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46쪽의 경상적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좀 남고, 여비에서도 남고, 일반운영비에서도 좀 남고 그랬습니다. 각 분야가 집행을 하면서 조금씩 남은 겁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540원이 남았습니다.

4만 7740원입니다. 거기다 민간이전비에서 65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33억 4419만 4000원이 전년도이월액입니다.

위원님, 제가 마이크가 잘 들리지 않아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명시이월이 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4년도 명시이월은 통진향교보수정비사업에서 2억 900만원하고 김포향교보수정비사업에서 4억 3490만원, 또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시민회관.

금년도 다 마무리가 지금 앞으로도 추가사업비가 더 필요합니다만 금방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건 계속사업비로 저희가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 1차사업으로 3억 3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 가는데 지금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한 8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한 4억 2000만원 정도가 설계용역 주는 걸로 사업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지스님께서 원래 특별교부세라든가 시책업무를 특별히 중앙에 올라가서 쫓아다니면서 여비를 해서 저희 지역에 사업비를 더 따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용화사의 주지스님을 보지 마시고 대국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놓고 본다면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앞으로 보수 잘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훗날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지역의 문화로 남도록 이렇게 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단은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의 과정에서 용화사 주변정비공사 축대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추가 부분 75m를 추가해야 만이 안전사고의 예방이 일단 될 거라고 봐서 그 사업비는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명상문화센터는 나름대로의 웰빙 시대를 맞아서 각종 외국인이라든가 국내의 영 명상을 하고, 서로 사찰에 가면 보통 대학을 행정고시를 보는 분들이라 또 여러 가지 시간을 갖고 명상을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고, 제가 봤을 적에 금방 지원한다는 얘기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자체 예산에 맞춰 진행하도록 지난번 업무통보한 예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끝나는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예산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 예산담당 이승한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엑셀로 다시 만들어서 보충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승한 알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마는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리부서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자료작성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확실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회계과입니다.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작년도까지 4개 분과위원회에서 모두 40분이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벤치마킹에 대한 수요경비는 각 부서별로 해서 160만원 계상한 건데 160만원을 다 안 썼다는 측면보다는 예산을 절약했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무자는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소송 제 비용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우리 김포시에서 배상을 하라고 법원에서 처분이 됐을 때 지출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리를 해 주시고,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늘 행정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결산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내무행정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총 16억 1678만 3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중에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137만 8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0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7만 26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하단에 국내여비는 1만 3730원, 업무추진비는 40만 9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303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에 관련된 시상금이 되겠는데 여기서 2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사업예산에서 165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청사경비용역과 관련된 입찰차액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165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입찰차액으로 인해서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억 8087만 8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거는 2004년도에 결원이 많았던 관계로 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이것은 종말추경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인건비에서 저희가 회계를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주로 일용이라든지 청경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약 1억 33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304 연금부담금등이 있습니다. 연금부담에서도 저희가 1억 81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됨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304 연금부담금등이라든지 의료보험금 등이 같은 비율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면평가시스템을 구입하면서 여기서 입찰차액으로 해서 240만원의 집행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민간출연금에서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없고,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및 재료비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686만 3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이하는 사회진흥이기 때문에 행정과 사항이 아니고 37쪽 하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에서 128만 77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518만 18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상금과 관련된 민간경상적보조로 주로 내용이 하반기에 미집행된 건데 자랑스러운 공무원 메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 시상품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아래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된 놀이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는 중간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집단민원 봉사자에 대한 급식인데 거기에서 약 2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 사업예산과 관련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을 완료해서 불용액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관리도 저희 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그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1248 공무원교육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총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26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94쪽이 되겠습니다. 3230 국제교류라든지 국제교류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여비와 관련해서 총 931만 8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자체사업과 관련된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제화재단의 750만원은 저희가 출연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전액 출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2004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고, 173쪽에 예산전용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장학회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저희가 2억원을 종말추경에 세웠었는데 당초 이것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했었는데 출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출연금목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으로 해서 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와 관련된 2004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어떤 자료가 아직 안 갔습니까?

자료요구하신 건 정확하게 만들어다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제출 안 한 건 없습니다.

서무담당이 바로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일날로 다 해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진흥항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자치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관리를 하면서 개인별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다면평가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입하면서 그거에 대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면평가를 그전에는 사람이 했는데 사람이 하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입력을 시키면 작업을 컴퓨터가 다 해 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그전에 수기로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고 사람이 입력만 시킵니다. 입력만 시키면 그거에 대한 토털적인 통계관리를 컴퓨터가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요청하신 자료는 결산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하니까 내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 들어간 것입니다. 공무원들과 민간인이 총망라되어서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총괄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아주 세밀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 보시면 일반회계 2억 4754만 7000원이랑 왜 일반회계에서 차이가 나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국외여비가 행정과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조금 있고, 지역경제과에도 있고 다른 실과소에 있는 것까지 포함돼서 차이가 나는데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보다 숫자가 많죠.

이거는 기능별, 성질별 결산이니까.

아닙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에도 별도의 국외여비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 과의 거보다 금액이 많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획담당관실 아니면 저쪽 회계과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의 안건인 제620호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와 중국 산동성 하택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택시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국 산동성 서남부 황하평원에 위치한 중화문명의 발생지로서 목단을 비롯한 천연가스·석탄·석유·수자원 등이 풍부하며, 881만 명의 인구와 12,239㎡의 토지규모를 갖춘 대규모 신흥 공업지구입니다. 특히 산동성 지역은 급속한 산업화와 시장개방으로 국내 기업과의 교류가 계속 확대되어 세계의 무역시장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하택시 또한 지리교통의 요충지로써 행정, 산업, 문화, 학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교류경과로써 2004년 7월 하택시 부시장의 김포시 방문 이후 김포시해외시장개척단의 하택시 방문, 산동성 및 하택시 실무협의단의 김포시 방문 등을 통해 상호 우호적 협력과 이해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두창문 하택시장 등 14명의 우호협력 대표단이 김포시를 직접 방문하여 우호도시 관계설립에 관한 협의서 체결과 하택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관내 기업체를 견학하는 등 양 도시 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김포시는 그동안의 우호교류를 바탕으로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 우호 평등 호혜의 원칙에 의거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김포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판로개척을 비롯해 임업자원 등 풍부하고 저렴한 지하자원의 관내 중소기업 제공,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 공무원 교환연수를 통한 행정교류, 그밖에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민간교류를 상호 추진함으로써 김포시와 하택시 간 우호적 협력과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20호로 상정된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양 시의 자매결연을 통해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시의 이해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지금은 하택시 자매결연과 관련입니다.

아니 하시는데 하택시 건으로 그것은 아까 종결 선포를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소명해야 될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회계과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매결연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승인에 대한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마는 회의진행 관계상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지원과 소관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93억 534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1억 952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은 30억 6009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981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진흥으로 결산서 36쪽이 되겠습니다. 101-05 일시사역인부임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만 6460원은 자원봉사 관련 고철모으기,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수당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집행한 잔액입니다. 201-02 행사지원비 집행잔액 36만 9400원은 새마을운동다짐대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04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집행잔액 1152만 250원은 자율방범대원 피복구입비로써 공개입찰을 통하여 구매함에 따라 절감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474만 6720원은 새마을국민교육여비, 또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급식제공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62만 5000원은 우수자원봉사단체·우수자원봉사자·우수새마을지도자 시상금 및 부상품 구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는 새마을단체·바르게살기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3875만 3640원은 심의 잔액 1866만원, 노인회 급식비 잔액 1390만 9000원, 자원봉사자대회 미 개최에 따른 500만원, 문화원 상징물 집행잔액 110만 9640원, 여자농업경영인회 집행잔액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4046만 5000원 중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추진 및 봉사활동참여자 급식비로 3316만 9410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사랑의집 고쳐 주기 재료구입비 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서 29만 5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7-02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4000원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 홈페이지 제작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만 7000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단체의 행사 시 지원하는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6의 재료비 집행잔액 172만 9000원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금은 통진·양촌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은 행정과 소관인데 37쪽부터 40쪽 중간까지는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으로 40쪽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만 50원은 과 운영을 위한 급식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 집행잔액 2880원은 직원 당면 현황사항 추진을 위한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7만 1190원은 민간체육단체 간담회 등 시책추진 경비 집행잔액이며, 203-04 기타업무추진비 6만 1590원은 직원격려 및 부서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77만 4000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써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김포2동이 291만 9000원, 사우동이 685만 5000원 되겠습니다. 41쪽 중간부터 49쪽까지는 세정과나 회계과·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으로 50쪽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교육발전협의회 전체 회의 참여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56만 8020원은 대학입시설명회 및 교육발전토론자 간담회 급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 4000원은 진학지도에 노고가 큰 고3담당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8-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26억 8018만 7000원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8개 학교에 26억 518만 7000원, 또 명문고육성을 위한 우수학교지원사업으로 7000만원, 학력경시컴퓨터경진대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50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 201-01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8만 8000원은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의 입상자에 대한 홍보현수막 제작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경기도체전 종목별 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01-10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집행잔액 1342만 1550원은 김포시청 사격선수들의 인건비와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33만 8600원은 경기도체전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강화훈련비의 집행잔액에 220만원과 공설테니스장 사유지 점유보상금 집행잔액 13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307-01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체육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분기별로 200만원씩 4회에 걸쳐 지급되었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잔액 600만원은 생활체육연합회장기 체육대회경비로써 사회진흥의 사회단체보조금 2215만원으로 집행하게 됨에 따라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301-10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집행잔액 116만 4750원은 사격선수들의 훈련과 대회출전비 등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07-03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및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을 위해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월곶면복지회관 체육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을 집행하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인조잔디조성 공사비용으로 종말추경 시 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 기한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2억원은 농어민문화센터에 1억 3000만원, 양촌다목적체육관에 6500만원, 고촌파크코스체육공원에 500만원 운영예산으로 분기별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401-01 시설비는 총 예산 31억 7488만 4460원 중 9억 5239만 7110원을 집행하고 각종 사업추진 기한이 부족한 관계로 22억 211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138만 5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내역은 221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첫째 줄 401-03 시설부대비 562만원은 사우문화체육광장 시설부대비로써 실시설계용역 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 전년도이월액 2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2200만원은 체육대회행사지원 차량구입비로 시 체육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소관 2004년도 결산검사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행정과하고도 예산이 합쳐져 있구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정과.

이게 자치지원과가 행정과에 같이 속해 있는 예산의 분류상 같은 항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 예산에 행정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자치행정이라고 들어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40쪽 거기 1249에 자치지원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1011만 310원 불용액이 맞습니다.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의 예산지원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은 물론 지역 사회를 위하여 늘 애쓰시는 황금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심현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노고의 치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19쪽에 지방세와 20쪽의 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지방세의 예산현액은 59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결정액은 762억 6968만 6670원의 징수결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총 수납액과 과오납 5억 3082만 7200원이 제외된 실제수납액은 627억 3158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실제수납액에서 미수납된 135억 3809만 7070원에서 결손처분액 30억 5261만 7150원을 공제한 다음 연도 2005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은 104억 8547만 992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05년도로 체납액으로써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세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의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과 21쪽에 임시적세외수입, 22쪽 셋째 줄까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써 예산액 233억 6423만 800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249억 2181만 6200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총 수납액은 245억 9159만 1230원이 총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세결정이라든가 각 실과소별로의 수수료의 과오납반환사항을 뺀 3496만 8400원이 공제된 245억 5662만 283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결손처분액 98만 9740원을 제외한 3억 6420만 363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실질적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207억 3371만 3000원과 전년도 각종 이월사업비, 명시·사고·계속비 등 전년도이월금 1141억 7968만 9030원이 합산된 예산현액으로써는 1349억 1340만 203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결정액은 1437억 3583만 8550원의 징수결정이 되어 가지고 과오납반환금 3738만 5050원을 공제한 실제수납액은 1358억 9889만 990원이 실제적인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손처분액 158만 1050원이 공제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78억 3536만 6510원이 실질적인 체납액으로써 2005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임시적세외수입은 22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과년도수입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로써 4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줄에 1251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2004년도 총 예산현액이 4억 2070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은 4억 1659만2230원을 집행하였고, 여기에 집행잔액은 0.98%인 410만 9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과세자료 수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1118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각종 고지서라든가 전산용품에 대한 소모품 총 세정과에서 운영되는 일반운영비의 전체가 2억 129만 8000원의 예산현액에서 전액이 집행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400만원은 세무조사와 과세자료 체납징수 독려 등 국내여비 24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고,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지방세의 준비라든가 탈루세원 발굴에 업무추진비로써 3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써 납세자의 경품권 추점 시상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와 하단에서 여섯 번째 기타보상금에 도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00만원 중에서 395만 9000원이 집행되고, 4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세정운영 및 체납징수 읍·면 평가포상금으로써 4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으로써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는 800만원으로써 급양비와 관용차량유지비 800만원이 집행되었고, 국내여비로써 세정과의 과세자료의 수집과 체납징수활동 여비 도비로써 122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2700만원입니다만 지방세 전산연계 홈페이지 구축비로 써 2700만원 중에서 2547만 7200원이 집행돼서 집행잔액이 152만 2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조금 전에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납세자의 경품권 추점을 추첨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농산물상품권 5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구입한 724만 1000원, 도비잔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여기에는 상사업비로 받은 1억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승용차라든지 우편봉합기, 칼라레이저용 프린터구입비 등 3100만원이 예산 중에서 3098만 280원이 집행되고 1만 9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3쪽에 전산개발비로써는 1100만원의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이미지관리시스템에 따른 전산개발비 11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1036만 2750원이 집행되어서 63만 7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있어서는 전기분에 대한 종합홍보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 중에서 261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18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에 공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는 세외수입표준프로그램 설치사업비로써 2000만원이 전액 집행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으로써 2004년도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 덕분에 힘입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작년도 평가결과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겠습니다만 노력상을 받게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로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3000만원을 받도록 며칠 전에 도로부터 확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체납 부분에 대한 결손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현재 2004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104억원이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 거는 인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104억원 중에는 과년도 발생분을 포함해서 현년도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행자부나 도나 저희 시도 마찬가지 입장에 처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경기회복이 안 되고 업체가 부도업체가 많이 발생되고, 경기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도산이 돼서, 또 업체의 법인 경우는 그렇고 또 개인의 경우도 어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계의 부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누적되어 있는 징수불능분에 대해서 저희 세정과에서도 결손처분을 저희 목적이 아니라 징수가능분과 징수불능분을 대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징수가능분에 대한 건 끝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납부의 형평과세의원칙에 의해서 징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두말 할 나위 없는 당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징수불능분에 대한 그거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체납세액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부터 작년도에도 결손처분에 대한 징수불능분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갖고 있지는 말아라, 다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밟고 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재산관리를 해 가지고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가차없이 징수를 하고, 또 제반 법에 의해서 법처리를 고발처리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행자부와 경기도에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적극 추진 이렇게 해서 공문이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이걸 전적으로 저희가 이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30억 5200만원을 지난해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교를 해 보면 저희 시는 오히려 적게 한 입장이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손처분한 거에는 무재산하고 시효소멸 그 두 가지인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 2회 부동산, 예금, 직장 등에 대한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부인앞으로 명의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홍길동이란 사람이 조회를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조회를 할 때에 그 부인으로 명의가 돌려져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다른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전에는 그건 불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한 거는 그야말로 A란 사람이 은닉재산이라든지 어떤 부동산이나 예금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면 즉시 징수가 됐습니다.

네,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방세법에도 부부별산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어떤 보호측면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7명 중에서 체납관리팀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들이 늘 지적해 주시고 걱정어린 충고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걸 감사히 생각을 하구요, 현재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담당들과 과장들만 체납징수목표관리제를 지난해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체납세가 자꾸 증가가 되고 감소추세는 둔화가 되고 그래서 지난 5월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6월달부터 11월 말까지 아주 전 직원 체납징수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억원에 대한 목표를 줘 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형식적인 진압목표가 아니라 읍·면은 읍·면장의 책임 하에 체납징수활동을 합니다. 저희 본청 직원 전체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데는 거기 자체의 체납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 인원 제외하고 저희가 558명에게 다 목표를 줬습니다. 목표를 주고 관리를 안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11월까지 해서 12월에는 부서와 개인별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PDA에 대해서 말씀만 드렸지 소개를 못 드렸었는데요, PDA기는 현장에 갖고 나가서 개인의 차량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의 이름을 넣게 되면 체납이 있는 경우 각 세목별로 다 뜹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면에도 1대씩 작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8대를 현재 비치하고 있는데 작년에 7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1대씩 그래서 8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효과도 적지 않게 많이 있구요, 지난 금요일 도에서도 체납세 때문에 세정과장하고 실무담당의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도 체납세에 대한 문제점, 또 투기지역 개발제한과 맞물려서 세수에 어려움이 있어 회의에 갔다 온 바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일층 더 노력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21쪽의 미 수납액 재산매각이.

3억 5000.

아니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국유재산 매각관계라든지 각 실과소의 건설과라든지 국공유재산 전체가 여기 7억 1000만원 중에는 다 포함된 숫자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313쪽은 물품에 대한 매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재산이라고 하면 전납관계라든지 일반부동산 관계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313쪽하고 21쪽의 재산매각 수입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데에 나와야죠.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이월예산 총 계수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노현식 씨가 직접 담당자이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계수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회계과경리계직원 노현식 씨 신광식 위원님 자리에서 별도 자료설명)

실질적인 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