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병용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집행기관의 2005년도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이 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와 경영개발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교통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교통과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박춘배입니다.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영주시청 경제교통과장 박춘배.
강정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조금 순서가 바꿨는것 같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안오신분들이 왜 안오셨는지, 어디를 갔는지 알고는 있어야될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끼리는...
강정구위원장
저가 조금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박찬훈 위원님은 지금 오시고 있는 중이고, 박완서 위원은 연수 들어가시고, 이방춘 위원님은 지금 자치위원회 연수 가는데, 같이 동행했는것 같습니다.
이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로자복지회관 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김인환위원
2008년도까지 계약이 3년간으로 되어 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김인환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하수구라든가, 시설물, 근로자복지회관만 하고, 그 주변에는 관리를 안합니까? 지금. 그 주변의 관리는 누가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수탁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금년부터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경미한 주변의 환경정비라든가, 잡초제 같은것은, 수탁자가 해야 되지만은 예산을 수반하는 큰것, 어떤 보수를 해야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잘아시겠지만은 제 관할 지역은 휴천1동입니다. 충혼탑이 있지요? 그 주변의 공터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그 주변은 복지회관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여름철, 행락철이 되다 보니 일반시민들이라든가, 또 지나가는 분들, 쉬어가는 분이, 그 주변에 상당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쓰레기 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저도 몇 번 청소를 한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청소를 하다보면, 그 동네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의원이 여기 나와서 청소를 하느냐? 이랬는데 잡초제거라든가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런 부분이 우리과에서 할 수 도 있습니다만은 수탁자가 관리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김인환위원
수탁자가 그 오물 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차피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꼭 행정사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을 하나 갖다 놓든지, 아니면 수탁자가 청소를 좀 하든지, 아침으로 혹시 과장님 공휴일이 지난후 한번 지나가 보세요. 충혼탑 관리를 좋게 잘하고, 보수도 하고 현충일 기념행사도 거기서 하고, 또 궁도장이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가는 곳 입니다. 그런데 보면 청소가 안되었고, 잡초도 제거되지 않고 있고, 주변 환경미화가 아주 쉽게 얘기해서, 보기 싫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접 담당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17페이지 차량견인관계는 요즈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불법주정차 보면은, 과장님 대포차량 들어 보셨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대포차 들어 봤습니다.
김인환위원
대포차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대포차라는건 어떤 종류로 말하는지 과장님 아는대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말은 대포차, 대포차 들었는데 어떤부분이 대포차인지 아시는대로 견해를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제가 정확한것은 잘 모르겠는데, 소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관리를 하면서 다시말하면 주인이 없는 격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지요, 무적차가 대포차지요? 번호를 내지 않는 무적차량이 대포차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처음에는 번호를 다 냅니다. 폐차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영하는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새차가 대포차 없는걸 알아요? 무적차량이 차번호를 달고 다니는 차량은 알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모르지요. 제가 왜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시중에서 나도는 얘기는 대포차하면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에쿠스도 좋은것 삽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차에 등록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차가 아니고, 그냥 다른 차 번호를 달고 다녀서, 우리가 장거리 이용을 하다보면 무인카메라에 찍혀도 찾지를 못합니다. 조회가 안되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김인환위원
우리시청에서도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지요? 영주에 대포차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건 조사된것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그건 왜그렇습니까? 저도 알고 있는건 대포차가 몇 대 있는걸로 알는데, 관계 공무원이 전혀 사실을 모르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불법차량보다는 방치차량에 보면은 실태 및 조치계획인데 이건 사실 엄격히 말하면 방치차량과 마찬가지거든요. 차번호를 떼서 새차에 대포차에 단다말입니다. 그러면은 차번호도 없이 세금도 안내고, 이전도 안되어 있고, 만약 그차가 사고가 났을때에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차량계에서……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조사를 해서 대포차가 뭔차인지? 말로만 대포차가 아니고, 사실 영주시로 봐서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고, 그런 차가 사고를 냈다 할때는 피해보상도 받을수 없는 차량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주정차 단속에 보조비를 지급한 이후로 금년도에는 총 몇 건을 했습니까? 불법주정차단속을 지금까지 7월이전 6월말까지 총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일일보고가 다 되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일일 보고가 다 됩니다.
김인환위원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견인을 얘기하시는...
김인환위원
그렇지요. 견인이 몇 대, 스티카 끊고 주인이 금방 나타나면 견인을 못하지요. 그부분, 견인했는것 몇 대, 견인차 몇 대, 단속이 몇 대...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 차량은 1,590대를 했습니다. 견인은 지금 952대를 했습니다. 5월말 현재입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부분은 견인을 하는건 상당히 좋은데, 상가지역에 있다 보니까 대상 지역에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지요? 물건을 소비자가 사러 왔을 때 오루라기를 불고 단속을 하는건 좋은데 상가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여론의 비판이 되는것이 물건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되는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단속요원들이 얼마정도 호루라기를 불고 유예를 시켜줄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교육이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발견 즉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이 아니고 한20분에서 30분동안 대기를 합니다. 호루라기를 불고 돌아다니면서 그사이에 주인이 나오면은 그차를 다른곳으로 이동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20∼30분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교육도 그렇게 시키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견인하는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952대 했으면 돈이 얼마 안되네 요. 그렇지요? 2만원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2만원입니다.
김인환위원
결론적으로 우리시에서 보조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 사실이 나타나네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지만은 작년도 결산부분에 대해서 6천만원을 금년도에 보조한바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유인물에 감사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은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무단방치 차량이라든가, 차량말소 등록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포차라든가 이런것은 있어도 괜찮은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차에 사람이 치이고 다치면 돈도 받을수 없습니다. 꼭 사람이 나쁜 형사법을 적용받는다기 보다는 사람이 피해를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은 특별히 단속을 해서, 우리 재산도 되고 생명도 보존하는 길입니다.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김위원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행정공무원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입니다. 늘 복잡한 부서에서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페이지요. 모범운전자 방한복이 80벌이 지급되었는데, 주로 기사분들이 잠바를 만족하게 생각합니까? 별로로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줘서도 고맙다는 소리를 듣느냐, 주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 과장님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분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에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옷을 구입을 했는데, 상당히 좋아 합니다.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들어오셔서 좋다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이수근위원
그러면 옷의 모양이고 질을 선택을 할때에 이분들이 앞에서 선택을 했습니까? 시에서 행정에서 직접 선택을 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우리가 돈을 모범운전자해서 교부를 해서 운전자 자체적으로 질과 모양을 거기서, 우리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거기서 다 선택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80벌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이수근위원
모범운전자가 우리시에 80명밖에 안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모범운전자는 더 많습니다만은 모범운전자회라 해서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교통신호하고, 질서유지하고 또 행사시마다 봉사를 해주시는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어디갈 때 회원들에 한해서 해주는것이지, 전 운전자한테 해 주는것은 아닙니다.
이수근위원
봉사를 하는 기사들만 혜택을 준다. 그러면 봉사단체에 가입을 안한 기사는 현재 영주시에 몇 명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건 잘……
이수근위원
계장님한테 물어서 확인을……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모범운전자 숫자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분들중에서 개개인이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은 앞으로 모범운전사들 승인을 해줄 과제가 안있습니까? 총 우리시에 모범운전자가 몇분이나 운전을 하고 계시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되야 안되겠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모범운전자의 개념을 따지면, 개개인은 전부 다 모범운전자다 생각하실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단지 이분들이 스스로 내가 봉사활동을 하겠다. 운전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임회에 참석을 해서 자기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것이지 개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하고 답변 취지하고는 틀리는데요.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우리시에 과연 모범운전자가 몇분이나 영주시에 있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만은……
이수근위원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모르는데 다음에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근위원
예. 그리고 6페이지요. 공공용지 미지급이 상당히 많은데 미지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여기에 공공용지 편입 미지급 현황은 우리가 문수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토지가 아직 협의가 덜되어서 보상이 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감정가격보다도 많이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계속 독려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할려고 하니까 지주들은 더 달라는 이런 현실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이수근위원
감정가격 하는 자체가 불투명하는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공공사업을 하는데 토지를 매입을 할 경우에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을 다 줄수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수근위원
만약 이사람들이 끝까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감정가격을 매도를 안한다고 하면은 우리시에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우리가 계속해서 토지를 협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은 이 돈은 법원에 공탁이 됩니다. 거기서 찾도록 하고 우리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할수 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이수근위원
그렇다면 굳게 다문 좋은 열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시에서,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법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민의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설득해서 협의 취득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다 도저히 안될경우에는 수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이 한 두사람도 아니고, 이걸 선의의 마음에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최선을 다해보고 최종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수용쪽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 어떤 약한사람은 수용을 해 줄것이고, 사회의 인식이 있고 인지도가 높은 양반들은 조금더 뻗쳐 볼것이고,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 부석을 생각하면 그래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행정의 권위가 안서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사람들이 선의의 타협을 하기 전에는 수용령을 발동을 할 수 없네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공사를 착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할 경우에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005년 3월 18일, 2005년 6월 20일까지가 완료일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어떤곳입니까? 여기 어떤곳이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나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주변의 학교나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서는 조심운전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 주변에다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또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거기에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형설을 설치하고, 이런 등등 사업을 함으로 인해 누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보면 여기가 스쿨죤이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 금방 느낄수가 있습니 다. 그러면은 조심운전하고 어린이들이 어디서 갑자기 뛰어나와서 조심 방어운전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하고 있는것이 어떤곳입니까? 6월 20일 완공이…… 3월 18일에서 6월 20일이 완공할 예정일이 과연 어떤곳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대상학교는 영주중앙, 남산, 남부, 부석북부, 그다음에 이산, 장수, 초등학교가 되겠고, 유치원은 진각, 하나유치원이 되겠습니다. 9개 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완료일이 6월 20일 했는데,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완료일 일정이 잡혀있어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완료 예정일입니다. 완료일이 아니고 완료예정일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는 어린이 초등학교가 방학이 되면 공사가 시작됩니다. 방학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업중에는 공사를 하기 어렵고, 가능하면 방학때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방학만 하면 곧 사업을 착수를 해서 방학기간동안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일전에 교장선생님 몇분을 만났는데 인도블럭이 지금 벽돌이 붉은색, 우리시 일괄?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이수근위원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본 순간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붉은 색은 너무 위험을 나타내는 색이기 때문에 결국 어린이 보호차 색이 황색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이수근위원
황색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걸 들었거든요. 그 어떤 교장선생님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황색은 안된다. 붉은색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말이 무엇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좋은 생각이라고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붉은색으로 하는게, 학교주변의 전부다 붉은색으로 하고 있고 앞로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린이를 태우는 차량은 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색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알아 봤더니 경찰서에서는 전국적으로 적색으로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만 그렇게 바꿀수 없기 때문에 적색으로 해야 됩니다.
이수근위원
적색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무르익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을 굳이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적색으로 하더라도 우리시에만 황색으로 하면 특이한 색깔도 있을것이고 전국적으로 안할 일을 하면 모범이 될것이고……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관계는 전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 협의한 결과 황색으로 안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일률적으로 다 이루어져야지 어느지역은 황색, 어느지역은 적색 이렇게 했을경우에 혼동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근위원
적색은 아이, 어른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나이가 젊고, 많고를 막론하고 적색은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줍니다. 황색은 온화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색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데서 안한하고 해서 자치제가 10년이 무르익어 가는데, 전국적인 현실을 따라가지말고 특이한 것을 하는것이 좋지 않나 해서 우리시라도 건의를 해서 황색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용의는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한번 건의를 하셔서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지만 특색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주시라도 튀는 사업을 미리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한번 건의를 해 봤습니다. 이걸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구요. 마지막입니다. 34페이지,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 지금 말씀하셨고 또 간선도로 혼잡지역 주정차 위반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과장에게 몇 번 얘기를 드린것이 있습니다. 봉화통로는 우리 영주시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안동에서 들어오는 관문은 평은이고 또 봉화에서 영주시 진입관문은 봉화통로 동파지역인데, 여기는 중고등학교가 이미 수십년을 자리잡고, 이곳은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인데 불구하고, 이중주차, 또 주차장을 마련안한곳, 어떤 교통질서를 이중 삼중 해 놔도 단속을 아주 방치해둔곳,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단속이 안됩니까? 과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이수근 위원께서 얘기 하셨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행정을 전적으로 투입을 못합니다만은 일주일에 몇 번씩 행정을 투입을 하고, 또 거기에 동파가 있기 때문에 동파와 협조를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협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을겁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또 주차단속 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단속하기 어렵고 향후 이런것을 감안해서 원천적으로 해결될수 있는 방법을 경찰서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은 봉화를 거쳐 들어오는 우리 영주입구 관문입니다. 관문에 들어오면 즉 말하면 개미허리 현상을 이루는것이 동파구역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그길로 출근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이중주차를 했는곳이, 지금 올라가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관문이기 때문에 시내안보다 관문을 더 교통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여기는 주차구역을 정하시고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부탁을 해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중 삼중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차를 타고 가다 제재는 할 수 없고, 고발을 하자면 어떤식으로 하면 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일반인들이 말입니까?
이수근위원
일반인들이……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일반인들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건이 있으면 저희 시에 연락을 해 주시면, 경찰서나 시에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 단속공무원이 출동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시간이 장시간 흘러야 안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래도 방법은……
이수근위원
방법이 없네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이수근위원
좌우간 방법이 없다치고 봉화통로에 어떤 행정을 하더라고 봉화통로에 안면에서 철암, 장성 또는 봉화를 거쳐 들어오는 영주로 진입하는 관문에 과장님 묘안을 잘 생각하셔서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5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네 번째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서 한국노총에 8백만원 지원했는것 민간사회보조단체심의위원회 거쳐서 지급해 준거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예산서 어딘가 보면은 지역교통과에서 자체 지원금 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얼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북부지부에 지원해 주는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자가요제가 있고, 하 나는 근로자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관계는 보조금으로 나가는것이 아니고, 우리 본예산에서 직접 세워서 천만원, 도비 천만원 나가는것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도비 500, 시비500 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천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도비 천만원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리고 근로자가요경연대회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만 800만원 지급해 준겁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준것은 없구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우시 시비가 800만원중에서 500만원이 시비이고 300만원이 도비입니다.
박찬훈위원
300만원이 도비이고 시비가 500만원이다. 그러면 300만원 도비를 바로 지급을 하면되지 여기다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서 800만원이라고 플러스 기록한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게 시비만 하면 500만원이 맞게습니다만은 도비가 포함을 했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아니지요. 도비는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보조금관리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국노총 북부지구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한 부분인것 같은데……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박찬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천만원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500만원 주면 500만원으로 기록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도비는 바로 정상적 예산에서 주는것이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보조금관리조례에서 800만원 도비 300만원 합이 1,100만원 나간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표기상 방법이 달라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당초에 목적이 같은 목적이다. 근로자가요제에 대한 목적에 따른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면 전체 사업비에 적고, 그 내용이 시비가 얼마이냐 도비가 얼마이냐를 설명을……
박찬훈위원
근로자가요제 경연 행사 보조비입니다. 근로자가요제행사 보조비가 800만원이라는 얘기는 그럼 도에서 근로자가요제 행사비가 얼마 서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300만원.
박찬훈위원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800만원, 담당계장님 1,100만원 맞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저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기획실 풀예산에서……
박찬훈위원
제가 묻는뜻은 기획실 풀예산에서 800만원이, 정상적으로 도비가 300만원 내려왔다고 하면 경제교통과에서 지급하는것이 맞지요? 풀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급하는거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는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은, 무예산 발주사업 현황이라는데 경제교통과에서는 무예산 발주사업은 필요없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별로 없을겁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시의 공무원이 무예산 발주는 안합니다. 해서도 안되고요.
박찬훈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안해와서 죄송합니다만은 3번에 보면은 이월사업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이월사업 집행이라든가 사고이월집행이 있는데, 지역교통과나 건설과나 다 궁금한 사항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4억1천157만6천원이 예산액인데, 어떻게 집행이 4억1천157만6천원이 딱 떨어집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어떤 사유로 집행을 다 못하잖습니까?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 예산을 명시이월시킴으로서 쓰다남은 돈이 자투리까지 다 있게 됩니다.
박찬훈위원
이월시키는 부분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통상 일반상식으로 1억짜리를 발주를 하면은 설계비가 9천5백 나올때도 있고, 입찰금액이 얼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고이월이라든가 넘겨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구. 전부다 쓰더라구요. 그걸 맞춰서 쓸수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못했는 사업이 다 완료되면, 돈이 남으면, 다 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업이 목적이 다 달성되지 않도 다음연도에 다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잉여금으로 쓰지 않고, 명시나 사고이월 시켰다가 다시 그돈을 씁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그걸 아는데, 제가 건설과 예산을 쭉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월금이 없어요. 그 많은 예산이, 거의가 이월금이 별로 없어요. 국도비나 이월금이 있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이 조금씩 남으면 다음연도에 원만한 시재정을 하자면 정상적 이월예산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모든 예산이 정상적으로 넘겨줘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원활히 되어야 되지 않나 의견을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15쪽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200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보니까? 과장님! 이것 현장 다 확인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사실 생각하기에는 다 못합니다.
박찬훈위원
다 못하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몇군데는, 그런데 실제 가동 안하는 공장도 있는것 같은데, 이런건 지원이 되었네요. 그냥 사업계획서를 올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몇 군데 한 예를들면 영주관광에 최종근 사장이 작년도까지는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 3월 17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한두군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에 가동을 안하는곳이 있는것 같은데, 또 2005년도에 보니까 지원예정도 그런 부분이 들어 있더라구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으면 정말로 지원해 줘야 될 곳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사업체 확인도 하셔서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이 부분 같으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계는, 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업체에 주는것이 아니고, 해당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서류를 검토해서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돈을 내주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가동을 안하거나 폐업을 했다든가는 대상이 안됩니다. 이 당시에는 가동이 됐을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결손보조금 지급현황, 20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종점이 봉화, 상운 이렇게 되어 있는곳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영주에서 나가는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박유서위원
봉화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봉화에서 영주에 지원해 줍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봉화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봉화군에서도 영주여객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영주여객에 지원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유서위원
그럼 봉화까지 가는데 영주에서 지원을 하고 봉화에서는 당연히 상운외에 다른데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봉화는 영주하고 틀려서 전체가 결손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봉화까지 가는데 영주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냐 바로 그겁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 지원금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버스에 대한 실차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실차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7억3천2백만원 정도 손실이 나는데 그옆에 지급액을 보면 작년도에는 8억4천700만원만 지급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실에 대한 100% 지원이 안되고 어느정도 지원하고 있다는것을 밝혀두는 내용입니다.
박유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노선 조사해 놓은것이 없고, 2005년도에 보면 도촌, 화천, 그다음 내림, 상운, 석포, 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화구역 가는데도 우리 영주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좀 참작을 해서 만약 지원이 됐다면 끊는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봉화구역이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봉화구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다음 문수농공단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문수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지난 4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지내에 미협의로 인해서 아직 완결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박유서위원
부지 아직까지 돈이 다 안나갔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유서위원
승낙은 다 받았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승낙은 다 못받았습니다.
박유서위원
다 못받았어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유서위원
여기 현황에 보니까 우리 문중의 것도, 있는데 여기 현황에 안나와 있어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안나왔는것은 다 협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박유서위원
승낙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여기에 안되어 있는것 같아서, 조금전 박찬훈 위원이 중소기업지원 이자보존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잘 보고 있습니까? 2003년도 2004년도에 나간것이……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회수하는것 말입니까?
박유서위원
예. 회수금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것이 아니고요.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100% 다합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잡아두었기 때문에 돈을 쓰는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박유서위원
선정만 여기서 해주는것이고…….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선정만 해주면 업체의 담보를 잡고 돈을 대출 받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매년 받는 사람이 있는것 같아서……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단위가 1년단위이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은 매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러니까 안갚고 다시 내서 갚고 하지 않나……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시에서 내주는게 아니니까 잘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현황에 보면 수익시설 사용룔 부과 납부 있잖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먼저번에 도에서 지적당한 부분이 이부분 같은데 그러면 백오십만원정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백오십만원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장
싶게 말해서 임대료로 봐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사용료입니다. 전체 다 부과한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예식장이라든가 식당 두가지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왜그러냐하면 백오십만원 같으면, 도 지적사항을 보면 식당과 수익사업이 있는 평수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잖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그러니까 저가 봤을때는 백오십만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운수업계 유류대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택시나 버스나 화물을 하면은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택시, 버스, 화물 3종류가 있는데요. 택시하고 버스는 여러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본인이 썼는 금액에 다 지급을 해 줍니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정해 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저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택시를 하면 개인이 하니냐, 그 업체에서 하느냐, 업체에 일괄적으로 유류대를 지급을 하느냐, 아니면 개개인의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업체에서 일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인은 업체가 없으니까, 개인 스스로가 하고, 나머지도 업체에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법인은 법인전체에서 한다 말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약정사항, 법 해당 법령 조례같은것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유류하는 업에 대해서 법률 말입니까?
강정구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법인이 택시를 한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전을 하면 개인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법인이 받다보니까, 실지 개인이 받는것은 적거든요. 그런 차액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무조건 법인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것인지?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지, 아니면 개인까지도 다 되는건지?.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법인택시……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법인같으면 대수로 10대면 10대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겁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것이 아니고요. 법인택시가 10대 있잖습니까? 10대가 운행을 하면 기름 소모량이 나옵니다. 그 소모량에 대해서 리터당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100%다 주는것이 아니고, 예를든다면 택시같으면 LPG 를 쓰는데, 리터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194원70전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썼다는 영수증만 가지고 들어오면 리터당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194원70전을 절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것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근거가 직접 개인대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것이 있느냐, 아니면 무조건 법인에게 해줘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법인택시는 법인이 해 줘야되고, 개인이 해줄수 없습니다. 그 관계는 법인과 개인간의 사주와 고용간의 관계이지 우리시에서 일괄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으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영개발과
11시1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다음은 경영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영개발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 질의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경영개발과 과장 김윤해
강정구위원장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개발과장님은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역마다 홍보를 제작하고 유인물도 배부를 많이 하는데 전번에 저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영주시 고속도로 톨케이트라든가 다른지역에도 홍보물 제작해서 선전을 해놓은곳이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톨케이트에 휴게소 관계, 온천관계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온천을 경영하는데가 예천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고속도로는 풍기온천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제가, 왜냐하면은 수도 서울에 가보니까 역터미널이라든가 지하철 각부분역 이런데 보면, 예를 들어, 홍천 진흥삼, 엑기스삼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주는 영주지하철 부분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선전을 못해서 그런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던데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수도권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특히,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영주시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온천부분이라든지 투자부분 보다는, 문화관광쪽에 치중을 두어서 부석사라든지, 소수서원이라든지, 이러한 문화관광쪽으로 해서 전광판 청량리역이라든지 양화대교 다음 일부 도시철도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온천만 따로 뽑아서는 아직까지 수도권에 광역단위에 하는것은 없고, 주로 홍보물 배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홍보물 제작이 예산집행 했는것 보면은, 사업량 500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2,800 , 3,550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영주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는것 같은데…… 그리고 온천 시욕장에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어제도 서울을 갔다 왔는데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를 잘 안타는데 어제는 타봤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일반손님이 하차하기전에 내려서 고속버스 기사가 그 버스를 이용해 줬다고 인사를 아주 잘하시더라구요. 고맙다고…… 담당계장님 온천에서 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했는적 있습니까? 저가 무슨 뜻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광버스가 풍기온천에 오잖습니까? 그러면 그 관광버스기사라든가 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온천장을 이용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과장님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미흡한데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물론 풍기온천에 직위공모제도 하는데 잘안가신다고 고생하시는건 본 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가서 근무를 하니까, 또, 오는 손님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친절과 서비스를 다 하는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계장님 손님 유치관계를 할려면 손님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데, 저가 몇 번 가봐도 직원들이 책상 사무실에 앉아 있는것 뿐이에요. 그 안에 내부상태는 수건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잡음소리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영주온천 대접이 좋지 않다, 서비스가 좋지 않다,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면 결론은 우리 손님이 줄어들지 다른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먼저 온천소장님부터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겠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위원님의 좋은 뜻을 받아들여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좀더 다가서는 친절서비스 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사실 저가 이런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그런것 해야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 보면은 1월 24일날 풍기온천 사업승인을 할적에 접수를 했다가 취하한 업체가 있지요? 왜 취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온천공모는 지금까지 3번을 실시했습니다. 1차공모를 1월 24일날 공고를 3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거기서 한개업체가 접수되었는데 그 업체가 바로 ELC 주식회사외 7개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의 내부이사회를 개최를 하고 의논결과 좀더 내용을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자료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 해서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접수되어서, 취하를 4월 26일날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우리 경영개발과에 접수를 시켰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했습니다. 했다가 저희들이 3차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6월2일날 공고를 해서 6월 3일부터 7월4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7월 4일날 저희들한테 내용이 보완이 되어서 영주시에 정식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때, 예를들어 6월 2일날 기본 계획 공시하고 사업자 신청 공고를 한참 했지요? 그 이후에 몇 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다른 업체는 접수된것이 없었습니다.
김인환위원
들어온것이 없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없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료위원들께서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제 뜻하고, 사실 경영개발과에서 풍기온천 하나뿐이지 하는일이 없어요? 할일도 사실 막연하고, 이 과 자체가 어떤 마인드를 조사해서 하는지 사실 분별치 못한 과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라든가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금년도가 1년이 넘었잖아요. 2년이 다가오는데 뭐 했는 부분이 없지요? 확 들어나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가시적으로……
김인환위원
가시적으로 저가 봤을때는 추진실적에 보면 감사자료에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외 몇몇 다수 설명회, 또 영주 예를 들어서 향우회장 누구 외 몇몇 접견했음 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설명을 해서 어떻게 된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까지 투자유치 실적이라 하면, 현재 풍기온천 휴양단지내에 6월 3일날 정보통신부 수련원 부지를 위해서 땅값을 16억32만원에 매각을 하고, 정보통신부에서 건물을 짓기로 저희들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되겠고요.
김인환위원
정보통신부 6월 3일날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계약금을 얼마 받았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16억 32만원입니다.
김인환위원
16억 32만원입니까? 전부 보면은 민자유치활동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가 참여고, 요청이고, 이것 뿐입니다. 사실 실익이 없다, 이겁니다. 제 얘기가, 물론 과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하고 많은 노력이 계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과 자체가 방문이고, 참여고, 요구고, 이런 부분뿐이다 말이지요. 뭔가 독특한 것을 내놔서 해야되는데,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영주시 골프장 건설 추진 현황이 설명방법과 내용이 똑같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사무감사 자료하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도시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상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 결과내용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향후 우리가 추진할 과정 문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보면 2003년도 자체수립 계획, 2004년도 11월 12일 골프장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완료, 2005년 5월 31일까지 방문업체 및 유망기업체 방문 등 투자유치 활동, 예를 들어 방문업체라면은 어느 어느 업체를 방문 했습니까? 막연하게 방문업체, 유망기업체, 내가 봐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업체하고 방문하고 조율을 해봤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하고 14쪽에 보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방문설명회 한데 하고……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방문설명 자체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안되겠는가 하고, 사정하는것 뿐이잖아요. 다른 부분이 없다는 얘기지요? 나타나는 부분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건데, 영주시 골프장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진현황 이 자체대로 안되고 있다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골프장은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김인환위원
하반기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을 하반기에 해야될 문제이고, 지금까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말씀대로는 자체 수립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업체, 설명회를 했는 기업체가 지금 몇군데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무슨 실익을 얻었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영주시 골프장과 스키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행정적 공고라든지, 법적절차가 아직 남았는데, 사전에 홍보를……
김인환위원
제 얘기를 못알아 들으시는데, 향후 계획은 법적절차를 해서 예를 들어 실시계획이든, 무엇이든, 과장님 해야될것 아닙니까? 맞지요?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5월 30일까지 감사자료를 내 놨잖습니까? 5월 31일까지 방문업체 및 유망기업체 방문 등 투자유치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체를 찾아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서, 어떤 답을 얻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긍정적인 답을 얻었는지, 영주에 적합하다든지, 안한다든지, 그것을 제가 묻는겁니다. 어느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김인환위원
그렇지요. 내가 묻는것이 골프장 관계라든가, 전부다, 민자유치를 할수 있는 부분 전체를 얘기 하는겁니다. 어느 업체를 찾아가서 우리 영주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타당성이 되느냐, 안되느냐, 어떤 방법론에 대한 것이나 또 그 기업체하고 어떤 실적을 얘기해서, 여기에 해 놨는지, 수록을 했는지, 어떤 긍정적인 답을 얻었는지 과장님이 경영개발과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했는지 답을 달라는 겁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골프장만 뽑아서 한것보다는 전부다 묶어서 같이……
김인환위원
골프장만 했으면 어느 업체를 찾아갔어요. 예를 들어 과장님이 골프장 얘기하는데……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골프장 한개만 해서 찾아간데는 현재 자료에 안나타나 있고, 전부 모아서 같이……
김인환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안해놓고 추진실적을 했으면 거짓말하는 거지요. 골프장만 안찾아 갔고, 전부 묶어서 갔다고 하면은, 여기 감사자료 추진현황에 유망기업체 방문 등 투자유치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가지도 않고 감사자료에 이렇게 해놨다면은 경영개발과에서 한 일이 없잖아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투자라는것은 저희들이 한가지만 찾아가서 홍보를 하기 보다는, 관련되는 온천이라든지, 스키장, 그다음 골프장 함께 저희들이 홍보를 해 줘야 성과를 보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에 대해서 방문업체에 가서 설명을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어느 업체에 가서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할테니까 어느 업체 갔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대성그룹도 찾아 갔고요……
김인환위원
대성그룹을 찾아갔으면 대성그룹에서 어떤 답을 얻었느냐, 본 위원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즉답을 안하고 검토를 해보겠다, 앞으로 추후 조사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일관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정식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에 실무조사를 해야 되고, 또 정책결정은 이사회를 열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골프장 건설뿐 아니라 영주 민자유치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평가입니다. 과장님이 하신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서울, 예를 들어서 한라그룹, 비트로시스 이렇게 많이 가셨네요? 대구에 강신옥 변호사, 홍사덕 전국회부의장 사무실, 이런데 가서 우리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설명을 했는가, 어떤 홍보를 했는가 그런 평가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겁니다. 총괄적으로, 그래서 영주시골프장추진건설이 저가 알기로는 지금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까지는 홍보를 하고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면 바로 건설……
김인환위원
그건 향후 계획이고, 먼저 우리가 추진실적을 하기 위해서 묻는 내역이 아닙니까? 답을 못얻고 찾아가지 않았다는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획은 도시기반계획도 해야 되고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할 일이 많잖습니까? 사업자 접수가 들어오면 시행자도 선정도 해야 되고,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고,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는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월달부터에서 5월달까지 13쪽하고 14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홍보물 예를 들면은 CD라든지, 투자유치 책자, 여기서 골프장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함께 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일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수고를 많이 하는 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감사자료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은 추진현황이라든가, 문제점 대책 이런것은 지금까지 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 얘기이고, 앞으로 향후계획을 과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주무과장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좀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풍기온천에 재삼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버스라든가 또 손님을 맞이 태워서 오는 단체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서비스사업입니다. 어차피 민자유치가 되기전까지는 영주시에 서비스사업 아닙니까? 관계공무원들이 풍기온천에 몇 명이 근무하시지요? 과장님까지, 기능직하고 전부 몇 명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목욕탕 안에 있는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손님을 접대를 하고 가실때는 잘가시라고 인사도 하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단체손님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객의 만족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고객의 만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열차 잘 안타시지요? 서울가는 열차를 타보세요?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해도 열차에 손님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타기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영주시만 왜 그렇게 안하는냐는 겁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영주의 경영개발과가 태어나서는 안되는 그런 과가 탄생했습니다. 탄생을 하고 나니까 신나게 일을 할려고 탄생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해 보니까 과장님 잘 안되지요? 경영개발이……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대단히 어려운점도 많습니다.
박유서위원
일을 해서 잘되면 신바람이 나서 용기가 생기는데 자꾸 부딪치다보면 안됩니다. 그러면 안되는 일을 굳이 할려고 하는것 보다는 되는 일을 하는게 좋겠지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요? 차라리 쉬운 일을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하기 어려운 일도 해서 앞으로 성사가 된다면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성사가 없는 일을 할려고 하니까 힘을 드는 겁니다. 모든 사업입니다. 경영에 대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년동안 김과장님이 맡고부터 고생만 하셨지, 사실 개발 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가 나열 할께요. 골프장, 이미 3기 의회때부터 골프장 얘기가 나와서 그럼 5년전 부터입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도 골프장지구를 선정 해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용역비만 날아 갔습니다. 또 인삼랜드 얘기가 이미 3년전부터 나왔습니다. 겨우 대통령이 올봄에 방문을 하시고 인삼랜드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에 국비 신청 농림부 52억하고, 보건사회부 33억이 확정되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유서위원
해놓은 상태이지 확정은 아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말 가까이 되어야……
박유서위원
그것도 미지수고, 그다음 스키장을 5년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안동, 예천, 여기는 스키장을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는 스키장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영주에 경쟁력이 있다면 돈이 있는 대기업들이 영주에서 반대를 해도 영주에 설치를 해달라고 물밀듯이 내려와서 시청에 신청을 합니다. 5년이상 공을 들여도 영주는 타당성이 없다, 싶게 얘기를 하면 돈벌이가 안된다, 이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할려고 합니다. 안할려고 하는것을 투자를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본 위원부터 안합니다. 그러면 경영개발과에서는 무엇을 개발해야 하느냐, 안동이 못하고, 예천이 못하고, 봉화가 못하는, 그 무엇을 할것이 있느냐, 소백산을 이용한 관광객을 끌어 모을수 있는건 스키장입니다. 한가지를 올바르게 유치할수 있게끔 개발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용역비만 없애는것이 수억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처음 얘기한대로 경영개발과가 영주에 탄생되지 말아야 될것을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왕에 탄생이 되었으면 한개라도 올바른 개발이 나와야 됩니다. 전체다 할려고 하다가 하나도 안됩니다. 그다음 온천에 2004년도 총수입이 얼마입니까? 지출을 뺀 총수입……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2004년도는 입욕인원은 48만……
박유서위원
총수입만 얘기하면 됩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총수입은 17억8백54만4천원입니다.
박유서위원
지출을 뺀 금액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사용 수입이 그렇습니다.
박유서위원
지출을 빼고요. 지출을 빼야 총수입이 되는거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순이익은 6억292만8천원입니다.
박유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온천장을 팔생각만 했지, 조금전 김인환 위원이 얘기한대로 어떻게 서비스업을 해서 배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안은 나온게 없습니다. 맞지요? 지금까지 팔려고만 급급했고, 팔려고, 서울이고, 외국이고, 다녔지, 실질적인 수입을 올리겠다는 개발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전 김인환위원이 얘기를 한겁니다. 왜 폐업만 생각을 합니까? 얼마든지 수입을 올릴수 있는데, 지출은 줄이고 수입을 올릴수가 있는데 그런 개발은 하나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되는 일만 찾아가면서 애만 먹었다는 겁니다.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라고 하지도 않은데 찾아가서 사정을 하자면,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고생많았습니다. 돈 받으러 가면 이것 싫어 합니다. 그런데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처음 얘기한대로 태어나지 않는 과가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한겁니다. 앞으로 시장님이나 시청 고위층하면, 시장, 부시장, 국장들 아닙니까? 건의하셔서 제발 이런걸 좀 주시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우리 아이템을 내겠습니다. 수입을 내겠습니다. 팔아 먹을려는 생각은 마십시요. 하는 직언을 해 주시고, 그다음 골프장 같은것 어느누구도 영주에 안옵니다. 내가 기업이라고 해도 안옵니다. 여기에 와서 300억 500억 투자 안합니다. 적자 날것을 알면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스키장이 안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눈썰매장을 소백산 부근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썰매장이나 한번 개발 해보세요? 됩니다 영주는, 3월까지 눈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곳에 급급하지 마시고 또 골프장은 이미 도시계획상 작년도에 올려 놨으니까 건설부의 심의과정만 남았다는데, 내려오면은 골프장으로 묶어 두고 거기서 타당성이 있다면 영주에 오지 마라고 해도 기업들이 돈벌이가 된다면 내려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경영에 대한 방향을 과장님께서는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제는 팔고 유치보다는 영주에 오면 돈을 벌수 있다, 영주에 오면 좋다는 이미지부터 부각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상품이 좋다고 해도 그사람들이 안삽니다. 스스로 찾아 오게끔 우리시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투자유치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는 대형프로젝트로 봐서는 사업효과가 투자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고, 3년 내지 5년동안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알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다른 지역하고는 상당히 차별화가 있고, 우리 소백산 사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해서 이 사업들이 한두가지라도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영주시의 경제발전과 앞으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가지 기반조성과 홍보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관계라든지 이런것은 법적 조치가 안되어서 도시기본계획 등이 반영되면은 바로 홍보했는 업체와 연결시킬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투자유치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7월 21일날 스키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바로 공고에 들어가면은, 또 하반기에 스키장 조성이 투자유치가 안된다는 보장도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온천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많은 기반조성사업을 거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추가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현재는 1개 업체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1개 업체든, 100개 업체가 되든, 이것도 신청 준비중인 업체가 있고 해서 온천단지도 곧 분양이 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반사업이 안되어서 여러 가지 투융자심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예산확보, 이런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되기 보다는 절차에 의해서 기본설계부터 앞서서 추진을 하면은 앞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들 여러가지 투자유치 사업 이것이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어느정도 공을 들여서 한 두개라도 터지면 시너지효과에 의해서 상당한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저희들 설명이 부족하고 홍보가 미흡한 사항도 있습니다만도 잘 양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영개발과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이 말 뜻을 압니까? 본 위원의 말뜻을 알아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실적이 없다보니까……
이수근위원
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2004년도, 2005년도 해당없음, 사고이월사업, 2004년, 2005년 해당없음, 4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 및 집행현황 해당없음,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해당없음, 이하 등등 6페이지, 7페이지 이후 페이지까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러한 감사보고를 하게끔 할려고 하는 과장님의 뜻이 의심스럽고, 왜 해당없어요. 과연 경영개발과에서 이렇게 일이 할것이 없으면, 일이 있어서 안하는것인지, 하기 싫어서 안하는것인지, 전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과는 일반 다른부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과는 영주시의 주요 전략중에 큰 투자유치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을 기획을 하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데스크포스트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적경비를 지원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 분야하고 성격상으로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창설된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영주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부분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런것 같은데, 이점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양해라는것이 과장님, 조금전에도 양해, 양해라고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감사장인데 양해라는것이 어디 있어요?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하면 충실한 답변을 해야 되지 양해라는 얘기를 자꾸해요? 그렇다면 지금 보십시요. 감사자료에 3쪽에서부터 7쪽까지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런 감사자료를 의회에 보고를 하며, 지금 개발과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18명입니다.
이수근위원
공무원만 18명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우리 현재 사무실안에 10명이 있고, 온천장에 8명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우리시 공무원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용직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겁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일용직은 빠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공무원이 18명입니다.
이수근위원
공무원이 18명, 또 일용직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일용직은 8명입니다.
이수근위원
8명, 월급이 얼마입니까? 18명이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막대한 월급을 지출하면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런 보고를 하는데 조금전 박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과가 정말로 일 할것이 없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8명을 거느리고 고용직을 8명을 거느리면은, 과연 일한 실적이 없었을적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양식은 저희들이 하나씩 보면은 명시이월 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사업, 이런것은 사실 있는것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관계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발촉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실태가, 경력이 미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큰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유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과 관련이 적어서 양식에 해당없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하는 부분은 이렇게 일거리가 없다는걸 말하는것 아닙니까? 해당없음, 해당없음 앞에 나열해 놓은것이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업무라는것이 성격을 봤을 때, 양과 질의 단계인데 양만 많다고 해서 그 과가 일을 많이 하고, 그다음 건수가 적다고 해서 그 과가 일을 안하고, 이것은 견해를 조금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3쪽에서요 7쪽을 다시한번 살펴봐주십시요.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놓고 질과 양을 따지고 있어요? 해당없음, 해당없음, 일거리가 없는 겁니까? 과연 경영개발과에서 일이 없어서 없는냐? 일을 하기 싫어서 안했느냐? 3쪽에서부터 7쪽까지 해당없음 나열을 해놓고 무슨 질이냐, 양이냐를 따져요? 막대한 18명이 있고, 또 8명을 플러스 해서 총 26명이라는 인원을 거느리고 있는 과장님이 이렇게 일이 없어서 존재할 과장이라고도 의심스럽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3쪽하고 저희들이 4쪽 부분을 봤을땐, 이 부분이 해당이 없다고 해서 우리과에서 일이 없다라고는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월사업이란것은 그 당해연도에 일을 처리를 못해서 다음해로 넘기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것 중에 이월사업이 없다 보니까 해당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었고요. 또 국도비 보조사업관계도 저희들이 이제 발족을 해서 국비를 신청을 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는 한창 준비하는 부서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해당 서식과 부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앞으로도 경영개발과가 존재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과장님.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존재가치에 대해서는 금방 씨를 뿌려 놨으니까 잠시 투자성과를 지켜보면서, 그이후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벌여놓은 사업이 사업신청중에 있고, 또 공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절차와 앞으로 금년내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투자성과를 지켜봐 가면서 그때가서 다시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지켜보자, 앞으로는 알차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직접 투자상담을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이것이 한건만 바로 이루어지면 일거리가 다른과에 몇배나 될 정도로 상당히 일거리가 많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은, 한건이라도 큰것이 영주시에 투자가 된다면은, 이것은 바로 영주시에 비젼을 달성시키는 일이고, 많은 부분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 기대에 못미친 부분을 좀 더 보완할수 있지 않겠나 해서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은 현재 추진중인 사항이 성공적으로 이룰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켜봐달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이 첫 번부터요, 천리길도 한걸음에 시작된다는데, 첫 번째부터 삐거덕거리는것이 영 시원찮구요. 15쪽에 골프장건설 추진현황 장수면, 문수면, 소백산 옥녀봉, 봉현면 두산리, 골프장에 이렇게 연연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말로 흙과 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사행심만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골프장, 바로 개념 그대로 보면 사행성 사업이라고 해서 기피감을 가질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이 조성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하겠지만, 그러나 골프장이 조성된다면 저희들 기대효과로서는 세수가 예를 들어서 24홀 같으면 바로 들어서면, 4,50억 가량 첫 해에 세수가 들어올수 있고, 또 매년 10억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주로 스키장 건설을 상담하신 분들은 거의 골프장 관계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성이 어느정도 가시화된다면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우리지역에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도 많이해야 된다는 당연성을 향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즈음에 설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어제, 오늘 신문을 한번 봤습니까? 국무총리가 어떠한 어떠한 일을 할때마다 골프장에 골프를 쳤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다, 기사를 한번 읽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어제 오늘은 신문은 못봤습니다만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뉴스에 나왔지요? 그러한 골프가 과연 흙하고, 농기구하고, 싸우는 우리 영주시민들에게 사행심만 조장하고 있다. 도리어 마음만 허황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권장하고 추진할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역에 소득증대를 높이기 위한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에 여러 가지 관광밸트를 조성해서 찾아오는 관광으로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찾아오는 관광, 즉, 말하자면 골프채를 매고, 호화찬란한 차를 타고, 우리촌에 왔다, 갔다, 한다면 그렇다면 들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볼적에 일할 맛이 납니까?
강정구위원장
계속 질의가 있으시면 중식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점심 식사후에 하겠습니다.
강신태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골프장 관계가 시민의 사기만 저하시킨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위원님이 걱정을 하는것와 같이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행성 사업으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앞으로 투자유치가 된다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켜서 위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릴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연 우리시에 골프장이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본 위원이 주장한대로 농민의 사행심만 조정을 하느냐, 이 두가지중 한가지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골프장 조성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 봤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는데, 우리지역에 소득 증대라든지 기타 투자사업을 활발하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적정한 위치에 조성이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농민들의 사기 앙양도 뿌리치고,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까? 과장님의 뜻은……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사기 문제라든지 정서의 문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시키고,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걱정이 덜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노력을 하신다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17쪽에요, 온천시욕장 근무공무원 직위공모 실태 현황, 근무희망자 지원실태 밑에 하단부에, 나열해 놨는것 과장님 한번 읽어 보세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근무희망자 지원 실태는 근무희망자 공모방법은 희망자 공개모집이고, 근무희망자 공모 대상은 행정6급(담당급)1명, 7급이하 여직원, 근무희망자는 행정6급 2명, 보건7급 여직원 1명, 근무조건은 온천시욕장 근무 2년후 가급적 상향 보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근무조건은 온천시욕장 근무 2년후에 가급적 상향 조정한다. 가급적이라는 단어를 과장님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이 근무에는 총무과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만은, 제가 해석을 할때는 가급적이란 용어는 온천담당이나 여직원으로 있으면서, 근무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기간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 상향 보직을 하는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답변이 일치되지 않는 답변인데요? 근무조건에……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가급적은 최대한……
이수근위원
상향 보직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대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수근위원
온천장에 파견근무가 되면 우리 직원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직장이 아니고, 마음에 부적격스런 그런 직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온천의 근무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대부분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기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첫째, 근무시간이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보다는 근무시간이 더 많고 또 대민봉사를 일선에서 하다보니까 다른데 보다는 신경이 더 쓰이고, 다른 부서보다는 근무조건이 어렵지 않나 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시에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특혜를 주는것이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특혜는 없었고요, 온천근무를 선호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온천근무에 대한 지침을 내려서 직위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근위원
근무하면 시간외 근무로 다소 나가는것 있잖아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시간외 근무시간이라든지, 법적, 제도적, 근거하에서 주는데 특히,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근무를 더 많이 하게 되면 더 받게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월 근무수당이 얼마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저가 기억을 못하고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약 30만원에서 6,70만원까지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한달에 6,70만원 올라갑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이수근위원
그런다면 사기앙양에서도 보장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요금 일반 공무원들의 행태가 근무시간 보다는 일과 시간을 마치고 쉬는걸 선호하는 경향이 요즈음 들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수근위원
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특이한 복장을 해다오, 건의를 했는것 과장님 기억이 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지금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이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복장관계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들이 하복같으면 2벌씩해서 바로 세탁한후에도 입을 수 있도록 여유분을 둬서 일괄 제작을 해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하복, 2벌씩 지급이 되었습니까? 1벌에 얼마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가격은 다해서 1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한 벌에 10만원?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한 벌에 약 2만원 정도……
이수근위원
직원들이 일하는 옷이 한 벌에 2만원밖에 안돼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여름이고 난방식으로 되어서 가격은 그렇게 안 비싼걸로……
이수근위원
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줘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몇푼도 안되는 이런걸 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두가지중 어떤 생각이 더 많습니까? 우리직원들이……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직원들이 선택을 하고, 직원들이 만족을 느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착용하고 있는것이 직원들이 만족스럽고 또 손님들에게도 좋은 평가가 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아직까지 복장상태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이수근위원
충분치 못하지요? 2만원짜리가 충분하지 못하지……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그런대로 직원들이 선호를 하고 또 외부에 본 사람들의 문책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근무를 2년후 가급적 상향보직을 한다, 현재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올해 처음 직위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총무과에서 인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이병태 담당이라고 있었는데 부석면에 근무를 하고……
이수근위원
그 전에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 전에는 고영헌 담당이라고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관광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렇다면 구호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 가급적 상향 보직을 하겠다 했는데 온천에 근무를 원하지 않는 근무지에서 하다가 부석까지 간다면은 본위원이 부석 출신입니다만은 경상북도에서 최북단이고, 영주시에서 최북단의 촌놈 소리를 듣는데, 상향보직 했다는 소리를 할수 없잖아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 당시는 직위공모 이전이고, 그당시에는 본인이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인사부서와 고충상담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문제는 우리 직위공모하고는 성격이 틀린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일용직 일하는 분들요, 어떻게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까? 8명을요? 총무과에서 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총무과에서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2002년 1월 31일날 저희들 온천을 개장을 했는데, 몇일전에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온천장을 우리시에서는 입찰을 붙인다고 하고 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순간까지는 모든 서비스와 체질개선과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찾아오는 온천장, 인정이 넘치는 온천장, 또 안녕히 가십시요, 안녕히 계십시요, 할 때 서로가 웃음으로써 서비스가 좋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게 교육을 통해 직원이 실천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태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님 상대로 감사를 하는 자체도 좀 곤역스러운 부분입니다. 저가 감사자료하고 모든 것을 봤을 때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이수근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온천시욕장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할일이 많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3대 때, 할 때, 이렇게 많이 입욕객이 온다고 생각을 안하고 인원을 배치를 한것이지요? 이 직원으로서 거기에 오는 손님을 맞이 하기에는 좀 힘에 겨운건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 인원을 더 충원하자면 행장부에 더 받아야 되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일용직 관계이니까,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
안병용위원
예산만 있으면 일용직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수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리고 인원 정원 조정관계는 가급적 일용직이라든가, 기능직 채용을 적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한 인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안병용위원
과장님이 나름대로 챙겨주시고, 그 안에서는 과장님으로서 말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줬을 때,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직원들을 잘 다독거려 주십시요. 저가 가봤을 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벗어나는 부분도 많은것 같아요. 3대 때 했습니다만은 시의원이나 어느분들도 이렇게 많이 온다고 생각을 안하고,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니까 할사람이 없어서 몇 년을 기다리다가 우리시에서 해보자 해서, 옷진열장도 예천온천의 제일 적은걸로 했는데, 다행히도 손님이 오고 했을 때, 그때 인원을 받을때도 이렇게 많이 온다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챙길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용직을 몇 명 더 받는다든가, 그것이 안되면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전 이수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갈사람이 없습니다. 6급, 7급 이분들도 가급적 상향보직 이것은 허황한 얘기입니다.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이런건데, 거기에 와서 2년, 몇년이고 근무를 하면 자기가 선호할수 있는 곳으로 갈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십시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리고 작년 감사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했는 지적사항……
안병용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작년에 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으로 남겨 놓은것이…… 작년 2004년도 지적사항 내용이 풍기온천 시욕장 매표소 복도 천정 및 남탕입구 이중문을 수차에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예산도 확보를 하지 않고, 시설물 보완도 하지 않았음. 거기서 조치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모든 예산을 2005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 했는데, 예산 확보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4천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했는데, 그것은 탈의실안이 더 시급한것 같아서 탈의실 안에 시설개선을 하고, 복도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이 완성되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 풀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봐서는 추경에 4천만원 확보했다는 얘기입니까? 2005년도에……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올해 추경에는 시설개선비라 해서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안병용위원
4천만원을 확보했으면 수리는 안했겠네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수리를 요금인상에 대비해서 6월 20일부터 해서 6월 24일가지 5일동안 임시휴업을 하면서, 남여 탈의실내에 바닥하고, 옷장교체, 그리고 각종 천정도배, 기타 등등 탈의실 내부하고, 온천탕내의 청소관계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4천만원을 가지고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리를 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지금봐서 더 보완해서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얘기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복도부분하고 외벽도색의 예산이 모자라서 미결로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험한 부분만 실시를 했는데, 향후에 복도부분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내부 도색관계에 필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꾸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작년 지적사항에 천장도 있습니다. 어차피 추경예산에 다 안된다니까, 풀로 가지고 하시든지, 앞으로 추경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하세요. 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된것을 조치가 안된다고 했을때는 이상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신태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과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영개발과를 만들때에는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개발과가 탄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영개발과 업무자체가 단기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데는 본위원도 과장님과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경영개발과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실적이 들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만은 기대에 못미쳐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그래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풍기인삼랜드사업 추진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풍기인삼랜드지역에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991억원을 들여서 2005년 4월 20일까지 국비신청과 농림부에서 52억과 보건복지부 33억원을 신청을 해 놨는데, 지금까지 어떤 통보를 받은것이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현재 농림부에는 국비를 도를 거쳐 52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조금 어려운걸로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29억6천만원 해서 약 30억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00%는 몰라도 어느정도 까지는 가능한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005년 6월달에 공사발주를 기본설계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인삼랜드할려고 하는 부지 장소에, 거기에 보면 관광지 지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실시라든가, 이런걸 다 하셨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건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기 보다도 실질적인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놓고, 이런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야지, 우리 영주시가 왜 이렇게 타 자치단체보다 모든 사업이 늦다고 생각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는 실시를 하였습니다.
박찬훈위원
환경영향평가 받았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투융자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받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관광지 지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설계, 이러한 용역을 설계를 해서 그러한 결과를 첨부해서 관광지 신청을 하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부분적이나마 실적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 영주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뒤지는 이유가 인허가에서 항상 걸립니다. 제가 잠시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좀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스키장에 관해서 지금에 와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스키장 지정에 대하여 타당성이나 영향평가 다 했습니까? 안되었지요? 또 한가지, 장수 두전리 라든가 이쪽에 골프장 한다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 민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것이지, 그 사람이 할 의향이 있다 해서 그때 한다면 타 자치단체에 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적에 풍기인삼랜드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은 농림부 주관하는 인삼마을조성과 문화관광부 주관하는 체험관광마을과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인삼소재 산악센터 세가지중 가능한 한가지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991억원 들어가는데 과장님, 전직원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여기에 부분적으로 세가지로 분리를 했을 때, 한가지라도 성사된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큰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인삼랜드 추진 사업은 원래 도사업으로 시행 할려고 한 부분인데, 어찌 되어 우리 영주시가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국비 460억 도비193억, 시비193억, 민자145억 그랬을 때, 이 부분적인 3가지로 나누어서 할때는 한가지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전체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안되더라도, 거기에 대해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국비 관계는 지난해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비는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되어야만 접수가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인삼생명마을과 산업마을 이중에서 한가지라도 가시적이고 실적이 나타난것을 중점으로 하시라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위원님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쪽만 할 수가 없고, 어느정도 전체를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제일먼저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설계가 안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에 의원님들이 추경때 용역비 세워준 것으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을 해서 어떠한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인지를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감사자료에 보면은 향후 추진계획이 2006년 12월까지 기본설계, 제2종지구단위계획, 토질조사, 관광지 지정 신청, 에너지사용계획,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각종 용역을 실시한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어려운것도 압니다. 또 과장님이 저들보다는 더 전문가이니까 압니다. 우리 시민들은 집행부의 어려움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랬을적에, 작지만은 하나 하나 한다면 가능하지 않나, 제가 봤을때는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건복지부에서 가시적인 어느정도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예시라든가 예산이 몇십억이라도 예시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국비 사업신청이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국비는 내년도에 52억하고 30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방산업 같으면 산업마을 부근 포장에 대해서는 20억5천만원이 지금 도단위에 수시배정 자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금년에라도 쓸수는 있습니다만 여건이 기본설계가 안된 상태에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도비 사업계획은 언제까지 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도비도 5억원 확보를 해놨습니다만 기본설계는 시비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보면 도비가 193억 들어갑니다. 도비사업 신청 마감이 9월말입니까? 예산 요구할때가……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9월 15일쯤 됩니다.
박찬훈위원
9월 말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국비에만 의존을 할것이 아니라, 도비라도, 우리 유능한 도의원 세분이 계실적에 도에 가서 우리의 타당성을 얘기해서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영주시에서 맡아서 하니까 얼마의 예산이라도 줘야되지 않나라고 요구를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991억보다도 실질적으로 제일 우선되는 인삼소재 산업화라든가, 135억 하나라도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고, 과장님 그렇게 하리라 생각됩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장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골프장, 어디 위치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골프장 예정지는 타당조사를 했을 때, 4군데로 나와있는데, 첫 번째는 문수 권선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박찬훈위원
과장님, 듣고자 하는것은 지금 영주시에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현재까지 우리 영주시 자체에서, 시 집행부에서도 어디 위치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골프장은 4군데를 적지로 예정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가 바로 투자를 할려고 해도, 도시기본계획이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최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는줄로 압니다. 이 계획에 들어가야만 저희들이 바로 유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 골프장 한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2,3년부터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2,3년전이 아니지요? 골프장 한다는것은 2대 의원때부터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구 의장님이 할때부터 골프장이 나왔는데, 영주시에서 그때부터 한다는것이 아직도 위치하나 선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다음 5대 때 가서도 시행이 될지 의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관계도 집행부에서 어느 지역이 타당성이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지역으로 해야 되지, 4군데를 두고 여기에 하겠다, 저기에 하겠다는것은 대책이 느리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유서 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로서 옥녀봉 스키장이 정말 되는겁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한번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미련 버리십시요. 제 생각에는 우리 김진영 시장님께서 그렇게 할려고 하던것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그냥 계획에 불과한것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고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정말 할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땅매입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민자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기본 설계 조차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한다고 얘기합니까? 과감히 경영개발과장님 같으면, 그러한 능력이 있는분은 과감히 안되는걸로 탈피하고, 버리고, 소백산 온천을 중심으로서 부석사, 정말 친화적인 자연경관이 좋은 창락쪽에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질 때, 우리 영주시가 더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 옥녀봉 스키장의 얘기가 나오면,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요. 어디가도 되지 않는것을 하니까 시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반발만 있습니다. 옥녀봉 스키장이, 진짜 옥녀봉스키장을 한다면 시에서 어느정도 부지 매입을 해놓고, 그랬을 때, 시작을 하는구나 하는 믿음을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스키장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97년도에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그동안 타당성조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실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스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적극 홍보한결과 지금 몇 군데에서는 곧 하겠다는데도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7월 21일날 법적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자료를 심의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제 그걸 합니까? 이제 그걸 하세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타당성 조사라든가, 전에는 안거쳐기 때문에 지난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홍보를 거쳐서 공고를……
박찬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다 잘되는데 왜 이제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중이 있었다면 벌써 이런것은 다 끝내놔야지요. 민간자본을 끌어 들일려면은 그 사람들에게 영주시에서 이정도를 해 놨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나왔을 때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오는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니까 지금 마음먹고 있는 업자가 몇 군데 있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모든 기반조성은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해주고 난다음 그런 홍보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시가 항상 타 자치단체보다 늦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일찍 모든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데, 많이 늦은감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힘과 여러 가지 지혜를 곁들여서 의원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답변은 누가 들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 해보자니까 과장님, 우리가 답답하잖습니까? 4대 들어와서 옥녀봉스카장, 풍기온천랜드 민자유치, 그시간이 3년 넘었습니다. 변한게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님 변한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딱 풍기온천랜드 조성사업 뿐이지요? 그러면 그나름대로 3년전부터 옥녀봉스키장과 두전리 골프장 같으면 모든 타당성조사를 거의 끝내놓은 상태라야 지금쯤 착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한은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해 놔야 민자유치를 할 수 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절차라든가 많이 늦어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박찬훈위원
과장님 사실 마무리는 무슨 마무리입니까? 시작도 안했는데 무슨 마무리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한가지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인삼랜드조성사업에 아직 타당성 조사를 안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인삼랜드는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박찬훈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런 아직 안받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박찬훈위원
제2종지구단위지정 받았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런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할려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타당성조사는 받았다, 관광지 지정은 안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절차을 밟고 한다지만, 그러면 두전리 골프장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되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골프장은, 작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올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박찬훈위원
골프장 지구를 받아야 안됩니까? 촉진지구……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는 7월 3일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할려고 했는데, 관계부처하고 협의과정이……
박찬훈위원
본 위원이, 경영개발과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단기적인 성과가 나는것 같으면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안합니다만,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이다 보니, 이런 질타를 받는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기반조성만큼은 확실히 해놓고, 민자유치를 해야된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하나하나 챙겨서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회생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태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5월인가, 인삼랜드 조감도가 나온것 있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타당성 조사 결과……
강정구위원
그당시 온천장에서 넘어가는 다리 교각 있었잖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당초에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걸 변경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국도5호선 관계는 올해 3월 9일날 저희 시장님이 건교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당시에……
강정구위원
그 당시의 진입로 하나 놓는데 70억, 80억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5호선 바로 중앙선 밑으로……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바로밑에서 2차선으로 해서 인삼랜드 하단 부분과 접하면서 지나갈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얘기했는것이기 때문에 그 교가는 사실 예산절감도 되고, 필요가 없게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부산국토지방관리청과 협조를 해서 타당성 조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하면 10억만 하면 충분히 될것 같으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국비로서 전액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따른 예산은……
강정구위원
그 부분이 추진될수 있도록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신태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3시50분 정회
14시08분 속개
강정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환경보호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 질의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환경보호과장 권오섭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유서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이 근 3년째, 본 위원이 질문한것만 해도 두 번째입니다.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시에서도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이렇게 있는것은 시가 묵인하고 있는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항 3항에 보면 있습니다. 농촌지역등 생활폐기물이 매일 배출되지 않는 지역은 격일제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가흥2동에, 농촌동네라든가 이런데 격일제로 오면 폐기물이 다소 깨끗해 지는데, 일주일에 한번오기도 바쁩니다. 한 예를 들면은 본위원 집앞에 동사무소에 가서 2,000원짜리 수거한다고 용지를 받아서 붙여 놨는데도 불구하고 20일이 넘는데도 아직까지 의자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행업체가 본 계약과 위배된 사실인데 행정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런것을 문책이 아닌 충고를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2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입니다. 감사자료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상금 폐비닐하고, 공병하고, 수거를 하면 동사무소에 줘서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까? 동사무소로 나갑니까? 얼마전 어떠한 사건이 터지는 매스컴을 봤는데, 시에서 동으로 줘서 동에서 개인에게 지급합니까? 절차가 어떤지? 여기는 절차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먼저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수거에 있어서 매일같이 수거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촌지역에서는 격일제로 한다는 계약조항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일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시정이 되지 않는것 같아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업체를 독려를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수거 특히 폐비닐 수거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사용 부적정 관계로 사건이 되고 언론의 보도가 되고 나서, 과거에는 읍면을 경유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시에서는 본인들 계좌에 바로 송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이 사건이 불거지고, 읍면의 요구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해서 읍면에서 확인하고 계좌에 넣도록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에서 다시 공문이 경상북도 일원에 걸쳐서 공통사항으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지급을 해라는 공문지시가 또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과거대로 획입니다. 읍면동을 거쳐서 청구가 들어오면 시에서 계좌 송금 지급을 하되, 읍면의 미화원이 거둔것에 대한것은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을 해두되, 그 입금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세출로 그 돈만큼 미화원들이 활용하고 거두는데 쓰는 비용으로 쓰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조례안으로 다음 기회에 상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환경사업소 소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 질의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환경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최일연
강정구위원장
담당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7쪽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가 아직 발주 안되었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느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지금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5억이상 공사는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받아 보완 지시 사항을 통보 받았습니다. 곧 발주를 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쓰레기매립장 2단계 공사 기본 실시 용역이 4월달에 끝났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용역이 4월에 끝났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은 어느정도 발주를 해야 일이 빨리 마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10여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일상감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은 지금 쓰레기 반입 현황이 어떻습니까? 많이 줄어든 편이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연도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쓰레기가 3만2천루배가 들어 왔습니다. 작년 그전해는 6만천루배, 2004, 2003년도 되겠습니다. 2002년도 6만3천루배, 2001년도 5만3천루배, 이렇게 많이 들어오던것이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도 있고,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가 2만2천8백루배가 들어 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니까 양이 더 줄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일일평균 115톤 들어오던것이 지금은 100톤 미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저가 소각장에 대한 현업부서 실무자로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많은 쓰레기를 패토나이트 에다 지난번 의원님이 오셨을 때, 모든 차수막 시설을 완전히 한 후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 많은 양의 쓰레기를 후손에게 물려줄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저도 과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다음 12쪽 분뇨 처리 현황과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현황을 제가 수치상이라든가 월처리량을 봐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는데, 문수쪽에 계시는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우수기에 많이 흐른다, 예를 들어 오폐수 시설이 다 되어서 차집관로 시설이 다 되었는데도,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수기는 우수가 같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물로 넘친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만은 93년도부터 5년간 98년도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할 때 5백30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할 때 우오수 분리 사업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오수 사업이 분리가 되고 있는데가 경기도 과천시, 경남 창원시, 2개시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도 우오수 분리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의 물도 퍼올리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용량이 4만루배입니다. 일일처리용량이, 그래서 시간당 4천톤 이상의 물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바이패스를 안하게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포기조의 활성슬러지법에 의한 오니가, 미생물이 말입니다. 다 죽는 현상이 생깁니다. 다 죽어버리면 열흘, 보름간에 회복기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당 4천톤이상 물을 못받고 바이패스를 키키고 있습니다 단, 바이패스를 시킬때는 저희들이 1차 처리를 다 해서 재지우개로 모든 쓰레기를 다 제거한 후에 서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을 문수 주민들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구조상 어쩔수 밖에 없다는걸,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묻혀 흘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수면의 간담회라든가 행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때는 용량 부족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방도를 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해도 무섬마을을 저가 3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 현황 설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