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 등 총 8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상정 되었으나 의원발의로 접수된 평택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이 7월6일 철회됐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이 추가로 본 위원회에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기획재정국장 김청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 영화진흥법 시행령, 석유사업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평택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제3조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증명에 관한 수수료 중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토지이용 확인서 발급 수수료와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에 관한 수수료 중 석유판매업 등록 등 4건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문 대조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별표에 보시면 도시계획 증명에 관한 증명이 있습니다. 5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한 통 발급하는데 1,000원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보시면 맨 아래 10항에 기타제증명이 있습니다. 기타제증명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청 그 밑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호당 500원 그 다음에 4항으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호당 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서 주택가격이라든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확인서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에 관한 각종 수수료 요율표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24쪽에 보시면 4항에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가 나옵니다. 거기서 1항 2항이 있고 2항에 보면 청과시장 경매임면승인 신청해서 요율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석유사업법 시행에 따라서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은 5만원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용제) 판매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 등록해서 1만5,000원 석유판매업 중에서 일반 판매소 신고가 1만 5,000원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보시면 문화공보관계가 있습니다. 맨 밑의 16쪽에 보면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 그 다음에 신설조항으로 영화상영관 등록해서 한 건에 2만원으로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잘 아시다시피 서부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이 이달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준공이 돼서 개관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용료 징수조례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부국민체육센터 신축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체육관, 강의실, 취미교실 이용료 징수근거 마련과 실내체육관 이용시간 신설, 기타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이란 것은 그 동안 자구라든가 숫자가 틀린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전용이용료 해서 실내체육관이 나옵니다. 요율표가 나오고 다음 쪽에 보시면 별표 11해서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연습이용료 1인 2시간 해서 1,000원, 700원이 나오고 7쪽에 다목적 강의실 및 취미교실 이용료 해서 4시간 기준으로 2만원이 별표12로 나옵니다. 신구문대조표에 보시면 대부분이 자구수정이 되겠고 8쪽에 보시면 신구문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2조 정의 내에 레포츠공원 내 축구장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내 체육관, 수영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체육센터를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시면 13조의 이용료 감면에서 불우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 다음에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각 조항에 근거로 해서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시면 제16조에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3항 중에서 3항을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항을 시설물의 훼손 악천후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호당 500원은 상위의 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시행 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신설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영화관상영 등록 수수료 2만원은 상위 법령인 영화진흥법의 개정으로 영화상영 공연장이 공연법에서 영화진흥법으로 이관되면서 등록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19조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는 1건당 5만원 석유판매업 신고는 건당 1만 5,000원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된 사무로서 동법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발급수수료 1통 당 1,000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민원발급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여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변경 되는 민원발급용 수수료를 상위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신설하는 것이며 원가 산출근거에 의해 수수료율이 적용되었다고 판단되며 건전한 향상 도모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평택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부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부국민체육센터의 개관에 따른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로 구분하여 3만원부터 최고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 이용시간에 관하여는 주관하는 08시부터 18시까지 정하고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서부국민체육센터의 개관에 따른 이용료 신설과 실내체육관에 대한 이용시간을 규정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하였으며 이용시민편의와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주민여론은 충분히 반영하여 이용주민의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또한 실내체육관 야간 이용시간을 최고 22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없는지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석유판매업은 원래 내용이 없었나요?

그동안 있던 건데 법이 작년 2004년 10월 22일에 개정 공포 돼서 시장군수한테 수수료가 위임됐습니다.

그러면 첨가물도 위임이 된 거지요?

용제판매도...

그것을 시가 관리하는 거지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세녹스 이런 것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녹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네.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 세녹스는 단속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평택시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시장군수로 위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3항「평택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서부국민체육센터 개관이용료가 남부권체육관하고 송탄쪽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까?

틀립니다.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이충문화체육센터에 있는 것은 규모면이나 시설이 틀리고...

체육관사용료는 얼마 받아요?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충문화체육센터 내 체육관을 이용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사용하면 8만 3,000입니다. 그런데 서부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한다면 3만원선입니다.

그 이유가 뭐입니까?

규모가 틀립니다. 체육관 규모가 반도 안돼요.

그럼 남부는 얼마 받습니까?

청소년센터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가격을 모르지요?

네.

그런데 규모가 틀리다고 해서 같은 시민이 사용하는데 가격차이를 두어야 하나요?

규모가 틀리고 음향시설도 틀리기 때문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도 있지요? 수영장요금은 어떻습니까?

수영장은 똑같습니다.

왜 똑같아요? 규모가 똑같아요?

라인이 똑같습니다.

본청은 50m, 이충은 30m, 안중은 25m입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틀리니까 그것도 틀리게 해야지요.

이용하는 이용목적으로 둔 것이지 규모에 의해서...

아니지요. 길이가 짧고 규모가 틀리다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운동량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갈 수 있는 건 두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아니지요.

이것은 체육관 하고 똑같이 볼 수 없는 게 체육관은 음향시설이나 좌석수가 틀리기 때문에 행사 규모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영이라는 것은...

규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수영장 3군데의 요금이 똑같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영은 수영이라는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풀장이 5m라고 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볼일 못 보는 거 아니에요. 50m하고 25m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해보세요. 25m와 50m가 똑같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 시·군의 사례를 보면 길이가 50m다 25m, 50m이니까 3,000원을 받고 25m이니까 1,500원을 받는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수영장은 규격이 25m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이든지 수영장 길이에 따라서 수영장 요금을 달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목욕탕도 크거나 작거나 다 똑같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수영장 규격이 세 군데가 똑같습니까?

틀리다니까요. 25m, 30m, 50m라니까요. 최소규격이 25m라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관은 규모가 다른데 가격이 다 틀립니까?

체육관은 행사규모가 틀리고 음향시설과 좌석 수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규모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수영장은 똑같은 거예요. 수영한다는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원리적으로 따지면 행사하는 것도 똑같은 거지요.

아니지요. 음향시설이 다 틀리지요. 음향시설 질이 틀리는 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3개 시·군이 통합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3군데가 있는 거지 대한민국 지방자치 중에 3군데 있는데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충체육관 만든 것도 30m규정은 잘못된 겁니다. 25m해야 하는 건데 그것을 여기 계신 분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하도 강력하게 주장해서 30m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규격은 25m, 50m가 맞는 것인데 여기는 30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5m가 차이가 진다고 해서 요금을 차이를 둔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행사와 틀린거니까요.

지금 국장님의 그런 논리라면 체육관 자체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행사요금이 틀려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영장 자체도 그 길이가 틀리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크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수영은 똑같은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행사는 음향시설 사용료가 틀리고 좌석수가 틀리고 행사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요금 차이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음향 자체가 틀립니다. 서부 같은 경우에는 음향시설이 없어요. 거기 음향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똑같이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충레포츠센터의 음향시설이 뭐가 좋아요. 웅웅거려서 쓸 수가 없는 건데 방음도 안돼 있는 그런 시설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충문화체육센터 음향시설이 좋은 시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에서 갖고 있는 음향시설 중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음악회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라이브 음악 할 수 데가 여기 밖에 없어요. 남부문예회관에서도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택시의회에 집행부와 창구는 기획재정국에서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가 시작되면서 3건의 추가조례가 접수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 상정 되는 안건 은 각 사안별로 중요도나 시한성 이런 것이 있겠지만 예견된 의정안은 미리 의회에 제출해서 의안을 다른 위원님들이 실제로 자체 검토도 하고 보고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회기 중에도 갔다 넣어서 급하니까 이런 식은 사실 의회를 일부 경시한다고 할까 이런 면도 없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예견된 사항은 미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및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총무국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평택시 읍면동리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평택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위원장님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조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요인은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 최근 심각히 대두 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이 시달되고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총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전담인력 8명, 직급별로는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을 보강하여 총 정원 1,577명을 1,585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원산출기준을 말씀드리면 행자부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상 시·군별로 책정된 기본인원이 6명이고 여기에 사회복지사 1인당 복지대상자가 300명인 우리시는 2명을 추가 보강토록 조치되어 총 8명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총 8명중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수행할 사회과 내 복지기획팀 신설을 위해서 본청에 6급1명, 7급1명, 8급 1명 총3명 또 본청에서 읍·면·동간 중간기능 수행 및 연계강화를 위해 양개출장소에 8급 1명씩 2명 복지업무의 현장대응 및 긴급지원능력 향상을 위해 읍·동에 9명을 9급 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읍·면·동 정원책정은 행자부지침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7가구당 사회복지사 1명씩 배치기준을 적용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기준정원에 미달되는 안중읍, 서정동, 신평동에 각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복지기획팀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사회환경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기획조정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평택시 읍면동리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당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이충동과 장당동간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충동 관할 구역에 위치한 장당초등학교를 장당동으로 편입조정 함으로써 이충동과 장당동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장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총면적 39만 3,732㎡중 54필지 7만1,564㎡를 이충동에서 장당동으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간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11일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결 원안 을 채택해 거쳐서 5월 16일 경기도에 승인 요청해서 6월26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리반을 조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팽성읍 송화4리에 현대홈타운 아파트 364세대가 신축되어 1개리 4개반을 증설하고 안중읍은 현화1리에 주공아파트 1,456세대 18개동 현대3차아파트 418세대 6개동 이화마을 건영캐스빌 아파트에 744세대 8개동 화현마을 우림루미아파트 734대 8개동이 신축되었으며 현화5리에 해동마을 삼익참드림아파트 137세대 3동이 신축되어 안중읍은 총 6개리 53개반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진위면은 봉남 3리 및 봉천2리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어 36세대가 증가하여 2개반을 증설하고 청북면은 어연한산공단 조성으로 인근마을 율북2리에 공단기숙사 신축으로 49대가 증가하여 1개반을 증설하고 포승면 내기5리 기존 명지아파트에 56세대가 증가하고 명지2단지 아파트 322세대 5개리가 신축되었으며 도곡6리 및 7리 기존마을 원룸단지에 240세대 만호7리 기존 SR친오애아파트에 304세대 3개동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석정5리 기존마을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76세대 2개반을 3개반으로 분리 포승면은 총1개리에 18개반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신평동은 13통 조개터에 빌라 등 건축 신축으로 216세대가 증가해서 1개통 2개반을 증설하고 비전1동은 14통에 평택이안아파트 263세대 6개동이 신축 되었고 26통 동삭동 기존 현대아파트의 과다세대 159세대로 2개반을 3개반으로 분리하여 비전1동은 총1개통 7개반을 증설하게 되며 비전2동은 3통에 명진 비전파크 아파트 77세대 2개동이 58통에 평택 윤중 수신제가아파트 112세대 2개동이 각각 신축됨에 따라 3개반을 증설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 828통 리에서 434통 394리 3,411반에서 10개통리 90개반이 증가한 838통 3,501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리반설치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취득에 있어서는 4필지에 2,426㎡ 금액으로는 10억 2,990만원이 되고 이중에 서탄면사무소 증축으로 두 필지 1,507평에 3억 9,050만원 신장1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비 2필지에 919㎡에 6억 3,940만원 건물 두 동은 2,644㎡에 금액은 36억 이중 진위면사무소 증축이 한 동에 1,322㎡에 18억 서탄면사무소 증축 1동에 1,322㎡에 18억입니다. 다음 처분에 있어서는 건물은 8동에 991.2㎡로 금액은 8,158만원 이중 진위면사무소가 4동에 595.16 이고 금액은 4,1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서탄면사무소는 4동에 396.06㎡로서 3,9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에 있어서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변경의 건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은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수립요지 진위면사무소 증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은 건물1동에 1,322평으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으며 추정사업비는 18억으로 준공일은 200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처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 4동에 595.16㎡로서 현황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면사무소, 농민상담소, 창고, 식당, 보건소 등으로 건물이 산재돼 있고 20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보수를 하여도 비경제적이며 인구증가에 따른 사무실 및 주민자치활동 공간이 부족하므로 증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탄면사무소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취득에 있어 토지 2필지에 1,507㎡ 금액으로는 3억 9,050만원이 되겠고 토지소재지는 서탄면 금암리 243번지 일원으로 지목은 대지 및 전으로 추정가격 3억 9,053만원이고 평당 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내년 3월경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은 1,322㎡로 지하1층 지상3층 추정사업비는 18억이 되겠습니다. 준공일은 내년 12월 예정입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건물 6동에 396.06㎡로서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사무실이 협소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20년된 창고 및 회의실 청사부속 건물은 노후되어 수선하여도 비경제적이고 보건소 건물은 경기도 교육청 소유 일부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증축하고 주차장 부지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1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는 2필지에 919㎡로서 부지매입비는 시가기준 6억 3,940만원이고 평당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토지는 신장동 631-1 대지 406㎡ 신장동 636-48 대지513㎡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장1동에는 어린이공원 학교 등이 없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전무한 형편이고 특히 토지매입 대상지역은 동 전체인구 5,720명중 469세대 1,108명 18%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촌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아동도 146명으로 어린이를 위한 시설공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총 정원 1,577명을 1,585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개정안 으로서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신본청과 양출장소 그리고 3개 읍·동에 배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 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한 정원이 승인이 되었으며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추가하여 변경된 범위 안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시 본청에 복지기획팀을 신설함에 따라서 관련사무인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사회환경국 분장사무에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앞서 보고 드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연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을 본조례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동간의 경계변경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제91회 임시회 에서 본 위원회의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으로 산정하여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된 바 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어 법정동간 경계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불편 및 행정적 문제를 해소하고 입주민들의 편의와 효율적 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 통리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통리장의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읍면동별 분리 증설 이유를 검토한 바 팽성읍은 송화리 현대홈타운 아파트의 신축으로 1개리와 4개반을 증설하고 안중읍은 현화리 아파트신축으로 6개리 53개반 증설 진위면은 봉남3리와 동천리 기존마을의 세대수가 증가하여 2개반 증설 청북면은 율북2리에 세대수 증가로 1개반 증설 포승면은 내기리의 아파트 신축과 만호리 도곡리 석정5리 마을의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1개리 18개반 증설 신평동은 합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빌라신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1개통 2개반 증설 비전1동은 동삭동 평택이안아파트 신축과 기존 아파트의 세대수 증가에 따른 1통7반 증설 비전2동은 명진비전파크 등 아파트 신축으로 3개반 증설 등 총10개 통리에 90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주민화합 그리고 행정시책의 원활함과 합리적인 통리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2005년도 우리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8조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상정 된 안건 입니다. 안건 별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진위면사무소의 증축의 건입니다. 진위면사무소는 총 2,415㎡의 면적에 면청사와 부대건물 및 주차시설 등 주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속시설인 농민상담소 및 창고, 식당, 보건진료소는 건물이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청사운영이 안됨은 물론 최근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사무실 및 주민자치활동 공간의 협소 청사주변환경 및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20년 이상 되어 노후된 부속시설은 처분하고 면청사를 증축하여 효과적인 청사관리를 통해 최상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공유재산 처취득 및 처반사항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둘째, 서탄면사무소 증축의 건입니다. 서탄면사무소는 총 2,004㎡의 면적에 면청사와 부대건물 및 주차시설 등 주거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속시설은 건물이 산재되어 있고 노후 돼 있어 효율적인 청사운영이 안됨은 물론 주민자치활동 공간이 부족으로 면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18년 이상 되어 노후된 부속시설은 처분하고 면청사를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 등 다목적 회관으로 활용하고 청사부지 내 일부경기도 교육청 소관의 토지는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청사관리를 통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처분사항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면청사를 증축할 경우 에는 청사운영에 필요한 주차, 환경, 민원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건립될 수 있도록 향후 청사관리의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종합대책에 대한 장래성 검토와 심사가 요구됩니다. 셋째, 신장1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신장1동은 기지주변의 형성된 도심지역이며 특히 대상지역은 동 전체 인구 5,720명중 18%인 469세대 1,108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이지만 학교는 물론 공원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어린이놀이공간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92회 임시회 시 상정 되어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에 대한 지역간의 형평성 주변주민의 여론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등 입지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 의결 된 바 있는 안건 입니다. 검토결과 신장1동은 학교시설과 공원시설이 없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계획되지 않은 기지주변 지역으로서 도시지역내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충분한 지역간의 형평성과 공원조성에 필요한 주변여건이 형성되고 회기 를 달리하여 재 상정 한 안건 으로서 공유재산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개 시·군이 통합될 때 공무원 인원이 전부 몇 명이었습니까?

3개 시·군 당시에는 1,625명이었습니다.

인원수를 줄여놓고서, 조금만 더 가면 그 숫자하고 맞을 것 같아요.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중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99년도 기구조정할 당시에는 많은 인원이 조정됐다가, 시대적으로 또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전문적인 분야가 많이 발전되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충원이 되거든요.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자립도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총예산에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경비가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먼저도 의회에서 한 번 나왔던 얘기거든요, 기획예산과장이 17%라고 했는데, 다시 확인하니까 15% 미만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필요하시니까 상부에 인·허가를 맡아서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만 늘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는 3개 시군 통합됐을 때보다 더 넘어갈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도 감안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은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사회복지쪽의 인력을 보강시켜 주는 겁니다. 저희시만 해 주고, 경기도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다 해줬기 때문에, 중앙에서 볼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정책에 의해서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 공무원 인원수가 차 가지고 증원을 하려면 행자부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행자부에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할 때에는 저희가 요구를 하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행자부가 필요한 인력을 보강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특수한 예라고 봅니다. 지금 평택시가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옛날에 여분이 있을 때는, 여기까지만 맞춰 가면 상부기관에 인·허가 맡아왔다고 하면 숫자를 계속 늘려왔던 상태거든요?

현재 현원이 70명 이상 결원되어 있어요. 항상 정원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특수직렬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고르게 가야 될 부분이 발생되는 것은 전국 평균치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8명하는 것도 사실은 9명이 필요한 건데 8명만 하고 추후에 1명을 다시 보강해야 되는 기준에 의해서.. 전문직종입니다. 일반직종을 늘리는 것이라든지 기구를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됐을 때만 하고, 정원에 항상 다 차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안중, 신평, 서정동에 1명씩 사회복지사를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만 왜 해 주는 거지요? 기준이 뭐가?

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7가구당 1명씩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정원이 8명인데, 본청에 복지기획팀을 하나 신설을 하고, 양계출장소에 1명씩을 보강해서 중간기능을 하고, 다음에 현정원이 예를 들어서 60명이 있는데 60명 중에 본청에 몇 명, 안중에 몇 명, 출장소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팽성읍 같은 데는 현재 5명이 있는데 인원수로 따지면 8명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서탄면, 오성면, 현덕면, 송탄동, 통북동 이런 데는 1명씩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정원이 97가구당 1명인데, 80가구 있는데도 있는데 1명이다 라고 하면 1명이 모자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책정을 할 때 5명 있는 데는 점차 보강을 좀 해야 될 것이고, 1명, 2명 있는데서 1명을 빼 버리면 50%를 빼니까 예를 들어서 ‘140가구다’ 했을 때에 형평성 맞추기가... 중간에 인원수가 있을 때는 적은 쪽에 인력을 배정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송출에 1명, 안출에 1명, 안중읍에 1명, 서정동에 1명, 신평동에 1명.. 인력, 인구에 따라서 1명씩 증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교동이나 비전2동이 더 많을 텐데요?

그것은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하고 저희시 것을 평균내면 저희가 사회복지사가 69명이 필요한데 현재 60명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동별로 대비해서 보면 팽성읍은 8명이 필요한데 현재 5명 있습니다. 그러면 결원이 3명이에요. 다음에 안중읍은 3명이 필요한데 현재 2명 있습니다. 다음에 서정동은 5명이 필요한데 3명 있고요. 신평동은 5명이 필요한데 4명 있습니다. 결원이 이렇게 돼서 전부 9명이 있는데, 그 결원을 승인받아서 현재 내려온 게 8명입니다. 그 부분을 채워주면..

신평동은 5명이 필요한데 4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도 채워줘야죠.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고 하면 5명이 필요한데 4명 있는데 보다 8명이 필요한데 5명 있는 데를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 군수가 자율적으로 하는 중에, 팽성읍에는 실제 지형상으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는 아니고, 자연부락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요렇게 좀 할 수가 있어서..

자연부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팽성이 더 힘들지요. 그런 논리라면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 거지요.

숫자상으로 볼 때는 한 군데 집중화 돼 있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8명이 필요한데 5명이 있으면 거기를 줘야지, 5명이 필요한데 4명 있는 데를 1명을 충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도 자연부락단위로 팽성은 칠십 몇 개 단위가 퍼져 있는데?

다시 보완설명 드릴께요. 고덕 같은 데는 2명이 필요한데 3명이 있어요. 청북은 1명이 필요한데 2명이 있고, 송북동에 2명이 필요한데 3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3명이 오바가 돼 있어서 이것은 다음 인사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하러 그렇게 했어요? 필요하지 않은데 뭐 하러 인력을 더 줬어요?

정원보다 조금 더 가 있는 인원은 이것하고 맞물렸을 때 다시 충원조정을 할 겁니다.

이것하고 맞물린 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이미 진행이 됐던 것 아니에요? 2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3명이 가서 있냐고요. 다른데 필요한데를 더 줬어야지..

그 당시에는 일단은 읍·면·동에 그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안 맞는 설명이잖아요. 모자라는 데를 더 줘야지 1명이 필요한데 2명이 가고, 2명이 필요한데 3명씩... 왜 인사를 그렇게 해서 배치를 했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원을 현원으로 주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승인이 되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압니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97명당 한 사람인데 120명 정도가 되다보니까, 사실 120명이면 97명이니까 1명이지만, 가구가 약간 오바가 되니까 1명은 넘는데...

8명이 필요한데 5명이 있는 데를 넣어줘야지, 5명이 필요한데 4명이 가 있는 데를 넣어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신평동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논리대로 하면 분배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국민기초수급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을 일단 1명을 배치했고, 과장 말씀은 인사조정할 때 과원이 된 데는 빼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도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인 것이고, 지금 이 안도 잘못된 거예요. 많이 필요한데 모자란 데를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데 거기를 넣어도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고요? 8명이 필요한데 5명을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지, 5명이 필요한데 4명이 있는 데를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냐는 말이에요. 신평동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왜 그랬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도 무슨 야루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안 맞는 그런 원칙을 답변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팽성읍에 3명을 넣게 되면 마찬가지로 안중읍에 부족한 인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원 오바된 데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다시 조정을 한다니까 인사를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게, 8명이 필요한데 5명이 있는 데를 줘야지, 어떻게 5명이 필요한데 4명이 있어서 1명 모자란 데를 줍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인원 보강하는 것을 실무계장하고 여러 번 의논을 했는데, 신평동 같은 데는 자꾸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명을 보강하는데, 지금 기준정원이 69명인데 그 안에 팽성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인력조정할 때 조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로 해서 명령을 내릴 것 아니에요?

명령을 내는 것은 인사때 할 것이고...

여기서 오늘 승인이 되면 이대로 각 읍·면·동으로 쪼개져 나갈 것 아니에요?

본청하고 출장소는 이대로 되지만 기타는 인력조정을 저희가 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다 쓰지 말았어야지, 왜 이렇게?

대상이 1개 읍·면·동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거기만 집중해서 주느냐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배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모자라는데 하고 남은데 것을 분석을 했을 때 업무형평상.. 현재 이 조례가 바로 되고 나면 저희가 인사를 할 것 아니겠어요. 인사할 때 아까 팽성 같은데 3명 모자란 것 하고 한 군데 한 것이 남은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해서...정원과 현원 채우는 것은 그 다음번 인사에서 행해지는 것이지, 정원이 69명에서 현재 60명된 경우는 대상이 여러 읍·면·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형평상 도시지역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 하고 농촌지역에서 조금 둔화된 상태를 비교해서, 우선 이렇게 배분을 하고 인사로 그것을 조정해서..

둔화된 것을 분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팽성으로 올라왔어야지!, 그리고 다음번 인사조정 때 안중에서 많은 것을 빼서 신평동을 하나 더 줘야지...

위원님은 제3의 의원님으로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쪽에서는 왜 거기를 먼저 안 채워주느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의 맥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신평동을 준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정원을 1명 늘려주는 것으로 신평동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정원을 늘려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인쇄해 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정원 늘리는 것에 따른 것을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그 업무만 하는 거잖아요. 일반행정 직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평동한테 혜택도 없는 것 아니냐고요. 신평동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정직 공무원 정원을 늘려달라는 거겠지요.

아까는 5명인데 4명이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정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정원하고 현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할께요. 지금 평택시의 사회복지사 티오가 60명이지요?

맞습니다.

필요로 하는 인원은 689명을 필요로 하고, 이번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난 것은 8명, 그래도 1명이 부족되는 거지요? 그래서 인사할 때 직능·직급별 인사배치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은 특히나 관심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숫자상의 인사조치를 하지 말고 제대로 안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94명이잖아요?

사회복지공무원 현원은 59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17쪽에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94명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한테 정원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현재 94명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나는 이게, 행정직도 들어가 있고 다른 직도 들어가 있어서 총 94명 아니냐는 거예요. 사회복지팀에 행정직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에서는 행정직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직하고 사회복지직이..

94명 중에 복지사자격증만 가진 사람이..

정원이 69명이 필요한데 현정원은 6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이 부족한데, 8명을 늘려주고, 현재 현원은 59명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시·군도 비슷한 거냐는 거지요. 그러면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이 34명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직제가 사회과가 있는 데도 있고 가정복지과와 합해서 사회복지과를 겸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 하니까..

각 출장소가 있고 뭐가 있어서 사실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다음에, 읍·면·동 문제도 있는 거지만 양계출장소가 있다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게 된 거예요. 일례를 들어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남양주시인데, 인구가 2,000명 차이가 나서 비슷한데, 남양주시 같은 데는 사실 62명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9명 증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직들이 그 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초에 복지업무를 보던 복지사가 원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에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를 봤습니다.

아직 평가는, 69명을 가지면 평택시에는 사회복지사가 맞는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 60명밖에 없는데 8명이 증원이 되면 68명이니까 1명만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행정직이나 일반직이 23명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맞는 거지요. 다음에, 본청에 팀이 또 하나 생기는 것 아니에요? 본청에 팀이 3명 가지고 되나요?

본청에 계장 1명에 직원을 2명 갖고 있는 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데는 계장 1명에 직원 하나 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계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꼭 계를 만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지침상 하게 돼 있고...

지침상 내려와 있으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출장소에도 복지사가 있어야 되나? 본청에서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지시내리면 안돼요? 중간계층을 좀 없애가지고?

출장소 기능이 당초보다 2개 출장소가 돼 있고, 본청은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있고 본청은 본청 나름대로 총괄조정을 하면서 본청업무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큰 시에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역할을 출장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가 늘어나면 구청이 되기 때문에 그 체계로 준비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봐요. 사회복지업무 같은 것은, 본청에 팀이 또 생기니까 다시 세분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출장소를 뭐 하러 거쳐요?

출장소에서 다루는 업무가 따로 있고 본청에서 다루는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일반직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은 없어요?

보건직에서 주로 사회복지사로 전직을 하는데, 처음에는 보건직에 있던 분들이 환경직, 사회복지직으로 전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직이 없을 때 정부가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직하는 것처럼 해준 게 있거든요. 그 분들은 복지직으로 간 사람도 있고..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할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있는데, 사회복지직렬로 가면 발전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많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직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일반행정직이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신청을 받아볼 생각은 없어요?

공무원들이 행정직에 있다가 복지직으로 전직을 하면,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그 기간만큼 불이익을 받아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숫자가 많은데 다른 직에 갔을 때 어느 정도 가면 상향보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에 있던 사람들이 사표를 내고 다시 행정직을 본다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전문직으로 가서 전문업무를 다뤄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좋으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안 맞는다고 하면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13쪽에 보면, ‘특별임용’ 해 가지고,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적절히 판단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직으로 희망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법에 의해서 전직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뒀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을 하면 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현원이 다 못 채워지는 경우가, 임용받고도 얼마 안 있다가 그만두는 직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처음에는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그만두는 것이 제일 많은 직이 사회복지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직에서 사회복지로 가려고 하는 율이 제일 적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늘림으로서 그와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것을 할 때 인구추이가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바로바로 임시회 있을 때 올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쪽에 이장이 없거나 하면 다른데 비해서 돌아가는 게 원활하지가 못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서탄면사무소 하고 진위면사무소, 진위면 인구가 몇 명이예요?

1만 2,000명~1만 3,000명입니다.

서탄면은요?

5,000명 약간 미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면사무소가 좁아서 필요한 겁니까? 부속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왜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지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쓰고 있는 부속건물 사진을 첨부를 했는데요, 20년 이상되니까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어떻게 보면 꼭 서울시내에 있는 아주 어려운 건물이 다닥다닥 붙은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면사무소를 찾는 시민이 적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진위면의 인구가 1만 2,000명인 진위면사무소와 서탄면사무소의 건평이 몇 평이에요? 그냥 그림상으로 얘기하세요. 기존에 옆에 있는 게 청사 아니에요?

이 옆에 청사가 있고 이것은 부속건물입니다.

지금 면적이 꽤 될 텐데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몇 평인데 부족해요? 청사 건물이 몇 평이에요? 그것도 준비 안했어요? 그럼 서탄면사무소는 지금 몇 평이에요? 인구수에 따라서 좁다고 그러시는데, 팽성, 세교동, 비전2동 같은데 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데가 훨씬 더 좁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논리지요. 이것도 무슨 야루가 또 있는 거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여기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 비좁은 청사가 있는데, 무슨 합리적이고 인구수가 많아서 좁다는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거지요.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보면 진위면, 서탄면 공무원은 몇 명이예요? 그런 것 다 준비 안했어요? 타당한 얘기를 해야지..

진위면은 공무원수가 17명이고 서탄면이 13명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필요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가는 길이 사회복지, 주5일제가 돼서 레저 쪽, 이렇게 가는데 공무원이 근무를 쾌적하게 하는 것도 하나지만 찾아오는 시민들한테도 쾌적한 건물에서 쾌적한 민원을 보도록 하는 것도 사실 저희 의무가 됩니다.

객관적인 입장으로 비전2동이나 팽성같은 데를 먼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구도 팽성이 두 배가 넘는데..

비전2동, 팽성 같은 데는 다닥다닥 붙은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새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거나 그런 식의..

기존에 서탄이나 진위면 청사는 그 인구에, 민원인이 그렇게 와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된다고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이나 주민들, 이 분들한테도 본청에 있는 것 마냥 다시 그런 건물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적조 건물인데, 이것도 내가 가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거지요.

사진상으로도 그렇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거지요. 이것 보다 급하게 요하고 있고 절실한데도 있는데, 이것은 안 맞고, 인구수하고 이런 것도 제대로 안나와 있네요?

네, 유해준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진위면 농민상담소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예요?

면에 1명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몇 명 근무해요?

보건소도 1명 내지 2명입니다.

지금 농민상담소하고 보건소하고 식당을 신축한다는데, 농민상담소는 몇 평을 사용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몇 평을 사용하는 겁니까? 진위면, 서탄면 증축한다고 해 놓고서, 400평 증축한다고 하고 돈만 얼마라고 써 놓았지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근무인원이 1명이라는데 여기에 얼마를 증축해서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위면사무소 사무실 하나 주면 되는 거예요. 농민상담소에서 무슨 상담을 해요 ?

진위면은 현재 214평이 되겠습니다. 서탄면은 273평인데 창고를 포함한 평수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하얀부분이 창고인데 이것을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창고는 부속건물이고 사무실이 몇 평이냐는 거지요?

정확히 산출을 해서 회의직후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축하는 문제, 이게 지하1층 지상3층이에요. 뭐뭐 필요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농민상담소가 몇 평, 보건소가 몇 평, 식당이 몇 평,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400평을 짓는다고 하고, 18억인데, 18억이면 평당 450만원씩 드는 거예요. 가정집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짓는데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서류를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협의 및 시책권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게 됨에 따라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실무협의체 또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였습니다. 각 협의체회의는 재적위원과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 협의체 위원 출석수당 및 필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을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기능을 정한 것으로 1항은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의 대표협의체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3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위원회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1항 및 2항은 대표협의체의 구성과 위원회 자격 및 임명 당연직 위원을 정했습니다. 제3항에서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 및 5항은 실무협의체의 구성 위원 및 위원장 선출 당연직 위원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6항에서는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부위원장을 겸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항에서는 실무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시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으며 제7조는 위원회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하거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1항에서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이나 각 협의체별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항에서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되며 3항에서는 각 협의체 의사 정족수 를 정했고 제4항에서는 각 협의체에서 의결 된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와 보고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회의록의 작성과 열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달을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1인의 간사 를 두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는 각 협의체 회의의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한 의결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는 본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계 법령 발췌해석 및 관련자료 등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택시 지역복지협의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복지위원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평택시 복지위원회 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복지위원의 기능은 지역주민은 복지욕구 파악과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층의 발굴 등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미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임기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복지위원회의 설치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위원회 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회 정수는 읍·면·동별로 4인으로 하되 시장은 읍·면· 동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위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모집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 공모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복지위원정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계약하고 할 때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세대주가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함에 있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시보 게재 시홈페이지 홍보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하고 관련업무 담당과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과 신청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하고 두 사람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계약기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명칭은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라고 정했습니다. 제1조는 평택시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 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세대주가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서 장애인 등의 범위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이 포함됨을 정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이라 함은 시 및 소 속기 관 청사와 시가 관리운영 하는 시설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하고는 이 조례의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하고자 할 때 1개월 전에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홍보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 하고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공고일 현재 평택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세대주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과 계약해야 하고 두 사람 이상 신청시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장애인 등급이 높은 사람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또는 중증 장애인으로 인하여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을 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에게 운영을 대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이 조례의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 우선 계약대상 여부의 재평가 후에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계약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관리를 해태한 경우 사망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시설물 훼손 및 파손 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는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 으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다만 조례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유예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 인정하고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계약만료시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의의로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31일부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 서비스의 연계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대표협의체의 기능 위원회 임기 및 회의 운영 등 총15개의 조문과 부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 첫째, 대표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시장으로부터 지역사회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부시장과 사회환경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으로 한하였으나 주민대표 기관인 시 의회의 참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민간과 공 동의 대표가 공동으로 맞는 위원장은 부시장을 공공분야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위원회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 협의체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협의체에서 의결 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넷째, 간사 와 대표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1인의 간사 와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시장은 대표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평택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 서비스의 연계강화를 위해 대표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례제정 표준안에 의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표협의체의 상근의 유급직원을 두도록 하는 사안과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평택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 보조대상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지원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사무법령에 따른 명확한 법령적용 및 기존의 다른 위원회 등과의 단체지원에 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복지의원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의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 하여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 와의 연계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복지위원 위촉에 따른 읍·면·동별 정수를 정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복지위원회 설치목적 위원회 정수 등 총3개의 조문과 부칙 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정수는 읍·면·동별로 4인 이내로 하되 시장은 읍·면· 동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위원회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발굴 및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복지위원 위촉사항에 필요한 읍면동별 정수를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읍면동별 위원회 정수를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서는 읍면동별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위원회 정수를 4인 이내로 정한 것과 복지수요를 감한 위원회수를 시장이 증감하도록 하는 것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읍·면·동별 복지위원회 정수는 사무의 법령에서 정하는 최소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인구 등을 감안 읍·면·동별 차등 적용하여 별표로 명문화 하고 인구수의 증감으로 변동요인이 있을 때에는 조례개정으로서 변경하도록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의의는 장애인 등이 소규모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 등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내의 매점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용어의 정의 사전공고 사업자의 의무 사용료 등 총12개의 조문과 부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자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였고 공공시설에 대한 범위는 시 및 그 소 속기 관의 청사와 시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공시설 범위의 확대적용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둘째, 신청과 우선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세대주로 정하고 있으며 시장이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고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다수로 인해서 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때는 추첨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사업자 선발을 명확히 하고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우선 계약자 선정에 따른 심사와 재계약 대상자에 대한 평가 계약의 해지 사용료 결정 등 사업자 권리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설치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우선계약대상 여부의 재평가 후 재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자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치계약을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2년에 대한 효율성과 적정성 검토가 요구되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평가 후 재계약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부담하는 신청인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계약 기간 제안 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고한 표준안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공공시설에 대한 범위와 사업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의 설치운영 방안 그리고 계약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평택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이것이 위원회 같은 성격을 지니나요? 그 보다 더 상향한 성격을 지니나요?

기능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시장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자문도 하고 심 의결 정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럼 위원회라고 하지 왜 협의체라고 합니까?

줄인 말입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를 줄인 말입니다.

무슨무슨 위원회라고 할 요량도 있는 건가요?

지금 조례안에서 1조 목적에 보시면 정식명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이하 대표협의체라고 묶었거든요. 위원회하고 협의체하고는 법에서 협의체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성격은 위원회 형식이지만 표현은 협의체로 제약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사무공간이나 시장이 운영비를 대주고 하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인 운영비는 조금 나가더라도 위원들 회의수당정도인데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때도 나왔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사항이고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준 표준안에는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에는 일탈이 된 사항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만 표준안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은 위원회인데 여기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아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지금 평택시의 사회복지협의회가 평택대학교 사회복지교수 이종복 교수로 해서 5,6년인가 끌어오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이원화 시키는 건가요?

그것은 민간자생조직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법에서 각시·군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경기도에서 조례를 정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30날 공포 가 됐거든요. 그래서 협의체 운영은 금년도 8월1일부터 운영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문도 나오고 표준안도 나온 것이 금년도 7월말까지 협의체를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나온 것은 한 군데가 있네요?

부천이죠.

거기는 먼저 정했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7월30일부터 시행입니다. 일제히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경비를 준다든지 예산범위 내에서 사무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법에 없고 준칙안에는 내려왔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안은 내려왔는데 사무공간이라든지 예산을 준다든지 상근직원을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법에는 없고...

자율적으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거요.

준칙안에만 내려와서 거기다 넣었습니다.

의무사항은 우리가 결정을 해서 나가는 걸로...

해 주시면 업무의 효율성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평택시 복지위원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설계사 보조정도 역할을 하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지침에 보면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집 문패 옆에 복지위원이라고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 복지위원회는 읍·면·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 개인적으로 있는 거고 단체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복지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그 지역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이 누락되는 경우 그것을 모니터링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가 정원을 총무국에서 다루었지만 자꾸 늘어나고 규정상에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회복지사가 계속 증가되는 편 아닙니까? 단 법률적으로 고쳐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혜택을 못보는 거지요. 제가 보기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게 담당복지사한테 물어보면 부모가 있고 재산이 자식이 있어서 못하는 거지 예산도 사회과 같은 경우에 10억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에서 되는 거지 사람을 못 찾아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제반규정에 안맞으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

배연서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는데 본 취지는 요즘 근자에 불의의 사고가 나서 가정에서 투신자살한다 대구에서 어린이들이 아사자가 났다는 가족해체나 긴급사고로 해서 위기가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기가정도 법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최소한의 보호하고 찾아내고 발굴 하는 것을 사회복지사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선에서 자기 일부수당만 주는 것인지 다른 역할은 안합니다. 예산지원은 없고요. 그래서 조사요원들은 관계있는 분들만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매점이 몇 군데고 자동판매기가 몇 군데입니까?

자동판매기는 71개소로 파악을 했습니다.

매점은요?

매점은 본청에만 한군데 있습니다.

항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 매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매점은 3평 이하입니다. 15평, 20평은 아니고 보시면 구두방 크기의 그런 것을 말한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해당은 안됩니다. 15평 미만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장애인우선 그런 것 다 해가지고 입찰공고 내는 거 아니에요?

시행은 안하고 조례가 되면 시행이 되고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71개소에 어디에 뭐가 있으며 지금 관리자는 누구라는 현황이 나와야지 이것만 보고 통과시켜달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황은 뒤에 붙여드렸는데요.

현재 자판설치가 71개소라고 했는데 장애인이 기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은 얼마나 됩니까?

4군데입니다.

나머지는 명시한대로 2006년 6월30일까지 다 정리해서 장애인한테 줘야겠네요?

조례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 조례가 공포 가 되면 자판기의 설치사항을 인터넷에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그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71개소가 있다고 해서 6월30일까지 하고 또 계약기간이 남은데는 계약기간까지 그 분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현황을 주어야 알지 현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 달라고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 건지 안돼 있는 건지 모르는데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전달)

대수로 얘기 하는 겁니다.

수량 71개인데 커피자판기 다 합해서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에 10개가 있다고 하면 10개가 한 명이 전부 운영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부서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 갖고도 알 수가 없는지 문예회관 10개 되어 있는데 커피캔 자판기 10개가 한 사람이 운영하는 건지 어떤건지...

기관별로 하는 거니까 하나씩 주어야지요. 문예회관 하나 본청 하나 출장소 하나 그렇게 해야지요. 형평성 접근성도 봐야지 전체를 다줄 수는 없고요. 운영에 관한 것은 규칙 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계약기간이며 누가 현재는 운영하고 있으며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될 거라는 그런 기본적인 현황이 나와야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평택시 하면 실체를 알아야지 위원님들도 어떤 얘기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71개소 운영상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 4군데 빼고 나머지는 본청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식당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묶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본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자판기에서 수입되는 게 1,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 돈을 식당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값을 올리지 않고 결손 되는 부분을 보조를 거기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보조할 수 있는 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분들의 자활기반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책을 해야만 된다고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알아보니까 20여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걸 안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각종 행정 평가할 때도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장애인들 복지내지는 자활 터전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안할 수 없는 사항으로 부각된 사항입니다.

71개 자판기를 개개인 따로따로 줍니까?

현재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위로 본청 같은 경우 10개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고...

본청 몇 개 있는 것을 한 사람한테 주고 문예회관에 몇 개 있는 것도 한 사람한테 주고요?

그렇게 해야만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 한 대씩 있는 것은 안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저희가 공고했을 때 희망자가...

희망자가 없으면요?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 갔다 놓은 기계는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계약이 되면 지금 현재 기계는 서로 인수인계가 되든 별도의 조치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매점은 3평 이예요? 그럼 시청안의 매점은 3평 넘잖아요.

그것은 개인한테 임대해 준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내버스 표 팔고 하는 조그만 박스 있지 않습니까? 시내 거리에 있는 거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뭐 장애인한테 우대해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지요.

운영이 제대로 되면 수입이 괜찮습니다.

지금 면·동에서 하는 것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득금으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해가지고 보통 커피자판기 한 대에 200만원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체육단련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제대로 되면 최종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전에 기존에 쓰던 기계장비의 처분문제도 뒤따를 것이고 시청의 1.000만원씩 식당비 보조 들어가는 게 잘라지고 하니까 후속적인 문제도 조금은 검토를 하셔야 될 거에요.

유예기간이 1년 동안 있으니까 그 안에 예산은 직원들이 더하든지 협의를 해야지요.

긍정적인 면은 우리가 그나마 장애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도와주자는 측면으로 하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나마 거기서 조금 나오는 수입을 자기네들 모임단체끼리 운영하는 주체들이 활용한다는 것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감안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이해해야지요.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요.

경기도청도 하고 있습니다.

폭넓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에게 양보하는 대전제가 앞서야만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자판기에서 나온 이득금으로 식당기금 출연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예산에 넣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밥값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밥값이 싸거든요. 다른데서 2,000원 주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식당의 운영비 보충하려면 식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심사토론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