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산림환경과장 유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김진문, 환경관리담당 김용수, 생활환경담당 이석종, 산림조성담당 김준기, 산림보호담당 이장영, 환경시설 관리사업소 임호석, 이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특별히 산림환경분야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제2회 산림환경과 소관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세출예산은 153억 2,981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2억 5,19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0억 7,785만 1,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따른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7억 745만 4,000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각각 9억 5,055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인건비로서 1억 1,76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이 9,519만 9,000원이고 2,24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시설사업소에 인원증가로 인한 각종 수당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1,66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 야간근무수당이 5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직무수행 경비가 6,756만원에 1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시설사업소의 인원증가로 인한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퇴직금입니다. 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퇴직연한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폐비닐 등 재활용 수거효율향상을 위한 장려금이 인상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에서 일용인부임이 8,35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8,229만 3,000원이 증가했고, 정액수당이 1,081만 3,000원, 복리후생비가 1,2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1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에 일시인부사역인부임으로서 취약지 산불감시원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봄에 국무총리, 도지사 특별지시에 의해서 산불취약지에 감시원 배치증가로 인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정비입니다. 2,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비에서 분권교부세에서 도비로 전환되어서 이것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메주가공시설입니다. 이것은 백두대간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산림청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용역비로서 망경대산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 계획은 고씨동굴과 망경대산을 개발해서 관광벨트라인을 만드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내에는 휴양림이라든가 각종시설을 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관광시설을 만드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장릉 경내 전나무 이식이 4,3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릉저수지 조경공사가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반환금이 2,251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이 2,6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산불방지 집행잔액이 1,722만 6,000원으로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평창, 정선, 영월 3개 시군에 대해서 도에서 보조한 돈을 정산한 잔액으로서 돈이 많이 남아서 특별히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한 예금이자수입이 3,055만 2,000원이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이 8,659만 7,000원이고, 한강수계집행잔액이 2,9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으로서 한강수계기금으로부터 2,42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192만 2,000원이 증가했고,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에 3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관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 5,591만 8,000원에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를 조정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1억 1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군비의 조정으로 생긴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에 부담금 분뇨처리위탁에 의한 과목경정입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 증설로 인해서 분뇨처리비용을 정선군과 평창에 위탁했습니다. 수량은 12,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일반운영비가 과목경정된 사항이 위 사항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이 2,9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림환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직원들과 저는 함께 환경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83쪽에 경상적 경비 중 기타보상금 중 재활용품수집장려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단가인상이라고 아까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폐비닐 단가인상인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때 ㎏당 60원씩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도중에 권재일 위원님께서 이제 환경쪽에도 폐비닐 수집문제는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 그래서 60원에서 100원 상당으로 올려서 농민들이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60원으로 해서 지출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면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100원 선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좀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지금 60원도 좋고 100원도 좋은데 전국에 아마 조사를 해보면 단가가 높은 지역도 아주 많습니다. 300원 정도, 400원 정도 나오는 지자체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가인상한 효과는 첫째, 환경보존에 문제가 있고, 환경을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가 되고, 폐비닐수거는 대개 부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부녀회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고 활용도 하고 그분들한테 의욕도 고취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폭 인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00원으로 인상시켜준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산재해 있는 비닐을, 물론 이것을 수거를 해서 재생공사에 넘길 때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 영월군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예산 투자되는 것이 적다, 그래서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쪽으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더 투자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원 정도로 하고 내년에는 좀 150원이나 2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두어들이는 만큼 민간단체에 보조금도 주는데 일하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녀회에도 그런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율은 물론 60원에서 150원 하게 되면 200%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당초 책정부터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율을 협의를 해서 대폭 상향조정해 주기 바라고 이 폐비닐이 왜 심각하냐면 금년에 농사지은 폐비닐이 50% 정도는 수거가 되지만 나머지 50% 정도는 그 이듬해 영농철에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봄에 우리 영월관내에도 보면 밭에 폐비닐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수시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관광이미지하고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폭 인상해 주지 않으면 해당 연도에 수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향후 2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한번에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업 결정할 때 다시 한번 책임자의 결재를 얻어서 관광자원하고 결부시키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선 장소를 정해놨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주 가공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백두대간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산림청에 올려서 메주가공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쪽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동면 내리쪽에 확정해놓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메주가공시설만으로는 안되고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2개의 양면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는 이유가 백두대간의 부근에만 시설을 산림청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내리쪽에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생산량과 종사하는 종업원수도 거의 계획이 되어있겠군요?

저희들이 이것은 종업원에 대한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마을 주민에게 주어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경영하는 유휴노동력을 이용하는 쪽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공동사업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모든 재원을 보조해 준다 하더라도 관에서 감독과 지도를 잘해줘야 하는데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사후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그 업체는 하여튼 실패할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장택수, 특수지역개발 윤수중 담당입니다. 교통행정 배성배 담당입니다. 기업유치 엄을용 담당입니다. 다음은 경제1팀장 엄대현입니다. 경제2팀장 이재현 입니다. 경제3팀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회생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소요재원은 일반회계 1억 6,476만 2,000원으로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인건비 중 공공근로사업비로서 당초예산은 2004년도 기준에 의거 분권교부세 1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37%, 도비 13%, 군비 50%로 부담비율이 확정됨에 따라 분권교부세 7,556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1,332만 9,000원 교부에 따른 군비 의무부담금 6,5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군수가 추천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례 보증하는 제도로서 성장잠재력이 있거나 건실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압박이나 담보능력이 없어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느낄 때 단기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특례보증운영조건은 우리 군에서 출연금의 4배까지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이 가능하며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여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종합레저사업개발 기타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국내여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 연구개발비 중 실버시티 개발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직제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이관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서 주민건의 및 버스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영월읍 삼옥1리, 서면 후탄1리, 서면 쌍용리 쌍용양회 앞 3곳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착실히 시행되어 경제회생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하나 하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6월 27일 저희과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체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이효식입니다. 토목담당에 박성배입니다. 다음 치수담당에 김현경입니다. 농지개발담당에 김학수입니다. 건설과장 안성달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건설과 예산 총 경제개발분야에 기정대비 5억 9,560만원이 증가한 305억 1,23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인건비에 수당분야에 시간외 근무수당 874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재난방재과가 분리됨으로 해서 인원감소로 인한 내용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특근매식비도 8명분 감소에 대해서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18쪽입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에 8명분 감소에 2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에 3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특정업무활동비도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기정대비 4억 5,000만원이 증가한 95억 8,3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우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거운～문산간도로 덧씌우기 공사 2㎞에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운학～강림간 오두재 도로확포장공사 500m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관리로 기정대비 9,379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2,1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민간이전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물에 빠진 사건사고 정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2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합류부 골재준설에 15,000㎡정도 됩니다.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하도준설 4㎞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포제방 체불용지보상 2필지에 1,6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개발분야로서 당초대비 7,000만원이 증가한 22억 8,4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우선 시설비에 주천리 도수로 개설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주면 중방뜰 농로확포장사업 기계화경작로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사에 따른 도시개발과 담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 경제정책과 기업유치담당에서 도시개발과로 전입 온 김영길 지역계획담당입니다. 다음은 강형구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창규 건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종우 상수도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정달현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영월읍 건설담당에서 도시개발과로 전입 온 김주용 하수도관리담당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고 특히 도시개발과 업무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4억 7,956만 9,000원에서 15억 4,547만원이 증된 160억 2,5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하송리 분수대 유지관리 및 보수비를 기정 200만원에서 300만원 증시킨 500만원으로 예산편성했으며, 군관리계획변경공고료를 88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도읍육성계획 제안서 작성용역에 대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에서 3개년 동안 100억의 예산지원을 하는 제안서 작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릉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조경석 쌓는 예산부족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당초에 5,000만원에서 금회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가로등은 금번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사업업무담당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예산은 자체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본 시설은 유지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추가로 예산확보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를 금회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에 하수도 준설토 침사지 설치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문곡4리 쓰레기매립장내에 기존 준설토를 적치할 경우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체적으로 침사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회계 자본전출금을 금회에 6억 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문산1리 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 450m를 7,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산촌개발사업을 하는데 따른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주천～좌편간 인도설치공사를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1억원은 대부분은 보상비로 지출될 예정인데 사업비는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연당3리 역전앞 농로포장공사 205m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연당3리 역전앞 답부분에 진입도로가 굉장히 불편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남면 연당2리 마을회관 신축이 8,000만원이 남면의 시설비에서 도시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3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 99억 6,776만 8,000원에서 113억 2,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억 5,887만 2,000원이 증되겠습니다. 먼저 불용품 매각수입에 자체적인 고물판매수입으로 해서 457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에서 6억 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팔괴1리 급수구역확장공사에서 부족분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현금이월액이 당초 3억 3,311만 7,000원에서 10억 8,17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억 4,863만 2,000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 상수도요금 인상분을 별도 예산편성하면서 당초예산액보다 상당히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총 기정예산이 99억 6,776만 8,000원에서 13억 5,887만 2,000원이 증된 113억 2,664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광역상수도 보호구역내 관리부담금 6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물건비에서 정수구입비 상동과 석항지구 정수대금이 당초보다 6,36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하동상수도 가동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 쌍용정수장 도류벽 설치 2,800만원, 본 도류벽 설치는 환경부 설비기준에 따라서 각 정수장 마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도류벽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월정수장 이·취미 제거설비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수자원공사에서 기술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물자체에서 냄새가 나고 맛이 안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유량계를 개량을 북면과 주천 두군데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수자원 공사의 기술진단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천상수도보호구역 영상감시설비 구축은 여름철 하절기에 보호구역 내에서 각종 야영객이나 취사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손익수정손실입니다. 영월정수장 불소화사업 집행잔액이 108만 2,000원이 남아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에서 시설비입니다. 상수도노후관 교체에 2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석항과 상동상수도에 누수율이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노후관을 일부 교체하는 사업비를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천정수장 시설확장 용역이 당초에 기본설계 용역비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계까지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1억을 금회에 반영했습니다. 팔괴1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3.2㎞에 6억 567만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농공단지에 상수도를 유입시키면서 설계에 나온 금액이 당초 계획된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 금액에 따라서 이번에 증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관리입니다. 영월정수장 TV가 노후되어서 금회에 1대 구입 100만원, 하송정수장 예취기 구입비 50만원, 업무용 컴퓨터구입비 2대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용칼라 프린터기 구입 160만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는데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우기 중인데 수해가 났다면 건설과, 도시과 각 과에서 피해사항을 관리과로 보고를 하면 집계를 해서 도나 중앙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외의 업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있는데 자연재난은 수해나, 풍해, 지진, 설해 이런 모든 것과 인적재난은 화재나 대량인명 살상 이런 것이 되는데 인명재난은 거의 소방서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나머지 자연재난과 그 외의 인적재난은 저희가 담당하게 됩니다. 재난중에서 각 분야별로, 도로, 교량, 하천 이런 분야별로 조사를 하는데 전체를 다 직접하지 않고 분야별로 취합이 되면 MDMS라고 해서 자동입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해야 최종 국가재난에 잡혀서 예산이 확보되든가 지원되는 절차를 밟는데 그 외에도 맡은 업무는 방재시설로서 능동펌프장과 영흥펌프장, 덕포펌프장 그리고 덕포에 있는 2개소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고 전기에 대한 모든 것을 설계감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업무가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 입니다.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손영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시화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명선 진료담당입니다. 윤주호 위생담당입니다. 평소 우리 군 보건시책 수행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보건소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액 조정과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필요경비 계상, 그 다음에 200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계상, 2004년도 국비 도비 반환금계상으로 기정예산액 46억 2,509만 8,000원 대비해서 8억 286만 1,000원이 증액된 54억 2,7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기타직보수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1인당 월 20만원이 인상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암조기검진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일시인부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소와 7개 보건지소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서 보건정보시스템초기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 운영지원에 5만 8,000원, 재활전문요원양성에 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전산개발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지원으로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교체를 위한 전산장비보강에 5,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도비변경에 의해서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1,000원, 암조기검진 의료수급권자 검진비 55만 8,000원, 다음 암검진 건강보험가입자 검진비 201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비로 61만 2,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분권교부세로 편성되었던 치매상담센터운영비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대상지역 확정으로 하동면보건지소 신축에 4억 9,832만 1,000원, 신천보건진료소 신축에 1억 9,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846만 6,000원과 452만원을, 다음 시설부대비로 321만 3,000원과 1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의해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54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모자보건 편의시설에 500만원, 건강증진실내 운동처방실 설치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집기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2004년도 예방접종사업 등 10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58쪽에 13개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꼭 필요한 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255쪽 금연클리닉집기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금연클리닉이 전국적으로 오픈되었는데 보건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보건지소나 진료소까지 가능합니까?

금연상담소를 설치한 것은 본소에만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지소나 진료소에는 별도 금연상담원이 배치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자체계획은 없고요. 금연클리닉 사업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서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첫해 사업으로서 각시군 공히 3명을 건강증진사업에 두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금연분야에 1명, 운동 1명, 영양에 1명, 각 시군 똑같습니다. 이 건강증진기금이 늘어나 이 사업이 확대되면 일선지소까지도 확대될 전망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한사람에 한해서 클리닉이 실시되죠?

등록을 하면 6개월 동안 관리하는데 6개월간 금연하면 일단 금연성공자로 분류해서 퇴록을 하도록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클리닉에 성공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영구적으로 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사회생활하다 보면 또 입에 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차후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어려우시지만 차트같은 걸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완전히 끊을 수 있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읍면에서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