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민병태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금일부터 7월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7월15일까지의 자세한 의사일정은 부의안건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12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은 순서에 따라 설장수·최용택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원)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형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 및 같은 법 125조1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2항에 의거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결산에 대하여 이종옥의원님과 세무사 2명이 지난 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여 아홉 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셨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를 통하여 시정 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한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가 너무 방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계수를 합한 총괄 내역만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로써 예산액 1,720억6,179만8,690원에서 수납액은 1,697억1,979만3,723원이고, 지출액은 1,211억545만2,067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86억1,434만1,656원으로써 2005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에 116억5,518만7,200원, 사고이월액 103억6,230만910원, 계속비 이월에 126억8,166만8,449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8억7,207만6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 100억4,310만9,09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비비 지출로 29건에 23억7,927만6천원이 승인되어 16억109만980원을 지출하였고, 7억7,810만5,0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구청장 보궐선거에 따른 경비지원, 폭설 및 태풍피해 복구비 청구나래아파트 옹벽붕괴 복구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행정지원과장이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은 사용하고 난 후에는 보전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예비비는 몇 프로 이내에 적립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산서에? 5프로면 5프로, 몇 프로 이렇게 상한선이 있잖습니까? 5프로 이내를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확정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당초에 사용했을 때에 보전을 할 의무는 없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의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예산에 예비비가 100원이 있었을 때, 3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99원을 쓰면 1원만 있으면 그건 상관없다 이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예산 프로테이지만 했으면 그 이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당초 본예산만 프로테이지만 해서 예비비로 남겨 두면 상관없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예를 들어서 목적예비비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목적예비비란 언제 말씀하시는지? 당초 본예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재
이상재의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예비비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럼 예비비가 부족했을 경우에, 없을 경우에는 만약에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는 전혀 그에 대처를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은 뭐냐 하면은 예비비를 어느 정도... 지금 보면은 예비비로서 청구나래아파트 옹벽공사 복구비나 이런 등은 예비비가 아니고도... 물론 예비비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있겠지마는, 그에 따른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예비비로 충당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예비비 아까 말씀하신 거는 1프로만 법적으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구요.
상재
이상재의원
1프로는 유지를 해야 되겠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최소한 0.4프로 정도는 유지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또 하나는, 부속서류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세출에 보면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지출액이 상당히 늘어 가지구요. 41억이 마이너스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것도 일반회계가 거의 다 차지했는데, 이게 특별한... 혹시 과장님,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내용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상재
이상재의원
결산하면서 이 내용은 전혀 과장님이 작성은 안하셨나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예산이 4십 얼마가 지금 늘었는데 손해도 4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다편성 쪽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구요. 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손액 처분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요인이 어디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그런 경우에 한해서 결손 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 한 이후에라도 사유가 발생되면은 수시로 부활시켜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물론 종합토지세나 그런 것은 무재산이었을 경우는 가능한데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결손 처분이 많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상재
이상재의원
그런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도 많이 결손 처분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해마다 결손 처분액이 늘고 있어요,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좀 노력만 하면은 충분히 받아 낼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것이 결손 처분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2004년도에 일반회계·특별회계가 486억 정도 2005년도로 이월됐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그 내용을 보면은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순세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행정지원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지금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불충분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확실히…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글쎄 이제 제가 구체적인 거는 지금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월된 사업은 실질적으로 연말에 각종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들이 넘어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해당 부서로 해서,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3건 구청장)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는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사무분장을 일원화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및 9조에서 자치행정국의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에 관한 사무를 도시국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과 사회복지 업무의 종합·조정 기능보강을 위한 사회복지사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 등 8명의 정원 승인과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지방별정직의 직급 상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을 509명에서 8명이 증가한 517명으로 하여 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530명으로 하는 사항과 별정직의 직급 중 위생감시원 ‘별정 8급상당’을 ‘별정 7급상당’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노력상 가치가 있는 제안제출자의 시상인원을 5인 인 이내로 제한하고 제한자 중 탈락자에 대한 시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조례안은 지난 121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일부 미비점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 그 동안 드러난 미비점을 전면 보완하여 본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유성구 홈페이지와 구보 등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주요 내용에 보시면 개정조례의 적용시점을 ‘2004년도 10월1일부터 2005년도 9월30일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개정된 시점부터 조례의 효력이 발효가 되는데 소급적용 하려고 하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관광진흥개발에 대한 주민 제안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시상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내용을 보시면요. 현행이, 현행이 더 어떻게 보면은...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노력상 기념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이 어떻게 수정안보다는 어떻게 상위에 채택이 되었을 경우는 포상금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시켜 가지고 소급적용을 하실려고 하는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별도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시점이, 시점이 소급적용이라는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에 소급적용을 적용시키는 건데 이 부분은 불이익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이제…
용택
최용택의원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상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구민 제안제도가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는 거는 상금이 적고, 금년도 초에 저희들이 공고할 때는 상금을 기존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제안을 제출한 분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제한적으로 운용을 하려는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기존에 제출한 거 왜 처리를 안했습니까, 그럼?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용택
최용택의원
현행 조례에 의해서 적용시켜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상자가 없으면은 없는 거로 처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지면은, 제안가치가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시고 새로 수정이 돼 가지고 개정안이 발효되면은 그 때부터 새로운 부분에서 적용시키면 되는 거지 소급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을 더 많이 쓰실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구요. 조례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제안을 받는 것이 9월말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향조정해서…
용택
최용택의원
분기별로 안 받았습니까, 분기별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분기별로 받아 가지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 아니고 일년에 기한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9월30일까지 받아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은 발효된 시점부터 일정부분 적용해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러면은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공고할 때는 금상이 2백만원이다 했는데 1백만원으로 내리게 되면은 2백만원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1백만원을 받게 되면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구요. 조례 개정시점은 그 이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기한을.
용택
최용택의원
만약에 개정이 안 된다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개정이 안 된다면 종전 조례에 의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럼 맞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꿔서 생각해 보자 이거죠. 기간이 공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가지고 적용 받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구민제안 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시상금에 대한 공고가 나갔던 사항에 그게 더 좋아지면, 가치가 높아지면은 아까 말씀대로 그 얘기가 맞는데 가치가 떨어지는 입장에 있으면은 불이익을 받는단 얘기죠.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고 시상이 1백만원 였었... 금상이 예를 들어서. 개정안이 5십만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제안을 했을 때 1백만원의 가치가 150만원으로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게 전 조례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의원
아, 그러니까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금상이…
용택
최용택의원
1백만원에서 5십만원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 하겠다 라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불이익을 주는 거지 어떻게 개정하게는 게 저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조례안에 의해서 제안공모를 했기 때문에 개정이 되더라도 전에... 이번에 금년도에 한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용택
최용택의원
아 그렇게 하셔야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답변 드린 게…
용택
최용택의원
그런데 어떻게 소급적용해 가지고 수정안 조례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린 게 바로 그런 얘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걸 왜 자꾸만 개정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 소급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가 자료를 받아 봤었는데요. 비용소요 추계액 계산서 첨부시켜서 나한테 보내 줬는데요. 앞에 총액이 3억133만4천원, 뒤에 나열해서 준 거는 계가 2억9,700만원, 3백만원 차액이 나거든요?
비용소요 추계서에 보게 되면은 3항에 비용소요 내역이 3억1백... 3백... 3억백... 3천3백...? 그 뒤에 2억9천하고 이거 계산이 틀려 가지구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2억9,833만4천원.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앞에 3억... 그게 오타난... 잘못된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앞에 그거는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이전경비 그거는 제가 플러스 시키니까 맞던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억9천이 맞아요? 3억1백이 맞아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2억9,833만4천원이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앞에 어디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이전경비에서 어디가 한 3백 얼마가 잘못 계산 됐다는 얘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 계산한 것 좀 보내 주시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이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가 운영 시행이 됐나요, 그 시기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2003년도부터, 200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구요. 2003년도와…
재인
임재인의원
2002년도에 제정돼서 2003년도부터 시행됐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 동안에 이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사례가 들어온 게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 사례하고 시상현황을 이번 회기 중에, 끝나기 전에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편익시설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편익시설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관광공보실장 손철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저희 관광공보실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공보실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편익시설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편익시설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온천동 일원에 체육·문화·복지 등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2002년 8월14일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6조에 의하면, 매년 5억원 이상을 적립하고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되 운영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 범위 안에서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2002년도에 7억1천만원이 적립된 후 한번도 적립된 일이 없으며,기금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즉 기금 일몰제를 설정해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료기간이 불투명하며, 저금리 정책에 따라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수익 만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재정부담이나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폐지 조레안에 대해서는 구민의견을 수렴코자 2005년 5월27일서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구 공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구민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어 조례를 폐지해서 실효성 있는 재정운영 등 업무를 추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광공보실장이 제안 설명한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문제가 제가 보는 관점은 유성구 주민편익시설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잘못 된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편익시설을 만약에 하나 설치를 하려면은 수십 억, 아니면 넓게는 한 1백억 이상 기금이 형성이 돼야 된다 이거죠. 기금 자체가 매년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5억씩 적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는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안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최소 못해도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매년 적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적정하게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지 이 부분에서는 이 기금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폐지 한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지 운영을 잘못해서 오는 문제지 이 기금 설치 자체의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당시 조례 제정 이유라든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느 정도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거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반대급부를 주기 위해서 조례가 설치가 됐다면은 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마는 순수하게 주민편익시설건립기금에 의해서 그 부분을 하나씩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에 보면은 상당히 좋은 조례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왜곡됐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자체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왜곡돼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폐지하겠다? 그 부분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민편익시설건립기금 설치 운영조례는 존립을 하는 게 마땅하고, 먼저 번 예산상에 대해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린 부분에서는 그건 별도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 기금 자체의 운영하고 이 조례 자체가 별도로 독립된 성격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금 설치 운영과 그것에 대한 규정을 하기 위한 조례를 함께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용택
최용택의원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기금의 목적이 일정부분 적립을 해 가지고 그 성과에 맞게끔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 목적에 맞게끔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칭이 뭐 온천2동 하상부지에 의해서 뭐 체육관 시설 건립기금이라고만 조례를 했다면은 아까 실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유성구 전체의 주민편익기금 설치예요. 설치조례란 얘기죠. 이 자체는 있는 게 바람직한 거다 이거죠. 아까 말대로 운영상의 문제는 문제로서의 그 부분에 우리가 문제가 뭔지를 찍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폐지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제가 수차 얘기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가져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다른 타 기금, 소용없는 기금은... 지금 실효성이 없는 기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선 폐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폐지하고 이런 주민복리하고 관련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은 10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매는 조례에 맞게끔 적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역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폐지하면은 그 만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있는 게, 존립하는 게 좋습니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 부분은요. 매년 5억원 이상의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 지금...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은 그거 자체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기금하고 자꾸 독립돼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기금자체 조례하고 지금 별도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애초에 이 기금 자체는 온천동을 목표로 해서…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구요.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온천동을 목표로 했던 어떻게 했던 일단은 기금설치조례는,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설치조례는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다 이거죠. 준비 안돼 가지고. 또 막 급하게 그냥 예산에 맞게끔 말야 하느라고 말야 부실하게 만든 경우도 있다 이거죠. 최소한 못해도, 앞으로 시대가 바뀌는 부분에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갈라면은 최소 못해도 이 5억씩이라도 만약에 예산상 문제가 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돈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제가는 이 기금설치 조례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존립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하자! 그 취지입니다. 온천2동하고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7억1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때는 목적이 온천2동에 대한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기금이 조성이 된 건가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온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온천동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온천동이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운동장이 되겠는데요. 그 기금조례 자체에 그렇게 설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천동으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게 보면 ‘유성구 주민편익시설건립기금 설치’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 그 후에 5억씩 세우기로 되어 있는데 세우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조금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요.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요. 지금 주민편익시설 해 가지고 체육·문화·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광공보실 예산으로 1년에 소요되는 예산 책정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바로 주민편익시설로 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체육·문화·복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기금설치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이 7억1천이라는 것이 이 조례안 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이 시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애초에... 기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용도가 정해져야 되는데 당시에 관광과학실에 조례를 만들면서 체육 분야를 겨냥해서 만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기타 제반적인 요인을 고려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주민편익시설기금이라고 명칭을 수정을 해서 기타 복지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하고 현실이 괴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럼 이 기금을 목표가 있었습니까? 얼마까지 기금을 조정하자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목표는 없구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2동 거기 구민운동장건립 거기에 국한 된 걸로 기금이 조성은 그렇습니다 그죠, 목적이?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아까 최용택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꼭 체육에만 국한하지를 말고 문화·복지 이런 데로다가 전체 포괄적으로 이 기금을 앞으로 계속 적립을 해서 그러한 분야에 쓰는 게 낫지 이것을 폐지를 해서 7억1천이라는 이러한 기금을 지금 일반회계로 넘겨서 타 용도로다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를 하지를 말고 체육에만, 원칙은 온천2동 거기에 체육에만 국한돼서 된 기금이지마는 앞으로는 문화나 복지 이런 시설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우리가 구에서 찾아야 하고, 첫째는 이 5억에 이러한 예산이 지금 없어서 못 세웠다고 하지마는 그러한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 기금을 세울 때 그러한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세웠어야지 지금에 와서 기금이 성립이 안 되어 있고 계속 적립이 안 되니까 이 조례안을 폐지를 하겠다, 이것은 타당치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만일 폐지가 안 됐을 경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기금조례에 규정된 대로 규정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문제는 온천2동 거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조례를 폐지를 한다 이거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국한되어 있다 그런 걸 떠나서…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온천2동 건립에... 체육관인가 이거 할 때 이것이 거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다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를 하고 이 기금을 타 용도로다가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기금 폐지가 되면 이 기금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시급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아니, 시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꼭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범위는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꼭 이것을 폐지를 하려하지 말고 체육이나 문화나 복지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원칙으로 만들 때 체육에 국한된 거지마는 조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나 문화를 넣었는데 지금에 이러한 폐지를 하지 말고 앞으로 더 적립을 해서라도 이 건립기금 설치 조례안은 계속 적립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편익시설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인기입니다. 평소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신현관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주민참여와 결집으로 지방화를 구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진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참고적으로 대전시는 동 조례를 2004년도 8월13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또한 각 구에 조례 표준안을 시달 각 구에서도 제정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목적, 정의 및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4조 및 5조는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10조는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13조는 자원봉사활동의 실적 관리와 환원을 위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제를 운영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및 경력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4조 및 15조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학생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제16조에서 제18조는 기타 포상,보험가입,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지난 6월30일 국회에서 제정되어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 중에 있고, 우리 구 조례안 또한 사전에 기본법안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제안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타에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운영시스템요? 지금 현재는 저희 구에서 직영 하에서 자원봉사회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거기에서 상근인력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상근인력이라기 보다는 자원봉사센타에 전담 지도원식으로 지금 상근인력 한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우리 현재 유성구 자원봉사센타에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 진단해 봤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용택
최용택의원
예를 들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예산이라든가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단을 제대로 해 가지고 문제점을 갖고 있냐 이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별개의 진단의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타 구라든지 타 시·도에 관련해서 현재…
용택
최용택의원
지금 제가 지금 신문... 인터넷 들어가서 자원봉사센타의... 제가 봤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공직산하 기구 관련부처에서 민간전문가하고 구성돼 가지고 국기기본계획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택
최용택의원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본법안이 마련돼서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용택
최용택의원
그렇게 하고 부처별 자원봉사정책을 조정 심의해서 또 이렇게 법안에 삽입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우려스럽게 얘기하는 게 독립성이에요, 첫째.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문제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되겠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전문인력, 자원봉사센타의 전문 인력하고 예산, 그리고 그 부분의 시스템이 문제다 이거죠. 문젠데, 지금 이 조례 자체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반영된 게 없어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이라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은 활동, 뭐 메리트 좀 주는 거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 일부 뭐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타가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용역이 되려면은 세부사항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지원하는 부분이 상세적으로…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타는 현재 우리가 법규상의 센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 운영에 따른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구의 자원봉사회가 지금 자원봉사센타라고 되어 있는 그 건물에 가서 같이 자원봉사자들하고 활동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관련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타라든지 이런 운영관련 내용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좀 간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령이나 규칙이 마련되면 그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 조례안에 넣는 거보다는 시행규칙에다 넣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조례안에 집어 넣자는 얘기는, 세부사항을 박자는 얘기는요. 어떤 집행기관이나 관할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와 독립시켜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물론 이제…
용택
최용택의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지금. 그래서 제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말이죠.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써는 저 역시도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타,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회를 좀 나름대로 기능적 활성활를 통해서 나름대로 좀 자발적이고 자체적인 그런 활동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위탁으로 가는 그런 수순을 지금 밟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조례안에 이거 세부사항을 보면요. 이거 세부사항을 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부분에서 토의를 해야 돼요, 저하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런 세부사항 같은 것들은…
용택
최용택의원
1조부터 4조까지는 계속 이 센타의 운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오는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 토의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못하니까 그 부분에서 일차적인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정부 법안이 나오고,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숙고 하고 거기에 우리 내부의, 우리 유성구의 체질에 맞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례가 작성해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전부다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요. 명확하지 않아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법령규정 자체에…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법령…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용택
최용택의원
법령에 세부사항까지 정합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저도 좀 얘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용택
최용택의원
예. 하십시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최용택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압니다. 최용택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세밀하게 좀 규정이 돼서 알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그러한 규정들을 너무 조례안이나 법령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시행령이니 시행규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시로 변동 가능한 부분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고 실질적으로 법령이나 우리 조례안은 기본적이고 한 것들만 일단 담아서, 포괄적인 내용밖에는 담을 수 없는 것이지 어떻게 세세한 내용까지 조례안에 다 담을 수가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아까 한 예를 들었잖습니까.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운영,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인 회원이 모여 가지고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단 얘기예요,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회 목적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그 운영하기 위한 공간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를 받고 그래서 거기서 검토가 돼 가지고 이 조례안에 포함시킬 건 포함시키고, 아까 말씀대로 운영에 대한 부분이 걸림이 된다는 부분은, 또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빼고,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올라와 가지고 제대로 된 조례안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조례 한번 딱 하고 나서 포괄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만들고, 그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잖아요, 의원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개정하고, 수정하고 계속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타의 그 동안 운영하는 건 비조직이다, 이렇게 공적인 조직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면은 그 부분도 사전에 자치단체 조례로 벌써 규정해서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안 안 하다가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목소리가 올라가고 그 부분에서 검토가 되고 하니까 지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제대로 만들려면은 심사숙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의도 하자 이거예요. 토의도 의원들 하고 같이 토의하고, 같이 자료 놓고 토의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지원체계도 제대로 되고 시스템도 제대로 되고 독립성도 보장이 되고 뭔가 어떤 부분이 가장 바람직 한 부분을 토의 해 가지고 정리하잔 얘기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하자 이렇게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앞으로 시행규칙을 짤 때 보다 구체적이고 의원님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시행규칙을 짤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너무 말이죠. 조례안에 다가 이걸 집어넣게 되면, 지금 우리 매번 회기 때마다 개정조례 자꾸 올라오는 게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다 보니까 개정조례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세세하게 규정되어 가지고 올라와서 수정하는 게 아니구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지요 그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올라오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란 것은 규칙보다는 조례 쪽에 명확한 게 좋습니다. 규칙의 제정권은 집행부에 있고,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협력을 하고 양해를 하려면은 상세하게 박아 두는 건 좋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씩 나오면은 그건 규칙으로 얼마든지 집행부서에서 해 가지고 운영하면 될 겁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회원 수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8,900명 정도 됩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은 지금 8,900명 정도가 되는 인원이 전체 센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센타에 등록된 인원만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운영은 구에서 직접하죠, 이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위탁은 아니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거기 13조에 보면 경력인정이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 등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경우 취업 및 임용 및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사례가 별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대학별로 입시원서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이 실적을 가지고 감안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의 주도로 해 가지고 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학교 학생들이나 그런 데는 이 자원봉사를 아주 의무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그러한 사실은 없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예. 제17조를 보면은 자원봉사수요자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8,900명이?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한 800명 정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아니, 그러면은 800명을 수혜를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이런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은 제척을 시키구요. 나름대로 재난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소위 위험한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파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인 보험가입은 어려운…
종옥
이종옥의원
재난이나 이러한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문지식 이라기보다는 한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랄지 그런 쪽에 활동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재난활동 같은 데는 투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 그런 활동에 투입할 순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간의 경험과 그 사람들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수요자들이 매치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은 9천명 정도 되는데 거기 10분의 1이 현재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험가입이 몇 명이 되어 있는가는 확실하게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상으로는 한 800인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예산이?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거기에 보면은, 2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봉사활성화를 위해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일부분이 잡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얼마 잡혔습니까, 예산이?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아마 한 240만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럼 240만원 정도면은 몇 명 정도의 보험료를 잡을라고 합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게 우리가 산출기초를 뽑을 때 800명을 기준으로 뽑은 겁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800명에 240만원?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론 뭐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은 전체를 해 줬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거구요. 저희들이 자원봉사팀별로 좀 위험한 일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점진적으로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지원 조례안에는 자원봉사 주민의 결집,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기능 제도적 근거마련, 활동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이거 제정하는 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우선 저기... 조례안 제3장 12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거든요. 우수한 자원봉사자에는 공공시설 이용 감면혜택을 부여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이것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언가,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뭔가 좀 혜택을 주기는 줘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자원봉사자들도 뭔가 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길 것이고…
재인
임재인의원
자, 됐습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면 대상시설을…
재인
임재인의원
됐습니다. 그럼 범위는 어떻게 잡을 거예요? 이 범위. 이 사람들,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데…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재인
임재인의원
자원봉사센타 사람들만 줄 거요? 아니면 아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구요.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자원봉사 한 실적을 체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다른 직능단체도 해당되면은 그런 혜택을 부여할 그런 계획이에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자원봉사 실적이 15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은 일단 마일리지제라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뭘 좀 만들어야겠네요, 나중에?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시행규칙에 담을 겁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16조 보면 포상이 있거든요. 거기도 모범자원봉사자한테는 산업시찰이라든가 포상금을 주고 뭐 이게 중복되어 있는데, 16조하고 12조. 16조에 포상이 또 나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수 모범자원봉사자는 상금을 주고 또 산업시찰,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상제도가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어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저희들 자원봉사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은 지금 자원봉사자를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은 지금 뭐 혜택부여라든가 수당, 계속... 센타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예산이 좀 계획이 되어 있었을 텐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1년 예산이 얼마정도 추정예산을 갖고 이거 시작했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뭐 이 조례 때문에 또 다른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보상금이라 할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할지 여러 가지 주고 있는 이 범주 내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 관련한 자원봉사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간은 구에서 직영 운영 처리하면서 지금 현재 민간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체의 정관에 의해서 구성된 파트인데, 이 자원봉사활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우리 구의 구청 간부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또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고 학식이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뭔가 우리 구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방향 설정 등 이런 거에 대한 위원회 수당으로…
재인
임재인의원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은 우수자원봉사자 혜택도 부여해야 되고, 그리고 발전협의회... 협의회 구성해서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을 또 해야 되고, 센타 설치해서 운영비를 또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모범자원봉사자·단체엔 포상·시상금·세미나·산업시찰, 그리고 보험 가입도 들어야 되고, 실비지급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 안에 있어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건 지금도…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1년 예산이 대강 나와 있는 게 있느냔 말이에요. 이걸 예산을…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도 그러한 예산들은 서 있잖습니까.
재인
임재인의원
서 있어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발전협의회가 구성 운영되면 그 간에 자원봉사회라고 하는 자체적인 회의는 저희들이 안…
재인
임재인의원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일부 예산은 서 있는 부분이고, 전액 다 서있는 건 아니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빠져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니까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예산이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이거는 예산 편성표를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거에다가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거 플러스 해서.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요.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짜서…
재인
임재인의원
아 과장님 가만있어 봐요. 지금 여기에 항목별로 내가 금방도 메모했다 얘길 해 줬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예산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예산은 이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회에서도 이게 예산이 뭐 얼마 만큼... 큰, 너무나 큰 예산이 들것 같으면 저희들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좀 준비해서 현재 서 있는 거에다가 앞으로 예산이 이 정도 플러스 될 수 있는 건 그거 대강... 그거 금방 안 됩니까, 그거?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 그것도 가능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좀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봉사 이거 제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회를 또 구성 운영해야죠? 협의회. 자원봉사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 지금 협의회는 안 되어 있잖아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안돼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협의회를 운영할 거고 그 협의회에 지금 우리 센타가 있지마는 자원봉사자지원센타를 또 실제로 법 적... 조례에 맞춰서 설치 운영할 그런 계획이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타를 실질적인 위치를 특정 짓는 거죠. 내내 위치는 거기가 될 겁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자원봉사센타는 그대로 두고 지금 여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타에서 하는 내용이고 복지만두레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자녀안심학교보내기던가, 자율방범대라던가, 체육회, 생활체육... 전부 이것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에 투입돼서 같이…
재인
임재인의원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자원봉사센타도 그대로 두고, 지금 이런 활동하는 것도 그대로 두고 위원회만 구성해서 이걸 관리만 시키면 안 되겠냐 이거죠. 센타를 꼭 법령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안 정하고. 지금 자원봉사를 직능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최용택의원님은 보다 세밀하게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답변하곤 최용택의원 의견하고는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물어 보는 거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이 기본적인 조례안이 우선 근간이 되어야지만, 처음에 제가 제안 설명한 것도,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활동의 어떤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재인
임재인의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원봉사발전협의회가 구성되게 되면은 우리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는 각 단체, 직능단체라던가 봉사단체 거기도 발전협의회에서 권장하고 거기에서 안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발전협의회가 구성되면 앞으로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거기서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센타만? 센타 설치해서 거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직능단체 봉사하는데도 여기서 운영하는데 관리를 하겠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임재인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각종 우리 사회단체 많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자원봉사 하는 것은 자기들 고유 업무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봉사발전협의회에서는 관장하지는 않겠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 만약에 무슨 뭐... 아까 말씀대로 해병전우회가 됐든, 또 적십자회가 되었든 이런 분들은 자기들 본래의 고유 기능이 있고…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과장님 아까 포상문제는 그럼 왜 그런 단체까지 가려서 포상을 한다 소리는 아까 왜 해요 그럼?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아까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했을 때 지금 우리 센타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아까 준다고 얘기를…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건 자원봉사활동…
재인
임재인의원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몇 시간? 시간 이렇게 해서 그런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순수 자원봉사자로서의 해병전우회고 적십자회지 적십자회가 봉사활동 한다고 적십자단체가 봉사활동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수단체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그 혜택부여는 지금 과장님은 우리 센타가 설치되게 되면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만 혜택부여 할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직능단체나 다른 타 봉사단체…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팀이라고 했죠, 혜택을. 팀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팀.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가 됐던 여러 기타 사회활동단체가 많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자원봉사센타에 등록을 한 것은 봉사팀으로 등록이 된 거라구요. 그러면…
재인
임재인의원
거긴 혜택부여가 되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 그럼 혜택부여가 되죠.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자원봉사발전협의회에서 구성이 되게 되면은 그 협의회에서 그런 걸 결정을 해 줄 거 아니에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센타에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일부 관장하고 관리하게 끔 되어 있는 시스템 아니냐구요, 그럼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가지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내년. 내년부터 시행인데 제가 아까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이 조례 제정을 제대로 시간을 가지고 하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혜택을 주고 안 주고는 3차, 4차원 적인 얘기다 얘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7월8일자 나온 겁니다. 며칠 전에 나온... 분석 된 건데요. 거기 보면은 지금 직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자원봉사센타가 거의 부실한 거로 다 나왔어요. 형식적이고 부실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또 상근인력·전문인력, 아까 말대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시스템도 안 갖춰졌단 얘기예요. 일단은 인원 수만 7천명, 8천명 유성구 20만 주민에 7천만, 8천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자원봉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전부다 페이퍼만 자원봉사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뭔가 운영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좀 도움도 되고 뭔가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하려면은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특히 단체에서 기초단체에... 특히 우리 같은 유성구청에서, 구청이나... 또 의회도 마찬가지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 정확히 해 가지고서 세밀하게 규정해 가지고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조례 제정하자는 쪽의 아까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은 전문인력 예산 절대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1억 미만으로 기초단체에서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예산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쪽에 실질적으로 상근인력이,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미비하고. 그것도 유성구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센타로서의 기능을 그 동안은 못했다 라는 부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운영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단을 하고, 또 법도 내년 1월1일부터, 내년부터 시행이면은 시간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이 제정되는 부분에서 좀더 검토를 하고 좀 조례도 명확하게 세분화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조직을 갖추자는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겁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28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구민봉사실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봉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중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다양한 정보공개 요구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 구민의 공개 청구 없이도 공개하여야 하는 행정목록을 선정하여 미리 정기적으로 공표토록 하고, 안 제8조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지 1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코자 합니다. 안 제7조 부칙 제3항은 정보공개수수료 선정시 공공복리나 연구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감면 비율을 100의 50으로 정하는 등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구민봉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민봉사실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주문사항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데 이거 기존에 있는 조례가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기본 조례안은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릴께요.
용택
최용택의원
그리구요. 제8조에 보시면은... 이것도 별도로 간담회나 이런데서 제가 구체적으로 할 것이구요. 제8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이나 산자부 산하라든가 과기부 산하 이런 기관에서는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조직 내부의 어떤 부분까지 공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이 구성하는 부분이 실효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구청 같은 경우, 시청 같은 경우는 국가도 마찬가지구요. 정보공개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부분을 세부사항까지 공개할 것인가를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위원회에서 확정 시켜가지고 내려오는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설치해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그 공개 관계는 일단 실과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을 적에 공개가 어렵다 할 적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할 사항…
용택
최용택의원
아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특히 국가기관, 아까 말했습니다만 국가기관하고 광역·기초 이런 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개를 할 것인가라는. 공개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규정해서 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개하는 것이지 별도의 구청 내부의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하는 부분이 여지가 별로 없단 얘기죠. 그런 안건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은 거의 극히 없다는 얘기예요. 구조적으로 볼 때.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일반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구요.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아니 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정보공개는 이게 우리 시만 하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하고 타 구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사항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부분에서. 그리고 특히 광역기준으로 해서만 규정이 되면은 기초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 기준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은 거기에 준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지, 기초에서는. 기초까지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종 위원회가 유성구만 해서 막 50개가 넘어가는 입장까지 놓여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효성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운영의 문제지 심의위원회가 있고 없고에 대한 중요 사항은 아닐 거 같다 이거죠. 기초에서는.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운영관계는 별도로요. 별도로 할 적에 의원님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구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청장)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청장)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여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환경 보전을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의 조정과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10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및 1인당 지급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포상금을 노린 일부 직업적인 전문신고자들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감소시키고, 안 제4조에서는 주민신고로 적발시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항상 1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계속적인 위반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A4 규격 및 1,000㎤ 이하의 종이봉투는 포상금지급 제외대상에서 삭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조성사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택지개발사업 조성면적으로 현행 1백만㎡ 이상에서 3십만㎡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회용품사용규제 제도 정착을 위해 2004년 4월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A4규격 종이봉투는 포상금에서 제외되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비닐봉투가 A4규격 미만이면은 그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나요, 비니루 봉투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 종이류만 일단….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상품권이 1인당 포상금이 50만원 되는데 이거 50만원을 받는 사람도 상품권이나 현물로 줄 예정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상품권이 이렇게 한 달에 모여서 줍니까, 아니면 건건이 이렇게 저기 나갑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건건이 지급…
재인
임재인의원
건건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7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재인
임재인의원
현물로 하게 되면 똑같은 거 계속 타가겠네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우리 1회용품... 여긴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1회용품 품목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것 좀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지금 1회용품 신고포상 지급조례... 이게 지금 우리가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보통 한 월 몇 건 정도 이렇게 발생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작년 4월서부터 올 6월까지 1년간의 추계로 보면 신고 건수는... 포상금 지급 건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건수가 119건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신고 건수는 한 200여 건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용택
최용택의원
예를 들어서 1인이 지금 포상금 타 가는 횟수가 많으니까 그거를 상한선을 지금 낮추는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핵심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면 그 만치 효과가 더 있을 거 같습니까? 아니면 떨어질 거 같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무려면은 포상금 지급 총액이 감소가 되면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좀 감소될 우려는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관계법령에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과태료 부과의무만 되어 있지 신고 포상금의 지급규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는요. 모법에, 지금 말씀하신 자원절약촉진에 관한 법률에 조례로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자체로 하는데 주 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상당부분 거의 뭐 위반 안하는 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죠? 과태료 부과하려고 맘만 먹으면은 거의 안 걸리는 데가 없을 거에요. 이거 자체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많이 나아졌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왜 이게 신고포상지급조례가 이렇게 시행하면서 나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그…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뭐 그런 영향도 있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한다고…
용택
최용택의원
그럼 저희들이 100만원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0만원을 했다 이거죠. 100만원을 신고를 해가지고 지급했을 경우에 수치로 얼마정도 과태료의 수입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동안은 한 건당 평균 아까 말씀드린 게 한 7만원 정도 되니까요. 한 15건 정도….
용택
최용택의원
그럼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어떤 건수가…
용택
최용택의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0만원을 가져갔다 이거죠. 15건을. 그죠? 5×7=35니까. 105만원인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데요. 그게 월간 기준이기 때문에 월간 그렇게 지급하기는…
용택
최용택의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상금지급하는 그 금액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어떠냔 얘기에요. 100만원을 맥스를 할 때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정을 했을 때는 15만원이지만 인정을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30만원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용택
최용택의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뭐 저기하니까 작년 2004년부터 6월달까지 평균 한 120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지급 금액하고 여기에 대한 120건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 금액,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이 말이죠. 공동주택단지하고 택지개발사업 범위 내에서 현재는 1백만㎡ 이상이 해당이 됐었죠? 그런데 3십만㎡로 이제 확대하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설치비용 납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개발사업자. 개발사업 주최자가 납부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럼 주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1백만㎡이상의 택지개발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안한 곳이 많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 유성구의 예를 들면은 노은지구라든가 봉명·장대지구 같은 게 1백만㎡이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 동안 폐촉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그 기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거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한 거에 대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안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건우
이건우의원
안한 것이 없다구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대덕테크노밸리가 저희들 한테 해당이 디는데요. 이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덕테크노밸리주식회사가 시장한테 납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유성구청장이 아니구요.
건우
이건우의원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어디가요?
건우
이건우의원
1백만㎡라고 볼 때 납부 금액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건 뭐 지금 그렇게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요. 택지개발 내의 인구수용 능력이라든가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계산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은지구 같은 경우는 88억 정도 납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안 (구청장)
11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돈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규정이 2003년 7월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05년 7월31일부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협의체의 구성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심의·건의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등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작성, 의결사항 등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17일부터 7월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구요. 실무협의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복지위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지역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구성하겠다고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협의체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안 제일 뒤편에 보시면 관계 법령이 아마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럼 현재 기존에 각 동에 복지만두레가 유성구 같은 경우는 구성이 돼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 복지만두레하고는 별개입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별개인데요. 지금 인적자원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지역 입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일부 중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같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만두레는 복지만두레 자체적으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협의체입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실질적으로 지역협의체하구요. 실무협의체에 별도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독립성은 갖고 있으되 상호 연계는 해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대부분 보면은 하부조직으로, 하부조직의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 그게 바람직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별도의,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독립성을 가져 주는 게 맞구요. 지역대표협의체는 그 자체에 그냥 법률에 있는대로 좀 보완하는 게 어떻습니까? 실무협의체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실무에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 쪽에 독립성을 갖추도록 조금만 더 고민하면 어떻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사항하고 실무협의체에서 건의되는 그런 사항이 상호 연계가 돼 가지고 실무협의체에서 제안되는 그런 의견이 대표협의체에서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걱정되는 게요. 이게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사업법 이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돼 가지고 좋은데, 중요한 게 우리가 취지는 좋잖습니까?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동사무소 같은데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 만약에 구성을 하게 끔 법률이 명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도. 전문가, 지역주민 3분의 1 초과해선 안 되고 이렇게 착착착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이거죠. 다 위반하고 있다 이거죠. 법 위반을 다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 조례 자체를. 그래서 이것도 협의체 구성되면 작은 인원은 아닙니까. 최소 못해도 시 같은 경우는 복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됐을 거구요. 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역에는 지역협의체, 거따가 이제 실무협의체인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거다 라는 거예요. 사회봉사단체... 아까 뭐 복지만두레 단체 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에도 이제 중복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실무협의체의 인적자원이 지금 시에서 사회복지사 채용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그런데 과연 그 부분이 제대로, 동 기능까지 제대로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말하는 실무협의체는요. 대표협의체로 구성돼 있는 대표위원이 정기적으로다가 모임을 갖고 매달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다보니까 그 밑에 있는 실무협의체에서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자기 소속되어 있는 대표협의체 위원으로다가 연락을 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체계로다가…
용택
최용택의원
그 시스템은 제가 알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회... 협의회 위원을 구성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 다가 구성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그 두 개로 구성되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이 2명,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이 1명.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 위원장은 2명... 대표협의체는 관이 1명을 차지하게 되고 민이 1명을 차지해서 공동위원장으로 그렇게 구성…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전부 호선입니까? 당연직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호선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제7조를 보면요. ‘각 협의체에 사무처리를 위해서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 그 협의체 마다...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에 1명, 실무체에 간사 1명씩.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렇게 되어 있고, 3항에 ‘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6급 직원을 둘 수 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 그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삭제 됐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아 이건 저기에 올라온 거네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 넣었다가요 지금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14조 협의체 운영지원하기 위해서 별도 사무공간…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 그 조항도 삭제돼 있습니다. 의원님한테는 변경된 자료가... 처음에 드렸던 자료 갖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14조에도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됐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길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요. 그럼 엄청난 예산이... 사무실을 또 내야 되고 뭐 이럴 거 같아 가지구요 지금 질문 드렸는데 다 삭제가 됐네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그 조항은 다 삭제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