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소관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박찬훈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은 2001에 02 예산은 623만원인데, 현재 지출 집행잔액이 408만원 나갔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행정관리행사지원비에…

제가 지금 결산승인안 서류를 안가지고 있어서…

87페이지요?

위에서 3번째 행사지원비…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를 말고, 승인안에 대해서 59쪽을 봐 주세요.

저희들은 부속서류를 받지를 못했는데…

전체보다는 승인안만 봐주세요. 2004년도 회계연도 승인안에 59쪽에 보면, 환경과태료,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자연공원법위반과태료 해서 체납률이 자연공원법위반과태료 체납액이 92.2%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92.2%가 되며 전체적으로 다 체납액이 50%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반대 급부없이 강제징수하는 세금과는 달리 납부자가 어떤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내가 다니다가 재수없게 걸렸다. 하는 거부감을 먼저 납부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과태료는 55.4%, 불법투기과태료 33.7%, 자연공원과태료는 92.2%입니다. 자연공원법과태료는 주로 외지사람이 걸려 있고, 그 다음 불법투기과태료는 관내 사람들입니다. 10만원대가 보통이고, 전체적으로는 채권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소액이라서 재산처분하기도 곤란하고, 장기적으로 볼때는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때,급하면 와서 풀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즈음 자동차 같으면 년수가 아주 오래되면 나중에 채권확보가 곤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재산처분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이 전체적으로 8천9백87만원이고, 체납액이 4천6백30만원입니다. 이걸로 봤을때는 집행부 환경보호과 직원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 재산세 88명에 대한 자동차 압류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압류조치는 환경보호과에서 해 놓으면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압류조치를 하면은 차량등록과에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자체적으로 압류를 하면, 차량등록과에서 폐차를 시키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를 할때는 차량등록계에 의뢰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폐차된 차가 과태료 미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집행부 부서간에 협의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차량 압류를 해놓고, 차량등록부서에는 통보를 안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압류절차가 완전히 필하게 되는것이 아니고, 요즈음 폐차가 12년 이상인가 얼마되면 압류권을 정리하지 않아도 자동차내구연한 상당한 경과로 무산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불과 몇 년 안됩니다. 작년인가 언제부터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 대한 38건 압류조치했다는것을 서면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