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김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맑은물보존 세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비가 인상되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재료비로 귀네미골 이주단지 간이상수도 원수구입비로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증액한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비부담분 6억5,5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사업예산 61억4,900만원과 자본예산 2,100만원 등 총 61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까지는 총괄내역으로 뒤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는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으로 총예산은 61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2,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원이 증가한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약금으로 3,700만원을 증액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이 증가한 사유는 상장~소도간 상수관로 이설공사의 준공이 계약한 준공기한을 초과함에 따라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대비 8,800만원이 증액된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52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2,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는 기본급 6,000만원과 수당 2,000만원등 총 8,000만원을 감액한 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생복리비가 1억4,5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를 감액한 주사유는 상수도종사자 직원이 총 정원은 60명이나 현원은 56명으로 결원인 4명의 인건비를 감액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타당성 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현재 상수도경영상의 문제점과 대안마련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금년부터 시민봉사과의 예산을 일괄 계상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70만원을 증액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배수 등 관리비로 인건비 중 기타보수를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누수방지 인부임 1,000만원, 검침원 인건비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수질검사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원수 수질검사수수료에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정수 수질검사수수료에 4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추가소독능 인증심사비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로 급수관 보수자재구입에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비로 정수약품구입에 3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정수구입비로 기정예산대비 4억7,300만원을 증액한 23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9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중 자산취득비로 기동수리반 쁘레카 교체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1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8억5,200만원대비 12억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39억5,700만원으로 9억5,7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시비부담금 6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1억8,300만원을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이 1억8,600만원,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이 300만원, 낙동강수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에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항목은 금년도 국고보조금 및 기금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증액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예산으로 먼저 재료비로 낙동강수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에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낙동강수계 인접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자재 보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기정예산대비 1억1,200만원이 증액된 19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동강수계기금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사업비증액에 따라 4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시설비중 하수관거 시설공사는 6억3,000만원이 감액된 20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하수관거 시설공사 감액조정 내역은 절골지구 사업비 3억7,800만원이 12억1,800만원을 서학지구 사업비 2억5,200만원이 감액된 8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조정사유는 낙동강수계기금의 지원에 따라 자체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4,200만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비가 5만원, 녹조방지사업비가 1,000만원,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사업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예비비로 기정예산대비 9억7,300만원이 증액된 16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약금이 기정에 세운 게 당초 250만원보다 3,700만원이 뛰었다고 하는데, 상장~소도간도로라고 하셨지요?

위약금요?

예.

지체상환금입니다.

지체상환금.....

예.

상장~소도간 도로사업에서만 한 겁니까?

예.

그 사유가 뭡니까?

예, 사유가 공기지요.

공기를 지키지 못한 사유잖습니까?

예.

그게 원래 준공일자와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준공일자하고 도로공사하고 그것을 맞추는데, 도로공사가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 별도의 사업 아닙니까? 아니면 같은 사업을 한 것입니까?

별도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별도 수의계약.....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무슨 공사지요?

예, 계림

계림하고 계약을 한 부분 아닙니까? 사정상 이런 부분인데, 위약금이 엄청나게 발생한 것은 결국은 도로사업과 맞물려서 했던 부분인데,

맞물리는데, 도로사업은 우리 상수도관로부설하고 나중에 공정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공사가 충분히 하리라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분과 별개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 관련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결과는 지금 거기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그게 자기네들이 자체용역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불리한지 뭐 어떤지 그 진단을 정확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체용역을 줘서 해야하는데, 예산확보를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용역....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 약품처리파동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과는 별개지요.

그러니까 별개인데, 저희 태백시 상수도사업소가 수자원공사에다 요구한 사항들이 있잖습니까?

예.

황지취수장에 카메라 자동CCTV 설치

아니, 황지배수지..... 그리고 통리배수지하고

예, 통리배수지 그리고 원수 등등 포함해서 그게 얼마나 이행됐는지

원수는 아니고 지금 작년도에 수질사고 이후에 광역에서 2개소를 광역이 많이 유입되는곳, 황지배수지하고 통리배수지에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를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은 아직 착수는 안하고 설계단계.... 기기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모두 다요?

예.

그리고 원수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홍주: 원수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틀동안 들어온 것은 안한 것으로 했고

그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일반식당이나 식품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김홍주: 거기는 지금 음식지부에서 쓰는 물품을 수자원공사에 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금액이 8,9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조만간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수자원하고 요식업협회하고 전부다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길 수 있도록 나중에 뭐 올해 넘기지 않고 부분적인 것은 어차피 협약서라든지 등등을 하실 것 아닙니까? 기본협약서가 있습니까?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기본협약서라면 뭐 수질사고에 관련해서 말입니까?

예, 그들이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겠다 라는 어떤 협약서 내지는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구두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또 얼마 전에 수질사고 이후에 광역에서

김홍주: 수질사고로 인해서 수용가 부담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할 총 금액이 4억이 넘었었는데, 그것을 3개월치로 봐서 제일 적게 사용한 것으로 수용가에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물 값이고 원수 물 값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동제어시스템이라든지 CCTV이라든지 등등 포함이 그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 있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행을 해주겠다는 얘기 내지는 협약서를 작성하셨는지? 그냥 이대로 넘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 다 원해서 저희가 그 당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다 이행을 받아 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협약관계는 구체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등등을 포함해서 이만큼을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는 부분적인 게 있잖습니까? 그때 여기 와서 우리 소장님하고 말씀을 쭉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요식업소 부분하고

요식업지부에서도 장사를 못한 것 가지고 보상관계 얘기가 나왔

그러니까 보상관계를 광역에서는 직접적인 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뭐 요식업협회에서 필요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했는데, 요식업지부에서는

이거 요식업지부 말고 그러면 그 물난리가 난 이후에 시하고 어떤 얘기가 되어서 저쪽에서 시에 대해서 다른 뭐 어떤 것을 해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정수값, 정수비입니다.

그러면 물 값만 좀 감해준 것말고는 없다라는 얘기지요?

물 값을 감해주고 다시 우리가 환수한 금액이 1억4,000만원을 일전에 본사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겠다 라고 해서 계좌번호를 가르쳐 줬습니다. 공문상 왔다갔다해서

그런데 우리 정수값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얘기를 하셨잖아요? 황지취수장, 통리취수장 그 다음 자동제어구축을 해주겠다. 요구를 하겠다.

아니요. 수질조기경보장치 그것만..... 광역물이 많이 들어오는 곳 황지배수지하고 통리배수지에 설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상하수도사업소

김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요구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요구한 사항이 이뤄졌느냐 아니면 언제쯤 이뤄지느냐? 아니면 그냥 말로만 오고 갔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김홍주: 그것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완료시점이 11월 말경이면 완료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지금 진행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시고 그 당시 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협조요청 내지는 공문 보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뭐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요구했던 부분, 공문 보낸 것을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끝나자마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48페이지 낙동강수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산업에 지원하는 거예요? 청정산업이 어떤 건가요?

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용법 희망농가에 낙동강수계 인접농가를 우선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잡혀 있어야지 그런데 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해요?

예, 세입만 잡혀있고 세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입만 여기서하고

예.

세입, 세출을 왜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는 가요?

그것은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민들 환경보전관련해서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쁘레카가 뭐예요? 돌을 깨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터 달려서 돌을 깨는 그게 그렇게 비싸요? 250만원씩 하는가요?

뭐 이것은 용량에 따라서 그런데 사람이 자유롭게 들고 할 수 있는

그게 국산이 아니고 외제인가요?

그게 전기는 조금 싸고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가 아니고 디젤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을 넣어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넣어서 하면 안에 기름탱크가 들어가는 곳이 있는 가요?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정원이 60명이라고 하셨는데 4명이 모자라서 인건비를 9,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물이 터져서 사고가 나면 상당히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한두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물탱크에서 그 다음날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충원을 해서 돈을 사용하지 왜 삭감을 해요? 물난리가 나면 참 답답하다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광역상수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물을 사서 먹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공동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믿을게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는 점검하는 차원의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쪽에서 자기권한대로 해서 우리가 물을 사먹는 입장이니까 기계가 오작동이 되어서 약품이 많이 들어갔다 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그렇잖습니까?

예.

모자라는 부분은 사람을 충원해서 다른 곳은 돈을 안 줘서 그런다는데, 돈을 줘도 못쓰고

기능직 자리죠?

예, 기능직......

그런 용역을 한번도 준 적이 없습니까?

전체는 준 게 없습니다. 이 3,000만원을 세운 것은 광역에서 시설 진단한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총인원대 용량 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받아보려고

그러면 용역을 지금까지 한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 전체 진단용역은 없었습니다.

결국 용역을 주면 부분용역을 줬든 취합을 해서 결국은 용역회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용역회사만 돈벌게 해주는거예요? 태백시가 `89년도부터 석탄합리화 되어서 아마 15년간 용역 준 것을 따져보면 돈이 참 엄청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거 써먹지도 않고 맨날 용역만 준다고.... 그러면 지금 용역회사는 아무데나 맡든지 간에 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 옛날 용역 했던 것을 거둬서 정리만 하면 또 돈을 벌거든.... 꼭 그렇게 용역을 줘야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전에 기존에 한번 해놓은 게 있을 텐데요?

기존 부분적으로 한 것도 없습니다. 시설진단 그것은......

한번도 없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이것은 혼자 생각인데, 일전에 보고할 때 강원도에 몇 개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자치단체 상수도사업을 위탁하는 것

예, 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 및 나머지 시설물 전체를 진단할 그럴 계획입니다.

미비한 것도 보완하고..... 수자원거기 사고 터졌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맡겨놔요.

아니, 수자원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자체에서 계획보고서를 우리 자체진단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진단을 벌써 다 했어요?

예,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단한 것을 의회에 한 부 안 보내줬어요?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같이 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태백시에 상수도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맡아서 하겠노라고 시설비 얼마 들었을 경우에 지금 누수현상을 다 잡아서 나중에 시설한 다음에는.......

예,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우리한테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 보내줘요?

거기에 대한 타당용역조사를 용역하겠다 라는 용역비입니까?

예, 그것하고

과장님! 우리 경제교통과 풍력발전관련해서 차량 1대를 구입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이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매봉산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겨울에 눈이 오면 승용차든 짚차든 아무것도 못 올라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차량을 제설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차량구입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겨울에도 올라갈 수 있는 포크레인 비슷하게 바퀴가

예, 포크레인처럼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

겨울 산악나라 같은 곳에 가면 그런 게 있잖습니까?

예, 그런 장비까지는 저희들이 구입할 수는 없구요. 짚차에다가 4륜구동에다가 제설기를 달아서 그것으로 밀어서 겨울에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도 평생 짚차를 타서 잘 압니다. 앞에 그 언덕에 눈이 있는데 삽까지 달고 간다고 하면 그냥도 못 올라가는데, 삽을 달고 간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경제교통과에서 차량을 요구하면서 겨울에 제설작업을 대비해서 할 때는 차를 밑에 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차를 위에 쪽에 대기를 시켰다가 밀고 내려오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받아서

아니, 그것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런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사실상 현재로서는 워낙 액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고 경제교통과에서도 겨울에는 차를 위쪽에 대기를 시켜서 그 장착을 해서 대기를 시켰다가 눈이오면 밀고 내려오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장비를 하려면 사실상 풍력발전을 해서 저희들 시에 돌아오는 이익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운영비 또 기사도 따로 둬야하잖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계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실 거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용을 해야지 굳이 차량구입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2,500만원이라면 조금 더 플러스시켜서 포크레인을 구입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봉산 밑에서 겨울에 그 풍력기가 고장나거나 등등할 때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거의 없습니다. 짚차가 아니라 뭐 다른 차를 가지고 간다고 하시더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 뭐 김동해 의원님이나 현장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더라도 또 이런 부분

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거기 가 봤지만 경사도 심하고 이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일단 해당실과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일단 운영을 해보자고 하니까

예, 김천수 의원! 이 문제는 이거 끝나고 경제교통과 담당자를 오시라고 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직접 예산을 다룬 경제교통과하고 얘기를 해보자구요. 지금 김천수 의원이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게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위험하다니까요.

예.

예, 올라가는 것은 더욱더 안되겠지만....... 이것은 경제교통과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구요.

예, 저도 숙응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풍물시장 강제집행 4,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철거할 때 비용입니까?

예,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뒤에 철거공사 비용 2,100만원은 뭐죠?

한진수: 예, 이것은 법원에 강제집행 용역비입니다.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되면

용역비라는게 뭡니까?

한진수: 예, 법원에서 수입인지라든지 집행하는데, 물권조사하고

집달관 법원조성비용이고

한진수: 예, 그렇습니다.

예, 뒤에는 철거하는 비용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연화동청사 내부도색 및 보수공사라고 있는데, 지금 그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법원판결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내 보냈습니다.

건물이 지금 비었어요?

예, 1층은 옛날 감자식초관련해서 들어왔던 그 부실업체가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철거를 시키고 2층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운동시설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1층은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1층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2층만 하는 겁니까?

예,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다.

전부다?

예, 이게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비가 새고 이런 부분은 방수 그러니까 작년에 7,000만원인가 세워서 다했고 이게 그것을 하고 보니까 도색을 그때는 염두에 못 뒀는데, 끝나고 나니까 외부에 울타리라든지 이런 게 낡고 오래되어서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바닥도 안 좋아서 그런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와서 사용하는 임대기간 만큼은 자기돈을 들여서 사용해야지......

예, 그 사람들이 임대료도 제대로 안내고 또 저희들 변상금도 제대로 안내고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해서 강제철거를 시켰습니다.

한진수: 1층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고 나머지 사업을 집행하고 자투리 가지고 바깥부분에 인터루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도색하고 1층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입구 부분을 보면 전부 망가져서 다시 해야합니다.

그리고 시청사 전기용량 증설인데, 현 375㎸ 변압기를 증설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바뀌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275㎸를 증설해서 650㎸ 변압기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650㎸라면 두 배도 넘게 증설하게 되네요?

아니, 두 배가 안되고 당초에 375㎸가 현재 되어 있는데, 275㎸로 더 늘려서 650㎸를 만들거든요. 이것은 시청사를 개청 할 때 사실 시청사를 개청할 때는 의회청사도 짓기 전입니다. 시청사 용량으로 한 것인데, 이게 사실상 벌써 바꿨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화재위험도 있고 한 부분인데, 이게 민방위교육관까지 하게 되면 본 청사에서 의회청사, 별관, 민방위교육관까지 다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민방위교육관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275㎸를 증설하면 전체를 다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2대 때 한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게 2대 때 신설하면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좀 싸진다고 해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안 했는가?

그리고 저희 4대 와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언제 세워졌는지 몰라도 4대 들어와서도 또 얘기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던 게 있었다구요.

아니, 의원님! 이 증설부분이 아닙니다.

한진수: 저희 실태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본 청은 150㎸짜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의회하고 별관을 또 150㎸로 관리를 하고 지금 지하 동력실하고 민방위교육관이 75㎸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당초에 시개청 당시에 일군업체가 아닌 이군 업체 변압기를 쓰다보니까 지금 용량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게 60~70%가 넘어가면 더 이상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직실에 에어컨을 가동하다가 터지는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긴 얘기하지말고 시청사 이것 만들면서 375㎸ 그대로예요? 이게.....

한진수 : 예, 그대로입니다.

한번 증설한 적이 없어요? 2대 때.......

예,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을 계속 많이 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2대 때 벌써 이것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용량이 넘게 되면 요금을 많이 낸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때당시 2대 때 내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거든요. 전기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현재 쓰고 있는 게 얼마인데, 우리가 예약 그것은 얼마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추게 되면 아마래도 전기요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라구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뭐 전혀 그것을 안했다 라고 그러면......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를 쓰겠다 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하고 이 변압기 용량부분은 사실상 별개거든요.

아니, 전기용량이 쓰는 용량이 많아지면 변압기도 커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75㎸를 해놓었더 라도 우리 매달 전기요금을 내는 게 얼마를 사용했는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회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맞출 수가 있었지요. 아니, 이게 37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적습니다. 600으로 하라든지 500으로 하라든가 뭐 그런 식이 되었으면 이게 10년 전에 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점점 전기를 사용하는 양이 많아지는데,

예, 그렇지요.

예, 그렇잖습니까? 10년 전에 승합을 했다하더라도 지금 다시 승합을 해야할 시점인데, 10년 전에 의회에서 얘기했던 사항을 아직도 안 지키고 그냥 왔다 그러면 전기세가 누진제가 붙기 때문에 전기사용료를 엄청나게 많이 냈다 라고 봐야해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지금이라도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 지금이라도 시정을 하면 다행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한전에다가 계약용량을 가정이든 영업이든간에 100㎸를 예약했다 라면 120을 넘어가면 나머지 ㎸당에 100원할 것 같으면 150원, 170원이 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진수: 그래서 이번에 증설하는 것은 기존에 변압기 자체가 용량수요를 못해서 지난번 당직실에서 화재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터져서 소화기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게 승합 하게 되면 지금 1㎸를 승합 하는데, 얼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승합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한진수: 요금관계는 한전하고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서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승합을 하게 되면 변압기가 아무래도 변압기 용량이 커지니까 변압기도 큰 것을 해야하고

아니, 그래서 요금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금은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내신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예, 당연히 누진제가 붙게 되어 있지요.

예,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기본인데, 기본적인 것인데, 좀 관에서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10년씩 되도록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이제 얘기한다는 게 참 아쉬움이 많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먼저 60페이지 경관주택 건축비 지원 도비 세입분야로 1,750만원으로 250만원씩 7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차입금 관계입니다. 1단계사업으로 50억 세입이 되어서 14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52억7,950만원이 증액이 된 143억9,9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사업이 차입금 50억이 증액이 되어서 83억8,5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민간자본이전관계입니다. 이것은 경관주택 건축비 지원해서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동당 500만원씩 7동이 되겠으며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광고게시시설 교체 및 정비로 1,450만원이 증액이 된 2,9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된 것은 교체가 3개소이고 정비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억9,691만7,000원이 증액이 된 4억9,69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1억9,691만7,000원이 증액이 된 3억8,99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관주택 7동이라고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것은 선정이 된게 아니고 금년도에 주택을 건축하는 대상이 되면서 준공이 되면 저희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작년도에 6동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동이 더 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준공 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예, 저희가 건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동 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 건물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지요.

새 건물

그러니까 경관주택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관주택 유도지요. 쉽게 말하면...... 저희 시에는 7동이 배정이 되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런 것은 거의 옛날로 말하면 교수촌이라든지 또 절골에 주택택지개발해서 집을 새로 지은 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밖에 안가는 돈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교수촌하고 절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지은 사항이니까 대상이 안되고

그러면 거기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 500만원정도 뭐 그러니까 신청하게 되면 거의 해주는 입장일 것 아니에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건축평수를 따지는 것은 없습니까?

다만, 이 자체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는데, 농촌지역 이주 그러니까 자연녹지 포함을 해서 농촌지역 위주로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도시권내에는 아직까지 대상이

그러면 경관주택 신청하는 것을 태백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예, 이것은 알고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연초에 공고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수상을 했었고......

그러니까 태백시에 전체 건축행위가 연간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신고말고 허가건수가?

예, 허가건수는 50여건 미만입니다.

50여 동이면 이분들이 거의 신청을 하시는지? 거기 50여 동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문제잖습니까?

아니, 들어오는 중에 비주택이 다소 많지요. 주택은 적고 지금 우리가 농촌주택도 금년도에 2동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도시권내를 벗어나면 사실 대상자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는 분만 신청하는 게 좀 우려되어서 사실 일반시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경관주택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신다 라면

예, 시정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하셔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심의결과에 대해서 동 수는 7동으로 정해져 있지만 다수가 신청할 수 있게끔..... 뭐 5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획예산실 소관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8억7,9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신활력사업에 20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70페이지 시정구호, 슬로건 공모 우수작 시상금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시정광고 2,000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입니다. 여비가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교류협력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294만원, 행사지원비로 1,700만원, 화룡시 자매결연 10주년기념 농작업보조용구 지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전시컨벤션센터 설치사업비가 당초에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3,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전시컨벤션센터 휴게실 집기구입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이전경비로 국제부담금 JATA 세계여행박람회 참가 부담금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50만원을 편성했고 포상금으로 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신활력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9,500만원, 국내여비에 500만원, 용역비 1억원입니다. 85페이지 일반보상금 1,500만원, 민간이전 10억6,500만원, 시설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인데 민간자본보조에 7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및 중앙정부차입금상환이자 편성을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제지출금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1,4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2,100만원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저희들 예비비 11억5,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동소관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태백시 예산을 우리 예산편성집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만 홍보물 같은 경우 반상회 홍보물이라든지 또 혁신토론회를 했잖습니까? 시정구호하고

예, 시정구호......

예, 그것 바꿀 때하고 또 저희 예산안에 대한 실장님께서 의회보고 하실 때 편성보고 하실 때 예산하고 이게 홍보물 자체가 예산이 다 틀립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들어오질 못했는데, 제 책상에 있는데, 태백시 예산이 홍보물마다 다 틀려요. 사실..... 기획예산실에서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예산편성에 준해서 실장님이 예산편성 설명을 하시잖습니까? 그 예산집하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가질 않아서......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총괄보고를

그러니까 혁신관련해서도 최계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우리 오신 분들한테 팜플렛을 나눠주셨잖습니까?

예, 문화예술회관에서요?

예, 거기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다 틀려요. 예산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예산이 뭐 사실 여기 있는 예산은 정확하겠지요. 이게 뭐 시민들 상대로 보여준 예산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지금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맞는 것인지?

의회 와서 말씀드린 게 맞고 또 유인물에 혹시나 오자나 탈자가 날수 있고 하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금액이 오자, 탈자가 아니라..... 뭐 2~3억 정도는 왔다갔다해도 이해가 되는데, 엄청난 금액이 100억 이상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아니면 인건비를 빼고 올렸다던가 그런 부분이......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것도 우리 시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편성상 남는 금액 다시 있고 있는 금액 빼고 뭐 등등을 하시겠지만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은 태백시가 210억 정도의 1회 추경을 다룬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실....... 210억 정도..... 그런데 실제로 넣었다 뺐다하는 돈을 빼고 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십몇억이죠? 그리고 분권혁신사업 이십몇억 그것을 빼고 나면 순수 국비지원 지방채 50억 이번에 하는 것 빼고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의무적 지원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태백시 자체 수익내지는 국도비가 들어오는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국고라든지 국비라든지 등등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 210억이 아니라 그동안 넘어가는 예산 빼고는 아니, 전년도 넘어온 예산 등등을 빼고 당초예산에서 변형시킨 것말고는 국도비가 없는 이 현실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힘드시겠지만........ 의무적 내지는 어떤 형식의 틀에 벗어나지 않는 예산이 들어오는 게 없다. 결국은 태백시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적 예산이 발생요인이 생겨야하는데, 국고라든지 도비가..... 참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구요. 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수공무원 등등을 포함해서 시상을 하잖습니까?

예.

이번에 자치행정과 들어온 예산을 보면 칭찬공무원 그러니까 칭찬받는 공무원들한테 1인당 300만원씩인가 30만원인가 해서 주게끔 해서 또 있어요. 뭐 우리공무원들 민원서비스, 행정서비스 등등을 포함해서 시민들 차원에서 많은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여기는데 우수공무원시상, 최우수공무원시상 등등이 다 있는데, 또 혁신위원회 부서 공무원 시상은 뭔지.... 그런데 자치행정과에도 이런 게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칭찬공무원 시상 이렇게 해서......

칭찬공무원 시상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시에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외부로부터 많은 것을 할 때는 시상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연말에 최우수공무원, 우수공무원을 뽑을 때 이러한 것을 다 평점으로 기재를 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때 시상금을 한꺼번에 늘리고 중간 중간에 이런 것은 좀 뺐으면 좋지 않겠나..... 칭찬공무원도 최우수공무원 심의할 때 평점으로 집어넣고 또 혁신부분도 평점으로 넣어주시고 등등해서 연말에 이런 부분적인 것을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금액을 더 높이든지 시상을 더 높이든지 해서 하시면 오히려 누군가가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같이 해주면 좋은데, 중간에....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을 분산하지 말고 한 군데 다가 집중적으로 하자라는 것이지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혁신발표공무원 시상 포상 이 관계는 혁신 업무가 새로 추진되다 보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입니다.

혁신 부서라고 그러면 몇 개 부서죠?

지금 전 공무원 전부서가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시에서나 실과별로 공통과제나 실과과제로 선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매월 한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말에 가서 발표회도 갖고 발표회 때 혁신우수 부서로 지정이 되고 그 지정되는 부서 공무원은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 바꾸는 것이죠?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자는 게 혁신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실과소에 이런 등등이 포함되면 우리 당초 예산집에도 보면 우수공무원 등등말고도 또 시상 등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아요. 동아리 우수공무원도 있어요. 각 우리 부서에 시청 내에 동아리 우수공무원해서 연말 되면 전 공무원이 표창을 다 받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형태의 시상이라고 하면 시상이 뭐 그래도 남들보다 친절하고 남들보다 혁신적이고 남들보다 정말 개발아이템을 많이 내신 분들을 뽑아주고 해야하는데, 연말 되어서 다 받는 식이라면 본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잘하는 공무원들 주자는 얘기예요.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모범적 사례로 우리가 시상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연말 돼서 다 준다는 시상이라면 의미를 잃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 인정하고 공무원 자체 조직에서도 인정하는 어떤 의미적 상징성을 둬야하는데

예, 여기 혁신사례 이것은 실질적으로 성과물이 있습니다. 성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최소한 뭐 나눠먹기 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방법은 아니고 성과물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도입한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 등등을 해서 연말에 예산편성....... 이게 사실 예산이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실에서 분산되어 있는 우수공무원 등등을 포함한 이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시상을 할 것인가를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직원사기앙양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억인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연말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생길 때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예, 그러면 시장님 풀 사업비 세운 것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장님 풀 사업비 당초에 세워준 것을 벌써 다 사용했어요?

예, 그게 지금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산을 갖고 연말까지는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도비반환금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에 쓰다가 어떻게 남아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국도비보조사업 하는 것이 150여건 이상 됩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도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반납하라고 반납통지서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겠네요?

예, 많습니다.

황원섭: 예, 이게 많은 게 주로 수해복구사업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수해복구사업비가?

황원섭: 수해복구사업비 이월금이.......

예, 수해복구사업비 외 100여가지 이상 넘습니다.

예, 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김영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활력사업이 내려왔으면 그대로 세워놓고 거기서 이쪽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들어오면 그때 나누면 될텐데, 지금 이렇게 미리 갈라놓을 필요가 있겠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이 사업을 추진하자면 사업 각 항목별로 저희들 6개 분야에 16개 사업이잖습니까?

예.

그 분야별로 예산편성을 해놓아야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화장실 보수공사라는 게

지금 1층에 화장실이 계속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해 본 결과 배수관이 누수가 되는 것으로 해서 전면 교체를 해야될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 배수관을.....

예.

아니, 웬만하면 올해까지 사용하시고 5대 때 바꾸시면 안됩니까?

기계실 화재관계라고 하면 보일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일러가 가열이 되고 연통관계가 노후 되어서 조그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작년에 전체를 한 것 아닌가요?

예, 보일러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연통관계가

아니, 그런데 온풍기, 냉풍기 관련해서 한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통하고 물탱크를 교체를 했습니다. 낡아서 그쪽으로 안 좋고 그래서 응급조치를 할 수도 없고 해서 긴급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회계과, 건축과, 기획예산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관계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예비비 사용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총액은 14억8,415만1,000원으로 태백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를 포함한 총 6건에 2억2억1,868만7,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1,841만5,500원을 지출하고 1억27만1,450원을 불용 하였습니다. 지출사유로는 2004년 6월 5일 태백시의회 의원 삼수동선거 보궐선거를 위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제2항의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5건에 1억9,860만2,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후보자등록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등록하여 선거보전비용과 선거관리비용 9,833만920원을 지출하고 1억21만1,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지급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동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및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 등 행정소송 폐소에 따라는 소송비용 확정결정액 2,008만4,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2004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세입,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한 최경섭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사전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예산전용, 계속비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현황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억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01억원에 대해서 실수납액은 3,057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11억을 포함한 3,101억원에 대해서 실지출액은 2,307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은 750억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된 사항은 명시이월이 159억원, 사고이월이 271억원, 계속비이월이 135억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27억원이며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2억원으로 각 회계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78억원에 대해서 실수납액은 2,859억원이며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01억원을 포함한 2,878억원에 대해서 실지출액은 2,190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 669억원은 다음년도 일반회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151억원, 사고이월이 269억원, 계속비이월이 13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6억원으로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0억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3억원이며 실수납액은 198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억을 포함한 223억원에 대해서 실지출액은 117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 81억원은 다음년도 특별회계로 각각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년도 특별회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7억원, 사고이월이 2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000만원이며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1억원으로 특별회계별로 각각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결산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20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기간 중에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정신보건센터운영 일시사역인부임 외 3건 1억원으로 세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1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시가지 도로확장 정비공사외 13개 사업으로 당해년도에 종료된 사업은 다목적 종합실내체육관건립 외 1개 사업이며 나머지 12개 사업은 재차 이월되었으며 세부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166~17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별도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8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170건에 556억원이며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사업내역은 181~20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전년도말 기금보유액은 13억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7억원이 수납되어 당해연도말 기금보유 현액은 6종에 20억원이며 연도말 기금종류별 현재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세부내역은 269~28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채권현재액으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35억5,000만원으로 회계별 채권현액은 일반회계가 5,000만원, 특별회계가 35억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당해연도말 채무현재액은 209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차입금이 157억원, 특별회계 차입금이 52억원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28억원으로 용도별 현황으로는 행정재산이 566억원, 잡종재산이 62억원이며 종류별 현황으로는 토지가 4,821천㎡ 320억원이며, 건물이 51,000㎡에 295억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유가증권이 1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물품보유 현황은 대형승용차를 비롯한 1,271식에 54억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301~31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는 게 뭐지요?

예, 자금 없는 이월액이 저희들 결산서를 보시면 21페이지를 보시면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을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명시이월부분에서 4억3,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자금 없는 이월인데, 이게 뭐냐하면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돈은 안 내려 왔지만

내시만 됐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나 2005년도에 돈이 내려올 것이 확실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없는 이월이니까 750억원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내려올 것이 확실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월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없이 이월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불용 처리를 한다거나 뭐 삭감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2004년 회계가 끝나고 750억 정도가 2005년도로 이월되잖습니까? 계속사업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태백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초예산 플러스 700억 정도이니까 지금 2005년도에는 3,0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백시가 지금 뭐 예전처럼 경기가 어려운 것도 공사연기라든지 등등 어려운 것도 아니네요?

그 중에는 계속비사업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비이고 사고이월 사업비이고 또 명시이월 사업비까지 합하면 700억 정도 플러스 당초예산 플러스하면 올해 2005년 한해에 3,000억 이상의 태백시 예산이 운영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월되는 부분은 계속비 사업이든 사고이월이든 금년에 다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차피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무조건 써야되는 부분이고

예, 무조건 써야하고 명시이월은 이제 금년도 못 마쳤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채무관계가 209억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번에 지방채발행 승인 150억인가 180억이지요?

황원섭: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180억?

황원섭: 예, 181억.......

예, 181억 플러스 오늘 들어왔던 50억을 플러스하면 439억 정도......

황원섭: 439억인데, 그 사이에 갚아 나가기 때문에 연말 그것을 다 가지고 왔을 때는 약 400억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갚아 나간다라는 얘기를 시에서 계속 회계과든지 기획예산실에서

50억까지 해서 그렇다구요?

황원섭: 예.

그러니까 약 440억이네요. 총...... 어휴, 태백시에 엄청난 빚이 있네요. 쓰게되면.....

황원섭: 예.

늘 하시는 말씀이 갚아 나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보면 갚아 나가는 금액이 100억, 50억 단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황원섭: 지금까지는 발행을 아직 안 했거든요.

아니,

황원섭: 이것은 연말 꽉 채워가서 올해도 상장~소도간도 거기도 필요한 만큼만 돈을 가져올 계획이니까 지금 다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 아직 부채액이 지금 가져오는 것은 앞으로 가져오지만 최대한 늦게 가져올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가져다 쓰면 태백시 부채는 440억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연간이자를 따지면 4%로 따져도 16억, 18억 정도 이자로 나갑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계하고 행정은 틀린데, 예를 들어서 현재 채무잔액하고 공기관이 갖고 있는 자산평가라든지 뭐 그런 회계규정에 어떤 비율로 인해서 얼마이상이 될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채무부담행위가 예산실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황원섭: 기준이 옛날에는 가용자원에서 10%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는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새로 산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아니, 가용자원이라는 게 뭘 보고 가용자원이라고 해요?

황원섭: 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 범위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0% 수준에 갚아 나가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예산액에서

황원섭: 예, 예산액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저희들 전체예산액을 따지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0억 정도를 잡으면 400해서 10%면 적정수준을 보는 게 현 기준에 의해서는 적정수준을 보는 게 약 200억 정도를 적정수준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내준 것은 할 수 없고 다음부터는 행자부에서 심사를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에 의한 게 아니면 앞으로는 안 내주겠다는 게 행자부 방침입니다.

그래야지요.

황원섭: 지방채를 이제는 재승인은 이제 안 해주겠다.

아니, 10%라는 게 어디에 10%이에요?

황원섭: 저희들은 그렇게 공식에서

총예산 규모에서......

총 예산의 10%라면 초과 됐잖습니까?

적정규모에서......

황원섭: 예,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의해서는 그런데 전에 기준에서는 갚아 나가는

예, 갚아 나가는 능력을 봤을 때는 그런 공식이 또 있구만.......

황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백시는 잘 갚아 나간다라는 것입니까?

황원섭: 아니, 거기에서는 초과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지요.

예,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태백시를 꾸려나가는데, 적정 채무액이 어느 정도면 적정 채무액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태백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그렇고 10%가 적정선이다 라고 그렇게......

그러면 400억, 500억 정도면 태백시는 그럭저럭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지 그러면 20%인데,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없잖습니까? 사실 갚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200억 정도라야 적정규모지요.

그러니까 갚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늘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자발생 부분도 4%로 따져도 지방채는 사실 11%입니다. 금융이자가.... 채권은....... 지방채는 11%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회계과장님! 우리 태백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말고 토지가 증감됐습니까?

예, 토지가 공공용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적 문제가 아니라 재산적 즉, 말하자면 가용재산으로 따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줄어들었잖습니까?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부대 땅도 매입을 했지만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도로에 들어가는 땅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들이 자투리 일부를 전부 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 때문에 토지 필지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재산가치의 땅이 있잖습니까?

예.

매각과 매입에 대해 비율이 정부방침에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각하는 부분은

매각하는 일정부분만큼 매입을 해야된다라는

예, 그것은 사실상 시유재산을 매각하면 땅을 매입을 해야합니다. 원칙은.....

예, 해야하지요.

예.

늘 같은 양만큼 유지해 나갈 것 아닙니까?

매각한 만큼 당연히 매입을 해야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태백시가 생존권 내지는 일거리 창출사업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경영사업 방면으로 넘어갔을 때는 태백시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태백시가 중점적인 경영사업 내지는 태백시 재산가치 효율성을 따진다면 오히려 부동산에다가 매각하는 이상의 부동산 매입을 해야되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정책방향을 이렇게 가는 게 태백시가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한번도 우리가 보통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닌 이상은 안 하는데,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없으신 지?

예, 저희들은 땅을 가급적이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사실 시에서 1:1 비율로만 따지더라도 사실 그 자산가치만큼은 끝까지 태백시가 지키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초과 구입하지 않는 이상은요. 많이 늘린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산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경영수익을 안 하더라도 땅은 계속 매입을 해야합니다. 지금 정부방침도 국가 땅을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방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때는 우리가

한진수: 소유주들이 가끔 평가가격에 매각을 안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각 시군이 18개 시군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입장은 지금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한진수 계장님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도시중심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개발섹터 내지는 미래지향적인 개발로 봤을 때는 헐값이라도 임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불모지 임야 같은 경우에도 시 재산으로 만들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진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게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만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가격에 팔라고 전화를 해보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뭐 막말로 이 사람이 뭐 미쳤냐'라고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한계장님이 드리냐 하면 금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땅을 좀 매입해 보려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시도를 해보니까 땅 주인들이 감정가격으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어렵겠지요.

아니, 회계기준으로 만들 수는 없는 가요.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00이라는 게 나왔는데, 회계규정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150, 200까지 줄 수 있다라고 정해서

이게 상위법에서 지방재정법에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되거든요.

특히, 태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냐하면 저희가 사유지를 제외한 태백시 전체범위를 본다면 사실 산림청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방법이 산림청 부분은 우리가 개발적 이유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은 사유지보다는 수월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영림서 부분도 감정가에 의한 매각이지 올려서 달라고 하진 않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사유지를 매입하라는 것은 우리 한진수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림서 부분만큼이라도 많은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나중에 빚을 못 갚으면 우리 채무 400억을 못 갚으면 땅이라도 팔아서 주면 되는 것이에요.

예, 개발해서 팔면 되는 것이에요. 시에서..... 예를 들면 국유지 같은 것은 감정을 하면 어떤 특별법 뭐 그런 식의 개발을 해서 매각하면 되거든요.

한진수: 국방부나 산림청이나 각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자치단체에 팔게는 되어 있는데, 과연 공공사업 있잖습니까? 거기에 해당 되어야지만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은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 그것을 만들어서 땅을 산다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는 안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큼만 하고 당초예산 때 이런 부동산 매입 부분을 많이 세워야합니다. 어차피 사업 부서에서 만들어 올려야 기획예산실에서 줄 것 아닙니까? 하지 않은 일을 기획예산실에서 당신네들 부서에서 땅을 사세요 라고 예산편성 해줄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실장님! 많이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이 허용한다면 공공사업을 위해서 땅 매입을 관리계획 연초에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하면 되는데,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지금 현재 공공사업으로 가면서 일반부지 매입도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속된 말씀으로 부동산 투기해서 빚 갚자 라는 얘기예요. 지방재정이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보니까 부동산 땅 투기로 빚을 갚자 라는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네요.

예, 그렇지요. 경영수익사업이에요.

그것은 말입니다. 토지, 취득, 매각 그쪽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특별회계 2004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내용이 방대하여 나누어 드린 요약보고서로 보고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난 4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공인회계사인 한민호 회계사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총괄입니다. 요약보고서 상에는 원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수익적 수입이 57억1,300만원, 자본적 수입이 8억9,100만원으로 총 66억500만원이 되겠으며 2003년 대비 13억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이 52억7,3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5억5,700만원으로 총 68억3,1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6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03년에 비해 감소한 주 요인은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이 2003년도에 비해 감소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자금수입은 75억2,700만원이며 지출은 68억8,9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6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성질별 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은 79억900만원이며 수납액은 75억2,700만원으로 미수금은 3억8,1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70억1,700만원으로 징수결정 하였으며 수납액은 66억3,600만원으로 3억8,100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본예산으로 징수결정액이 8억9,100만원이며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전액을 징수하여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세출은 총 68억8,9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6억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52억8,400만원으로 자본예산은 16억500만원입니다. 성질별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기 자금이월액입니다. 총 6억3,800만원으로 이중 사업비이월금이 4억4,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채 상환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총 114억3,200만원을 발행하였으며 이중 2004년도에 8억6,800만원을 상환하여 총 상환액이 73억5,200만원이며 미상환액은 40억7,900만원으로 원금상환율은 6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부분입니다. 이자는 총 66억8,700만원으로 2004년도에 2억4,100만원을 상환하여 총 상환액이 60억4,000만원이며 미상환액은 6억4,600만원으로 이자상환율은 9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미수금명세서로 총 3억8,100만원입니다. 이중 2004년도 발생분이 1억5,700만원이며 과년도분이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자부분은 100%가 안되면 예를 들어서 누진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진제는 없고 그게 그때그때 변동환율입니다.

그런데 이자 상환하는 게 100%가 안 되잖습니까?

예, 이자 상환하는 게 90.3%인데, 원금은

원금은 어쨌든 간에 이자는 100%를 상환해야지만 연체이자가 안 붙는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상환율이 더 그런 것은 5년 거치식으로 상환

이자가 100%상환이 아니고 90.3%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년도가 도래해야 원금에 이자까지 같이 상환합니다.

예, 그러니까 변동이율이 아니고 고정이율일 것 아닙니까?

아니요. 변동이율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한테는 이익이네요.

예, 요즘 이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IMF시절만 해도 이자율이 높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200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은 시에서 정수를 사서 시민에게 공급하고 각종 관리비를 다 지출하고 나서 작년에 19억이 적자라는 얘기입니까?

예.

19억1,900만원.... 그 얘기가 맞아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사고 또 수원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또 시민한테 공급을 해서 물 값도 받고 하는데, 거기서 차액이 19억1,900만원이 작년도에 적자를 본 거예요?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상수도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하고 나면 뭐 비슷하게라도 맞아야 하는데, 맨날 적자가 아닙니까? 뭐 물론 적자폭이 문제인데, 우리 기업의 회계원리는 이익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의 극대화.... 그런데 우리 행정의 회계원리는 수입과 지출이 같단 말입니다.

김성오 : 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맨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작년에 19억1,900만원이 다 적자예요? 누수 나가는 것 뭐 다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9억1,900만원을 적자입니까?

김성오 : 아니, 2003년도, 2004년도 자금결산을 했을 때 비교해 보니까 증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얼마예요? 결산해서.... 얼마나 적자를 본 거예요?

김성오 : 저희들이 기업회계 쪽으로 해서 감가상각까지 포함시킨다면

19억이 적자라면 57명이라고 했는가?

56명입니다.

56명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적자잖아요?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성오 : 저희들이 기업회계로 따질 경우는 14억30만원입니다.

그러면 19억1,900만원에서 뭘 감해야 하는 것입니까?

김성오 : 19억은 자금결산 중에서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비교했을 때....... 그러면 2003년도는 얼마예요?

김성오 : 2003년도는 94억4,700만원이구요.

그러면 모두 33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김성오 : 아니, 그게 아니구요.

아니,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러면 회의 끝나고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검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2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