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제96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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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은 집행기간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집행기간의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되었는지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총무과,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담당관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있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담당관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기획감사담당관 이화준.

김택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9쪽에 주요업무심사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완료, 정상추진, 부진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부진이 몇 건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골프연습장 건설, 소백산 자연생태공원 조성,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부진이 몇 건이 있는데, 부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지 설명을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강창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진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계과에 구소방서청사 및 영주2동 청사 개보수,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2004월 9월 22일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으로 당초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이 다소 저조하나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변화하는 행정수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공통적 형성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구소방서청사 및 영주2동 청사 개보수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그 밑에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은 구교육청청사 구입 지연 및 시비 미확보로 도비지원이 삭감된 바, 조속히 건물을 위한 조치 및 층별 활용방안과 국비 확보 등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교육청 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과 분할 납부냐, 아니면 총액납부냐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골프연습장……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골프연습장은 당초에 아지동 쪽에 옛날 쓰레기 매립장 잔디를 깔아서 새로 조성을 하여 골프연습장으로 구성하려고 예전에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비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백산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도서관 뒤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검토 대상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골 및 행주골 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그 당시에 겨울철이라서 계절적인 요인으로 다소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현재는 보상이 약간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지금 보상이 거의 다 되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보상이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보상이 늦은 사유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숫골 행주골지구 사업규모가 큽니다. 차차 보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일부 보상 대상자들이 보상에 불응하거나 협의가 안된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실이 몇 건 있습니다.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은 주택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간업무계획 보고상에서 청취를 해보면,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이나 미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이런 사업을 물론 평가를 했지만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요인별로 분석을 해서 빨리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21쪽에 예산전용 현황이 있습니다. 택시 총량산정 용역별 해서 민간이전을 연구개발비로 이전 되었지요? 택시 총량산정 용역에 보니까 교통관리비 해서 금액이 많네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많습니다.

강창기위원

36억8천4백인데, 예산이 무엇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올해부터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택시에 대해서 예전같이 어떤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택시 총량제 할 때에는 택시 실차율 및 택시 총량 산정을 해서 해야 된다는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과목인데 민간에 대한 이전과목입니다. 그 과목에 택시 총량제에 대한 택시에 대한 보증금이 있었는데 그것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일부 전용해서 확실히 산정을 해서 앞으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배정시 기준자료로 활용코자 올해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전용을 하는데 총량산정 용역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용역비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총예산은 ……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총예산은 36억6천4백8십3만천원인데, 이것은 택시 총량제로 인한 택시 실차율 및 택시 총량 산정조사 업무에 적기 추진하여 운수업계의 보조금입니다.

강창기위원

개인택시라든가 영업택시에 보조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보조금입니다. 실차했다는 보조금을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고 일부 개인화물 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 택시라든가 개인택시도 하고 있단 말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에 대해서 주행세 일부분에 대해서 얼마 산정을 해서 시차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28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에 예비비지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지출은 예산규모의 1%를 일반예비비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무슨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보면 세 개 관리 농정개발사업보조금 봉급수당지급, 상하수도 사업 전부 이런 곳에 예비비가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비비가 되겠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본청에 읍면동하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도사업소, 시민회관 이것은 전체 봉급이 되겠습니다. 봉급을 각 사업소별로 실어 놓는데, 당초 예산에 봉급에 대한 인상률이 얼마 되는지 잘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는 봉급을 그대로 실어 놓았다가 나중에 3, 4월에 봉급인상률이 결정이 되면 사실상 그 당시에 봉급인상률 얼마가 되는지 까지를 생각하면 재원에 대한 사장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봉급을 계산하고 나중에 봉급인상률이 결정되면 그 안에서 예산이 허용이 되면 그대로 지출하는데 모자랄 때면……

최영락위원

예비비에 공무원 봉급,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예비비를 지출한다면 미리 해서 다른 부분으로 해야 되지 예비비 지출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예비비를 보면 도로정비 차선도색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예비비의 성격이 되겠습니까? 도로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상예산을 넣어야지 예비비를 넣어서 도로 도색을 해도 되겠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로 예측없이 갑자기 생겨 났는 일인데, 그 당시에 12. 15일날 노무현 대통령이 영주시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정비 이런 사업에 예전부터 대통령이 움직일 때에는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비비를 사용안하면 다른 예산에 이 만큼 예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최영락위원

도로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이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1억3천만이 전체 예비비가 7억4천만원에서 1억3천씩하고, 봉급에 줘버리고 하면 예비비의 성격이 아니죠. 예비비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도 예비비에 대해서 더욱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하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상 봉급의 인상률 결정이나 대통령이 왔을 때 행사경비나 당시 그때 계획된 일이면, 12월이면 다른 예산이 거의 …….

최영락위원

2003년도나 2002년도로 보면 수당 지급하는데 예비비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것도 한건도 아니고 몇 건입니까? 5건을 가지고 예비비 지급에 전체 건수에 9건 중에 5건을 예비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내용인데……

최영락위원

미리 측정을 해서 알아서 해야 되지 예비비에서 나간다는 것은,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예비비를 그 곳에다 쓰면 되겠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예산에 봉급인상률을 계산한다면 충분하게 인상률을 계산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봉급이 많은 액수입니다. 기본 예산을 몇 십억원을 넣는다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인건비 관계는 연말가면 예비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락위원

29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에 영주동 364-1번지 도로 사용료해서 9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금액이 무엇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가끔 도로사용료 관계인데 분수대쪽에 일부, 조흥은행 앞쪽에 일부, 이쪽에 개인토지가 많습니다. 도로편입이 많은데, 일단 소송이 걸려서 소송에서 이 사람한테 얼마를 이것을 지급을 하라 해서 그에 비용지급이 된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9천만원이나 되는데……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경제교통개발과에서 영주시 영주동 360-1번지 도로상에 청구자 유영두로 해서 법원에서 조정결정되어 9천만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땅이 넓습니다.

최영락위원

총 평수가 얼마 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총 평수가 영주동 360-1번지, 분수대 옆에 도로 468㎡ 그것이 22,473천원, 하망동 324-2번지 서울산부인과 도로 331㎡ 5,256천원, 하망동 344-2번지 대구은행앞 도로 1,002㎡ 6,246만원해서 전부 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도로사용료이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기존도로, 현재 도로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개인도로가 예전부터 편입되었는데 편입된 것에 대해서 소유자가 권리주장을 해서 그 소유자 권리에 대한 법원에서 조정결정을 받아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최영락위원

그 도로를 우리시에서 사들이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사는 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사고 있습니다. 일부 올해도 사고, 영주나 풍기쪽에 계획된대로 매수자가 팔면 그것을 사고 있습니다. 예산도 계상이 되어 있고……

최영락위원

그런데 우리가 패소했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결과적으로 조정결정된 것인데 패소했는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영주시내에 이러한 땅들이 우리 개인 땅을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수천건수가 될 수 있을텐데 패소했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안다면 전부 다 물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개인재산 도로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에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년에 걸쳐서 도로를 구입하는 계획과 예산이 사실상 한번에 다 투입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점차적으로 구입하는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엄청난 우리시에서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 전부 다 물어줘야 될텐데, 앞으로 달라고 하면 다 줘야 하는 부분인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도시개발과에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도 큰 부담입니다.

최영락위원

몇 건 안되는 것이 9천만원인데 영주시에 몇 수십억원이 나가도 안될 것 같습니다. 30페이지, 채소시장 비가림시설 설치하여 채무부담 승인해서 3억원 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채소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경제교통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인데, 채소시장 비가림 설치가 작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일부 부담에서 문제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일부분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종합시장으로 재래시장 정비로 업무추진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업무추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 업무추진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특별교부세 사용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그 라인에서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채소시장에 비가림시설로 11억5천만원이 나왔던 것을 어떤 시장이라도 다른 시장으로 돌려서 번개시장을 하든지, 부석에 어디 시장을 하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과 협의를 하고, 도나 일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승인은 났는데 채소시장 비가림할 때 시에서는 채소시장 비가림한다고 11억5천만원을 승인해달라고 해서 승인해갔는데, 시의회에서는 물어볼 필요도 없고 사업설명도 필요 없고 이렇습니까? 그냥 해버리면 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담당과에서 사업설명도 되고……

최영락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뀌면 추경예산이라도 새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영락위원

의회에 승인을 안받고 다른 시장에 가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그런식으로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죠.

최영락위원

업무추진이 다 돌려서 하고 있는데 무슨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승인받을 것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다가 예산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최영락위원

예산계상이 안되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세부적인 분야 예산계상은 저희들한테 안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교통경제과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업무추진이 아니고 과목변경은 아니지만 해서 장소변경을 하고 있잖습니까? 다하고 있는데 승인이 떨어져서 다하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특별교부세 분야의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나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최영락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뭐하는 겁니까? 협의해서 다 해줬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바꾸고 하는 것은……

최영락위원

업무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무슨 예산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을 바꾸어서 다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특별교부세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비도변경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바꾸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해놓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뭐하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최영락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채소시장에 이 사람들 얘기가 민간에 대한 자본부담이 어렵다, 추진이 어렵다 해서……

최영락위원

무슨 부담이 어려워요. 추진이 어려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업무협의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최영락위원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채소시장 한다고 했다가 중앙시장으로 바꾸었다가 중앙시장 한다고 했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현재 채소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해서 채무부담 승인은 채소시장으로 다 내어서 해놓고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채무부담이 3억원을 했지만, 당해 연도에 사업을 개시해야 예산을 계상하여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채무부담을 채소시장으로 하고 모든 채소시장 비가림 시설로 해서 예산승인이 난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채소시장 승인은 났는데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마음대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따로 보고가 아니고 지금 사무감사를 하니까 하는 얘기죠. 따로 보고 받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과 업무협의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한 ……

최영락위원

어렵고 뭐고 의회에 말한마디 없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채소시장으로 했다가 다른 시장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해당과에 의회와 협의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특별교부세와 예산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검토한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이 어떻다라고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되면 안된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쪽 얘기가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업무가 교부세 들어온 사업이고, 중앙에서 교부세사업해서 진도도 확인하러 내려왔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늦느냐고 계속 얘기를 했죠.

최영락위원

계속 늦는 것이 올해입니다. 채무부담 승인해 준적이 언제입니까? 12월달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채무부담 승인도 있지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왔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언제 해줬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 11월 22일날……

최영락위원

12월달인데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사업이 1년이 지났습니까? 얼마나 지났습니까? 사업도 지나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서 그냥 1개월, 2개월 해서 안된다고 해서 바로 그냥 바꾸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사전에 채무부담은 11월 22일날 했지만 특별교부세는 더 일찍 내려 왔습니다.

최영락위원

채무부담은 우리시에서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놓아야 예산 집행을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없이 교부세만 내려왔다고 해서 예산 측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에 대한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해당실과에 전반적인 이 업무 채소시장 비가림 실적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실질적인 조치내용을 저한테 해주십시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마음대로 의회의 승인없이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의회에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하지 말아야지요. 의회 위원이라고 볼 것 없잖아요.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고, 여기에 할 것 저기에 갖다 넣어버리고 그럴 것 같으면 마음대로 하지 무엇하러 의회 위원들이라도 얘기하고 예산승인 받고 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의회 승인 단계까지 와 있는지,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현재 어디에 어떤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

34페이지, 자체감사에 포장 설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감사지적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감사부분에 교육도 병행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감사기간 중에 주의나 시정 촉구를 해서 다른 읍면동에도 파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예산규모나 집행하는 어떤 기획부서나 이런 부서가 아니고 읍면동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고 읍면동에서 자체 처리하고 거의 주민들과 가깝습니다. 주민들과 가까운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지적을 하고…….

최영락위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지급 부적정 이런 것은 시민의 불편을 주는 얘기가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사항이 예를 들어 5월에 전입을 왔는데 7월까지 미조치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감사를 꼭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감사도 적발해서 빨리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가흥1동 진입로 포장공사 설계, 이것을 가흥1동 동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가흥1동에 13통에 안마을 진입공사하는 것인데 어떤 때는 물량증가가 될 때 설계 같은 것을 1,000만원 이하는 일부는 ……

최영락위원

설계를 영주시에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변경설계 부적정 해서 가흥1동에 물으니까 설계변경했는 곳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단순한 물량증가 사항입니다.

최영락위원

물량증가 사항을 감사지적 사항에 잘못 써 놓았지, 진입로 포장설계를 하면 시에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변경계약 부적정 하면 설계를 누가 했는데 누가 설계변경 부적정하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토목직이 읍면동에 1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부에 대해서 내려가는 얼마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변경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내가 봤을 때는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지급 부적정해서 잘못되었다면 복지라든가 노인들한테 잘못되었는 것은 교육 부족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동사무소에 얘기해 줄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해당 실과도 그렇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읍면동에는 업무가 같고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34페이지 봐주세요. 상급기관 감사결과에서 선비촌 관계가 감사원에서 결과가 통보 왔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미조치로……..

홍사철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이 윤도수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도 특별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윤도수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를 조치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과 나름대로 제 얘기도 해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사철위원

58페이지, 과장님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반행정 사항이 결과를 봐야 됩니다. 결과를 안보는 행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대 행정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우선 위원들이 가타부타 얘기한다고 해서 그 당시만 임기응변적으로 넘어가고 사후관리를 안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명심을 해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역시 경상수지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상수입을 보면 280억원입니다. 12.7%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입니다. 우리 영주시의 살림살이입니다. 280억원이 들어와서 얼마가 나갔습니다. 670억원이 나갔잖습니까? 이것이 영주시의 정말로 살림살이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 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현황표도 2004년도 당해 연도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누적이 되어서 적어도 과거 5년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 양식에서 금액이 나오면 2004년도 금액, 2003년도 금액, 앞으로는 2005년도 금액 이렇게 5년치가 적립이 된 상태에서 그에 당해 연도 새로운 본예산 연도가 오른쪽의 페이지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또한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오른쪽에 보면 수입료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료 수입이 약 4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40억원이 아니고 4억원 정도가 줄었는 것으로 나오네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세외수입에 줄었는 내용이 수수료 수입인데…….

홍사철위원

그럼 이것을 저한테 별도로 예를 들어서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렇게 있는데 비교 분석했는 명세서를 예를 들어 사용료수입은 항목이 무엇입니다. 또 수수료수입은 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다 하는 것을 제반 명시를 해서 1부를 부탁드립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경상적경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물건비를 포함 제반 경상적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사철위원

이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명세를 적어서 저한테 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지금 서천에 가면 협소구간 공사가 이루어지고, 둔치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근간에 제기된 사항은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서천 협소구간과 이쪽에는 저희들한테는 민원이 직접오지 않지만 들은 사례로는 현재 민원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보상 1건이 미흡하다 했는데 보상은 최근에 해결된 것 같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수영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관계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일반 규격으로 하려다가 나중에 공인규격으로 바뀐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수영장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수영장은 그것은 해당실과에……

홍사철위원

구체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밑에 하부조직을 했다가 다시 뜯고 다시 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다시 한 것이 아니고 보충을 했습니다. 뜯고는 안하고 공인규격으로……. 사실상 기초단계에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기초단계에서 네모 반듯하게 했다가 …….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곳에서 약간 확장을 해서 위에 …….

홍사철위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그리고 강수욕장을 하면서 모래를 지금 어디에 것을 가지고 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모래는 구체적인 장소는 모르겠는데 문수쪽에 골재 채취하는 곳에서 안가지고 오겠습니까?

홍사철위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번 민원관계를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그리고 지금 과수관리과 얘기를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수종묘관리센터가 상주로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혁신도시와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인데, 며칠전에도 도지사도 지침시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6개 광역시 도에 한개씩 혁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방침으로는 지방에서 어떻게 낙후되었다 이런 것을 안따지고, 정부에서는 16개 광역시 도에 한개씩 내려 경상북도 같으면 13개 공공기관이 한몫에 가는 것으로 원안을 잡고 지원을 하겠다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사전에 추진을 농업혁신 기능군에 묶인 종자관계 관리소도 하고 서한문도 같이 시장님 명의, 의장님 명의 유치단명의, 혁신협의회명의도 보내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좋습니다. 혁신하는데 지금 혁신의 시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로만 혁신입니다. 무늬만 혁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수종묘관리센터가 상주에 안착이 되었다고 뉴스에 발표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혁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실정을 영주시 집행부로 봤을 때는 말로는 혁신을 하지만 실지로는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를 대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과수묘목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신문보세요. 벌써 상주로 낙점이 되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주가 그 만큼 변화에 대처를 했는 상황이고 영주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시도해보려고 했는 노력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13개 기관에 서한문도 보내고 실무유치단 공공기관도 다른 곳보다 문경도 엊그제에 되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발 빠르게 …….

홍사철위원

보세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과수관리종묘센터는 공공기관 대상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님은 국립종자관리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맞습니다. 과수묘목관리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과수관리종묘센터는 이전 공공기관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상주에 1개월전에 유치가 되었던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기관하고 상관없는……

홍사철위원

공공기관을 얘기했는 것이 아니고 혁신대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잘아시다시피 과수관리과가 영주만 있잖습니까? 다른 곳은 없는 과입니다. 그 정도로 과수에 대해서는 자부를 하는 그런 영주시입니다. 그런데도 과수묘목관리센터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하나라도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상주는 그 당시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비교 분석을 한 다음에 혁신을 논하고, 변화를 논하고, 개선을 논해야 되는 거지, 말로만 혁신을 하겠다 혁신유치추진단을 아무리 구성하면 무엇 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각 시 군에서의 지금 혁신도시 담당기관의 심정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직도 올바른 지침이 안 떨어져 있고,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시 군에 가면 그때 24일날 발표할 때 제일 먼저 대책회의도 하고, 영주에서 이렇게 해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종묘관계 그것도 풍기에 있는 항법관리소 그것을 어떻게 해양수산부 것을 영주에서 유치를 해왔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른 시 군에도 지금 신문에도 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하니까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혁신이전에 애초에 집행부가 책임행정을 대의 명분상으로 내세워서 사실 책임행정이 앞서는 그런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적어도 말로만 책임행정하지 마시고 책임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을 때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법률적인 책임이던, 도덕적인 책임이던 나름대로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책임 행정이 되는 거지, 막연하게 책임행정을 논하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오리무중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는 행정실명제도 되어야 되겠지만, 행정실명제는 기본이고 기본적인 어떤 공직사회 분위기가 좀 더 쇄신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혁신적으로 가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제가 짚으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실질로 이것이 변경이 되면 변경에 되는 것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상급기관에서 조치가 없으면 막연하게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벌써 감사가 실시된지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집행부에서 말하는 혁신입니까? 그렇지는 않찮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모든 업무에 더 많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조치사항을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말한 특히 경상수지현황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그러나 상세적으로 세부적으로 세부 항목까지도 포함한 그런 명세서 1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