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립 의원 발언

ː윤종립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통상적으로 언제쯤 하고 있습니까? ː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그러면 중앙부서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 '이런 사업을 국비로 사업신청을 한다' 라고 사전설명을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도 어떤 사업이 신청이 되었는지? 또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누락된 사업들을 사전에 검토해야된다라고 의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ː2006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에 보시면 총 675억원으로 2005년도 비해서 ː2005년은 795억원에 비하여 75% 수준으로 15%가 감소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경상적 사업은 12%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은 15% 감액이 되면 금액 자체가 대충 산출해 보니까 138억이나 감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금년도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ː처음 생긴 제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 균특을 금년에 얼마를 배정받았는지? 또는 인근 시 군의 균특을 예산배정 받은 것하고 비교는 한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ː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균특, 말 그대로 국가균형발전 아닙니까? ː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균형발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예산이 우리 인근하고 균형이 맞게 배정이 되었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ː그리고 아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외에도 경상북도의 예산담당관실의 균특을 가지고 한 50% 가지고 있고, 또는 각 부서별로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끝날는지 앞으로 이런 쪽으로 예산이 간다면 균특예산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고령의 균특예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한번 더 독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총무행정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신활력 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 81억 9,000만원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추진한 겁니까? ː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용역을 줘서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12개 사업을 하다보면은 그 용역했는 것하고 우리 지역에 안 맞는 수도 간혹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ː그리고 저, 이 사업이 금년도 사업은 방금 과장님 보고에 '한 5, 6개월 밖에 안 남았다' 라고 해서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를 20억 5,000만원을 받아서 물론 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예산이 이월이 가능합니까? ː이 사업이 그 12개 사업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시작하면은 국비 받은 것 가지고 하나씩 끊어서 나갑니까?

아니면 12개 사업을 엮어서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ː연차사업은 이어지는데 사업이 12개 사업이 아닙니까? ː12개 사업을 하나씩 우선 순위를 정해서 매듭을 지어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계획했던 12개 사업을 뭐 이것 착공 내지는 또 시행해 놓고, 그 다음 것 하고, 이렇게 죽 12개 한번에 이어서 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