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 김인종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기획정보실 소관 담당관,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과장 인사)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정보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주요업무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은 기획예산, 정보통신,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박대통령기념사업단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기획정보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정책개발 및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시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 시행계획수립, 국도비 보조신청 관련 성과의 가시화 노력, 또한 전국에서 컴퓨터 제일 잘 사용하는 시 만들기, ECT 기반구축을 위한 무선인터넷거리 조성 등 시민정보화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디지털 정보 도시에 걸맞는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 예술 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한 전국규모 문화예술행사, 찾아가는 음악회를 정착시켰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왕산 허위선생 기념사업과 박대통령기념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주도하는 고급인력과 자녀들의 문화생활을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도서 서비스 제공으로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운영 등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04억1,722만원 중에 149억1,918만원을 집행하고, 44억7,412만원을 명시이월, 6억7,021만원을 사고이월하고, 3억5,3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0억3,671만원 중에 20억2,532만원을 집행하고 1억1,0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억7,564만원, 민간위탁금 9,912만원 등 7억7,163만원, 예산관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9,930만원, 지방채상환 전출금 10억 등 12억5,3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단관실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8억4,657만원 중에 36억2,414만원을 집행하고, 1억3,000만원은 사업추진상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으며, 9,2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정보통신관리에 업무 전산기 구입 5억4,154만원, 도개정보센터 전산장비 및 비품구입 5,300만원, 종합전산실 확장 1억4,730만원 등 35억1,819만원, 통신관리에서 행정전화교환기 업그레이드 2,950만원 등 1억5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9억7,624만원 중에 43억2,444만원을 집행하고, 45억3,213만원의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1,9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억6,606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9,065만원 등 7억2,320만원, 문화예술진흥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3억8,544만원, 명창 박록주기념사업 9,906만원 등 14억5,210만원, 문화재관리사업에서 시설비 11억6,288만원, 민간자본이전 7억5,525만원 등 20억6,996만원 등 예비비 2,1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4억7,436만원 중에 24억3,588만원을 집행하고, 3,8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억9,609만원 중에 3억3,593만원을 집행하고, 4억8,22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7,7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1억8,725만원 중에 21억7,346만원을 집행하고, 1,379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관련 주요업무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집행에서 미흡한 부분은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하여 앞으로 적정을 기할 것이며 사업의 시기와 중요성 등의 완급을 가려 경제적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주요업무 및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예, 간사 이정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양이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각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및 2004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 중심으로 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시립도서관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중 23쪽부터 24쪽까지이며, 문화예술회관, 박대통령건립기념사업단은 30쪽, 시립도서관은 31쪽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뒤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고 실국장님이 답변이 더 필요하시면 실과소장님께서 보충질의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 앞에 정오표가 있습니다.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색인표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색인표를 들어 보이며)

이 색인표는 어느 책자 기준입니까? 지금 이 색인표는 (이정임 간사, 결사서를 가르키며)

간사 이 책자

이 책자 맞지요?

간사 예, 예. 결산서...... (이정임 간사, 색인표를 들어 보이며) 아닙니다. 이것은 결산서하고 전체 다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하고

이 색인표가요? (이정임 간사, 결산검사의견서를 들어 보이며)

간사 예, 요 결산검사의견서하고

아, 이 색인표 맞네, 맞네요.

간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오표 결산검사의견서 8쪽에 오자가 정오는 18건인데 정이 17건입니다. 참고하시고, 세입세출결산서 240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01쪽, 세입세출결산서 242쪽 정오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사 예.

기획정보실장님

예.

지금 결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산의 낭비성과 시행방법이 잘되었느냐 사업평가도 하는 종합적인 평가인데 지금 인터넷에도 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산대표위원에 우리 의장이 선임을 하는데 물론 그분의 자질이나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 가장 구설수에 많이 오른 분이 결산 대표위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손홍섭 위원장이 결산검사시 대표위원한테는 제척까지 시켜서 나름대로 엄중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시민들이 과연 그 사람이 결산검사할 의지가 있느냐? 너무 시장, 의장 측근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뭐 국장님이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시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신문자료를 들어 보면서) 자, 그래서 제가 내일신문에 나온 시장님 인터뷰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민선 10년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항인데 타이틀만 하나 보겠습니다. “경제분야는 대성공, 교육문화는 아쉬워” 물론 수출이 구미가 잘된 것은 상당히 참 근로자 분들 경영자 분들 정말 애자시고 잘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다 뒷바라지를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반성도 해 봅니다만 물론 시장님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었겠지요. 그러나 그 실질적인 여론에 들어가 보면 공장 인허가에 구미서 허가를 못내서 제가 아는 모 기업체 사장은 결국 칠곡에 허가를 냈고요 등등 그 기업체들 얘기가 자기네들 일한 것에 비하면 공무원들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적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의 수가 좀 줄어졌으면 좋겠다는, 줄어져서 좋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네들의 갈구침이란 얘기입니다. 그 분들의, 그 얘기들은 적 있습니까?

들어 본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조금 앞으로는 조금 귀를 좀 넓히시면 국장님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김택호 위원님

예.

동료위원의 어떤 인격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니, 그것은 인격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의 얘기는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아니, 경고할 자격이 없고요. 위원장님, 무슨 경고를 그렇게 해요? 위원장 경고하라고

동료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대표

자질을 여부를 가지고 논하는 자체는

자질은 있다 그랬지요.

본 심사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위원장님

앞으로 그러한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요. 여기서 경고...... 내가 위원장님한테 경고하고 싶네요. 왜 시민의 대변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경고를 줘요?

대표위원이 결산검사위원 우리 동료위원

시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볼래요 저하고요?

동료위원 박배원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분도 인격이 있는 겁니다.

인격 있지요.

그래서 자질을 논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얘기를 하고 말지요.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래 왜 경고를 하고 그래요? 경고할 사항이 아닌데!

자질을 논하고 또 언론에 뭐 이렇게 많이 논의되고 이 자체가 인격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니, 그래 나와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위원장

그래서 그런 말씀은 자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그래 얘기......

계속 진행하십시오.

왜 경고를 줘요 그래요? 좀 자제해 달라 협조를 해야 되지, 무슨 말인가 알겠어 위원장요?

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 공단에 교통체증도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질타가 많았는데 사실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 가지고 정말 근로자 분들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또 물동량이 수송될 때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제대로 해 줬어야 되는데 시장의 하자하는 것만 전부 했는 것이 기획실 아닙니까? 그죠? 기획실 책임이 큽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좌우지간 시장님이 경제에 대성공을 자랑할 것은 없다. 그 공은 누구한테 돌리느냐 경영자들 근로자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에 그 분들 얘기들으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거든요. 제가 들을 때는 정말 우리 시의원들이나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그분들 얘기를 경청을 하고 우리도 잘해야 되겠다. 그 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문화분야는 아쉽다” 지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그죠? 동남아에 한류열풍이 지금 뭐 연속극 우리의 가요 등등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 교포들이 전에는 대화가 안 되었는데 우리 동남아 한류열풍 때문에 전혀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인 이익 뿐 아니라 이미지 창출 등등해서 엄청난 문화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욘사마 아시지만 제가 얼마전에 일본을 갔다왔습니다만 그 열기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우리 시장이 문화부분은 “문화예술부분은 아쉽다” 이 얘기를 시민 앞에 할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정말 우리가 시장이 처음 취임을 했던 10년전 구미시 여건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그때 초대 시의원을 했지만 그 좋은 재정자립도와 공무원들 자질 있습니다. 어디 내놔도 그것만 그대로 유지만 해도 구미는 1등 구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유지 제가 봤을 때는 못 했거든요. 우리 시장님 그것 유지 못 했습니다. 그것 하나 문화예술 부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만 뭐 하나 내 놓을 것 뭐 있습니까? 하는 것 쪽쪽 전부 선전용이고 선심용이죠. 기획실은 뭐 했어요, 그래? 예. 시장이 이 정도로 문화에 엉망진창이 되도록, “아쉽다” 자기는 자질 문제를 정말 시민 앞에 석고대죄할 일을 “아쉽다” 요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신문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자, 짚는 김에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전반적으로 한번 짚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수준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도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보면 뭐라 그럴까 데모 등등 해 가지고 되지 않는 논리를 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뭐 구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짚었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욕구수준이 너무 높다” 왜 선진국들이 지방자치를 저렇게 잘하고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 국민들 그 선진국에 하는 지방자치하는 사람 자질이 높아서 그래요. 거기 국민들이 지방자치를 잘못 하면 정말 단체장을 질타를 하고 그래서 지방정부가 그것을 각성을 하고 선진국의 지방자치에 국민들이 자질이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잘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시민들 욕구가 너무 높아서 좌우지간 뭐 원성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인터뷰를 해 놨어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까요. 자, 일본 제품이나 선진국 제품들은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 위원님, 김 위원님

아니, 제가 얘기하고

김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것만 그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아니, 위원장은 왜

얘기들어 보세요.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포괄적이라 가지고 핵심이 빠진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시민들이 들으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위원장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택호 부의장.

예.

내가 바쁘니까 질문 한가지만 하고 난 좀 나갈게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계속하니까 마무리하시고

중간에 양보좀 받을게

예, 예. 좋습니다.

되겠지요? 자, 실장님. 생활민원이 일사천리죠?

예.

그런데 이월이 좀 되었는가 보는데 해마다 이월이 되더라고 돈 우리가 주는 것이 시에서 많은 겁니까?

그것은 상세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자, 또 내가 질문을 다 할게요. 그리고 동마다 요구사항은 많은데 잘 안돼. 예산이 지금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있으면 해결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돈이 남아서 매년 이월을 시킨단 말이야. 그럼 앞뒤 순서가 안 맞는다는 이런 결론이기도 하거든, 제일 우리 생활민원에 적합한 것이 편리한 것이 이게 일사천리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주고 많이 받고 또 일도 많이 하고 때때로 원성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는데 또 시의원들이 다니면서 시장은 다니면서 인심은 쓰면서 바로 집행할 수 있지만 시의원이 뭐 부탁을 하나 받으면 몇 군데를 거쳐서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해도 잘 안돼요. 제일 욕 먹는 부분도 지역을 담당하면서 시의원이 이런 분야고, 또 제일 빨리 해 주면 잘한다. 또는 고맙다. 그 자체가 시의원이 아니고 시 전체가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구석구석 별거 아니지만, 이런 분야에서 잘 안되거든 돈은 남아서 이월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시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 담당관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비근한 예로 사람이 이제 도량동도 구미 전지역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방범등, 가로등 이게 뭐 요구를 많이 합니다. 동으로 봐서는 한 두개인데 구미시로 봐서는 많겠죠 모아서 한다는 둥 이런 핑계로 몇 개월 심지어는 1년이 넘어가도 조치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분야도 뭐 적게 한 두 개 요구가 들어온다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바로는 못 하지만 최소한 몇 개라도 묶어 가지고 빠른 작전 속도를 좀 빨리 내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해 줄 것, 그렇게 되면 그 지역 담당하고 있는 동장, 시의원 잘한다 소리 들으면 결국은 구미시가 잘한다는 이야기거든, 의회가 잘하는 것이고, 그런 작전속도를 좀 빨리 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일사천리에 4,100만원이 이월된 것은 일사천리 예산이 아니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하고 9월달에 추경에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9월달 추경 5억 확보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4,100만원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일사천리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실과에 다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그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가로등 같으면 보수같으면 건설과로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을 해 달라 그리고 해결이 되고 나면 확인을 하고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담당관님 그래서 10억이면 10억 일사천리 예산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총 금액이, 그 금액을 건설과 얼마, 아니면 새마을과 얼마 분야별로 목을 줍니까? 아니면 총 자기네들 쓰고자 하는 것이 들어오면 여기서 떼어주지 않습니까?

일사천리 예산은 저희과에 없고요. 그 10억 하는 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입니다. 일사천리 예산하고 성질이 다른 예산입니다.

그럼 일사천리가 아니고 이 돈은 그럼 새마을과에서 지금 담당하지 않나요?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확보한 예산이 있고 저희과에서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확보한 예산은 10억은 각 읍면동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를 들면 긴급한 공사를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재난예방을 해야 될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주민불편사업

자, 그랬을 때 우리 건설과면 건설과, 담당과에서 일사천리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배당을 미리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주민편익사업 예산은 가령 어느 읍면에 농로포장을 하는데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든다 그러면 시장님 선결을 받아서 저희과에 서류를 넘깁니다. 넘기면 저희과에서 나가서 타당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줘서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제가.

예, 질의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저한테 뭐 경고도 주시고 자꾸 자제 당부를 하시는데 물론 뭐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활하게 협조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장님도 저희 상모사곡간 도로 그것 관계 때문에 한번 어느 정도 논리를 폈는지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의 눈에 티만 자꾸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 덮을 생각만 하고 그래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고 하십시오.

우리 김택호 위원님

예.

지금은 결산검사장이고 예비심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 실국을 전체적으로 예비심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부득이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우리가 질의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발언한 지가 그렇게 위원장님 오래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질의해 주세요.

그래 내가 마무리를 어떻게 잘못 시키든지 그러면 아, 이것 김택호 위원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제가 달게 받을게요. 그런데 중간에서 자꾸 커트 시켜버리면 얘기하는 사람은 준비해 왔는데 그러면 회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이 되면 회의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회의 분위기를 읽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이 얘기는 다 존중을 해 가지고, 위원장은 토론할 자격도 없는데 여기서 토론 다 하고 월권행위 자꾸 하면서 왜 위원들 것은 자꾸 제재를 하려고 그래요.

이러는 시간이 더 걸려, 빨리 합시다. 빨리 합시다. 예, 예. 빨리 합시다. 이러는 시간이 더 걸려

한 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자,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수준이 너무 시장이 높다. 이 얘기인데, 선진국에 지방자치가 잘된 것은 선진국 국민들의 욕구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잘 됩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너무 선진국을 가봤기 때문에 엄연한 사실인데 시장이 업무, 뭐 CEO 행정가 출신이라고 자칭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같으면 그정도 욕구수준은 다 수용을 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와 가지고 그 아까도 얘기드린 구미시에 가장 좋은 여건, 취임 초기에 전국서 제일 가는 구미시 여건을 가지고 좌우지간 지금와서 “시민들의 욕구수준이 높아서 아쉽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아까도 제가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선진국 제품들이 왜 좋으냐 그 선진국 소비자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품이 좋아요. 지방자치도 주민들의 수준이, 지방자치도요 주민수준이 높으면 그 수준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금와서 시장이 시민들의 욕구수준이 너무 높다 요렇게 살짝 빠져나간 것은 야비한 시장이죠.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지원이 좀 되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좀 짜야 되는데 직원들 앞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도 제대로 안해 놓고 시장이 여기 어떻게 해 놨느냐 도시계획분야에 도시환경분야에 “직원들이 자질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10년전 시장이 구미시에 민선시장이 되었을 때 재정자립도나 공무원들 자질이요 전국에서 최고갔는데 자기가 그 동안에 직원들 전문교육 전혀 안 시키고 자기한테 충성만 유도를 해 놓고 지금와서 직원한테 다 덮어씌워버립니다. 그런 시장 시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예? 감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어느 안전인데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자기는 다 잘했고 공무원들이 자질이 나쁘고 시민들이 욕구수준이 높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도지사 출마해요. 예? 그래도 누구하나 질책하는 사람없어요. 그냥 종횡무진입니다. 공공유치 부분도 보시지만 오늘도 신문에 제가 봤는데 안동, 상주, 김천은 정말 시장 군수들이 목숨걸고 유치운동을 해요. 얼마전에도 제가 서울에 사석에 갔습니다만 우리 시장 거기 길흉사에 길사에 가 가지고 떡 눈도장 찍고 있데요. 악수만 하고, 예. 이제 시장의 입으로 선전으로 하는 시대는 끝을 내줘야 됩니다. 구미시를 이지경 만들어 놔 놓고 도지사 하겠다. 물론 뭐 도지사 해서 잘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 마인드를 안 바꾸면요 그 양반은 시장자격도 없어요. 마인드를 바꾸라고 얘기를 하시고 예산도 좀 제대로 세워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시민들 자기는 다 잘했고요. 예. (신문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기는 잘못 한 것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분야는 자기 공이고 문화예술, 뭐 직원들의 자질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 아주 야비하죠.

예, 우리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개괄적인 것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개괄적으로는 답변을 올리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과장들이 답변을

예, 예. 세부적인 것은 각 과장님들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일어나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을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경제부분에는 우리 구미시는 경제가 살아야 된다. 살아야 구미가 산다는 기본 시정의 목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문화 부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언론에서 한번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을 짚어주시면 다음 예산에서 어차피 예산과 예산 승인은 시와 의회가 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도시환경분야에 직원의 어떤 자질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의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문화분야 하나 짚겠습니다. (신문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문화분야 앞으로 계획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이 자기 10년 시정을 돌아보면서 민선 10년을 돌아보면서 평가를 해 놨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밝혀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해서 아쉽다는 얘기를 여기 해 놨어요. 그 얘기지 뭐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칭찬하고 싶죠 저도

시예산은 국가예산과 틀려서 국가예산은 세출부터 먼저 하고 세입을 거둬들이고 그러나 지방예산은 세입의 덩어리를 놓고 이것을 세출을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면 참 아쉽게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또 더 중요도를 봐서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시 반영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것이냐 이렇게 중지를 모으고 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기 핵심 국장들 제가 앉혀 놓고 시장 업적이 뭐냐 민선 10년 하니까 업적 하나 내 놓은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 놓고 지금와서는 경제분야는 자기가 했는 것처럼 대성공 이래 놓으면 그게 시민들 기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예,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이상진 위원님

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예.

자, 담당관님 그대로 계시면 되겠네요.

예, 예.

자, 결산 2004년도 된 것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612억 나오거든요. 지금 의견 여기 결산검사위원들이 자료 내 놓은 내용을 보면요.

예.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의 거의 15% 내지 20% 점합니다. 아주 많은 금액이 잉여금으로 남아서, 물론 의견 보면 현금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해서 떨고 나면 실제 604억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이래 지금 정리는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다편성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지금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아마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무슨 이유인가 분석을 해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아마 거의가 결산이나 그 다음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월되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그래서는 안된다하는 것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청 직원들도 거의가 이제는 가능하면 집행잔액이 없어야 되겠다 꼭 하는 예산편성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이 정립이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도 계속 말이 나오거든요.

예, 아직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2005년 올해 살림살고 난 것 또 내년에 가서 해 보면 또 나오겠습니다만 결과가. 자,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요. 또 그것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월되는 사업 현황 보면 총 464건에 1,001억입니다. 그럼 우리 전체 예산에 4분의 1정도 돼요. 2004년도 예산 내가 기억하기로는 4,500억 정도 되는데 결국 이월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해에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땅 보상, 또 아니면 주변여건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을텐데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 안한 상태에서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 하는 그런 쪽에 어떤 경향이 짙다보니까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이 1,000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과소에 무슨 협조공문을 내든지 해서 이런 사례가 의회에서 지적을 누차 지적받았다 해서 예산 요구할 때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실행 가능한 그런 사업들만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또 그 이월되어서 제때 사용 못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쓰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예산부서에서는 각별히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궁금해서 2건은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다섯 건 중에 세 건은 이해가 갑니다. 뭐 의원 재선거, 호우피해 복구비, 태풍 메기 피해 복구비, 천재지변이죠. 그런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1건에 1억5,600만원, 봉급조정수당 해 가지고 4억800만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예비비서 지출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중간에 봉급조정하는 것하고, 의원님 수당이 아마 7월1일자인가 그래 가지고 아마 개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내용으로 이해할까요?

예, 예.

55만원에서 110만원 증가되고, 회의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되는데 당초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추경에 쓰면 될 것인데 왜 예비비서 지출을 했지요?

그게 이제 추경이 7월1일 전에 성립이 되었으면 되는데 추경이 9월달에 작년에

그럼 그때 1회 추경에 작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 안 했습니까?

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쓰고 예비비 승인 받고 추경은 안 받았습니다.

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게 과연 쓸 수 있는 비용이에요? 예비비에서요?

예, 쓸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쓸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 경비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상비라든지 이런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담당관님 그것 법적 근거 이것 2건에 대한 법적 근거 있지요? 그것 찾아 가지고 주십시오.

예.

또 넘어갑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들어 보이며) 이책 보십시오. 의견서, 17쪽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매번 행정사무감사시에나 예산심사시에 지적을 몇 번 했던 내용입니다. 중복 반복이 계속되는데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결산을 보고 나니까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등이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고 더구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도는 더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005년도 가서 올해 또 집행을 다해 보고 뭐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 시단위로 비교 했을 때도 항상 끝에서 한 두 번째 있었고 어떻게 개선할 뭐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벌써 많이 짚었던 부분이라 한번더 짚고 넘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예, 2003년하고 2004년에 비해 가지고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72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2004년도에는 결산을 하면서 그 당시 지방양여금 되어 있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라든지 그 부분이 뒤에 아마 연도가 지나고 난 뒤에 4월달쯤 이렇게 들어 왔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차이좀 생긴 것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거의 230억 정도가 작년보다도 본예산에 더 많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저희들도 좀 다른데 비해 가지고 많이 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결산검사위원들 이 의견 보면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상급기관에 인식시키지 못하였거나”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적극성을 가지고 국도비 뭐 양여금 기타 등등을 가져오는데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여튼 참고 하시고 유의해 주십시오.

예.

자, 그 다음 26쪽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어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해 놨는 것 2004년도 것 보니까 한번도 개최 안한 것이 14.75%, 한번 개최한 것이 26.23% 해서 이것 2건을 합치면 41% 점합니다. 그러면 정말 위원회가 정말 있어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의무적 어떤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 정비를 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제가 얼른 봐서는 구미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미시상징물관리위원회 이런 것 2개는 합쳐서 성격이 비슷 안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에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건설과에 또 구미시안전대책위원회, 이것은 교통하고 안전이고 물론 구별은 갑니다만 여하튼 이것 위원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한번 정비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것은 우리 관장님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두가지는 그냥 듣고 설명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예, 위원회 법령관계 아닌 것이 지금 3건밖에 없는데 61건 중에, 전부 법령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 것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예, 이원교입니다.

자, 관장님 오신 것이

예, 잠깐만요. 전 위원님. 우리 예술회관장님은 이번에 승진해 가지고 처음 이 자리에 앉으신 것 같은데 간단히 인사 한말씀 해 주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6월12일자로 처음 직무대리 관장을 맡아서 일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산심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추후에 간담회때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장님 뭐 오신지가 불과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업무파악 제대로 다 되신지도 모르겠고요. 더더구나 지금 전임자들이 한 일을 가지고 현재 관장님께 질문을 해야 된다 하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악하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나 다를까 말 많은 문화예술회관이 지적이 이번에 되어 올라왔어요. 뭐 관장 한분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이 그 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정말 즐겁게 이용했다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로 나눠집니다. 뭐 이제 어느 정도 새로 이제 관장님이 부임하셔서 의욕을 가지고 회관에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새로 잡아가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신을 가지시고 여러 층에 귀를 열어 놓으셔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듣고 해서 정말 이제 문화예술회관이 오래된 만큼 인근 김천시보다는 훨씬 오래됐습니다. 예술회관 운영된지가, 하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는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셔 가지고 예술회관이 다시 정말 우리 구미 예술회관이 거듭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 보면 35쪽입니다.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면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에 있어 가지고 2003년도 2004년도 특히 거의 다가 무료공연을 해 버렸어요. 유료공연은 딱 1건입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대작품, 중작품, 소작품 해서 연간 예산이 상당한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시민들한테 뭐 명분은 좋습니다. 무료로 공연하므로 해서 많은 어떤 문화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좋은데 문제는 무료,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공짜 문화가 자꾸 반복이 되어 버리면 예술회관에 유료공연 하고 싶어도 앞으로 못합니다. 특히 이벤트회사 그런 기획회사에서 좋은 작품을 가져와서 구미에서 어떤 그런 작품을 공연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있어도 공짜 문화가 성행하다보면 누구든지 그런 공연 오면 초대권 받으려고 혈안이에요. 돈내고 들어 올 생각은 안하고,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번 관장님 계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꼭 능사가 아니다. 문화욕구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이, 그래서 기획공연만큼은 좋은 작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도 많은 금액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느 적정 수준의 입장료를 징수해도 가득 채운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기획공연에 무료화가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나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의견서에 보면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예산요구 때 꼭 요구를 하셔서 시설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예.

여하튼 제 얘기를 종합적으로 관장님 잘 이해를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위원장님

예, 다 끝났습니까?

간사 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간사 전임 예술회관 관장님한테 몇 번 우리 상임위에 참석하실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어서 제가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예술단 예술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있지요?

예, 예.

간사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80%가 구미에 거주를 하지 않고 외지에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구미시민이 구미시민의 자녀가 예술학교에 보내려고 그러면 보통 일반대학보다는 서너배 과외비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주로 대구나 인근 뭐 서울 이런데 분들이 주민등록만 또 이제 “주민등록이 구미로 되어 있는 자” 이렇게 하니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외부에서 다 출퇴근하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구미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술회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미시민의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특히나 예술 전형 과정에서 조금 실력이 조금은 미비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만 그 분들이 실력이 향상됩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예술회관에서 조차 그 분들을 소외시키면 그 분들은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단장 내지는 단원들이 전부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셔서 지금 당장에 있는 분들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기간이 있을 겁니다. 기간이 도래되면 구미시민 인터넷으로 하든 구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자녀로 해서 우선적으로 전형에 심사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문제점 많은 것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소를 하시고 시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예술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종석 위원님

기획담당관님, 해마다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그해년도 예산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범위가 얼마냐 약 5,000억에서 5,500억 정도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결산을 보게 되면 2004년도에 대한 결산 총계가 세입세출이 전체적으로 6,340억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질 때 일반회계가 3,970억이고 특별회계가 2,300억인데 제가 지금 대충 생각에도 약 3분의 1이 넘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 특별회계가, 특별회계가 3분의 1이 넘는데 항상 예산을 다룰 때 재정상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에 서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우리시에도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게 되면 충분히 예산에 대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많지만 결손처분액에 대해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하수도가 2003년도에는 전혀 발생치를 안했는데 2004년도에는 얼마입니까? 1억5,500, 1억1,300, 4,100만원 이렇게 발생이 지금 되었거든요. 이것은 전년도에 전혀 발생치 않았는 것이 이게 왜 발생되었는지 저도 궁금하고 앞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상수도에 대한 요금이 또 인상된다고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의 범위가 커질 것은 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반회계간에 어떤 전용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그것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런 방안을 갖다가 연구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라 하는 것도 들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적 검토도 많이 했고 이게 해보니까 공기업법에 걸리면 조례로 또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이것 하나 빠져 나가면 저것 하나 걸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는 문제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저게 이제 문제인데 하수도 관계라든지 상수도관계 또 구분을 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일반회계는 받을 수 있도록 해 놓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 못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은 참 검토를 계속 1년동안 해 봤었습니다만 저희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법이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한다 하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조례 바꾸고 해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어렵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는 자금 사장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담당관님

예.

나름대로 고심을 하신 것 같은데 관련 법적인 자료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아니면 의원 전부가 아니더라도 같이 한번 의논을 한번 하십시다. 그동안에 검토한 내용하고 또 관계 자료를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한번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명확하게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가지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해도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방자치에 어떤 근본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해도 가능하다. 우리시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서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를 잘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 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상 우리가 그해 년도 예산은 그해 년도 세입은 그해 년도 세출로 다 써야 된다는 어떤 총계주의 원칙이나 아니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뭐 다 맞습니다. 다 맞다보니까 여기에 근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서 그것이 왜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잘 맞지 않으므로 해서 다른데 분명히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목적으로 써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 남용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건전재정의 원칙입니다. 재정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제대로 그것을 예산을 성립시킬 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시 제가 좀 봤습니다만 앞서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짚었기 때문에 제가 크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자산취득비에 대해 가지고 262쪽, 263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금방 제가 봤는데 고속가공기 외 3종 구입하고, 그 다음에 RP장비 1종구입, PCB가공기 외 2종, 기본공구료 해서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성립시켜놨는데 왜 이것 사용을 안했는지? 지출에 대해 가지고 절대 공기가 부족했는데 이것 제작하는 겁니까? 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까? 263쪽입니다. 263쪽

변종선 투자통상과 예산인데 기계 자체가 수입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입니까? 언제 것입니까? 추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종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예산

아니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1년동안에 전혀 이것이 발주조차도 안 된다 그러는 그 자체가...... 도로공사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적인 현안사업에 대해서 민원인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데 대해 가지고도 이렇게 한다 이러는 것은 저로서는 명확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특히 사고이월 같은 이런 경우에는 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윤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벤처촉진지구 사업에 장비구입하는 것인데 계약이 전부다 12월6일, 12월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추경이 되어서 했는 것인지, 1회 추경에 들어 간 것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검사의견서를 보면 느끼는 사항이 이것 실장님이 아마 이것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느끼는 사항이 매년 지적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실무 사업부서에서 의지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것도 엿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제와 오늘 내일도 계속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2회 또는 3회 이상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별도로 해결 어떤 대안을 세우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 문제라든지 또 예산 이월문제, 또 잉여금 문제 뭐 등등 매년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우리 담당관님 주관하에 하든지 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기회 있으면 의회에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검사의견서에 지적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의 제도나 관행 모든 것에 비추어 가지고 지적이 자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부서에서도 그 상황 분석을 하고 또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경상북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다 뭐 어떤 이런 것에서 다른 저희들보다 못한데 이렇게 결국은 저희들이 가장 불만인 것이 지방교부세를 주는 것도 그것을 저희들 세입을 많이 거둔 작년도 같으면 1,500 가까이 이렇게 세입이고 울릉군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만 거기는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데는 270억 가까이 하고 저희들는 290억 이런데 세입을 많이 거두면 세입의 인센티브를 중앙부처에서 줘야 되는데 이것은 반대입니다. 결국은 똑같이 맞춰 가지고 지방자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표를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46개 지표가 있습니다만 그 지표를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돈을 많이 거두는 데는 좋은 인센티브를 주세요. 또 돈을 안 거두는 데는 돈 안 거두는 대로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변명 같습니다만 계속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들 별도로 요 부분을 원인을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바뀔 부분이 예산 제도에서 예산이 우리 윤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품목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업별 예산제도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반영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감소가 되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대책을 세우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기획정보실 소관을 사실상 총괄적으로 지금 심사를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심사를 하신 것 같고 정보통신 분야가 지금 잘 하셔서 그런지 질의가 지금 빠지신 것 같고 해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예,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국 우리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그 다음 세무과장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과장 인사) 기획정보실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분야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974억6,359만원과 특별회계 2,367억5,364만원을 합해 총 6,342억1,723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총 6,356억2,182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22억2,956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 101%를 달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33억9,226만원으로 99%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33억4,873만원에 504억7,516만원을 집행하고, 28억7,357만원이 잔액 발생하여 11억1,958만원을 명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05억9,377만원으로 101억9,699만원을 집행하고, 3억원은 명시이월시키고, 9,6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선거관리 분야에 1억8,638만원, 총무관리 분야에 21억432만원을, 인사관리 분야에 73억4,517만원, 행정관리 분야에 5억6,1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기능전환팀 소관 예산현액 3,510만원 중 3,276만원을 주민자치관리 분야에 집행하였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154억9,126만원은 142억2,594만원을 집행하고 6억2,018만원은 명시이월시키고 6억4,5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회진흥 분야에 77억6,766만원, 체육진흥사업 분야에 58억2,161만원을, 민방위관리 분야에 6억3,6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8,602만원 중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에 4억8,560만원을 집행하고, 3,0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8억1,864만원으로 7억9,716만원을 세정관리 분야에 집행하고, 2,1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 264억996만원은 252억2,230만원을 집행하고, 4억6,940만원은 명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분야에 152억9,679만원, 일반운영비 분야에 8억3,091만원을, 업무추진 분야에 13억2,041만원을, 복지후생비 분야에 52억7,651만원을, 청사관리 분야에 24억6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간사 예, 다음은 행정지원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총무과, 읍면동기능전환팀,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중 25쪽부터 26쪽까지이며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32쪽입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의견서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기획실과 마찬가지로 총괄적인 것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실과소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이것은 회계과장님 소관이 관계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관계 회계과에서 담당합니까?

건설과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간사 도시과, 도시과

청산금 자금관리 자체는, 자금도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뭐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은데

간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를 하는 것 보다는 건의를 한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결산에 지적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얘기하는 3·3·3이라 그러는 그 얘기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수출 300억불하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 3연패 그리고 골든벨 세 사람이 울렸다 그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환영을 받고 잘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했는 학교와의 어떤 연대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새마을과하고 총무과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교하고 어떤 시민들이 환영하는 그런 공감대를 좀 만들어 주셔서 사실 전국에서 골든벨을 세 사람이 울렸다 그러는 이 자체가 획기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전체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긍지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학교와의 어떤 연계되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해서 건의를 좀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걱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 3·3·3전략에 대해서 수출 300억불 달성, 또 학교 도전골든벨 세 번 울린 것, 또 지난번에 안동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서 우리가 3년 연속 우승해서 3연패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는 물론 수출 300억불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 세 가지 전략 관계는 38만 시민과 또 우리 시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교에 지원 문제 도전골든벨 3연승 이 문제는 사실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지원 문제는 잘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일반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고 구미시장이 구미로 봤을 때 구미시장이 구미시를 대표를 하고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교육청 교육장이 구미시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또 법적으로도 재정자립도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군이 있고 또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학교 교육행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구미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학교와 연계 문제 우리 윤종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징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제가 국장님께 부연해서 한가지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우리 윤종석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학교 지원법에 지침상도 아니고 편의상 3년 이내에 한번 학교에 지원을 하면 되어 있는 그것을 한번 참고는 하시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우리 윤종석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공원녹지과에 해당될 겁니다. 구미에 부는 바람에도 학교 담장허물기라든지 각 공공시설 담장허물기사업 담장허물기로 해서 지역민들한테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혜택도 주어지고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실적이 저조해서 올해 본예산에도 하나도 반영도 안되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다 그래도 홍보가 어떻게 많이 안 되었는지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허물기사업 일환으로 해 갖고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역민들한테 따로 체육시설 안해 줘도 그 안에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 이런 것을 학교 담장허물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시설부분은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는 학교 담장허물기가 지금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새마을과장님도 배석을 하셨으니까 체육지원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한편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후 5시만 되면 학교 문을 잠그므로 인해서 보통 학교 문을 개방해 놓는데 그래도 운동장만 마라톤 연습한다고 운동장만 하지 보통 체육시설은 다 열쇠로 잠겨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한번 학교장들 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제가 본 위원이 몇 몇 학교장님들한테는 그런 건의도 받았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예산으로 학교 담장허물기 해 주시면 학교에서 또 이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 또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운동장 안에 축구장을 개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방 안하고 있습니까?

예, 축구장은 현재 시민들에게 개방 안하고 있습니다.

간사 개방 안하고 있죠?

예.

간사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인근 김천시에는 축구장을 개방해서 기업체 근로자들이 거기 가서 전부 운동장 사용료를 내고 거기가서 합니다. 거기가서 하면서 버스 임차 내지는 그런 것도 그게 지금 기업체 가면 그게 전부다 불평불만이거든요. 무슨 운동시설이 있어도 우리 구미시에서는 개방을 안 한다. 예산 들여 놓고 개방을 안하고 잔디 보식관계 기간이라서 개방을 안하고, 김천시에는 지금 개방을 해서 기업체에서 축구, 일예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축구선수나 배구선수 얘기할 때는 기업체 와 가지고 하다못해 체육회 임원이나 기관단체장들하고 같이 와서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전혀 저게 안 된다. 협조가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아래도 지금 김천가서 김천 시민운동장에 가서 사용료를 내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근에 포항을 간다든지 계명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들이 항상 불만이 그거예요. 근로자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 축구장 우리 구미에 엄연하게 있는데 김천가서 이용하고 계대 저런데 가서 이용하고 대구 또 월드컵으로 해서 준비해 있는 것 이용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광고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분들은 제가 지금 새마을과장님도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그 분들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근로자를 우선 정책으로 해 달라는 이유가 매번 무슨 일만 있을 때면 우리 근로자를 해 주고 뭐 근로자를 위해서 한다. 실질적으로 하나도 혜택을 주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고려를 하셔 가지고 운동장 개방하세요. 운동장 개방 안할 것 같으면 운동장 뭐 하는데 지어놨나 이런 얘기 심지어 합니다. 그런데 인근 김천시에는 가면 언제든지 축구장 좀 빌려줘 이러면 구미에 근로자들이 가면 빌려준답니다. 저도 그것도 확인도 했어요. 그런데 구미에는 운동장을 전혀 안 빌려준다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끼리도 이게 그게 있는 겁니다. 그 분들이 거기 가면 거기 식당 이용하고 돈 다 쓸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구 아니면 김천 본 위원이 알기로 포항까지도 갑니다. 그것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장 개방하시는 것은요.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도 축구경기하는 데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축구선수들이 간혹 외지에 가서 또 시합도 하고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있는데 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간사 소장님, 제가 지금 축구경기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축구장을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LG실트론에 예, LG실트론에 구미시 축구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도민체전 3연패 하는데도 그 분들이 일조를 가했습니다. 우리 앞에 허복 위원님 계시지만 LG에 또 배구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배구, 축구 내지는 3연패 하는데 근로자들이 일조를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신청만 하면 전부 NO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분들 증인으로 데리고 올까요?

예, 그런 것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간사 아니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축구장을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분들이 왜 버스 임차해 가지고 김천까지 연습하러 가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문제는

간사 지금 전국체전에 축구대표선수로 경북대표선수로 가는데 소장님 지금 뭐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내용 다 알고 계십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계대쪽으로 가고 지금 하다 못해 칠곡쪽에 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그냥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개방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아도 제때제때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개방입니다.

그런데 잔디가 올라올 무렵에서는 저희들이

간사 그럼 김천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럼 신청하면 전혀 안 된다고 얘기 하잖아요?

누가 안된다 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소장님.

그것은

제가 대신 답변해도

아니 잠깐만요.

소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간사 자, 소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새마을과장님 계시고

소장님, 우리 이정임 위원님께서는 소장님 지금 말씀은 공식경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식경기든 아니든

예를 들어 프로 리그라든지

아닙니다.

아니, 일반 시민한테 올해 우리 일반 시민이 대부신청한 사용료 신청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 운동장 사용료를 받고 해 준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니 금년도 들어 와서 아직 잔디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디 조기축구회가 우리 시민운동장을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어떤 회사가 사용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줍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잔디가 천연잔디가 되고 또 우리 여기 기반이 지반이 상당히 약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잔디가 지금 현재 활착이 잘 안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병충해도 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것은 잔디관리 문제고 우리 지금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기업체에 근로자들이 운동장 대부신청을 할 때 그때 사용료를 받고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요?

예, 작년도에는 많지요.

작년도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식경기 말고는 우리 운동장을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식경기 외에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잔디 지금

하루 1일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우리 운동장에

1일 사용료는 한 10만원 정도 하고 하면 15만원 정도 하면

그런데 올해 한건도 우리가 사용을 안했다 하는 것 이것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봄철 잔디 활착을 위해 가지고

그런데 잔디가 다른 지역에는 잔디가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잔디가 문제가 있으면 잔디를 교환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장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미시의 모든 공공기관은 구미시 것이 아니고 구미 시민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한 어떤 체육시설을 과감하게 개방하십시오. 그렇게 정리하시고, 물론 관리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해서 관리 중심으로 하다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은 의원님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요구사항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관리 측면에서만 중점을 두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좀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기관에 시설 개방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건의 및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각 학교에는 학교장들이 시설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자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개방 정도가 좀 차이 납니다. 해서 이것은 물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에 이원화된 문제로 해 가지고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우리 국장님, 시 차원에서 교육청에다가 좀 협조공문을 내 주셔서 가능하면 그 학교가 시민의 체육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돌아가 주시고

아니, 위원장님 소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아, 그러세요.

하나 덧붙여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녁 9시에 뉴스 요즘 전광판 방영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이제 좀 중단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도 일부 사람들은 또 시끄럽다고 또 뭐 운동하면 되지 이것 뭐하려고 트느냐 하고 시끄럽다 하는 또 여론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을 쫓아서 중단했습니까?

예, 예.

소장님 왜 전광판에 저녁 9시 뉴스를 틀어주라고 얘기한 그 어떤 취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도민체전 구미에서 할 때 거금 십이삼억을 들여서 전광판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 전광판 1년에 해 봐야 며칠 아니 몇 시간 사용 안해요. 그런데 저게 5년, 6년, 7년 지나면 또 구닥다리 애물단지로 변해 버립니다. 자연스럽게 13억 없애버려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특히 여름에 뭐 동절기는 또 조금 인원이 적습니다만 여름에 가면 그 트렉을 도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하러 오신 분들, 물론 비올 때는 방영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고에 대비해서, 하지만 날씨가 좋은 날에 운동을 하면서 그날 있었던 각종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차원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일부 시민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소장님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 시민들이 그 방송을 보고 유익하다 또 운동을 하면서도 각종 정보를 들으니까 좋다라고 저는 좋은 쪽에 의견이 거의 대다수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것 같으면 설문조사를 하십시오. 어느 때 한번 날을 잡아서 종이 유인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다수가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목소리 크다 해 가지고 일부 시민들이 얘기한다 해서 다수가 피해를 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우리가 거금을 들인 전광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9시 뉴스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관리소에서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전광판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해서 나중에 5년이나 7년 뒤에 다시 바꿀 때 안 아깝다 할 정도의 어떤 얘기를 들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전광판 뉴스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 지금 하절기에는 뭐 또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비가 왔을 때는 누전이라든지 또 사고위험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나면 제대로 트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절기에라도 가을까지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용하시는 분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데 축구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단 한 개 뿐입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보조경기장이 지금 용역에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설치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또 더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되고 앞으로 시설이 많이 돼야만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소장님.

예.

간사 있는 시설이라도 개방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돼서 개방을 안 하시지 말고

아니요. 소장님 지금까지 잔디구장 그것, 개방을 한다라고 말씀하면 안되지요. 지금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왜냐 하면 8월달에 또 지금 현재 유소년축구를 유치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아니요. 지금 시민들 얘기가 구미시,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잔디관리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아는데 조경용이라 조경용. (웃는 위원 있음) 운동장을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럴택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작년도에 했는 것도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했는 자료 오늘 한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우리 사용료 신청 받는다 그랬지요?

예, 예.

그것도 대시민 홍보해서 외지로 안 가고 구미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드민턴하고 또 족구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관리소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자리에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우리 진행해 주십시오. 우리 간사님

간사 예, 행정지원국 전반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예.

자, 국장님 그대로 앉아 계신대로 들어 보십시오. 요번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결산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의견서에 보면 수범사례 해 가지고 아주 칭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장님 2004년도에 도 체납세정리종합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 체납세정리팀 5명 이 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 할까 뭐 어떤 인사에 있어서 뭐 좀 반영이 되었다든가 뭐 어떤 내용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명인데 최근에 1명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1명 했습니다.

7급에서 6급, 아 계장되었네요?

예, 계장되었습니다.

어느 분입니까?

서재오입니다.

서재오 여기 승진 이번에 하셨고 그 외에 네 분은 어떤 특별하게 혜택받는 것 없습니까?

예, 아직 뭐

지원국장님 여기 마침 계시네요. 자, 이런 뭐 어떤 좋은 칭찬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의회쪽에서는요. 이런 수범사례가 나왔을 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은 어떻게 이분들 관리를 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세무과에서도 체납세정리팀 수범사례가 나오고 우리 시청 전반적으로 보면 분야별로 사실 수범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미는 여러 가지 도시의 여건상 일반 농촌지역보다는 우리 구미는 공단과 관련되는 업무가 많고 또 여러 분야에서 도시의 특성상 수범사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범사례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인사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1년 살림을 산 결산을 하면서 행정수범사례를 해서 칭찬하는 것은 아주 영광으로 저는 보거든요. 해서 다른 경우와 조금더 차별성을 둬서 정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인센티브가 더 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 더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국 각 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또 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직 과장님들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예, 국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지 싶은데요. 그냥 의문나는 것만 질문하고 끝냅시다.

예,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들을 앞에 기획정보실에도 그랬고 행정지원국도 그렇고 소개를 하고 그래 예비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과장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과장 인사)

아, 두 분입니까?

예.

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국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로써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 올해 업무를 집행하는데 큰 도움으로 알고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리에 좀 앉아 계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에 포괄적인 사항 총괄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우리 각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시간관계상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예,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사회복지과와 허가민원과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중 27쪽부터 28쪽에 있으며 2004년도 결산검사의견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행정지원국과 마찬가지로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전반적인 것은 총괄적인 것은 국장님께 문의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볼까

간사 전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좋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융자금 회수는 사회복지과죠?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지적으로 나왔네요. 내용 알고 계시죠? 주민소득지원자금이 33건 1억7,168만원, 생활안정자금 31건 1억3,943만2천원 미 회수되어 가지고 회수 부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거든요.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소득계층은 더 어렵겠지요. 그래서 사실 이것 지적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어요.

간사 자, 사회과장님 앞에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대 거기

자, 어떻습니까? 회수는 가능합니까? 언젠가는, 보증인 다 세워놨지요?

현재 저희들 31건이 미회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은 저희들이 보증인을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시켜 놨는데 일부 몇 건에 대해 가지고는 보증인도 죽어버리고 재산도 없고 이런 것 있는데 사실 저희들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렵고 금년에 4,000만원 정도 저희들 회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8,000만원 정도 있어서

악성 체납액이 그럼 7,000만원 됩니까?

그 중에 그것도 저희들 분납을 해 가지고 일부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2,000만원 정도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0만원 이것 체납정리는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 정리는 하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못 받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5년이라든지 7년이라든지 어떤 경과가 지나면 어떻게 결손처분한다든지 아니면 체납세정리를 하듯이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예, 가능은 한데 지금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제도 자체가 1,000만원을 영세민을 위해 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보증인을 두 사람 세웁니다. 이러니까 보증인 세우는 문제 때문에 이 제도가 조금 상당히 활성화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하반기에는 이 제도하고 그 다음에 주거안정사업하고 같이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는 제도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뭉쳐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기금 관리를 통폐합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으네요. 보증인 그것 어떻게 다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없는 사람 보증인 내세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보증인을 안 세우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거의 떼인다고 봐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또 보증인을 세우려니까 재산세 10,000원 이상을 해 가지고 두 사람을 세우고 있는데 보증설 사람도 사실은 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못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다 보니까 보증인을 안 세우고 그냥 1,000만원씩 준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렇기 때문에 안 세우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진퇴양난이라

안 세워 가지고는 마 누구라도 또 다 신청할 것이고 돈 받기도 어렵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에서 잘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상위 복지부입니까? 그쪽에서 물론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저도 사실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 왔어요. 저보고 아예 또 보증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사람도 있습디다. 그래서 참 곤란을 겪었는데, 하여튼 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뭔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예, 다른 분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