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대단한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관해서 듣고 싶습니다. ː설명회를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ː곽광섭 의원입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설문조사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 보고가 아직 의회에 없습니다. 고령신문에 이렇게 보도된 내용만 봤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용역의 결과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규 임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3개년에 걸쳐서 공무원 신규임용이 아주 많은 인원을 뽑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기능직 10급 2명을 제외하고 나면은 약 55명입니다. 55명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참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충격에 가까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제기를 한번 해 봅니다.

민선 자치 10년 동안에 늘 공무원 출 퇴근 문제, 지역경제 살리기, 교육여건 온갖 얘기들이 결국은 한꺼번에 다 무너진 그런 기분이 드는데 55명중에서 실제 고령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를 하는 공무원은 5명, 이것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저의 추정인데, 대구에서 지금 출 퇴근하는 사람이 35명, 그리고 원룸이나 기타 친척집에서 지금 고령에 그냥 무늬만 고령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15명입니다. 이래서 전에는 그래도 교육여건 때문에 아이들이 좀 컸을 경우, 대구로 이사를 가는 경우 지금까지 이해를 해왔습니다만 아직 미혼이 대부분인 신규 공무원들이 아예 거의 70%이상 고령 관외에서 지금 출 퇴근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ː이것 근원적으로, 물론 우리 고령군 자체에서 공무원임용규정이 아니고 도임용규정 아니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의미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응시자격이 있다'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우리 공무원이라 하면 능력이나 실력+애향심이 있어야 좀 더 보다나은 공직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대 전제하에서 보면은 실제 본적지라도 고령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12명밖에 없습니다. 12명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능력과 실력은 있어서 시험에는 합격을 했습니다만 과연 여기가 본적지이기도 하고 또는 내 고향이기도 하고, 내 지역 선 후배가 살고 있는 모교출신이 아니면 과연 이 능력이나 실력을 그렇게 발휘하겠나?

하는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요? ː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성비가, 신규임용 공무원 성비가 여성이 상당히 많다. 또는 신규임용일수록 전부 읍 면 배치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앞으로 출 퇴근을 해, 성비가 여성이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공무수행을 과연 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뿐더러 도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대구에서 한주소에 3명씩 4명씩 주소만 옮겨서 시험쳐서 능력있는 공무원이다 해서 과연 여기에 애정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이 될까? 하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인재 발굴이고, 그리고 지역인구를 늘린다든지 학교 교육 발전 이것 우리 공무원임용규정 같은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 주지 않으면 참 힘들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 고령군에 대가야고등학교가 최고 명문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57명중에서 불과 1~2명도 안 나옵니다. 지금 1~2명도, 이런 분위기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