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덕 의원 발언

제가 간담회에는 우리 당초에 우리 인센티브 관계 때문에 우리가 공모안에 대한 간담회 때 위원님께 간담회장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고 곰재하는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안 나고 일단은 비공식 석상에서 제가 예산인가 뭔가 할 때 발언한 적이, 그런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만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간담회 장소에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공모안에 대해서 그때 아마 말씀드린 것

그때 그거는 유치공모할 때 유치 공모코자 한다는

그 관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느 장소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자, 과장님. 그 답변은 제가 드릴게요. 지금 문영덕 위원님이 제가 한 발언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공모하기 위해서 간담회장에서 설명을 하신 것은 사실이고 백현리 또 산동에 또는 무을, 옥성이 신청 들어왔다라는 데에 대한 내용은 간담회 석상에서 있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판단은, 기억이 시간이 지나 좀 됐는데 본회의장 업무보고 시 아마 국장님께서 어느 어느 지역이 들어와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업무보고 시 했다는 내용이 제가 회의자료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담회장인지 본회의장인지에 대해서 기억이 헷갈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발뺌이 아니고 제가

그건 문위원님, 시정질문 하실 때 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못해서

지금 결산검사이니까

예, 장천 문제는 저희들이 갖다가 유치공모를 하게 되면 어느 마을에서 들어오든 그 지역에 유치마을에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만 받아가지고 유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산동 백현리 곰재, 백현리가 거기에 전부 다 80% 이상 전부 다 유치신청을 해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동의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지금 장천이 거기에 못골 몇 세대가 포함이 됩니다만 그 관계는 나중에 일단 조사되어 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나 모든 게 끝나면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되는 대로 관리가 되어 가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간사 위원님들, 진정 좀 하시고 다른 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강덕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시정 업무추진을 위한 2004년도 결산 예비심사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의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7억5,499만원으로 190억7,807만원을 집행하고 16억5,660만원을 명시이월, 15억8,981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4억3,0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예산현액은 86억2,900만원 중 세외수입 84억3,905만원과 보조금 1억8,995만원의 세입으로 65억9,17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명시이월, 20억1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9억6,451만원 중 160억3,916만원을 집행하고 15억8,981만원은 사고이월시켰으며 3억3,5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15억5,975만원 집행액 중 인건비 3,360만원, 일반운영비 5억원, 여비 1억1,651만원, 업무추진비 3,630만원, 일반보상금 1,462만원, 민간이전 8억3,383만원, 자산취득비 2,4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 144억7,941만원, 집행액 중 보조사업이 출연금액 34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2억4,795만원을 사고이월시키고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 1,757만원, 출연금 30억8,350만원, 민간이전 25억5,03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3억3,829만원을 집행하고 8억2,158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민간자본이전 6억3,000만원, 자산취득비 4억966만원을 집행하고 5억2,029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억4,600만원 중 7,717만원을 집행하고 9억6,8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490만원 집행액 중 인건비가 107만원, 일반운영비가 103만원, 여비가 2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3개 농공단지시설 긴급보수에 7,2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학경제과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억8,338만원 중 7억284만원을 집행하고 14억6,76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1,2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2억319만원 집행액 중 인건비가 5,013만원, 일반운영비가 5,353만원, 여비가 2,463만원, 업무추진비가 1,218만원, 일반보상금이 2,270만원, 민간이전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 4억9,966만원 집행액 중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가 557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3,2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4,009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재료비에 7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5,968만원을 집행하고 6억2,752만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자산취득비 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억710만원 중 23억3,607만원을 집행하고 1억8,900만원은 명시이월시켰으며 8,2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17억6,711만원 집행액 중 인건비가 15억654만원, 일반운영비가 1,765만원, 여비가 1,972만원, 업무추진비가 780만원, 일반보상금이 7,045만원, 민간이전 1억4,4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5억6,719만원 집행액 중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2,303만원, 여비 590만원, 재료비 6,889만원, 민간이전 2억9,922만원을 집행하고 1억8,9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 2,610만원, 민간이전 1억3,490만원, 자산취득비 920만원, 국고보조반환금 1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101억1,072만원 중 98억4,239만원을 집행하고 2억6,8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1억977만원 집행액 중 인건비가 3,654만원, 일반운영비 515만원, 여비가 3,049만원, 업무추진비 358만원, 일반보상금 3,4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 66억1,262만원 집행액 중 보조사업은 일반보상금에 572만원, 민간이전에 7억5,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비 58억5,269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3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5억8,300만원 중 65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0억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9억7,399만원 집행액 중 인건비가 7,514만원, 일반운영비가 4억240만원, 여비가 2,389만원, 복리후생비 2,010만원, 일반보상금 4억2,311만원, 포상금 390만원, 연금부담금이 1,9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 53억7,131만원 집행액 중 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금이 4,78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3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2억3,653만원, 민간이전 21억9,897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1,260만원, 자산취득비 1,1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강덕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다음은 경제통상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서 중 38쪽에서 39쪽 그리고 32쪽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으며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