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3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3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3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 회기는 추경예산안 심사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7월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번 제137회 임시회 회기는 7월18일부터 7월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37회임시회회기는 7월18일부터 7월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10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재명 위원 외 한 분의 서면동의로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이재명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재명 위원입니다. 강동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5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137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이재명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10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0쪽부터 38쪽까지 그리고 506쪽부터 51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전번 회의때 결산예비심사할 때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준비를 잘해달라 했는데 오늘 준비한 것을 보니까 위원장 보좌하는 측에서 보니까 그냥 이의없는 것으로 해서 쓴 것같은데 다소 의아합니다. 앞으로는 타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거 관례에 의해 가지고 그냥 이의 없습니다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가지 결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결산서는 지금 목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말씀드릴테니까 예산서를 봐주세요. 담당팀장이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187쪽 의정홍보 비디오 편집비해가지고 600만원이 2004년도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업무담당주사 정상철입니다. 이것은 1회에 330만원만 집행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해외에 나갔다 오신 다음에 촬영했던 비디오를 편집해 드리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193쪽 홈페이지 관리해가지고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예.
김성달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가 쉽게 말해서 상당히 소홀하게 되어 있어요. 계장도 인정합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왜 그렇게 합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할 때에는 의사록을 올려주는 것이 주가 돼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현재 360만원 계상중에서 9회에 걸쳐가지고 306만 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외주줍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예.
주고
외주주고김성달위원
있는데 그래요?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단가계약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달위원
단가계약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단가계약된 업체에다가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관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단가계약을 줬으면 단가계약해서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지금현재와 같이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 명령을 냈다든지 시정조치 한 일이 있느냐 그거예요.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현재 자료 올라가는 것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 자료에 대한 것은 회의록에 회당 올라가는 것이 있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체크하면서 이상이 있다든가 추가 게시물에 대해서는 계속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이 최근에 발견되면서 수정작업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그 작업이 바로 연결만 되면 조치가 될 사항입니다.
김성달위원
그 사항이 최근에 발견되었어요?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예.
그게
그게김성달위원
보니까 3대째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이 4대 후반기예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되죠. 돈을 300만원 외주 줘가면서 관리를 시키고 있다면서요? 이것을 외주 주고 하는 관리를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 번 따지겠어요 이것은, 결산이니까. 그 다음에 194페이지 의정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이 4,382만 1,000원이 집행되었어요. 잔액이 17만 8,900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국내 여비로써 사무국 직원 의정비교시찰 600만원 집행이 어떤 식으로 되었어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비교시찰에서는 직원들이 매년 봄에 4명에서 6명 정도 조를 짜가지고 각 시·군·구에 있는 의회를 방문하는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매년 각 의회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비교할 만한 사항을 배워서 오고 또한 가르켜 주고 있습니다.
보고
결과보고김성달위원
다 들어오죠?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철이
편철이김성달위원
되어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했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가 교류되어 있는 외국하고 아직까지 초청이 되어서 오고 간 경우가 아직 없었습니다.
적이
실적이김성달위원
없다 이 말인가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행이
집행이김성달위원
안되었느냐 이 말이예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교류 되어 있는 외국하고 서로가 초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연
자매결연김성달위원
시도 자체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초에
당초에김성달위원
예산편성할때는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있고 수요예측이 되었고 2004년도에 편성하는 것이 적기다해서 예산편성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당시 편성할 때 판단하고 집행할때 상황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관례적으로 잡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혹시나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답변이 부적합한 사항이 있어요. 연례적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는 예산편성을 연례적으로 잡는다 이런 얘기는 안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금년 2005년도에도 이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금년도에도 잡혀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담당 팀장의 답변이 연례적으로 잡는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04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자매결연 실적이 없으면 2005년도에는 편성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해 놓고 그만한 다른 예산에 긴급히 요하는 사용처에 집행을 못한다는 결과가 생깁니다.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요. 좋습니다. 집행을 못했다니까 이것은 다른 기회에 따지고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8,268만원이 전년도와 똑같이 잡혀있는데 10%가 86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업무추진비.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집행을 못했어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시책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에서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껴서 썼습니다.
김성달위원
10% 절감해도 추진에 문제가 없었어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하여간 절감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 다음에 201페이지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구민의견조사 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집행을 못했죠? 이게 당초에 집행 못한 사유는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예산편성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원래 구민들에게 여론을 1년에 2회 내지 4회 정도해서 여론조사를 구의회 주관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론조사하는 비용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안해주셨어도 의회사무국에서 스스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준비를 못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똑같은김성달위원
중복되는 얘기인데 예산을 편성할때는 예산집행에 타당성 내지 법적 근거 또는 집행에 적정시기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소요예산의 정확성 타당하게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집행은 나중에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것같애요. 편성할때는 집행을 염두에 두고 과연 집행이 가능하냐 안하냐 하고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된다구요. 본위원의 지적이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201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잔액이 100만원 남았습니다. 100만원이 남았는데 하나 의문이 나는데 동영상 소프트웨어 구입 해가지고 3,100만원인데 이게 집행이 되었어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6층 방송장비 공사할 때 그때 들어간 소프트웨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번에 다시 리모델링 들어가는데는 동영상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405 203페이지 이것이 4억 354만 4,000원인데 집행잔액이 6,800만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산출 세목에서 미집행된 것이 무엇입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이것은 6층 공사할때 구내 방송장치를 구매하는데 저희가 3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으로 7,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205페이지 의회비에서 국내여비 출장해서 1,500만원이 지금 2004년도에 잡혔는데 약 50% 이상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산 잡혀있는대로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일에 국내출장을 가실일이 있게 되면 국내여비를 빼드리는 규정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 잡아놨던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성달위원
위원님들이 몰라서 안 간것 아니예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그런데 개별적으로 배온희 위원님께서 저번에 신청하셨는데 개별적으로 부산에 있는 의회를 방문하시겠다 하는 것은 집행이 어렵구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대표로 위원님들 한두분이 가시게 되이 의결이 되어 가시게 되면 그때는 여비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예산자체가 있다면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의원님들이 국내출장을 상임위원회별로 가든 어떤 형태로 가든 집행을 하도록, 의원 스스로 내가 가겠다 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그런 소극적으로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의원님들이 일정별로 휴회기간이라든지 해서 관외출장을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아요. 내가 볼때는 의원님들이 해외출장도 중요하지만 관외 출장 국내 출장도 열심히 다니시면서 자료수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바빠가지고 미처 못챙기는 경우는 의회사무국에서 미리 챙겨줘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교류 방문도 3,500만원 예산액이 있는데 600만원 정도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액입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산 절감도 있고 의장님께서 나가시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20% 정도 플러스 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잡혔는데 의장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적었을 경우에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한
다시한김성달위원
번 얘기해 보세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행자부에서 예산편성하는 지침에서요, 의장님이 나가시는 것을 대비해서 약 20% 정도에 비용을 플러스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20% 다음 연도는 필요없네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아니죠. 의장님께서 다른 자매결연 도시에서 초청이 들어왔을때 가실 경우에 그 비용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주현식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202페이지 지방의회운영 해 가지고 의정활동비 부족액으로 1억 2,557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이게 2003년도 12월에 국회의 의결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비가 55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10만원으로 오른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은 했었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 예산을 편성 못하고 바로 이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100%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의원님들 활동비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다른주현식위원
위원님들 질문을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510페이지, 202페이지와 병행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서 방금 주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질의를 하지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의정활동비 경상예산비가 예비비에서 그런 맥락에서 다 썼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1억 2,557만 8,000원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의정활동비가 5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506페이지를 보시면 약 23억 6,7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되었어요, 2004년도에?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구 전체적으로요?
인택
임인택위원
예. 그러면 예산절감을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절감할 수 있었어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 사무국 예산이 총 28억입니다. 그것은 구 전체입니다. 저희는 시책추진비 같은 데에서 10% 이상 절감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천4동의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국내여비가 이렇게 남을 동안 우리가 전반기 의장님 하실때에는 우리가 세미나도 많이 가고 했었는데 후반기 의장님이 하시더니 세미나 같은 것도 준비가 안되고 그래요. 저번에 이덕수 전문위원에게 그런 얘기하니까 얼마든지 예비비라든가 국내 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 것은 전문위원님들이 챙겨서 의원님들을 보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국내여비는 아까 김성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위원장님과 간사님과 협의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시간되시는대로 국내 유관기관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재명위원
도시건설위원회나 행정복지위원회나 의회운영위원회나 세미나를 갈 수 있는 여건이 항시 주어져 있어요. 그걸 먼저번에 제가 3월달에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좋은 안이라고 해서 추진할 줄 알았지 이렇게 후반기까지 이렇게 넘어갈 지는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508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이 예산 전액이 다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 라고 그래서 20만원씩 15회로 300만원을 잡았는데 한 푼도 지금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잡아 놓았으면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잡아 놓으셨을 텐데 어떤 계획이었는지, 왜 이것을 집행 못 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한 달에 한 번씩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문 교수님들이라든가 의회관련 분야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져 볼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추진 못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2004년도에 15회를 잡으셨는데 그럼 2005년도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금년에도 같이 잡혀 있습니다.
에도
금년에도박희성위원
역시 같은 금액이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의미는 그때 쓴 것에 대한 결산을 보면서 앞으로 잘 쓰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똑같이 300만원을 잡아 놓으셨다면 지금 2005년도 중반이 지나갔는데 앞으로 라도 이 예산액을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의정업무담당주사께서 전체 의회예산이 한 22억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의회는 정확하게 28억 2,8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10% 절감 됐다면...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10%는 2억 8,000인데 전체적인 경상적 경비는 절감이 어렵고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의원님들의 수당, 의정활동비같은 것은 절감이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어디에서?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책추진비라든지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절감이 가능합니다. 시책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저희가 예산이 8,2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중에 860만원을 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여기
여기임인택위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총 1억 800인데...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거기는 저희가 절감이 안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억 800인데 집행잔액이 8,720으로 되어 있고, 해외여비는 63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국내여비는 아까 김성달 위원님 질의 답변에 의해서 우리가 해외여비도 계획이 없어서 못 가서 남은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국내여비는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해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여비도 3,510만원이 잡혔는데 63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 자체에서 약 20%가 더 잡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외국에서 의원님들 초청이 들어 왔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성격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절감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개별적으로 의원수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나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가운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와 우리 의원들 회의수당, 식비까지 다 포함되는데 사무국에서 절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쓰는 의회비에서는 저희가 절감이 안 되고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돈에서 주로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이것은 사무국에서 인위적으로 절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이 자료를 가져 오세요. 제가 참고 삼아서 보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입세출결산을 하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결산심사를 하라는 것인지, 이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줘야지. 그리고 10%를 절검했으면 어느어느 부분에서 10%를 절감 했습니다 라고 데이타를 뽑아주면 의회사무국에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고 생색도 나고 우리가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를 가져 오라고 했는데 왜 가져 오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시간관계상 이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 복사를 해 주십시오. 검토할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까지 보충해서...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위원님께서 과목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인택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지금 임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의회비 중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에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그건 특별한 것은 없고 1,200만원 잡혀 있는 것을 본예산에서 600만원, 그 다음에 결산에서 300만원, 추경에서 300만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1,200만원 잡힌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잡을 때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그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200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각 위원님들의 결산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나 특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결특위로 결과를 송부해서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