 계속 지금까지 해왔지 신동아아파트 주민이라고 해서 저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안되는 거를 요구할 때, 또 애당초 처음에 협의해서 된다고 해서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다시 바뀔 때는 저희가 행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우리 시에서 행정이라는 게 어느 원칙과 기준과 일관성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했던 그대로를, 그럼 동의 대표자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동의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3개월을 못하고 있는다면, 지금 일을 못한 게 3개월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게 아닙니까? 이제 청원까지올라왔는데. 이 청원이 올라오기 전에 종지부를 찍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이 청원을 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옳은가 그른가 해서 시에서는 일관성 있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가지고 했어야 되죠,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이 오기 전에 담당부서나 저희나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런 청원이 안들어오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올라왔다는 자체를 위원님들한테 사과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서 작성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전종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용곡동 동일아파트 진입로 및 생태교 공사관련 청원서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신방동 신동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문시화 외 303인으로부터 신방동과 용곡동의 경계 일봉산 지내에 생태교 공사구간과 관련한 청원으로 생태교 전방 100미터에서부터 도로를 낮추어 시공 요청한 사항, 철저한 교통영향평가 실시로 주민의 안전확보를 요청한 사항, 생태교 입구에 3m 이상의 나무식재로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사항, 당 아파트 담장을 재시공하여 방음 및 차량불빛이 차단되도록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한 사항은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청원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종배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전종배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곡동생태교공사관련주민피해진상규명청원의건에 대하여는 전종배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4.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제출)

이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위원님께서 사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과장께서 아주 중요사항만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 요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96호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는 결산위원 선임에 따라서 천안시의회 허전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4명의 위원으로부터 지난 6월7일부터 6월20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검사를 받고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해 12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778억8,100만원으로 세입결산은 총 1조1,032억3,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483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4,549억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총 6,522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641억6,000, 상수도 사업 등 12개 특별회계가 1,880억7,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잉여금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이월금은 535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13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이 1조778억8,000만원에서 징수결정은 626억이 증가된 1조1,405억3,000만원으로 그 중에 96.7%인 1조1,032억을 징수를 하고 12억3,000만원을 불납결손을 하고 미납으로서 36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4회계연도 우리 시 예산총규모는 9,433억이며 전년도에 이월사업 등 1,345억8,000만원을 포함해서 1조77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60%인 6,522억3,000만원이고 일반회계 불용내역은 총 424억9,0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이 4억7,0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39억3,0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25억8,000만원이고 예비비가 154억9,000만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71페이지부터 1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총 불용액이 2,030억3,0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45억, 예산절감이 1억7,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02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003년도말보다 32억6,000만원이 증가된 16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안장학회 장학기금 외 5개 기금에서 2억5,0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채권은 2004년도말 현재가 2003년도말보다 4억6,000만원이 감소되어서 2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유재산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안번호 897호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예산은 3.2%에 해당하는 190억4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35억4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31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3,00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13페이지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허전위원께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전 허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금고결산에 관한 검사를 2005년6월7일부터 6월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본위원을 비롯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5인의 검사위원이 성심껏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제 서식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 수지와 수지명령 등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과 세계현금의 운용사항, 세출예산의 유용상황 등에 검사 중점을 두었고 주요시책의 성과나 기타 예산집행의 실적보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서 30쪽부터 61쪽은 회계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고 본위원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 지방세 과오납반환입니다. 2003년도 과오납 반환액이 11억7,80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18억3,500만원으로 6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과오납반환의 주요원인으로서는 국세의 변경결정에 따른 주민세 과오납반환이 약 13억4,800만원으로 7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세결정기관인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국세변동자료를 주민세 부과 전에 신속히 확보하여 정리함으로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10쪽 체납세액 징수 적극 대처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 6,785억6,000만원 중 6,483억3,100만원을 수납하고 303억2,900만원이 미수납되어 95.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산압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기존의 징수조치 이외에도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세무부서뿐 만이 아니라 전직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여 지적을 했습니다. 12쪽 순세계잉여금의 과다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 304억9,600만원보다 146% 증가된 748억7,700만원으로 443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초과세입금이 315억6,2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424억9,200만원으로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의 정비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12개 특별회계 중 일부는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또 일부는 세입금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특별회계는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추진 중인 것을 고려해볼 때 당장 합병 등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2005년도5월23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특별회계및기금정비방안을 확정발표한 바와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일반회계에 편입하거나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합 등을 통해서 특별회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해소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17쪽 기금의 정비 및 운용의 효율화입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천안시의 기금은 13조원으로서 2004년도에 운영실적이 있는 기금은 6개종에 2억5,100만원으로 전체 조성금액의 1.6%에 불과하였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기금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유자금은 천안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가 있으므로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하여 사회간접자본으로 활용하는 등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성격상 유사한 기금의 통합 등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지적하고 시 출연금이 없는 5종하고 사용실적이 없는 기금 7종은 결과보고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지출원인행위 오류와 21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지출원인행위 누락 등은 결과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22쪽 세출예산 배정액을 초과한 지출원인행위입니다. 2004년도 지출원인행위부를 검사한 결과 유인물 내용과 같이 예산배정액을 초과하여서 선 지출원인행위한 후 예산을 과장 배정 받아 보전하고 있었음이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예산의 초과집행은 없었으나 예산집행의 정확한 시기, 회계처리의 정확성 등을 위해 지적하였으며 예산집행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정계획에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5쪽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잉여금 계상오류와 26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오류는 담당공무원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발생되었는 바 개선의지와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27쪽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부적절한 예비비편성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90억3,000만원으로 294억4,700만원이 집행되고 319억1,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76억6,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이 276억6,500만원으로 과다한 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된 729억원 중 248억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결과로 전출금 지급계획에는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시행할 사업명과 사업량, 예산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월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특별회계의 결산보고내역 및 집행잔액오류와 29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채무액 오류는 결과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종합해 봤을 때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서 표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해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서 그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만큼 결산의 중요성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을 새롭게 가져주기 바라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장래에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있어서 합리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서 우선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그에 맞추어 세출규모를 정하여 적극적인 예산투자를 하여야 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초과세입금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이월액,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의 대폭적인 증가와 집행실적이 2002년도에는 68%, 2003년도에는 65%, 2004년도에는 61%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미흡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히 지적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용은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출연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의존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편입하고 사업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금부분도 유사, 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합하고 기금의 설치실효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하고 단순 적립성 기금이나 전액을 예산에서 출연하고 있는 기금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주민적으로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출예산배정액을 초과하는 지출행위, 일부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회계처리 미숙 등은 향후 재발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예산편성, 심의의결, 예산집행, 결산 등으로 완성되는 종합작품이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심도있는 처리를 하여야만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방자치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세정과장, 세출과 예비비부분은 기획담당관과 회계과장, 특별회계부분은 각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각 과 질의에 앞서 물론 우리 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대표위원으로 허전위원을 선정했고 6월7일부터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특히 전년도 대비해서 해주신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부분이 맞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되고 이월처리가 되고 잉여금이 발생되고, 이것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인데도 개선이 안되는지 회계과장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특히 세입부분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덜 잡아놓고 있는 것인지, 나중에 가서 더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많이 잡아놓으면 혹시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정과장하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세정과장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세가 145억, 세외수입이 71억, 기타보조금이 98억입니다만 지방세는 우리가 당초 추경까지는 충분한 세입을 검토해서 합니다만 우리가 작년에는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러한 것이 500원이 인상되어서 세입에 예측을 잘못했는데 옛날에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담배소비세가 늘었습니다.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재정보증금 181억이 정리추경한 후에 도에서 왔기 때문에 부득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 많이 늘었는데 재정보증금 같은 것이 도에서 12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더 많이 불용처리가 되고 이월이 되고 자꾸 잉여금처리가 되는 부분이 해마다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세입을 적게 잡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적게 잡는 것은 아닌데요.

담배소비세가 얼마 되었어요?

29억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잉여금이 정리추경 후에 도에서 와서 181억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전혀 못해요?

그거하고 주민세가 39억인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부과할 균등할이 되었든지 사업소세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국세에서 넘어오는 것은 우리가 추경에 세운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착오가 있고 사실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추경에 1년에 두 번이다, 한번이다는 예측이 정확하게 된다면 우리가 구태여 연말까지 예상을 충분히 해가지고 계상을 합니다만 추경이 또 있을지도 모르고 또 추경이 있다면 세출이 필요하고 세입도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 대표위원도 있고 공인회계사 이런 전문가들이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이것을 다 나열하자면 밤새도 모자라고 총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 본예산을 세우는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예산총칙을 세울 때 어떤 목적으로 세워요? 우선은 세입부분부터 잡고 세출이 나가야 되지요?

예.

세입부분이 안맞잖아요? 계속 회계사들이 얘기하는 문제점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산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가서는 맞지를 않는데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대표위원 정하고 회계사 정해서 20일간 낱낱이 뒤진 것을 본위원이 그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총체적인 문제점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세입을 잡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만 본예산이 서고 추경이 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한데 혹시 너무 많이 잡아놓았다가 그만큼 못될까봐 이렇게 처음부터 적게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결과보고서 10페이지를 봐주시면 체납체 징수 적극대처 해가지고 현황이 나와있어요.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는데 지금 결손처분이 12억정도 되거든요. 결손처분된 내역이 어떤 부분으로 처리를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거기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부분에 12억정도가 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재산이 10억이 되고 행방불명이 8,200만원, 공매시 배당이 없어가지고 결손된 것이 1억1,000만원, 기타 등등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무재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납자가 부동산이라든지 전국적인 재산을 추적을 했을 때 재산이 없고 도저히 받을 희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결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결손처분액이 나올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것이 12억이라고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연중 우리가 체납세금을 받고 노력을 해서 추적해서 1년동안 결손한 총액입니다. 수시로 우리가 결손하고 공매처분을 의뢰해서 배당을 못받아도 결손하고 이러한 것이 1년간 12억입니다.

매년 결손액이 나오잖아요? 안나올 수는 없겠지만 세정과나 이런쪽에서 관리는 했을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해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무재산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김태근이가 현재 조건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결손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추적은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면 세정과에서 재산관리나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을 것이다 그거지요. 해왔는데 왜 어느 시점에서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 것을 별안간에 재산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정과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했을 것이 아니겠어요? 원인만큼은 알고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거지요.

체납자가 부동산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결손을 안하고 부동산에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공매를 해서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억인데 공매한 물건이 5억이다 하면 우리가 부득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매했는데 우리가 5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찾아오는 것은 2억밖에 없고 파산이 되었다 했을 때 나머지는 부득불 결손을 해야 됩니다.

차액을 결손한다는 거지요?

예.

어쨌든 세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결손처분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징수에 잘 대처를 해주시고, 8쪽에 보시면 불용액이 말이에요. 불용액이 약 2,000억정도 되지요? 예산이 다 해서 우리가 1조100억이라고 하는데 불용액이 2,000억이 넘으면 무슨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424억인데 그 중에서 예산절감을 당초부터 한 것이 4억7,000만원이고 예산집행을 하다가 남은 잔액이 239억이고 보조금을 집행하다가 남은 것이 25억, 그 다음에 예비비가 154억,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8쪽에 보시면 2,000억정도잖아요? 그러면 전년 대비 많은 증가추세를 보인다고 했는데 2,000억정도의 불용액을 남긴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61억이 남고 예산 예비비하고 집행사유가 미 발생해서 안 쓴 것이 있고 그래서 2,030억이 남은 겁니다.

집행사유가 미비하다는 것은….

미 도래된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업무별로 많아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산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쓸 돈이 얼마이고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지요. 하여간 지금 자료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데 불용액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사항이에요. 자꾸 불용액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요. 아까 정세진위원 잘 지적하셨는데 세입하고 세출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이런 일이 나지요.

이것은 특별회계는 상수도가 61억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336억원을 미집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공영개발은 어디예요?

청수지구하고 도시개발사업하는 겁니다.

그것이 미집행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많은 거지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불용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예산 대비 최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긴밀한 연락체제를 하셔서 조기에 사업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허전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지요. 그 중에서 사실 예산팀에서는 세입을 더 많이 달라고 하고 세정과장께서는 조금 감춰놓으려고 하는 게 있지요? 답변좀 해보세요.

그전보다는 없습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그전에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세입을 과오로 못잡았다든지 과오로 덜 잡았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안 잡는 부분도 있지요?

세입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안 잡은 적은 없고 솔직히 과장부터 배짱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잡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경을 언제 할 것인가, 추경에 얼마치를 해야 되나를 미리 사전에 많이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혹시 그런 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자료가 된다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얼마쯤 잡았어야 되는데 사실 착오가 났다. 이런 부분.

실제하고 안맞는 부분요?

그런 부분을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지요. 고의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문제점이 그런 부분에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6쪽에 보면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를 보면 결산부분에서 61%를 세출을 했단 말이에요. 세입을 당초 102%로 잡아가지고 세출부분에서 61%를 지출을 하고 차액잔액이 한 42%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세입세출을 잡을 때 차이점이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이것좀 설명해 주실래요?

세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액수가 각 소관별로 덜 쓴 것 때문에 차이가 많고 세입은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당초 예산계획정책이 너무 방만하게 계획만 세우고 예산만 세워놓고서 집행을 안한 부분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2004년도 잉여금 발생한 것을 보면 일반회계가 명시이월이 496억원이 되었고 사고이월이 156억, 계속비가 413억, 그런 것들이 자꾸 이월이 되다 보니까 지출하고 차액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세워놓고도 아직까지 미집행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요?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사업을 변경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는 거, 아직 확정이 덜 된 거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과연 예산계획을 그 지역정서에 맞게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개요를 세웠느냐, 아니면 무작위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먼저 확보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세우느냐,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류를 보면 그것이 사실로 나온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같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속비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누적된다는 것은 다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요?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을 명심을 해가지고 사업단계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꼭 할 수 있는 것만 하도록 교육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면 예산요청이 올라오면 사실은 부서별로 다 꼭 필요한 사업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연 시민한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도 항상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봉명로 같은데 실질적으로 천안시민 전체가 불편을 느끼는 도로 노선을 확보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입부분을 명확하게 잡아서 세출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오차범위 내에서 10%에서 15%선까지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약 50% 약간 넘는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이 부분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들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허전위원님 이하 결산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 속에는 1년간 예산과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간과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먼저 세입과 관련해가지고 세입부분에서 과소 책정이 있으므로 해서 예산에서 효율적인 운용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과다 계상된 것과 과소 책정이 된 부분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그 부분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세입을 적게 잡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과다하게 잡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짧게 답변을 주시지요.

정확하게 세입세출을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가장 원안이지요. 그런데 세입부분이 너무 적게 잡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 사항이니까, 조금이라도 하나 고쳐보겠다고 하는 의욕이 있다면 그 방법의 대안을 어디에서 찾느냐, 어느 정도 심사숙고한 흔적들은 저희 의회에 오실 때는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므로 인해서 1년간 예산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의 짐을 한꺼번에 벗어버리는 그러한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간과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안을 기본적으로 갖고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문제되는 세목에 대해서 밀도있게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정확하게 내년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시지요. 어차피 전산화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는 엄청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전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만큼 오차범위가 줄어들 수 있고 세원의 발굴이 쉽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또 전산과 관련된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원에 대한 계수도 격차가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과장님들께 격려를 해드리고 적극적으로 정보화사업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순세계잉여금 내지는 불용액처리부분, 물론 굉장히 큽니다. 특별회계만 해도 2,000억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700억가량 나오고 있고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세출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아주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순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떠한 사안으로 인해서 예산순위가 뒤로 밀려가지고 못했는데 그것이 결국 불용처리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불용액 내지는 순세계잉여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는데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줄어들지도 않고 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시지요. 세출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과장님들께서요.

이번 2004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검사위원님들께서 13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각 과에 시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주신 것이고 기획담당관님 말씀해보세요.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의 느낌으로 앞으로도 가능하면 저희들 기본방침도 그렇습니다. 이월금은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추진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지역 지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사업추진이 안되는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되는 실ㆍ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서 가능한 사업들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명확하게 예산편성을 못하거나 집행을 못한 부서에서는 그만큼의 예산과 관련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운영을 못하는 부서에는 그만큼의 페널티를 줘서 다시한번 경각심을 일으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대안들이 의회차원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발의 방지차원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 모두가 숙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 나온 것을 가지고 따지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미 허전위원님을 비롯해서 대표위원님들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20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출원인행위오류에 대해서 천안향교 예절관 건립에 3억이 있었는데 12월23일에 1억원, 12월31일 1억원 이렇게 중복해서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 같은데 예비비 지출 결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유인물에 보면 190억정도가 되고 6월 보궐선거경비 외 30건에 31억7,400만원을 지출결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실래요?

우선 지출원인행위오류는 12월31일자 1억을 기재를 잘못했기 때문에 삭제를 해서 정정한 겁니다. 대장에 기장을 잘못한 겁니다. 돈이 나간 것이 아니지요. 회계장부상에 그것을 안적어야 될 것을 한번 더 적었기 때문에 그것만 삭제를 하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한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5일 보궐선거비용이 당초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해서 예비비로 전용 활용해서 쓰는 것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특히나 조류독감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예측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비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크게 나누어지면 그런 쪽에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 해당되는 실ㆍ과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용도 가능하지 않고 다른쪽에서 쓸 수 없을 경우에 시장 결재를 득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6월 보궐선거도 있고 조류독감도 있지만 그 외 기타 보면 많은 것이 있어요. 옹벽긴급보수라든가 농어촌도로복구라든가 관리용역비, 교통사고 보상금,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해도 될텐데요.

그런 경우는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한 경우입니다. 예측하지 않았던 소송이 갑자기 들어와서 계상하게 되어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도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 못할 때 불가분할 때 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미흡한 부분이 된 거, 지금 말씀드린 토지보상이라든가 옹벽긴급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굳이 긴급보수보다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이나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이 사실 상당히 답답하네요. 사실 저는 허전위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 하단에 보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총괄이 얼마입니까?

2,881억입니다.

본위원도 파악을 해보니까 2,881억인데 우리 예산액의 27.7%나 되는 큰 금액입니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기획담당관님이나 과장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27.7%라는 큰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렇게 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물론 예산이 세입하고 세출이 딱 맞으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입하고 세출은 절대 맞출 수는 없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세출쪽으로만 분석할 수도 없고 세입쪽으로만 분석하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이 아까 세정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것이고요. 세출부분도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집행잔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월금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도상으로 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순세계도 남게 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예산제도에 들어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가능하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도에는 646억원, 2003년도에는 1,251억원, 2004년도에는 2,881억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개선은 커녕.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도에서 약 446%, 2003년도 대비해서는 230%, 이것을 늘 우리 의회에서나 개선을 요구하고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이 몇백%씩 늘어간다고 하는 자체,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세입을 우리 시에서 잘못 판단하였거나 또는 예산판단을 잘못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라고요. 매년 회계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개선이 안되면 거꾸로 몇백%씩 늘어난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 중에서 금년도 작년도에 결산한 것 중에서는 아까 우리 회계과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청수지구하고 신방지구 때문에 특별회계쪽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한 수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도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늘어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입이 연말에 폭이 늘어났습니다. 재정보증금이라든지 주민세, 사업소세 같은 것들이 연말에 대폭 들어온다든지 담배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담배소비세가 급증하는 바람에 금년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회추경에라도 정산을 했어야지요. 그냥 끌고 넘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1회추경 때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나타나는 부분들은 다 흡수를 했고요.

문제는 이로 인해서 예산액의 27.7%나 되는 이런 2,881억이라는 돈이 사장되는 것이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사용 못하고 사장이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보세요. 위원장의 말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원인을 회계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저희 소관 지방세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순수하게 잉여된 것이 145억입니다. 주민세가 양도소득 매매증가로 인해서 주민세가 39억9,200만원이고 재산세 신규아파트분양으로 2억, 자동차세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이라든지 인구가 늘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년보다 자동차 대수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17억, 그 다음에 농업소득세가 2,600만원, 담배소비세가 500원 상승되어서 2004년도말에 담배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세입이 29억이 늘었습니다. 지방세가 145억이고 도에서 재정보증금이 정리추경 후에 177억이 왔습니다. 우리 세정분야에서 순수하게 잉여된 것이 315억6,300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는요?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315억원하고 예산집행잔액이 424억, 그 다음에 자금 없는 이월이 34억 해서 748억이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가 2,132억인데 특별회계 초과세입된 것이 102억, 예산집행잔액이 2,030억 그렇게 해서 2,800억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원래 총 수입액이 837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원래 525억입니다. 잔액이 311억입니다. 311억 중에서 저희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서 평상시 세입으로 다 잡지 아니하고 예산편성 중 순세계잉여금이 197억입니다. 이월사업비가 114억입니다.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172억원은 해마다 70억원정도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서 그냥 놔둡니다. 125억 중에서 이월사업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대청2단계 폐수관로 확장사업인데요. 이것은 5년 계속비사업으로 101억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언제쯤 오냐 하면 늦게 와가지고 5월쯤 시작합니다. 125억입니다. 125억 중에서 저희는 예비비가 5억, 감가상각이 45억,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항상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50억입니다. 그 50억에다가 저희가 삭감액이 40억정도 됩니다. 입찰해서 삭감되는 예산잔액요.

과장님,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합계만 딱 불러줘요.

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만 순세계잉여금이 311억원입니다.

도시개발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80억9,830만원이고 여기에 미지급액 900억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최후 확정만 했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04년도말이고 일반회계는 2005년도2월28일까지거든요. 900억이 실제 된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본위원이 자꾸 이해가 안되는데 물론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예비비지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단 190억이 아닙니까? 190억 중에 35억 지출결정을 해서 31억7,4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예.

예비비는 쉽게 얘기해서 본예산이건 추경이건 왔을 때 예산부분을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액 예비비로 전환되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4년도에 예비비는 어떤 세목에 의해서 190억을 세워놓고 그 때 당시에 삭감한 금액 예비비로 들어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정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정도 규모로 예비비를 계상을 합니다. 의회에 넘어와서 기존에 있던 부분 삭감하는 부분들은 계상하지 않고 바로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190억이 된 게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6월보궐선거 생각 못했던거 하고 조류독감하고 또 토지청구소송은 그때그때 되었다고 하는데 부의안건 13쪽좀 봐주실래요? 청소관리 자체사업 해가지고 학술용역비로 해서 환경오염 배출물질 측정에 성거읍 폐기물처리업설치관련 환경오염물질측정 검사수수료거든요. 이것이 1,790만원, 약 1,800만원, 또 뒷장 봐주실래요? 14쪽에 자체사업에 화상경륜장 용도변경 신청 교통영향평가 해가지고서 1,350만원, 그 밑에 보면 지하상가 냉동기 교체 해가지고 1억3,000 결정액 중에서 1억649만원, 또 15쪽에 보시면 취암산 터널운영 관리용역에 2억4,600만원 결정액 중에서 약 2억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서 했는데 이런 것을 과연 예비비로 해야 되는 것인가 묻고 싶고, 만에 하나 예비비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안해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이 부분을 당연히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결정해야지요?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예산이 편성된 뒤에 특별하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 대신 예산서 내에서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전용하거나 또 실ㆍ와가 없어져가지고 이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상태로 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관,항,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이 안되는 경우는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진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주민들 진정, 집단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세운 것은 없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해서라도 주민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해는 가는데 이 다섯 개 항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은 굳이 예비비로 안써도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지하상가 냉동기 교체 같은 것은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했어야 당연하죠. 어떻게 예비비로 승인해서 씁니까?

그때 예비비로 쓰지 않고 다음 예산에 계상한다고 하면 여름철 지하상가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름철 되기 전 그 때 시점에 맞춰서 사업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음 추경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추경은 왜 있어요?

추경시점이 안맞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예비비 승인해서 지출해서 쓸 때는 어떠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합니까, 아니면 시장 임의대로 승인해서 올리기만 합니까?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해당되는 실ㆍ과에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지금 예산편성 심의할 때 하듯이 시장결심을 받아서 결재를 맡은 다음에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승인 안해주고 예비비로 써도 관계 없네요?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지는 않지만 써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추경에 세워서 당연히 써야지요. 취암산터널의 관리용역을 봅시다. 이것도 2억원이 넘는 돈을 설계 당시부터 공사하면서 몇 년의 기간이 있는데 용역비를 갖다가 예비비로 씁니까?

취암산터널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로 이관을 시키면서 천안시 구간이 되어서 모든 것을 천안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천안시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은 없고 관리는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추경이나 이런 때 안돼요? 그렇게 불가분해요? 예비비가 글자 그대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예산을 못세웠을 때 불가분하게 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이런 것을 추경에 못하고 한다면…. 화상경륜장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보세요.

화상경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주민들하고 NGO단체에서 화상경륜장에 대해서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타당한 것인지 또 화상경륜장 허가를 취소한 상태로 상대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 드린 이것을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미 썼는데 이것을 승인을 안해줬을 때 법적 효력이 뭐가 있습니까?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와도 아무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제재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1% 이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해놓고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갖다가 예비비로 전용해서 다시 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목을 바꾸어서 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써버려도 우리 의회에서는 제재조치나 법적대응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음해에 예비비로 지출해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라면 할 수 있는 거지요.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중에 정세진위원이 껴들어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우리 회계과에서 각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있잖아요? 회계별 세부내용을 뽑으셔가지고 저한테 별도 제출해 주시지요. 이런 것을 알아야 개선이 되는 것이지 계속 개선을 해도 몇백%씩 늘어가니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회계별로 발생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뽑으셔가지고 제출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전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뽑아주시고 회계과장은 회계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무조건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하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본예산에 세우든지 추경에 세우든지 불가분하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썼다. 무조건 의회에서는 승인해줘야 된다.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지요.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관계법령을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세계잉여금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가능하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도 가능하면 시기에 맞춰서 예비비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