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저에게 4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심낙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은 삼척시민의 한사람이자 삼척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눈과 입과 귀가되고 시민의 손발이 되는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 그 책무가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애절한 호소와 아울러 몇 가지 제안하고자 주제넘게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돌이켜 보면 우리 삼척시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30만이란 거대한 삼척군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부존자원이 흔하지 않는 우리 삼척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은 50년대 개인소득 100불도 안되는 후진국에서 지금은 10,000불 시대의 선진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우리 삼척이 견인차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백시를 탄생시켰고 동해시에 일부를 넘겨주었고 남아있는 삼척시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인구 7만을 위협받고 있는 자생력 없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동굴도시 삼척이 관광밸트화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삼척시는 강원도 최남단이자 원덕읍, 가곡면의 경우는 경상북도와의 접경지역입니다. 강원도 경계에서 직선거리 5.2㎞밖에 있는 울진군 북면에는 지구촌에서 유래 없는 원자력 발전소가 단지화가 되어 국가에너지 공급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와 원자력 주변지역 지원법의 지원대상지역이 5㎞까지 라는 이유 때문에 핵을 안고 살아도 삼척시는 물론 원덕, 가곡지역에는 혜택은 커녕 피해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 뿐 입니까? 원자력 건설에 따른 원자재인 자갈, 모래는 100% 원덕읍 가곡천에서 반출되었습니다. 원덕읍민들은 하나같이 원자력 주변지역 지원법을 현행 5㎞에서 10㎞로 개정해 달라고 10년동안 투쟁해도 원덕읍민의 힘으로는 약자의 비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이제 삼척시민의 힘으로 70년대 삼척이 누렸던 부를 찾고 삼척이 신흥공업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정식 제안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대한 국책사업이 18년간 표류하게 된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카드로 정부에서는 원전수거물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원전수거물 저장 시설은 더욱 안전하다는 것도 입증되었습니다. 삼척이 유력 후보지라는 것도 입증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유치 지역이 선정되면 우선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 국고보조금 20%인상지원, 모든 공사계약방법의 특례, 지역주민 우선고용, 한수원 본사이전, 양성자가속기사업 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지원금 플러스 알파, 이 알파의 숫자는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경주시의회에서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진구 의원외 9명으로 선정하고 모든 원전시설물 견학과 실태조사 및 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이 사업은 삼척시의 백년대계는 물론 삼척시민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만큼 삼척시 행정수반 내지 지휘부 또는 삼척시의회가 좌시만 한다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어리석은 조상이였구나 하는 소리는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삼척시의회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삼척시 행정수반과 협의 유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