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성환 위원님이 도착을 안 해서 이것부터 처리하는 겁니다. 2. 평택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산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UN이 발표한 물 부족국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 이유는 물 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빗물이용의 권장 및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평택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빗물이용의 보급 확산을 위해 책무를 부여하는 것을 안 제2조에 집어넣고, 안 제4조에는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권장설치대상을 정하였습니다. 평택시에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과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단위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급수구경 80㎜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의 감면근거를 제6조에 마련했습니다. 빗물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은 업무용에 대해서는 100분의25, 영업용 및 욕탕용 1, 2종에 대해서는 100분의10,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100분의10을 적용하였습니다. 조례안 1조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수도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평택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빗물이용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시행 규칙 」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2.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 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말한다. 제4조(권장설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설계시부터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평택시에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단위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3. 급수구경 80㎜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4. 그 밖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제5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 등 시설물의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덧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의 위치·용량, 사업비 산출내역 및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빗물이용시설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개략설계도 및 평면도 4. 빗물이용시설 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와 도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 등 시설물 사용검사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현황을 심사하여 설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도요금의 감면)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시장에게 당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을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상수도요금 중 빗물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액은 빗물사용량에 따라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28조 관련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을 적용한 후 「수도법 시행 규칙 」 제4조의3(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등)에 부합한 시설에 대하여 업무용에 대해서는 100분의25, 영업용 및 욕탕용1, 2종에 대해서는 10분의10,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100분의10을 적용한다. ④수도요금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액을 경감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⑤빗물이용시설의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받은 년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의 가동,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며,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사용개선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계측장치 설치 및 관리) ①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사용수량 확인을 위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사용수량 측정을 위하여 계측장치에 따른 사용량을 매월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관리) ①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실제관리인으로 한다. ②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항시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2. 송·배시설은 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3.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비에는 반드시 “빗물사용”이란 표시를 한다. 4.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5. 빗물 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 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후 30일이 경과한 놀부터 시행한다. 이하 내용은 서식을 첨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평택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강수량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100㎜~1,800㎜ 정도이며, 연강수량의 50~60%가 여름에 집중되고 있으나, 수자원확보에 필요한 댐건설등이 환경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로 인하여 반발이 거세져 담수시설의 부족으로 시기적으로 집중되어 내린 비로 인하여 물난리를 겪으면서도 모두 바다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수자원확보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원수량 부족사태가 우려되는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버려지는 빗물도 저장하여 생활용수로 활용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인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빗물이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빗물이용시설의 보급확산을 권장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수도법 제11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의 법적 설치대상 시설물 이외에 공공건축물과 택지개발사업,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 권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조례안은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4년 7월 경기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서, 시의 안과 비교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빗물시설 설치조례안을 보면 상부 조례안은 설치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설치비는 지원해 주는 게 안 되어 있죠?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물을 절약하는 시책을 한 방안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특별회계가 현실화율, 요금을 받고 있는데, 현실화율이 90.47%입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10%정도 아직도 발생하고 있고, 또 이것과 비슷한 시설을 권장하는 것이 중수도 사용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수도 사용도 표준안에는 시설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수도안도 역시 아직까지는 평택시의 상수도 재정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만은 아직은 지원을 못 하고, 향후에 상수도재정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표준안에 보면 제2조에 시장·군수의 책무 해서, 시장·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조례안 올라온 대로 하면 과연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중수도시설도 지금 실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종이나, 공장 같은데에서 중수도사용 설치를 하고 요금만 감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사용을 하면서도 요금만 감면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향후에는 중수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이 조례가 2004년 7월 경기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됐거든요. 그럼 경기도 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파악된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게 제대로 시행만 되면 굉장히 효과가 큰 사업이죠. 그런데 사후관리를 잘 해서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곳은 감면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돼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이지만 예를 든다면, 평택시에서 기계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축허가 해서 준공만 받아 놨는데, 사용하고 있는 곳이 거의 전무합니다. 녹슬어서 흉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우려가 많아서 경기도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업소용이 감면이 100분의25, 1종, 2종이 100분의10, 엄청난 수도요금이 감면되거든요. 그럼 현재 상수도도 적자운영 상태인데, 과연 빗물은 유명무실하게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수도감면만 엄청나게 세수가 감소됐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봐야죠.

그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사람들이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운영하는 데는 별로 돈이 드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상수도요금 감면을 받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사례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복,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설치해서 중간에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상수도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시설을 하고 운영을 안 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빗물설치 업소가 지금 평택에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건물에 빗물사용 배관을 이중으로 해야죠?

네. 별도로 해야죠. 계량기도 별도로 설치하고요.

그럼 비용도 평당 얼마정도 나온다는 것도 감안을 해 봐야겠네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강제조항은 아니죠?

네.

희망자에 한해서?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 봤으면 좋았을걸.... 실시하고 있는 시군...

그런 것도 파악하고....

오늘 중으로 시군을 파악해서 의회에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거기를 직접 방문한다든가, 현재 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기 시설 관리하는 과정을 잘 선택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타 시의 운영과정이라든가, 시설을 어떤 정도로 해서 시범책을 보여줄 수 있고, 설계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잘 안 쓰고 그러면 위생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빗물은 먹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잘 안 쓰면 필요가치성으로 인해서 채워만 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균이 들어가든지, 벌레가 생긴다든지, 계속 쓰고, 계속 받으면 괜찮은데, 그런 과정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위생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배관문제도 계속적으로 위생의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잠복기간이 있다고 할 때는 인체에 해로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교육방법이라든가, 관리자의 선택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이것을 철거하든지 해야 되는데, 물론 감면대책만 그냥 놔둔다고 했을 때, 영업자들 같으면 다른 영업자가 들어오고, 이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잘못 하면 위생관계가 상당히 대두될 것이다, 이런 관계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런 계획도 있어요?

이 시설은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비용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배관도 별도로 하고, 계량기도 별도로 설치하는데, 초기에 비용을 많이 들여서 설치하고 감면을 안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서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볼 때 수도요금을 감면받는 것이 초기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라 향후 관리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저희집을 지을 때는, 10년 전 일입니다. 수도계량을 위해서 저희집 전체 배수를 이중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하수 배관, 수도배관 이중으로 해서 지하수를 50%이상 썼는데, 1, 2년, 3년 쓰다보니까 지하수 배수관은 다 막혀요. 썰어보니까 철근이 다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사용이 안 되고 있고, 또 지하수는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로 집안에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배관비용은 다른 사람보다 배로 들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80㎜이상 물을 다소비하는....

아산만 물이 지하로 버려지고 있잖아요? 그 물을 차라리 농업용수로 배관을 묻어서 진위상수원, 원곡상수원으로 해서 통복천으로, 진위천으로 그 물을 방류하면 그 물들이 많이 내려가면서 지하로 스며들어서 하천의 고갈을 막고, 옛날에 통복천에서도 멱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우기가 끝나면 물이 떨어지는 이유가 지하수 개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천이 다 말라버려요. 그것은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산림녹화 다 했죠? 그런데도 하천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100㎜ 배관만 묻어서 진위상수원으로 끌어올리고, 야간에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원곡으로 해서, 통복천 물도 쭉 내려가면서 안성처럼 하천마다 중간중간에 넘어 흘러가는 보를 막아서 물이 잔잔하게 저수되어 있으면 보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런 것이 오히려 낫지, 이것을 해서 과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시가 어디인지,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수도 공급한 것을 다시 사용하는 업체가 빗물, 상수도 공급을 많이 받아서 요금을 많이 내니까 요금절감 차원에서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고, 지하수를 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빗물도 하늘에서 떨어진 양을 받아서 써야 되니까, 큰 업체라고 했는데, 자기 업체에 떨어진 물을 모아봐야 얼마나 도비니까? 하루도 못 쓰죠. 안 그래요?

잠시만요.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제정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한 조례제정입니다.

경기도에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니까....

기 건축이 준공된 건물도 신청하면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감면대상이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들은 사실 할 사람은 없고.....

일본 같은데도 빗물사용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규제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냐 했더니, 그것은 아닌데, 권장사항인데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다, 가정용에도 많이 하고, 거기는 화훼 같은 것, 가정에도 조그만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비싼 상수도를 가지고 물을 주기가 아까우니까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염려한 건데, 잘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것은 물 절약 차원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중수도, 중수도는 우리가 공급한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 단계 넘어가서 순수하게 하늘에서 떨어진 빗물만 다시 재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다만, 다른 시·군의 모방, 상위법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해 합니다. 기존에 300세대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고 싶어도 공사비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빗물이 식수로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쉽게 이런 물은 화장실이나 청소, 정원에 물을 뿌리는 정도의 개념을 갖고 계획하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네.

지금 본 위원 나름대로 자료를.... 바닷물도 재사용해는 곳이 있죠?

네. 그건 일반식수로 전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같은 관정이라도 상수도 관정하고 지하수 관정하고 오염상태는 천지차이라는 것은 수도사업소장님이 알고 계시죠? 간이상수도 배관 녹스는 것하고 상수도 녹스는 것은 간이상수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다만, 조례 개정을 하면서 글자 그대로 3만㎡ 이상 건축물에 한해서 이 부분이 시행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아무리 상위법이지만, 타 시군, 수원이나 앞서가는 곳에서 시행되는 곳이....

시흥시가 한다고 하고....

의아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사진이라도, 현지에 가서 보지는 못 하더라도 그것이라도 보고, 저장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빗물이 떨어져서 그걸 어떻게 저장을 하고, 지하로 저장하느냐, 아니면 옥상에 저장하느냐, 건물에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저장창고를 만들어서 하는 건지, 우리나라가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하면서 의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자료가 있다면 오늘 중이라도....

거의 조례만 제정했지, 시설한 곳은 도청 한군데 정도고, 시설까지 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중이에요. 시흥시 같은데도 조례만 제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익이라는 판단이 되는 사람은 이걸 설치하는 것이고, 또 설치위치도 본인이 위에다 설치할 수도 있고, 지상에다 설치할 수 도 있는 것은 본인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에 지금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면 섬 같은데, 지하수가 없으니까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 쓰는데가 있죠?

네.

많지 않습니까? 독도 같은데도 빗물을 받아서 저장했다가 식수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것과 곁들여서 그냥 바다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인간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상위법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수량이 많은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장마, 우기 때 대폭적으로 오는 비지, 평상시에 동남아처럼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번씩 비가 내려서 이틀, 삼일 보관했다 쓰는 량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질의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빗물 사용을 많이 안할 수도 있다, 설치비가 많이 들고, 그렇다고 보면 천재지변으로 떨어지는 물인데, 자주 오지 않는 지역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시설하기 어렵고, 빗물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큰 공장이라든가, 이런데만 필요성이 있지, 사실 가정집 같은 곳에서는 시설해서 빗물을 받아써서 얼마나 되겠느냐,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인데, 만약에 조례를 만든 이유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도 오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예를 들면 관공서 같은 경우, 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권장을 하는 것이지, 일반가정에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큰 공장 같은 곳은 사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악용해서, 만약에 빗물이 없으면 비공식이라도 양을 많이 써야만 자기네가 감면을 많이 받으니까 비공식적으로 불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죠. 별도의 관로라든지, 계량기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 물을 쓰기 위해서 적합하지 않게 빗물이라고 사용할 수도 있는 불법행위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게 생길 우려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쓰기 위해서 상수도를 거기다 넣을 리는 없을테고요.

예를 들면 물을 받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산의 물을 끌어 올 수 있는....

수돗물 공급 받은 것을 100% 공급 받아서 25% 감면 받으려면 누가 그걸 합니까? 75% 손해인데요.

수돗물이 아니라, 저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빗물 비슷하게 쓰려고....

관로를 설치하니까....

불법적인 관로를 했을 적에 그런 조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려돼서... 서민에게는 득이 아닌데, 특정 기업이나 큰 곳에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위는 밤에 몰래 하천을 막아서....

지하수 퍼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하천을.... 그러니까 물이 고갈돼서 농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대요.

막아서 쓰는 게 아니고, 낙차 만들어 놓은 곳에서 고인 물을 쓰는 거예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기초생활수급자 5,307가구에 9,060명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최저 생계비로 실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만, 폭넓은 지원혜택은 그리 많지 않아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다각적으로 지원의 폭을 넓히려고 애를 썼지만, 국가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하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다각적인 지원과 보호로 많은 수급자가 자활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생활수급자에게 지원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여 하루빨리 재활할 수 있는 대책 차원에서 미력하나마 우선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40조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가구당 월사용요금의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감면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조문을 한글 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5,307가구에 가구당 10톤에 해당하는 월 3,600원으로 연 2억 2,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타 시·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가구당 수도요금은 수원시가 월 2,000원, 고양시가 월 10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월 10톤, 그리고 화성시가 월 30%, 연천군이 30%, 가평군이 월 50%, 그리고 시설부담금 10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호받는 수급자에게 지원여건을 최대한 마련하여 하루빨리 자활할 수 있는 대책차원에서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40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구당 수도사용량 중 월 10㎥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3조에서 수도요금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도요금 감면 등의 사항은 별도 규정사항은 없으나 1997년 4월 25일자 대법원 판결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능력 범위 내에서 생활보호법과는 별도로 생활곤궁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탓할 수 없다고 판지한 사례로 보아 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 배부해 드린 시의 실무부서에서 제출된 사항을 검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발의할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대상 가구가 5,307가구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평택시 급수조례에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단, 저희가 감면규정을 적용했을 때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307세대에 대한 별도의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출입을 했을 때, 전·출입이 정확하게 통보돼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5,307가구 중에서, 이 사람들 앞으로 고지되는 것이 107세대입니다. 나머지는 거의가 세입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요금 고지는 계량기를 관리하는 집 주인한테 고지가 되는데.. 한 집에 고지된 고지금액을 가지고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눠서 상수도요금을 내는데.. 여러 사람이 거주할 때, 그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한사람이 끼어 있을 때, 과연 그 사람에 대한 3,600원 감면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집주인이 통상 세 사는 사람한테 ‘당신 얼마, 당신 얼마’하고 얼마씩 내라고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3,600원 감면이니까, 당신은 3,600원 빼고 내시오’ 하면 되는데, 과연 집주인이 그렇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화율이 90.47%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급을 받는 수용가들이 요금을 내서 운영하는 건데, 결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3,600원씩 감면하는 것을 수용가들이 나눠서 내는 꼴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우선 90.47%의 현실화율을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인상요인이.. 감면 그 자체는 2억 2,900만원이고, 거기에 인력 1명을 충원하려면 2억 5,700만원이 또 소요됩니다. 이것을 합산해 보면, 톤당 요금이 현재 691원에서 699원, 그래서 약 9원~10원 정도를, 일반 수용가들한테 더 부담하는 꼴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상수도특별회계 성질상, 또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사람들의 확인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에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 를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들 별도의 지원대책으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예산을 더 추가해서 세운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용자가 여러 사람인데, 세 사람이 한집에 살 경우에.. 세 사람 중에 한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일반회계 라든지 사회복지예산에서 지원하면, 100%가 그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지만.. 과연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떻게 배분이 돼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도.. 체크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송기철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307가구 자체는, 광역상수도 보급되어있는 가구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 대상자지요?

네, 지금 (수도사업소장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평택시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잖느냐는 거지요?

전체·기초 다잖아요?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이 관계를 질의 할 부분은 아닌데, 다만 김성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국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략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희 국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전기시설,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화요금도 하고 있고, 전기요금,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도 이 관계에 지원이.. 결국은 형평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발의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도.. 평택시 전체에 보급이 되는 대안 이 돼야지, 일부 어느 계층에게 혜택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까 간이상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간이상수도는 그 동네에서 전기요금하고.. 수반되는 약품은 시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총괄 나누기 몇 가구 해서, 그 사람들 자체 내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지, 광역상수도 해당되는 곳은 되고, 간이상수도 하는 곳은 안 되고, 이런 불균형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점화 입실) 자료 나온 거 있어요?

네, 평택시 전체입니다.

전체가 얼마에요?

5,307..

아니, 5,307가구 중에..

5,307가구 안에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일반 우물 먹는 사람까지...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혜택을 받으면 광역상수도 사용하는..

상수도 공급자만..

혜택을 받는 겁니까?

제가 제안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이나 화성시나 가평군에도 사실 상수도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분담금 100%를 면제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3,600원 속에 시설분담금까지 부담을 하면 6,000원꼴입니다. 다른 시·군은 그것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3개 시·군이 통합되는 바람에, 구석구석에 공단이나 시설을 많이 해 놓는 바람에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가 없는데, 웬만한 타 시·군은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어렵기 때문에, 조례안에 ‘ 일반회계 에서 할 수 있다’라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도 6,000원 전액을 다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에도 보면, ‘시장이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한 겁니다. 참고로 평택에 영구임대주택이 480가구가 있는데요. 그 가구가 영구임대이기 때문에 세대주로 안 들어가고 임대주택으로 나오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480가구가 거의 영구임대주택인데, 아까 107가구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480가구가 거기에 포함이 돼야할 겁니다. 그런 세대 중에 120세대가 사실 전기요금·수도요금을 못 내서, 지금 재판에 회부 돼서, 30가구는 이미 재판이 끝났어요. 80가구인가 90가구가 재판에 회부 중에 있습니다. 영세민들, 한달에 전화요금 1만 2,000원 감면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개인이 혜택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이 거주를 하고, 또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메인 계량기 하나만 검침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다 검침을 해야, 누가 몇 톤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저희가 검침을 하기 전에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든 공동주택은 메인 계량기 하나만 합니다. 개인별로 다 했을 때는, 개인 계량기까지 시에서 다 관리를 해줘야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계량기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옥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옥내까지도..

아파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다 해줘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 계량기를 아파트단지에 하나만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용한 량을 체크를 하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 체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400여 세대를 하려면, 개인별로 검침을 다 하고, 또 메인 계량기하고의.. 내부를 합치면 맞지가 않습니다.

심사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논의를 충분히 하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방금 심사를 마친 조례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