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제44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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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은 총무과, 문화홍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의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일정중 관계 부서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서장님의 선서후 서명 날인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진행에 있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부서장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총무과장,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총무과장 이한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오문성 시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영구 인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웅선 직원복지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최진규 국가기반담당주사입니다. 끝으로 고광록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간단히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한수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31쪽에 공무원 교육 실시현황이 있는데 공무원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시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또는 행자부 인력개발원이라든가 농수산부, 건교부에 위탁시키는 것도 있고 특수한 경우는 각종 정부기관 내지는 공사기관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전년도와 금년도에 청호인력개발원에서 신규자에 대해 저희는 근래에 와서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미처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올해도 1박 2일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교육원을 통해, 또 저희 자체적으로 팀웍 교육도 한 적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콩나물식 교육이기 때문에 콩나물이 자라듯 하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100% 다 듣고 그대로 시행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 자체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료에 보면 교육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읍면동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 느껴온 것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민원인들은 줄을 서서 있는데 한쪽 귀퉁이에서 희희덕 거리고 잡담이나 하고 앉아 있고 또한 누가 와서 서류를 가지고 가는데도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직원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각 읍면동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서류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퉁이에 던져놓고 관리도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에서 한바퀴를 돌아보니까, 내가 서류를 집어 가도 어느과에서 누가 오셨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서류를 왜 가지고 가십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신규 공무원부터 교육을 이수하셨다고 하는데 서류 관리가 엄청 미흡한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런 실태까지 와 있는데 공무원 교육율 계속 실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양교육을 추가로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2-12쪽에 민방위 교육이 있는데 민방위 교육에 보면 실기 과목이 심폐소생술, 산업안전, 화생방, 테러대비 등 교육은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피해가 우려된다고 뉴스나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사고가 우려되는 것으로 아는데 민방위 장비 관리가 엄청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과장님이 실제로 관리를 하셨는지 제가 검토를 할려고 하니까 답변좀 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제가 다른 과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을 들어서 제가 총무과로 오면서 1월달에 담당주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각 읍면동을 돌면서 시설, 장비에 대한 것을 점검을 일제히 한번 해 봐라” 해서 실무 계장하고 계장이 다 돌기가 어려워서 실무자 하고 인력이 미비해서 사실은 매분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매분기 민방위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분기 마다는 못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1/4분기는 저희가 전부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지적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를 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고 지적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왜 허위로 작성을 하십니까? 무슨 조치 결과를 했다고 허위 기록해서 보고를 해 줬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자료만 만들어서 올려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조치결과에 보면 조치결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조치를 했다고 조치 결과가 나옵니까? 매 분기별로 돌아보시면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좋은 답은 안나오고 엉뚱한 답만 나오는데 무슨 조치결과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바퀴를 돌고 나면 점검표가 있죠? 점검표에 기록해 두셨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읍면동의 점검표에 기재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점검을 하러 나가셨다면 점검표가 있는데 점검표에 기록은 하고 나오셔야죠. 이렇게 허위로 작성해서 보고 할려고 점검을 하면서 점검표에 기록도 안하고 오십니까? 각 읍면의 민방위 장비에 대해 약품이라는 약품은 지금 현재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장비는 완전히 정리가 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얘기해서 완전 쓰레기장입니다. 그런데 무슨 점검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점검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지적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시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분기때는.....

면구

노면구위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실천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벌써 제가 이것에 대해 3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은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무슨 조치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결과가 안 좋은데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점검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냥 나가서 얼굴만 보고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식의 점검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절대 말로만 하는 행정을 하지 말고 실천을 보여주는 행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복리증진,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많은 교육을 하고 많은 예산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시청의 어느 과나 읍면을 방문했을 때 민원인을 제일 먼저 본 직원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실과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민원인들이 무슨 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 할 때 그중에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도 그런 일을 자주 겪었고 민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만 하면 무엇 합니까? 그런 일이 지켜지지 않는데, 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현안사항에 직원 상해보험 단체가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특수시책이 아니라 보험회사 하고 계약만 체결하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직자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암행반을 1년 동안 가동시켜서 될 때까지, 행정서비스나 여러 가지 친절서비스가 시민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80에서 90%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특수시책이어야지, 이런 것은 농협이나 어느 보험회사 하고 가입만 하면 그것으로 종결되는데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친절도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2006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담당주사한테 교육도 우선하고 전직원을 권역별로 이분화 시켜서 전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친절 서비스에 대해 암행감찰을 할 수 있는 기동성이 있는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이 지켜질 때까지 해야 특수시책이죠. 이런 시책이야 아무나 하는 것이죠. 가입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몇 년전 부터 대기업을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확대간부를 한다든가,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국내의 최고 기업인 기아나 삼성을 간다든지 해서 기업의 마인드를 우리시에 접목 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가서 접목을 시키면 무엇 합니까? 공무원들이 받아줄 자세가 되어 있어야죠. 예를 들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총무국의 일개 시장이나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들은 부시장님이나 마찬가지고 계장님들은 과장님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자세로 화성시를 이끌어 간다면 더욱더 빨리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것이라고 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1년 이내의 전보 임용자에 대한 순환 보직 실태를 파악한 결과 1년 이내 전보 임용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2004년도도 마찬가지고 이고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당시에 “1년 이내에 인사가 이루어질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명도 없어야 되는데 조직을 광범위 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1년 이내의 전보자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금 있는데 그렇게 할 때는 항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전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까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동이 덜 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인사위원회를 꼭 하고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사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사전에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많은 인사를 하면서 물론 100%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빈번하게,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이 6개월 마다 바뀌데 더구나 의회는 특수하다 보니까 의안을 검토한다든가, 요구하는 업무가 많은데 수시로 바뀔 경우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업무에 지장이 많은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잘 처리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조정현 위원님께서 전보자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전보 제한 기준을 철저히 적용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했었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년 이내의 전보현황이 43명이나 됩니다.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금년도에도 몇 명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위원님들의 뜻도 있고 저희도 사실은 1년 이내 전보하는 것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최대한 억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물론 많은 인원을 관리, 통제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부분은 규정된 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한 두명이면 몰라도, 분명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보면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이라고 해서 “직에 임명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2내지 3개월 만에 전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전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물론 직렬이 불부합해서 금년도에도 한 경우가 있고 업무 보강차, 1천여명에 대한 인원을 하다 보면 “꼭 그 사람이어야만 되느냐?” 하는 말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재적소에 배치 할려다 보니까 부득이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7조에도 단서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업무는 1년 6개월안에는 할 수 없다. 또 공장 설립 민원담당자는 2년 안에는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렇게 중요한 부분까지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업무 보강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 사람이 그쪽에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에 보면 남양동의 김명숙외 민원담당 두명 정도는 5개월 정도, 길게는 12개월정도 근무를 하다 본청에 발탁이 된 사례가 되겠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공장설립민원 담당도 9개월 근무를 하다가 발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지금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시행령은 지키셔야죠. 앞으로 지키실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에 보면 읍면장들도 세 분이나 9개월 만에 전보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파악이라든가 지역 특성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어도 1년 이상은 읍면 행정에 관여를 하고 동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9개월만에, 내용을 보니까 업무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꼭 그 지역에 가서 업무보강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제가 있다 하더라도 매일반이겠습니다마는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아마 직제 개편에 따른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압니다. 많은 인원을 통제하고 조직관리 하기가 어려운 점은 아는데 분명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에 보면 임용권자는 동일 직위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보를 하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지만 전보를 실시하되 빈번한 전보로 인해 능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전보제한 년도를 해 놓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에 맞지 않는 전보를 하셨다는 것을 지적 드리면서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현실에 맞는 것도 있지만 원칙을 적용한 법의 테두리와 규정 속에서 전보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사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인사가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읍면동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현황을 보면 봉담읍, 우정읍, 장안면, 남양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보면 사회담당자들이 다 2, 3명씩 있는데 향남면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수나 가구원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담당자는 1명이라는 것, 그리고 봉담읍, 우정읍, 장안면, 남양동은 가구나 가구원수가 적은데도 사회담당자가 2, 3명씩 있다는 것, 제가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인사를 하는 과정에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한 사람이 많은 업무를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서 각 읍면에 골고루 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인사와 연관해서 몇가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실과소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에 대해 기록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급 정원이 44명인데 현원은 46명으로 되어 있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두 분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해외연수중에 있는 안광민씨 하고 김건섭씨 또 이 당시에는 이상기씨까지 포함되어 있는 자료인데 지영민 과장이 원래 사무관 승진을 했으면 3명이 오버됐어야 하는 것인데 법적인 사항 때문에, 아직 승진을 할 수 없는 사항 때문에 지영민 과장이 6급으로 되어 있어서 현 상태는 2명이 오버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급수로만 따질 때는 5급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5급 공무원 승진 임용 방법은 지금 화성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서열 명부에 의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로 50%, 과거에는 다 시험으로 했던 부분을 금년도에는 모처럼 50%를 시험으로 실시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임용령이 2004년도에 바뀌었죠? 심사와 일반 시험 50%씩, 그런데 2004년도에 과장으로 승진하신 분들, 5급 승진자가 네 분인가 계시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세 네명이 있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심사방법으로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당시에는 임용령이 개정 되었는데도 50%, 50%로 하지 않고 심사방법을 일괄적으로 택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 봐서 그렇다면 금년도에 그 부분을 보충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심사를 2명을 하고 시험을 4명을 한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2004년도에 시험과 일반 승진을 50%, 50%로 했는데 일반승진으로 다 해 주고, 그러니까 수월하게 과장 진급을 해 주고 2005년도에는 시험을 60%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렇다고 기위 지난번에 그렇게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정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렇다면 시정하신 다고 하면, 지난 번에는 그렇게 했다고 해도 금년부터는 규정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면 지금 우리 화성시에 7급, 8급의 숫자가 굉장히 모자라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9급은 지금 전체 135명이 정원인데 252명이나 있단 말이죠. 이것은 40% 정도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업무의 원동력이라고 할까, 능률이 있는 사람들이 7, 8급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화성시는 그것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9급 신규 채용자들이 120여명이나 더 추가됐다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에 대해 총무과장이 검토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 허리로서의 역할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렇게 된 이유가 과거에 인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1년 반전부터 증원이 되는 과정에서 7, 8급도 많이 증원된 상태이고 또 현재는 9급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9급인 경우에 승진 소요연수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되면 승진이 된다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소요 연수가 되면 하루라도 빨리, 한명이라도 8급으로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임용을 하도록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8급이 차고 그 다음번에는 8급에서 소요 연수가 되면 7급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일반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인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갑자기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바람에 그 원인이 있었고 또 한가지를 굳이 꼬집는다고 하면 이런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서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이 늘어날 것을 염두 해 둬서 7, 8급을 염두 해 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이 물 흐르는데로 갔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측 수요를 거의 못한 부분도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9급에 대해서는 기한이 되면 빨리 빨리 승진을 시켜서 7급, 8급을 만들겠다 그래서 충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일 수 밖에 없고 승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지금 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9급에 대한 역량을 확대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7, 8급이 모자라는 부분, 능력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충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저희도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에, 아마 인원수가 수원 다음으로 9급들이, 신규채용자라고 해서 청호인력 개발원에서 1박 2일동안 작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우선 도 교육원에서 미처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했는데 저희도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배정도 많이 받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정리를 하면 화성시의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제일 역할을 많이 해야 될 7, 8급, 즉 허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력이 정원보다 굉장히 부족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9급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그 자리를 보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인사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인사 관련된 부서가 총무국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 촉진의 의무가 있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몇% 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2%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어느 장애인 단체에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1년전에 제부도 대집행을 한 적이 있죠?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다가 불법으로 인해 하지 못하게 된 관계로 이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복지국에 취업 알선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과장, 담당, 부시장까지 해 준다고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업을 못 했다는 항의성 얘기를 듣고 “문서로 되어 있느냐?” 했더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서를 받아 왔는데 일반인도 아닌 장애인들한테 약속을 하고 문서상으로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까지 결재 난 사항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한 것 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이니까 무시한 처사 같기도 하고 과장님, 인사 관련 해서 해명 하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있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남긴 것도 사실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 당시의 서면이 있다면 인사담당이 작년도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사담당한테 답변을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인사담당주사

인사담당 이영구입니다.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촉진 고용법에 의해 의무화 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 취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 취업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기준에 맞아야 되고 장애인 수가 부족할 경우에 장애인을 별도로 저희가 요구해서 일반 행정직쪽에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도로 장애인 공무원의 인원수 요구를 별도로 해서 합격을 시켜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인 경우에 공무원이 될 려고 하면 어차피 똑같이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응시를 해서 시험을 보고 점수에 의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아마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업이라든지, 노무에 관련된 쪽의 취업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본 위원도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분들이 요구한 것이 관리공단쪽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리공단에 요구해서 결재까지 난 사항이면 어떻게 든 해명을 해 주든, 취업을 해 주든 했어야 되는 것인데 2년이 다 되도록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도 볼 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구두로 한 것도 아니고 결재까지 난 사항을 장애인이니까 무시한,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장, 과장, 부시장까지 해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 여태까지 아무 설명도 없이 안해 주는 것이냐? 그렇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시한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관련과가 어디가 되는지 모르지만 같이 검토를 해서 조치가 어떻게 되어 갈지는 모르습니다마는 추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8쪽에 공직자 한마음 워크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예산 집행내역,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금일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빠르면 더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역시 총무과가 1천여 공직자들의 인사문제를 담당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들의 복지문제에 대해 한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경기도내 타 자치단체에서 직원들 복지관련 해서 운영사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시도 금년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을 위한 사업이 많이 계획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이제 우리시도 타 자치단체의 수준에 거의 도달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님이 판단 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내용별, 사업별로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시 공무원이 본청에 800여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500명 정도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시급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의료적인 진료를 잠시 받아야 된다든지, 휴식을 취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호사 한 사람 정도가 상주할 수 있는, 군대로 말하면 의무실이고 사회로 말하면 양호실이라고 얘기합니까? 양호실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건강도 체크해 주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양호실을 찾아가서 간단하게 진료도 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저희도 삼성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곳의 시설을 벤치마킹을 할려고 일단 삼성 같은 곳을 갔다 와서 산소방이라고 할까, 좋은 예로 웰빙 이런 부분, 또 양호실 아까 말씀하신 의무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설치를 한번 할까 하고 현재 검토중에 있고 예산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 그러한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실은 아까 의원님 말씀은 간호사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의사분, 한의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제안을 해 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고생하는 공직자들의 일상생활의 건강까지도 청내에서 챙겨줄 수 있는 시설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나가시죠? 금년에도 계획이 있던데 그것도 일종의 업무의 연속이라고 봐도 괜찮은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렇게 봐도 괜찮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다면 자료에도 있듯이 해외견문을 습득하고 국제적인 마인드 제고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나갔다 들어오시면 시장님께 우리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게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는 보고서를 인터넷에 띄어 놓고 개별적으로 공룡알 화석지다 하면 공용알 화석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장님께나 평소 자리에서 건의도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갔다 오시면 시장님이나 소속 과장님들, 국장님들한테도 꼭 복명을 구술보다는 서면으로 해서 좋은 사례가 우리시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일거양득의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시에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읍면동을 다녀보면 게양대에 걸려있는 시기나 태극기 같은 것이 퇴색이 되어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다는 것도 그렇고 특히 시기 같은 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넉넉하게 제작을 해서 우리 관내에 게양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복지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콘도, 휴양시설 복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6개 회사에 31개 구좌 5억 3,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현재 31개 구좌면 연간 이용할 수 있는 날짜가 900일 정도 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콘도를 이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저희가 연초에도 공문을 발송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분기 휴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가족의 모임이 있다든가 특히 지금은 토요 휴무제가 되다 보니까 이틀씩 쉬어서 본인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내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해 주면 휴가철 같은 경우는 공문을 각 과에 보내서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신청을 받아서, 연중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중 사용일수가 900일이라고 하지만 휴가기간이나 하절기에 신청이 폭주되면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물론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심사를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직까지는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직원복지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용률이 많이 없다면 구태여 자꾸 구좌만 늘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런데 사람들이 미리 계획을 짜 놓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불시에 하고 휴가라는 것이 7월부터 8월 하순까지 저희 같은 경우 하계 휴가를 일괄 하다 보니까 시기가 한데 몰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7월 하순부터 8월 15일까지가 가장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심의를 해서 이용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그 순위에 의해 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우선 순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하절기 휴가때라든가 성수기때 많은 인원이 같은 장소에 신청을 했을 때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 수행중에 부상자가 있다든지, 포상수상이나 포상휴가, 격무, 기피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고 부부동반, 부모들을 모시고 회갑때 간다든지, 결혼기념일날 가야 되겠다 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우선 순위를 줘서 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이용실적 현황을 보니까 총무과 이용인원이 28명으로 이용일수는 41일, 문화홍보과 역시 16명에 23일, 세정과 29명에 43일, 회계과 15명에 20일로 대부분 이 자료만 보게 되면 사업부서보다 지원부서가 많이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본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홍보를 해서 다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몰렸을 때 그때 하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중복이 되어서 신청을 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은 자료에 보면 지원부서에 대부분의 이용자와 이용일수가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힘이 있는 부서에서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 중첩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 부서를 우선 배려해 줄 수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순위가 있는 반면에 같은 격무부서라든가 같은 사항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원부서가 많이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맞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자료상에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 후생사업이라는 것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목적이 어느 특정 부서에만 편중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골고루 이용이 되게끔 격무부서도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2-11쪽을 봐 주십시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총 729건이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총 1,091건으로 8일 동안에 299명이 늘어났는데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6월말로 접수가 끝났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접수가 끝남에 따라서 9월말까지 사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마지막에 접수를 한 것은 아마 사실 확인 자료가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료가 안되도 우선 이름만 적어 내라, 처음에는 상세하게 내라고 하다가 끝에 가서는 명단만 적어 내는 경우도 있어서 마지막날에 인원이 다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조사하는데 사업비가 1,500만원이 서 있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의 아버님도 일제 노동자로 갔다 와서 아버님은 기위 원폭피해자로 보상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협회에서 접수를 하는 줄 알고 저 역시도 안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기록이 있어서 옛날에 3.1운동 행사 때 일본 기자들이 와서 아버님이 생존에 계셨을 때 촬영도 해 가서 기록이 자세히 남아 있는데 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이 신청을 안했을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다시 공부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더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국가기반담당주사

국가기반담당 최진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6월 30일까지 1차 접수 신고가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접수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 2차가 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고 읍면에서도 접수를 받고 저희도 받아서 6월 30일자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6월 30일자로 막지를 않았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아버님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과정을 보니까 허위로 신고하는 것도, 다른 곳에서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사를 정확히 해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세울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십시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근거자료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거의 사망 하시고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일제에 가서 희생을 당하셨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자손들이 난감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위분 들이나 누가 와서 증언을 해 주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전혀 없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국가기반담당주사

지금 신고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증빙 자료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생존에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내용을 적게 되어 있는데 못 적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 내용을 잊었다든지 신고하는 사람의 나이가 어렸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해 내용을 아는데까지, 모르면 모르는대로 적게 하고 증빙 자료가 없는 분에 한해서는 동네분들 한테 인우 보증을 받고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국가기록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인터넷에 들어가면 일제강제 연행자 명부가 있습니다. 생년월일이라든가 성명을 치면 자료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빙자료로 갈음하고 그러한 증빙자료도 없을 경우에는 제가 사실 면담 확인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증거자료가 없다 하는 것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올리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아시는 분이 증빙자료 책자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작한 책자를 구입해 오셔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책자로 봤을 때는 일제 강점하에 피해를 입은 분이 화성시에 2천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이 있어요. 계장님이 그 분을 만나보시고 참고로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최진규국가기반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감사자료 2-42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근태현황이 있는데 사건사고 3건, 근무지 이탈 34건, 명령위반 경고가 31건이 있는데 이것을 병무청에 통보했는데 조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병무청에 통보하고 통보에 대한 조치 사항이 우리시로 통보가 됩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통보가 되면 연장근무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장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은 없겠죠?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든가...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때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죠. 전출을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자료를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도비 8억, 시비 8억해서 방범 CCTV 설치 사업이 바로 되겠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위치 선정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경찰서에서 주로 범죄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각 읍면, 파출소, 지구대, 읍면동이나 이장들,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설명도 해야 돼서 경찰서에서 설치 장소는 받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래 목적은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경찰에다만, 물론 경찰도 잘 하겠지만 경찰에 너무 의존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설치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도 갖고 담당부서와 경찰서의 담당직원이 여러 차례 현장도 답사해서 했을 경우는 사적인 침해가 예방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한쪽에서만 할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시청에 보면 구내 식당이 있는데 원래 사업목적에 사용 인원은 1일 몇 명 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하루에 식당 이용 인원은 제가 보기로 300에서 400명 정도로.

정현

조정현위원

요즘에 300에서 400명이 먹는 것이고 시청에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5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 500여명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내식당 시스템을 구축했겠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배식 방법을 바꿨습니다. 많은 인원이 단시간내에 배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인원은 더 먹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청 구내식당 운영이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장은 총무국장님이신데 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제가 와서 한번 했습니다. 연말에 결산해서 연초에 회의를 해서 변경되는 부분이라든가.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 됐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6개월 됐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6개월에 한 번밖에 안하셨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은 많이 할 사항은 아니고....

정현

조정현위원

가끔씩 인터넷을 보면 공직자중에서 올렸겠죠. “시청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여러 가지 품질면에서 굉장히 저조하다”, 어떤 홈페이지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은 나가서 먹고 능력이 없는 실과소 소장님은 구내식당에서 먹는다”는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물론 업무 성격에 따라 틀리겠죠. 또 인근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실과소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먹으라고 독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정상대로 사용을 해야 식당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현 상태에서도 위원님이 염려 하시는 사항대로 질을 높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식사권은 얼마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2천원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 안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직영과 위탁을 했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위탁을 하면 질이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천원이라고 하면 식사 판매대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 기업이나 학교에서 보면 보통 2천원 정도면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양질의 식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은 1억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액이 3,700만원입니다. 본 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영유아가 255명을 근거로 해서 1억 5,9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집행액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신청을 안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신청을 안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원복지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유아들이 있는 직원들은 신청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내지는 분기에 한 번씩은 청구를 하도록 인터넷에 띄어 놓고 있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지원을 받아야 할 분이 지원을 못 받는 다든가 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애초에 1억 5,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인원을 파악해서 반영한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물론 그런 면은 있는데 어떤 것은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가장 비싼 것이 가정보육시설에 종일반이 23만 4천원이 있는가 하면 민간보육시설에서 반일반은 11만 5천원 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육료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저희는 작은 보육료로 예산 편성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초에 판단할 때는 이만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1/4분기에 2,700만원으로 지원이 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그렇다고 다 남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분기니까 4분기로 계산하면 1억 밖에 안 나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대로 종일반도 있고 반일반도 있고 보육시설도 국고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전부 틀립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됐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를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장이 전혀 안되어 있는 면이 있어서 지적을 자꾸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그때그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읍면장님들이 답변을 하고 그때 지나면 그만입니다. 그 이듬해에 가보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사실 무슨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 집행이 되었으면 정확한 대장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또 잘 되어 있는 면은 정확하게 잘 되어 있고 집행부분도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데 대장이 없는 읍면은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 있고 근거는 없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역시 안고쳐 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챙기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공직자 한마음 워크샵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워크샵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 그곳에 다녀온 직원들 얘기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유익했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예전과 틀리게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도 들었고 목적이 교육적인 면 보다는 직원들간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워크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직원들 간에 화합도 되고 서로가 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연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계획이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보니까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네요. 수상훈련이라든가 래프팅, 화합의 한마당 레크레이션등 요즘 젊은 직원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프로그림으로 짜여져 있어서 굉장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워크샵은 실시할 것이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지속적으로 할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한번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효과적인 평가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의원님들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수별로 같이 동참을 하셔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같이 듣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안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원하시는 의원님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그 장소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담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동참을 전폭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쪽을 보면 총무과로 접수된 민원이 지연 처리된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지연 처리사유에 보면 전산 미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에 건의사항 하면 7월 19일에 접수해서 처리일이 9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면담요청, 지연사유는 전산미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리일은 7월 22일입니다. 처리기간이 14일인데 3일만에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전산에 몇 월 며칠에 처리했습니다. 하고 바로 넣으면 그 날짜로 정리가 되는 것인데 정리를 안 하고 있다가, 저도 민원봉사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는 종합적으로 실무자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정리를 안 하냐”고 야단을 치고 각 과별로 주무계장 불러서 얘기를 하면 그때서 “우리도 이것을 안했다”고 저는 안한 것을 뻔히 알죠. 그때 한 것이 바로 9월 1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프로그램상에 36일간 사실상 지연된 것으로 나온다. 실제는 지연된 것이 아니라 처리기한이 14일 인데 3일만에 처리되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한 부분입니다.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법정 처리기간내에 처리를 한 것인데 전산에 처리했다는 것을 기재를 안하고, 쉽게 얘기해서 처리는 했지만 기재를 안한 것이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입력을 시켜 놓았으면.

영래

장영래위원

확실히 그런 부분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지연처리 사유가 전산 미정리에 대해서 민원이 다시 들어온 사례는 없었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다면 전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소홀, 태만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네요?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실질적으로는 법정 기일안에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시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민원을 내시는 분들은 전부 어렵고 힘든 부분을 접수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자료상으로 보면 무려 처리 지연일자가 36일까지, 14일, 16일도 있는데 물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께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정기일안에 처리가 되었다니까 다행이지만 정말로 처리가 안되어서 법정 기일이 늦어졌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쪽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경상적 경비중에 시내 임차 아파트 6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원거리 공직자를 위한 기숙사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당시에 여러 가지 동향 파악이 안되어서 6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동안에 임차료가 많이 올라간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아파트 임차료가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처음에는 판단을 했는데 남양지역에 아파트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꼭 아파트만 임차를 해야 되느냐 라는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연립이라든지 공동주택은 나중에 혹시 임대료를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를 보면 매매가 보다는 임대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했으면 참고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임차를 안했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이 자료를 내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올려서, 처음에도 사실은 여기 뿐이 아니라 향남, 태안 등등을 했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 대로 안되면 추경에라도....

정현

조정현위원

1회 추경이 얼마 전에 지났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세워놓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2회 추경에 상향 조정해서, 주변에 아파트 임차료 시세동향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는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워크샵 관계인데 여러 가지 효과는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다른 프로그램은 다 좋았는데 급식하는 문제에 대해 음식이 부실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1인당 15만원 정도의 연수비가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1인당 12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 원인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다, 그래서 음식이 부실하다”는 항간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돈이 조금 부족했다는 사항만은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서 그렇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이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앞으로 평가를 해서....

규석

한규석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간에 인사교류를 할 때는 어떤 근거에 하며 교류를 할 때는 어떤 협의내용이 있어서 직원 교류를 합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중앙으로부터 대상자를 파악해서 올리라는 공문이 나오고 지침이 나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 대상자들이 요구를 합니다. 양쪽에서 만약에 요구하는데 화성에서 6급 아니면 7급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 화성에서 경북으로 요구를 했다고 하면 경북에서 다행히 화성으로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행자부에서 연결을 바로 시켜주는데, 연결을 시켜주되 우리시나 상대방 시군에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류가 안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시도 간에는 그렇다고 하고 시와 공기업간에는 어떻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저희는 그것은 안됩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철도청에서는 이쪽으로 전입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이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럴 경우에도 먼저 얘기하신 똑같은 근거와 지침에 의해 교류가 이루어 진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 양쪽에 협의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협의할 때는 대개 어떤 내용을 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희망을 하느냐, 안하느냐, 만약에 7급 이한수가 철도청에서 화성시로 올려고 할 때 기계직이라고 하면 화성시에 기계직이 맞아야 되고 행정직이라고 하면 행정직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의서를 보내주면 그쪽에서 좋다고 하면 인사 담당끼리 며칟날에 인사를 똑같이 하자, 그것은 전화로 협의해서 동일자로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 분의 인사에 대한 전체 프로필, 인사경력이라든가에 대한 것을 전부 점검을 해 보십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공무원 기록 카드를 보내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본인 의사도 중요할 테고요. 철도청에서 토목 8급직인데 이름이 차경호씨입니다. 2004년도 12월 17일에 화성시로 전입돼서 동년 12월 30일에 신병 치료를 희망한다는 사유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3일 동안만 시에서 근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이 근무한 것은 서신면에서 딱 일주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파악이 잘못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제 입장에서는 토목직이 부족해서, 솔직히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뽑았어도 채용이 다 안된 상태에서 궁여지책으로 철도청에서 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병이 있는 것까지는 검토가 안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 분이 대단한 중병을 가지고 있어야 신병 치료의 사유가 맞는 것인데 대단히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근무하면서 가신다고 하길래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오셨다가 왜 이렇게 바로 가셔야 됩니까? 연세도 내가 보기에 40대가 넘는데 그런 판단력이 안서십니까? 왜 떠나십니까?” 했더니 이 분의 답변이 “맨 처음에는 면사무소에 오니까 업무가 얼마 없을 줄 알았는데 와서 해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피곤하고 업무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철도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철도청이 공기업에서 민영화 한다고 했던 시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왔다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고 또 중병 정도를 얘기하시는데 이 분이 대단히 건강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분에 대해 정확한 신상파악이 되었다면 토목 8급직이라는 것이 서신면은 사실 산업계가 공석이었고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공석으로 있다가 오신 것인데 이 분이 감과 동시에 9급 신규직원이 바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런 것 하나가 잘못되어서 전체적인 것이 많이 흔들리고 업무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왜, 이 사람이 일주일만에 가는 인사교류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좀더 시에서 면밀히 판단을 하면 개인의 이권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 시가 방관내지 놀아난 결과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과연 이래서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복지시설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고 그것에 수반되어서 복지시설을 많이 해줌으로 인해서 총무과의 2005년도 중점 추진방향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중점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런데 우리시에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현황을 보니까 헬스장이 2001년도에 개설이 되었고 테니스장이 개설 되었는데 지금은 사무실 면적이 부족하다 해서 테니스장을 폐쇄 시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면 내지 두 면이 존재될지, 안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구 동호인이 현재 없고 탁구시설은 지하복도에서 간신히 연명을 하고 있고 축구장이 있는데 지금은 축구장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광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연 30만원에서 80만원선, 90만원선 정도의 금액을 맞춰서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전체적인 직원 능력개발비라든가 동호회를 활성화 하는데 4억 8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왜 하느냐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저희는 있는 시설도 폐쇄 시켜놓고 시설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화성시의 직원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기 전에 조금 아까 보고 사항에 웰빙 산소실을 한다고 예산 1억 7천만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제 생각으로는 사실 여기는 공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쪽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이 낫지, 산소방을 위해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직원들을 위한 체육시설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쩔 수 없이 테니스장도 공사중에 있는 상황, 또 아래에 있는 축구장도 청내의 주차 문제 때문에 부득이, 하도 민원의 언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직원 주차를 전부 길 아래 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구대, 테니스장, 또 지하에 내려가 보면 탁구장이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비좁다 보니까 멀쩡한 복도에 탁구대를 설치해 놓고 그나마 공이 튀어 나가지 못하게 그나마 막음 장치도 하고 헬스장은 아직은 그런 대로 사용을 합니다마는 청내 시설이 아직까지도 확보를 못하고 사무실이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다 지어지면 사무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체육시설 분야는 해소가 안됩니다. 해소가 안되는 부분을, 아까 차병표 위원님이 “직원복지에 대해 만족하냐”고 하셨을 때 “사실은 아직까지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던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끼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타 시와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0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지원을 할 수 있는, 도에서는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마무리를 하면 체육시설중 헬스장을 많이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전천후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실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 때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전천후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테니스장은 비가 오면 못 합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우선 사무실을 짓고 나서 한 면인가, 두 면인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왕에 체육시설을 해 주실려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전천후 시설로 해 주세요. 그래야만 여성 직원들도 할 수 있고 남성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30만 시민을 뒷바라지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읍면 공무원의 경우 민원인이 있는 데도 경우에도 불구하고 잡담을 하거나 누가 문서를 가져가서 보더라도 모를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읍면 감사시 창고를 확인해 보니까 민방위 장비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실질적인 점검과 지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도 지적한 바가 있으나 금번 감사자료를 보면 1년 이내에 전보된 공무원이 43명이나 되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규정을 준수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우정, 봉담, 남양은 2내지 3명이 있는데 반면 향남면은 복지수혜 대상자가 많음에도 한 명이 근무하고 있으니 형평에 맞도록 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에서 제 역할을 담당하는 7, 8급 실무 공무원은 정원보다 적은데 비해 9급은 정원보다 많은 기형을 보이고 있는 바 신규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교육등 능력 개발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중 아프거나 다쳤을 때 청내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호실이나 의무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업무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콘도이용 현황을 보면 총무과, 세정과등 지원 부서 위주로 편중 현상이 있는 바 골고루 배정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 후생을 위한 체육시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문화홍보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문화홍보과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문화홍보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중 관계부서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서장님의 선서 후 서명날인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진행에 있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 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니 부서장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직으로 하며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4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문화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함에 있어 문화홍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7월 11일 문화홍보과장 심재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윤상배 주사입니다. 홍보담당 조은형 주사입니다. 문화시설담당 구순회 주사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정승호 주사입니다. 유원지담당 임경환 주사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과장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2005년도 상반기 문화홍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감사자료 3-4쪽 좀 봐주세요. 화성포구축제에 대해서 질의와 더불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사업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틀간 4만명이 다녀가셨는데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신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화성포구축제를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축제를 하는 목적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목적에만 부합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화성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 그리고 수산물, 임산물, 나아가서는 화훼 양봉 등 다양하게 생산되는 물품을 상설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종합유통단지도 포구 축제를 하는 포구에 건립을 해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우수한 농축수산물 외에도 가능하다면 우리시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까지 해서 종합적인 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나아가서는 세계 각국에서 보러올 수 있고 또 농산물하면 화성포구, 기업생산품하면 화성포구가 될 수 있는, 또 자연적인 지리적 입지도 좋지 않습니까? 오시는 김에 해양관광도 하고 레저도 즐기는 이러한 지리적인 모든 입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데 더 이상 좋은 홍보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의 높은 관심과 좋은 지적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끝났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장 부족은 계속 보완이 될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때도 저희가 공산품, 농산물에 대한 판매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상설매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 과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궁평리 민속마을이라든지, 화성호 개발계획에서 농축수산물을 상설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은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도 궁평리 민속마을 조성사업계획에도 농축수산물 상설 판매코너를 계획상에도 집어 넣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포구축제기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수시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에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관계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1쪽에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홍영후 선생님의 음악사적 업적과 친일행적에 대한 재조명을 연구하는, 당초에는 학술용역비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바꾸신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경기도 음악협회에 이 사업을 위탁하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음악적인 업적을 조명하는데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일행적에 대한 흔적을 연구 조사하는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과목을 변경하면서 까지 해야 된다면 음악적 업적과 친일행적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친일행적에 대한 것은 사학자 전문가들한테 연구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당초에 학술용역 연구개발비로 해서 시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 처럼 저희가 난파 홍영후 선생의 업적을 기르는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음악적 업적 뿐만이 아니라 친일행적도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대기 재조명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음악협회에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음악협회에서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해서 음악협회에 돈을 줘서 거기서 했고 지금 지적하신 것 처럼 경기도 음악협회에서는 음악적 업적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친일행적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하는 단체가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저희가 조건에 음악적 업적은 경기도 음악협회에서 하고 다음에 반드시 민족문제연구소를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민족문제연구소로 하여금 친일행적에 대해서는 재조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음악협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두 개의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업적을 비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은폐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업적이나 행적이 역사적으로 영원히 남도록 잘 신경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화성포구축제가 금년에 처음 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 당시에 수도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프로그램에 보면 바지락 잡기 행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뻘에 들어갔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는데 바지락을 하나도 못 잡고 왔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물론 잡을 줄을 몰라서 못 잡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때 종패를 사전에 뿌렸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궁평리에 아무 때나 갔을 경우 바지락이 나오는 철에는, 그 장소에 가면 많은 양은 못 잡더라도 바다 체험을 하고 바지락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궁평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바지락 캐기를 당초에는 무료입장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료는 안 된다고 해서 호미라든지 양동이 값 정도로 해서 입장료 식으로 해서 받았는데 잡은 사람은 많이 잡았는데, 종패를 뿌리다보면 몰려있는 곳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못 잡고 오신 분들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 궁평리 어촌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포구축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일정한 면적을 정해 놓고 어민들 생계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입장료를 받고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잡을 수 있는, 그런데 모든 갯벌에서 바지락이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민들이 지금 잡고 있는 곳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했던 근방에 종패를 뿌리고 입장료를 받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몇 개 구역으로 나눠서.....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니까 특별구획을 정해서 바지락들이 서식하기 좋은 장소를 2, 3군데 지정을 해서 거기는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이 지역만큼은 가면 항상 바지락을 잡을 수 있고 또 입장료를 내서 그 지역 어촌주민들한테는 소득도 되고, 궁평리에 가면 먹거리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상 깊게 남겨주면 관광사업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 유례, 전설, 지역의 전통 등에 대해 책자를 펴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문화원에 가서 책자를 보다보니까 몇 년 전에 남양면에서 마을지를 만든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읍면동이 자꾸 도시화 되다 보니까 태안, 동탄 쪽으로 개발되고 발안이 개발되다 보니까 자꾸 농촌에서 도시화로 변하다 보니까 지나간 유래나 여러 가지 역사가 잊혀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읍면별로 마을지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시사에다 모든 것을 다 소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문화원에 예산을 줘서 동탄 신도시 쪽에 마을이 없어 지는곳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전래되어 오는 민속, 지명유래라든지 노인분들만이 알고 있는 것, 자꾸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동탄, 태안 쪽은 일단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했고요.

정현

조정현위원

동탄, 태안이 아니라, 지금 그런 곳은 물론 많이 개발이 되었지만 향후에 개발될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지금 그런 전설을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70에서 80대란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곳을 먼저 하고 나중에 다른 읍면을 한다고 했을 경우 이미 그런 것을 아실만한 노인분들이 다 돌아가신 후라면 그 때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각 읍면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문화홍보과라든지 문화원에서 일괄적이고 종합적인 읍면동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노인분들인데 자꾸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향남쪽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화성지역의 민속과 역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구전되고 있는 풍속이라든지를 일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구전은 구전으로써 끝나니까, 앞으로 몇 년이 지나서 했을 경우에는 80세 되신 분들이 자꾸 돌아가시다 보면 아예 잊혀진다는 얘기죠. 사장되면 나중에는 책으로 남길 수 없다는 얘기죠. 도시화 되는곳만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전 읍면에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노면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조정현 위원님이 시사편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사업의 추진이 지금 마무리 단계가 되어 가고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올 8월이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지금 시사편찬회가 끝나 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관계기관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비치를 하고 문화원이라든지 시청에 비치를 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고 빠진 내용이라든지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각 읍면에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15일이 될려면 2, 3일 남았는데 지금 보고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의 홍보도 부족할 뿐 더러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지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종중이라든지 이런 곳에 별도로 공문을 띄워서 지금.....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자체는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홍보도 안하고 무슨 관계 기관 및 주민 열람공고를 한다고 읍면에 자료만 갖다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가서 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집필자료 교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관계 기관 및 주민공람도 안 끝났는데 같이 날짜를 잡아서 교정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적사항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3-2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화성시사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회의 개최를 한 번도 안했는데 미개최 사유가 안건 없음이에요. 왜 안건이 없습니까? 안건은 많죠. 과연 시사편찬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위원회가 있으면 회의도 개최하고 거기에서 좋은 안건이 나오면,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비치해서 주민공람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바로 화성시사편찬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잘못된 것, 거기에 대해서 더 잘못된 것에 대해 읍면에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서류만 만들어서 갔다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시사편찬위원회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사편찬위원회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장부터 문제가 되어서 중간보고도 받고 그랬잖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나중에 우리한테 중간보고 한다고 말로만 하셨지 실천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의회에서 한번.

면구

노면구위원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바로 중간보고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까지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아서 자료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관계 기관 및 주민공람을 읍면에 비치해 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홍보도 안하고, 거기다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교정하신다고요.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교정을 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시사편찬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마무리 잘 지을 생각를 해야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회의 미개최 사유가 안건 없음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노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시사편찬위원회를 빨리 개최를 해서 의견도 듣고 교정볼 사항이 있으면 교정도 같이 의견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도 이것에 대한 마지막 보고를 안 드린 것 아닙니까? 시간이 되겠어요? 위원님들도 관심있는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공람을 읍면에만 놓을 것이 아니라, 일괄 보고는 안되더라도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관광화성의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도 있고 제부도 해변정비사업도 있고 유원지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이 정비만 잘 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화성시의 얼굴이 본 위원은 화장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부도 유원지에 화장실 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시에 참석하셔서 얘기를 들으셨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제부도 유원지의 샤워장 시설이나 화상실 시설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안되고 계시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 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유원지 정비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유원지 정비를 통한 관광객 만족증대 및 시 이미지 개선이라고 하면서 위탁지원 협약체결 제부도 마을회 하고 하셨네요. 그러면 이런 것도 마을회와 같이 계약을 하시는 것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디 보니까 “하루에 한번씩 가서 청소를 하는데 50만원씩 받는다”고 얘기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다닐 테니까 다른 곳도 더 연결을 해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에 한군데만 청소를 하면 50만원을 버는데 두 세건을 청소하면 150만원을 해 갖고 차라리 그런 봉급 생활을 하는 것이 낫다”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청소를 하루에 한 번씩 하는데 가서 보니까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나마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줄까봐 겁이 나서 그런지 오후에 마지막으로 가서 청소를 또 한번 하고 들어가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유원지 정비사업에 샤워장 시설하고 화장실 시설관리는 어차피 지역주민들 하고 계약을 체결하셨고 하니까 예산을 더 수반 하시더라도 그 지역에 주시는 것이 관리차원에서도 좋고 지역손님들을 맞이하는 주민들도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장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입니다. 화성포구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회 포구축제인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이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당초 계획보다도 예상 인원이 굉장히 많이 왔잖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시설면에서도 부족 했고 편의시설도 문제가 생겼던 것은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보완이 되겠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문제는 확실히, 행사자체는 성공적이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 편익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녀오신 분들도 불편 했었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명칭이 포구축제라는 타이틀이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포구축제를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까? 말 그대로 포구인데 우리 화성시에는 축수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수산과 내에는 해양관광계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행사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해양문화에 관계되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바지락 캐기 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갯벌조각체험, 배끌기, 풍어제, 갯벌썰매타기등을 하는 포구축제가 어떻게 해서 문화홍보과에서 주관이 되어 실시하게끔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에는 바다가 있고 해양하고 관련된 역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해양역사와 바다를 엮어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포구축제로 가는 것으로 했고 지금 장영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구축제이고 축제내용이 거의 수산계통이기 때문에 축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장들 회의에서도 그런 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수산과에 해양관광계가 생기긴 생겼지만 아직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없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고 총괄하는 부서에 저희가 3개 분과를 두었습니다. 문화예술분과, 수산분과, 지원분과 그래서 수산하고 관련된 행사 모든 것은 축수산과 해양관광계에서 주관을 해서 단체선정, 프로그램 선정 등은 거기서 다 했고 문화행사 하고 관계된 것은 저희 과에서, 다음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러한 지원분과와 관련된 것은 지역개발사업단이 주축이 되었고 그런 것을 조정하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했지, 수산하고 관련된 것은 축수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주관하는 부서 지정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에서 검토가 되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물론 화성시장 밑이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상관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산과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서 주관이 되어야 과에서의 업무집행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좀 더 밀접하게 접근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부분이 낫지 않을까? 물론 업무 파트별로 분담을 해 갖고 행사만 성공리에 치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도 지금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보다 수산계통은 우리 화성시청에 수산계통 과가 없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축수산과로 주관을 넘겨서 실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분담에 대해서, 처음에 저도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능력이 나아봤자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렇지만 과 간에 업무라는 것은 서로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강력히 주장을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꼭 축수산과에서 할 것이라는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 19일에 저희가 축제에 따른 평가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거론을 해 가지고 결정이라는 것보다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포구축제니까 홍보를 해야 되고 문화쪽에 속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행사내용이 수산과 해양관광 화성시의 포구 등 여러 가지를 연계해 서 실시하는 것이니까 수산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된다면 내년도에는 될 수 있는 축수산과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행사를 하면서 불편했던 사항들, 편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음 대회때는 보완이 돼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지금이 현재 7월달인데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들이 현재까지 미집행으로 많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집행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자료수집이 지연 되어서 또 협의가 지연 되어서, 아직도 설계 심사 중이어서 대부분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극히 집행율도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사업예산의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으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현재 용역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진행중인 관계로 아직 집행액은 없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는 토지주와의 마찰이라든지,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1대기 재조명사업이 끝나야 되는 그래서 사업성격상 제때에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물론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집행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라는 특성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미 막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이 계속 그렇게 늦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잠겨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 보다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액수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빨리 집행이 되어서, 또 만약의 경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으면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유효적절하게 다른 곳에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데 본 예산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도 안하고 그냥 편성만 하고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만이라도, 연말에 사고이월이나 어떤 이월사업으로 돌리지 마시고 본예산인 만큼 올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원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사편찬사업 관련해서 2004년도에 고문서 전시회를 한번 했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 당시에 예산을 6천만원 정도 소요해서 추진한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전시회를 한번 다녀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도 많던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때 당시 4개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고문서를 발굴해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어서 도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4개의 문중에 보관함을 해줬고 매송의 조택기씨 같은 분의 고문서는 용주사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개략적인 고문서의 내용만을 번역해서 전시를 했는데 그 중에는 번역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고문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향토사료관이라든지 박물관을 지을 때 거기에 기증자 코너를 만들어서 기획전시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시에서 발굴도 하고 번역도 하고 계속 기획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건립계획은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실무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향토사료관이라도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해에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직도 실무선에서 검토단계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여러 가지 사업하고 맞물려서 제암리 쪽의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쪽에 확보할 계획인데 아직 그것이 차질이.....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 때 당시에 어느 문중에서 수원시에서 이것을 확보할려고 하는 제의가 들어 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관한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느 문중은 용주사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을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볼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많은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만약에 자료관이나 전시실을 확보를 못하면 타 시에 뺏길 염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까지도 전시관에 대해 실무선에서 검토중이라는 것은 어느 때 보관실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원시 같은 경우에 박물관 건립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자료구입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서 자료를 발굴하고 구입하는데 박차를 가 하고 있고 수원시 역사나 화성시 역사나 거의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가장 눈독을 들이는 쪽이 화성쪽입니다. 그런 네 분의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고문서는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굉장히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중대표들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문중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쪽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그 분들한테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호소해서 문서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단속만 해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정조 관련한 중요한 문서들도 있는 것으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화성 복원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요구를 하면 문중에서 거기에 응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 지역은 제가 화성시에서 진행될 때 까지 참아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모르는 것 아닙니까? 너무 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개인이 다 소장하게 된다는 것은 힘들다고 보거든요.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네개 문중의 고문서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아주 많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로서 가치가 많다라고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좀 서둘러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셔서 개인이 보관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려되는 부분이 보관상 훼손이 된다든지, 아니면 도난이 있다던지, 아니면 화재로 인해서 소멸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수원시가 화성의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관리하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중 대표되시는 분께서 지난 번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고문서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수원에서도 그 문서를 잘 관리하고 보관을 해 줄 테니까 수원으로 보내 달라는 얘기까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측면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빨리 서둘러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 드릴 수 있는가, 가치가 많은 것은 가치가 많은 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하셔야지 이렇게 두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문서 전시관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향토사료실을 건립할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어차피 박물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자료들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가기는 아직은 이르고 박물관으로 가는 전단계로 향토자료관이라든지 향토사료실을 보통 다른 시군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암리쪽에 2단계 성역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여유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 여유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향토사료관으로 하고 그래서 그곳에 발굴된 고문서를 기증을 받아서 전시하는 쪽으로 실무선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암리쪽에 2단계 성역화 사업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일곱 분들을 외부로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차질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서둘러서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과장님, 감사자료 48쪽에 보면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거의 노래방과 관련된 단속인데 거의 접대부나 주류 판매와 관련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 관내에 노래방이 굉장히 많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239개가 현재...

심덕

원심덕간사

태안까지 전체를 다 해도 239개 밖에 안됩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는 사람이 태안쪽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어떻게 좀 조심스러운데 단속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는 민원이 제기 되거나 할 때, 저희가 직접하는 것보다 대개의 경우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심덕

원심덕간사

직접 경찰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경찰에서 하는 것이죠? 노래방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얘기가 지금은 공공연하게 주류나 접대부가 거의 보편화 되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단속에 걸린 분들의 얘기가 단속 나오는 것을 미리 안다는 거에요. 거기서 누락된 업소만 적발이 되고 거의 대부분 경찰서가 됐건, 어디가 됐건 미리 연락이 와서 피해 나가고 거기서 누락되는 업소만 적발된다는, 어떻게 보면 불만들도 많고 억울해 하는 업소들의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분들 얘기가 거의 그렇게들 얘기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단속를 해야 되는데 물론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야 되겠지만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있으면 화성시 행정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 부터도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 행정에서는 단속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계고라든지 벌금을 물린 예는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 단속을 나갔을 리는 없고 주로 걸리는 경우가 보도방이라든지 도우미 여종업원 한 명이 몇 집을 출입했던 그래서 줄줄이 엮여서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지구대라든지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심덕

원심덕간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다 경찰에서 했단 말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경찰에서 통보가 와서 행정조치만 한 상황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적발한 것을 행정처분만 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경찰서 하고 연관된 업소들이겠네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문제는 경찰에서 적발은 하지만 직접적인 행정처분은 화성시에서 하기 때문에 화성시청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하시든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홍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원심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행정처분 받은 내용을 보면 화성시로서는 막대한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징금 뿐만이 아니라 영업정지로 인해서 경제활동의 위축이라든지 손실로 봤을 때, 그래서 단속만이 능사인가, 무슨 대책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언뜻 태안쪽의 노래방 업주들이 모여서 도우미 안쓰기 운동 결의대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결의를 해도 손님들이 찾고 하다 보니까....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작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수요는 공급을 창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업주로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어쩔 수 없이 손님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카드를 긁음으로써 오는 피해등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데, 이런 재정적인 손실, 경제적인 손실을 방관만하고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이 무조건 위법을 하면 적발을 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가장 문제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이러한 위반 사실이 있어 행정 처분을 할려고 본인한테 알려주면 항의하는 것이, 경찰서에서 조서에 자기가 다 싸인을 하고도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40일 정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아직 못 했습니다. 직원 혼자 허가 내주고 통보 오는 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래방 업주들끼리 결의대회를 하면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0쪽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에 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는 지적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자료를 보면 공룡알 화석지 때문에 도 감사시 지적 받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적을 받았는데 인사상의 문책과 지시, 어떻게 시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홍진환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보니까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서 공룡알 화석지 개발사업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처리결과도 향후 동일한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룡알 화석지 사업이 별 문제는 없는 것인지, 지적된 상태로 봐서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하느라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신청시 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치 않아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보조금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변경 미승인 추진에 따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변경 및 특별교부세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공룡알 화석지 개발사업이 사실은 구상만 가지고 있지 크게 가시적으로 진전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감사에서 지적 받은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 사업이 문제는 없는 것인지,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시화호 남측간석지 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위임을 해 버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몇 년 전부터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2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업이 KBS방송 송신소부터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을 2차선으로 도로 확포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화공단,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에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선 배 밭이 있는 입구에 버스가 들어가면 민가를 치고 해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지방도 노선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방도 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입구쪽만 약 200m 정도, 그런데 감사에 지적된 것은 “그러한 지방도 선형 결정이 안되고 도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라고 해서 담당과장과 계장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계속비로 이월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문자 안내센터, 안내데스크는 그곳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나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되었기 때문에 남측간석지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공룡알 화석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화성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수자원 공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구체화된 계획이 없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 일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해서 2003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화호 남측간석지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어서 지금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서는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1단계 사업으로 당겨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고 그 사업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든 시에서 문화재청을 통해서 국비를 끌어다 하든 사업은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조정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3-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시정질??내용이 있습니다. 관광정책과 관련 관광명소 관리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1읍면동 1관광 명소 지정에 대한 견해에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명소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 보니까 46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감의 초록산을 비롯해서 읍면에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자연환경을 다 조사해 보니까 46개소인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화성 관광개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46개소를 해서 기본적으로 1읍면당 1개소 정도는 관광명소화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7월 26일날 시장님 하고 관련 교수, 위원님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이곳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이곳을 개발해서 어디와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투어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대해, 용역업체도 같이 대동을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7월 26일날 46개소에 대해 투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투어를 하는 인력은 시장님은 당연히 갈 것이고 예를 들어 서신지역에 갔다 하면 서신지역에서 어느 분들이 참석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 지역 의원님, 읍면장 예를 들어서 궁평항이라고 하면 궁평항 어촌계장이라든지, 대학교수 등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주민 설문조사 로 80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설문조사를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넣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전 지역에 80명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역별로 최소한.....

정현

조정현위원

지역별로 최소한 80명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선정이 되면 명단 좀 주시고 46개소 지정에 대한 것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화성시에 8경을 지정한지가 몇 년 되었죠? 옛날에 김일수 군수님이 있을 때 지정을 한 것이죠. 그럼 지정을 한 후에 8경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특별히 8경이라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변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왕이면 8경이라고 하면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화성8경을 지정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단양 8경이 있듯이, 그러면 그 지역을 특성화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8경을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한 지는 벌써 10여년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용주사 같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 융건릉 같은 곳에 공중화장실 설치해 주는 것, 화성8경중에 하나인 남양성지 같은 경우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화 사업을 해서 일반인들한테도 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곳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조금씩 되어 있지만 그 이외의 지구, 전혀 손도 안대고 기반시설이 전혀 없고 화성8경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셔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생각도 바뀌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8경은 이미 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약한 곳부터 집중 투자해서 정말로 가고 싶은 화성 8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햇살드리를 홍보하고 있죠?

햇살드리 홍보를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의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어서 홍보를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한 것인지, 우리시의 버스를 보면 창피할 정도입니다. 문화홍보과에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문 옆에 조그맣게 보일둥, 말둥 하게 해서 어설프게 해 놓았는데,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상해서 버스의 전면을 사용해서 찾고 싶은 수원인가, 활기찬 수원인가 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시청 버스에도 조그맣게 어쩔 수 없이 해 놓은 것처럼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차량을 관리하는 회계과 하고 협조를 해서, 전에 위원님들이 평택에 갔다 오시면서도 평택에는 평택의 특산물을 시청 버스에 홍보한 것을 보고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 촌스럽다 해서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회계과와.....

정현

조정현위원

자신있는 브랜드라면 과감하게 해서 홍보를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평택시 같은 경우 교통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교통표지판에도 전면에는 여러 가지 교통방향을 표시했지만 뒷면 쪽에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브랜드와 관광상품을 홍보하는데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시청에 있는 버스, 주변에서 직접 접할 수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3-1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있는데 여기에도 햇살드리 특산물, 농축수산물, 우수농산물을 같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비젼 광고 실시계획을 봐도 화성시 일반현황 같은 것은 사실상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시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특산물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셔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부도 유원지 정비를 위한 용역에 대한 협의서가 있죠? 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포구축제에 4만명의 인파가 왔다 갔다고 하는데 4만명이라는 근거는 어떤 것에 의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날 기자들이라든지, 경찰들, 주차면에 오고간 사람들, 차량통행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그 정도는 오지 않았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느 정도 확실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부도 해상도립공원 관련해서 과장님이 추진방향을 설명하실 때 “주민의 의견서를 도에 진달을 해서 또 화성시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도에서 수렴을 하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개발에 대한 제약을 많이 완화해 달라는 측면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에서 과연 얼마나 수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공원으로 갈 때 저희 생각은 그곳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취지에서 해상군립공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도립공원이나 공원을 지정하는 환경부쪽의 생각은 개발쪽보다는 보전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 든지 체계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그야말로 수도권의 유일한 해상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도나 환경부에서는 갯벌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으로 지금 개발된 것 이외에는 개발을 억제하고 보존쪽으로 가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하고도 맞지 않고 주민들 생각도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어차피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주민들과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산이라든지 개발을 해서는 안될 지역을 빼고 개발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견절충을 위해서 12월 20일까지인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도 하고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도에서도 공식적으로 합의,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공문도 보냈고 거기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관광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SWOT인데 하나는 강점이 무언인가, 또 관광을 하려면 관광지로 활성화 하기 위한 약점은 무엇인가, 또 어떠한 기회가 부여되는 가, 또 위협적인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대개 학술적으로 4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부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인접한 하루 코스의 관광지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많이 알고 있다시피 기관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약점이 될 것이고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영흥도에 4차선 도로가 생기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 관광객이 분산되는 것은 하나의 위험요소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제부도를 발전시킬 때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이미 제부도는 개발이 어느 정도 다 된 지역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부도 문제 만큼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을 하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

조정현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사시에 화장실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좀전에도 노면구 위원님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32개의 화장실에 1년에 450만원에서 460만원의 예산이 책정 되어서 1억 얼마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이 정말 심각한데 꼭 시설관리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접근하기 쉽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말로만 잘 한다고 하는데 가보면 정말 들어가기 짜증나고 거울도 닦지를 앉아서 깨끗하지가 않고 정말 심각합니다. 기분좋은 도시, 살기좋은 도시 화성이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 지역을 가 봤어도 깨끗한 지역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또 시설관리공단에 믿고 맡길 것인가,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지역의 봉사단체에 위탁을 줘서 소득사업을 줄 것인가, 무엇인가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맡겨서는 도저히 환경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여러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공중화장실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제부도에 있는 공중화장실 8개를 관리하는데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그곳은 지하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을 못 짓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성수기 때는 화장실에 한명씩은 고정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쪽에 식당 주인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한 화장실을 개방해서 기본적인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일반관광객에서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가 개방을 하겠다 해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공중화장실로 성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다보니까 시설도 노후화 되어 있는데다 물이 안나오고......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 성수기때는 시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나 효마라톤 행사를 할 때 보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깨끗한 이동식을 갖다 놓았던데 제부도, 궁평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몇군데에 설치하면 되죠. 평상시에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가지고 깨끗이 활용을 하고,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도저히 청결해 질 수가 없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기본적으로 성수기때만이라도 우리가 수원시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세식 화장실을 새로 지을 때까지는 일시적으로라도.....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어느 지역은 3, 4년전에 화장실을 지어 놓고 자료에 보니까 관리 명단에도 빠졌던데 그곳은 한명도 왔다 가는 사람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냥 방치시켜 놓는 것입니다. 3천, 4천만원의 예산만 들여 놓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32개소중에 포함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한 것이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화장실 관련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설명대로라면 물론 수세식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사장 설명은 “수세식 보다는 발효식이 냄새도 안 나고 더 좋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대시대에 거의 화장실은 수세식 쪽으로 가는 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설명은 오히려 발효식을 확충하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화성시 문화홍보과장님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실무책임자의 의견이 틀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원지의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이래서 관리가 안되는 것인지, 예산은 막대하게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수원 시민들이 여기와서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원화 시켜서, 어차피 상수도도 공급이 되어야겠지만 이제는 수세식 화장실로 해서 정말 깨끗하게 화장실은 유원지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60년대, 70년대처럼 지저분하면 관광객들이 그런 것을 보고 지자체의 행정을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성포구축제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최할 계획이라면 우리시 지역의 농축수산물등 우수 농축수산물을 상설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성시 시사편찬과 관련해서 민속전통문화 등을 잘 알고 계신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면 구전문화 계승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일괄 조사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구축제는 문화축제적 행사 측면에서 보면 문화홍보과에서 개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축제의 내용 전반이 갯벌, 해양, 바지락잡기 등 축수산과 소관으로 보이므로 개최 주관부서를 바꿀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중에서 보존하고 있는 고문서 자료는 문화가치가 높은 역사사료이나 전시관이나 자료관이 미설치 되어서 인근시에서 유치하려는 시도가 있는 바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도난, 화재, 손실우려도 있으므로 안전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8경은 지정이후 일부는 아직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관광특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설투자 등 적극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O 민원봉사과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중 관계부서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서장님의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진행에 있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부서장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백모 민원봉사과장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민원봉사과장 한백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 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백모입니다. 먼저 변득하 호적민원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운찬 지적정보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상규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향범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간단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사항에 보면 고객 불편, 불만 해소를 위한 출구조사 실시가 있는데 민원인들을 위해 일단 좋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기위 출구조사를 1/4분기에 한번 시행하고 2/4분기까지 마쳤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출구조사는 마쳤는데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분석을 못하셨습니까? 1/4분기에 대한 것은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4분기는 분석을 못 했는데 왜 분석을 못 했습니까? 6월달로 끝난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기위 하셨어야 되는데?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요즘 감사준비도 있고 해서 담당....

면구

노면구위원

보니까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민원실에서도 감사준비 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있는데 직원친절 교육을 매주 화요일 8시 40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친절 교육을 화요일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주사님이나 직원들이 발표......

면구

노면구위원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데 잘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간혹 못하는 날은 직원들의 이메일로 해서 교육 자료를 참고하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오늘도 본 위원이 민원실을 갔다 왔는데 일부러 제가 처음에 들어가자 마자 앉아 있는 분한테 얼마나 민원인들한테 친절한지를 볼려고 금고를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 보니까 답이 쳐다보고 “저쪽으로 돌아서 저 끝에 가면 있습니다.” 하는 거에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인사도 안하고 그냥 쳐다도 안보고 손짓 하면서 얘기만 하고 그만입니다. 그렇다고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한바퀴 돌아보았는데, 엄청 교육을 자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향후계획은 친절교육 지속 실시, 쾌적한 민원환경조성, 민원불편사항 발굴 및 시정 한다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습니다. 지금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무슨 뜻이며 고객 불편, 불만 해소를 위한 출구 조사 실시계획 분석 항목에 보면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친절분야, 업무처리분야, 편리성, 민원실 환경분야, 기타분야 해서 5개 분야로 나눠서 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하면 무엇합니까? 시간 낭비죠. 더구나 의원이 한바퀴 돌아보는데 의원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서류를 봐도 가만히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신규직원들이 배치된 경우도 있고 저희가 1일 민원이 하루에 4,379건이나 접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업무부과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어렵죠? 직원들 교육을 시킨 다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전에 오산 군청 시절에 가 보면 창구에 상담 해 주시는 분이 책상을 놓고 앉아 계시던데, 지금도 상담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공장설립 승인관계, 형질변경, 국민연금을 별도로 단체에서 상담하고 저희는 민원도우미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화성시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보면 처음 1회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분 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민원 업무를 도와주시는 상담 창구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민원 도우미가 그 업무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계장이나 과장인 제가 모셔다가.....

병표

차병표위원

도우미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니까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늘 지적받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민원봉사실은 바로 우리 화성시의 얼굴 같은 역할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셔도 민원인으로 오시는 시민들에게 다시 또 찾고 싶은 마음을 주지는 못 해도 “이곳에 오기 싫어”라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도록 직원들에게 당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13쪽을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이 있고 14쪽을 보면 행정소송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해서 원고가 장경숙이고 피고는 화성 시장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암을 운반한 운반비를 공사비용에 인정해 달라는 취지 같은데 그렇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1심에서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담당 직원이 서류를 처리 하기전에 현장을 답사했겠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이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면 암을 운반한 것에 대해 육안으로 확인이 될 텐데 확인을 못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본인들이 제출해야 되는데 독촉을 해도 안할 때....

병표

차병표위원

당초에 제출한 공사비용에 누락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후로 이 부분을 공사비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 내용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을 방문해서 공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확인 됐다면 인정을 안해 줄 사유가 특별히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암반에 대한 지질 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아서 정확한 암반의 양을 확인할 수 없는 입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1심에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저희가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소제기를 5월 25일에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패소라는 의미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를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누락된 서류를 추가로 해서 “공사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직원이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을 해 보았다면 자갈도 아니고 암이라면 자갈 보다는 큰 덩어리일텐데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되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행정처리를 해서 소송까지 유발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담당 공무원의 아집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업무 미숙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담당직원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계산 연구 용역업체나 대학에 몇 건씩 묶어서 주고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용역 업체에서 불인정으로 들어온 것인지에 대한 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굳이 그런 확인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은데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있던 고문변호사가 업무상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더 증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행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한테 법률적인 자문을 충분히 받아가면서 집행을 했더라면 이 정도의 사건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담당 공무원의 잘못 같습니다. 어떤 잘못일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사건을 감소시킴으로 해서 우리시 명예도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지 않고 또 이 소로 인해 담당직원이 수임 업무까지 수행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전에 감소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서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기업체 입장에 서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업무 개선을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담당 계장님은 누구십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지가조사담당 이향범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 계장님은 이 업무에 통달하신 분 아닙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마도 쌍송리에 있는 개발건인데 암반을 깎기는 깍았는데 정확한 양이 입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암반 절취비용이라든지 운반비용에 대해서 실제 공사를 한 것은 2억 5천만원인데 개발비용 내역서 들어온 것을 보면 대부분 증가시켜서 5억이 들어갔느니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지질보고서도 첨부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개발비용에 대해 재확인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질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암반의 양, 운반거리가 입증이 되지 않아서 항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지만 인정을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도 같이 심도있게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사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4쪽에 인감사고 예방을 위한 휴대폰 문자전송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몇가지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대리인이 와서 인감을 발급 받으면 본인의 핸드폰에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홍진환위원

1일 1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루에 한 번 밖에?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하루에 한번 보낸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만약에 대리인이 와서 2, 3세통을 발급 받는다고 하면?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그러면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홍진환위원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소지하고 읍면동에 가서 전화번호 기록해 놓고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홍진환위원

카드 사용하면 문자 전송해 주듯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사고를 예방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민원 1일 처리제에 대해 크게 관심들이 있습니까?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하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어떻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지금 일단 창구에 민원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 업무시스템에 의해 전부 전산으로 해서 산지전용 허가 같은 경우 처리기간이 공휴일 빼고 30일입니다. 30일 동안 처리가 안되고, 또 처리를 했다고 해도 전산정리를 담당자가 안하면 지연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역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지연 민원 최소화로 인해 많은 대책도 세우고 저희가 최근에 유기민원이 200건이 밀려있었는데 4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주 주례간부회의때 지연민원 해소나 인터넷 민원에 대해 계속 관리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화성시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 때문에 유기민원이 쉽게 감소는 안될 것으로 보거든요.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매년 3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감사자료 4-10쪽에 보면 그렇게 지연민원에 대해 신경을 쓰시는데 지연 일수를 보면 일주일 정도나 열흘이 지연되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하루 지연된 것이 75%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연 일수를 보면 하루가 지연된 것이 제일 많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홍진환위원

지연 일수가 하루 지연된 것이 제일 많죠? 이런 부분은 담당자나 실무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하루 정도는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민원의 75%가 지연됐다는 평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토요 휴무제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깜빡하고 처리를 안 해서 하루씩 지연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연처리 됐다는 평을 안 받을 텐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2004년도 민원접수 처리 내용을 보니까 9만 8,700여건이나 되네요? 그리고 올해도 5월달 현재까지 5,100건 정도가 접수되어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평균 직원 1인당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계산을 해 보신적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유기민원 접수 창구, 일반 창구에서는 1일 480건이고 여권이 4건, 인감이 13건, 주민등록 등초본이 256건입니다. 전화민원이 263건, 팩스민원 454건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토탈 1인당 평균 몇 건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전체 4,379건이니까 민원실 인원이 40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100건 이상이 되는 것인가요?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실 분위기가 굉장히 인원도 적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객 만족 불편 해소와 질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위해 출구조사까지 하고 계시죠. 굉장히 많은 양의 민원을 처리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출구조사에 보면 조사자가 민원도우미와 담당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자를 직원들이 하게 된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체 정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자체 정화를 해서, 민원제도 담당인 신순정씨가 제도개선에 대해 맡고 있는데 도우미와 신순정 민원제도 담당이 1차로 해 보고 저희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그런 것이 객관성이 미흡하다면 외부 용역을 주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과에 보니까 “보통 이상”이 92%가 나온 것 아닙니까? 민원 처리건수는 굉장히 많고 분명히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담당직원이나 민원 안내도우미가 함으로써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어느 정도 적당한 예산을 세워서 타 기관에 의뢰를 하면 좀더 확실한 결과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민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번에 제가 우리 화성시 인터넷상에서 본 것 같은데요. 자유게시판에 화성시 민원실에 CCTV가 설치되어서 민원인의 인권에 문제가 된다는 내용을 제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CCTV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호적민원담당 변득하입니다. 인터넷에 있었던 내용은 저희 사무실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주택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내에는 CCTV 설치를 안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민원실내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주택과에 설치를 했다?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은 민원을 보러온 민원인으로서 민원실에 설치된 것으로 봤는데.....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민원인이 꼭 민원실에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 라든지 산림공원과, 도시개발과등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 오는 민원인을 지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많은 집단민원이, 특히 주택과 같은 경우 불특정 시간에 몰려오기 때문에 그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항상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기에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실에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을 찍기 위해서 CCTV를 2대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민원실에 설치가 안됐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4-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실적에 보면 호적전산 오류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나름대로는 인력을 채용해서 정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발생되고 있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지금 대법원에서 면 별로 건수가 출력이 되어서 통보가 되어 있고 현재 정비율이 76%로 제일 어려운 곳이 태안읍이 30% 밖에 안되어 있고요.

정현

조정현위원

정비율이라고 하면 현재 시에서 정비를 한 퍼센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럼 정비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정정을 일단 한 것은 정확하게 전산이.....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민원인이 자기 호적을 발급 받으러 왔는데 이름이 잘못되었다든가,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것이 종종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그때 그때 저희가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은 호적 정정 허가를 받아서 하고....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전산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화성시민들에게 홍보해서 한 분씩 와서 열람을 하라고 계도를 할 수는 없습니까?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방법론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봉사과에 개발행위나 인허가등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시키면 민원부서에서 허가부서인 해당과에 서류를 배부하지 않습니까? 배부를 하면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보면 매월 한번씩 허가 부서에서 처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전산망에 전부....

정현

조정현위원

전산망에 뜨기 때문에 매일 열어봐서, 예를 들어 허가가 너무 지연됐다거나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허가기간이 예를 들어 30일인데 일주일 전에 독촉장을 일괄 해당과로 보내고....

정현

조정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화성시에서 적체되는 민원이 굉장히 축소될 텐데요.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해도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주택개발을 할 경우에 투기업자들이 당초에 20호를 허가 받았으면 20호가 전부 가명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개발을 해 놓고 그때 가서는 실수요자 20명이 변경 허가를 내기 때문에 계속....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어려운 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되도록 이면 정상적인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실에서 통보만 했을 경우 민원을 담당하는 허가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앞당겨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처리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민원 모니터 요원이 화성시에 14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보 건수는 불과 3건 밖에 안되네요?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 모니터 요원을 형식상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14명중 두 사람이 제보해서 3건인데 형식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민원모니터가 과거에는 잘 이뤄졌는데 컴퓨터가 대중화 되다보니까 민원인이 직접....

정현

조정현위원

민원모니터 요원도 컴퓨터로 다시 접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각 읍면에 한 두명씩 다 있지 않습니까? 민원모니터를 운영하는 것은 행정에서 미처 발견 못한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을 민원모니터를 활용해서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활용을 잘 하셔서 소극적인 사람들을 민원 모니터 요원으로 선발하지 말고 지역의 의원님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면장님이라든가 적극 활용하셔서, 적극적인 사람을 발굴해서 민원모니터 요원으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제도 개선쪽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41쪽 개발부담금 부과 감면 현황인데 대부분 사유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정정 부과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당초 부과할 때 좀더 면밀하게 부과했으면 이런 현상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한 건, 한 건에 대해 보충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봉담읍 왕림리 최중설씨 같은 경우는 2004년도 1월 26에 부과 처분을 했는데 사유는 지목변경을 간주해서 취득세가 확인되어서 63만 9,680원을 인정하고 감액 부과 처분한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조목별로 근거가 있겠습니다마는 한가지 궁금한 것은 뒷면 42쪽에 보면 화성 북양 산107번지에 대한 것은 행정소송에서 1,500만원만 부과하라는 사실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당초 부과액 산출할 때 어떤 공식에 의해 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감면을 받으면 어떤 면적의 어떤 항목에 의해 감면을 받는다고 하면 1,500만원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를 않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유가 판결문에 있을 테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자료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이신 이향범씨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지가조사담당 이향범입니다. 남양 북양리 산107번지에 대해서는 공장 부지 조성 목적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득해서 건축물이 사용 승인된 토지입니다. 당초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개발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 해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제기중에 개발비용에 대해서 원고측에서는 너무 많이 깎였다고 주장을 한 것이고 피고측인 화성시장은 개발비용이 적정하게 인정된 것이라고 한 것인데 나중에 고등법원까지 가서 법원 재판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과연 “원고가 제출한 개발비용에 대해서 화성시장은 왜 많이 깎었느냐?” 해서 이것을 법원에서 지정한 개발비용 산정 기관에 개발비용에 대해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피고측에서 개발비용을 너무 많이 깎은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해서 법원의 재판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 선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론 그 자료는 토사 운반거리, 채취량, 콘크리트 공사라든지 토목공사비등에 대해 협의를 봐서 재판장이 감정 평가를 해서 의뢰해서 원고가 “이 선이면 되겠다” 해서 원고가 소를 취하 하고 재판부에서 조정을 붙였기 때문에 판결은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조정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조정할 때 피고나 원고에게 서로 물어볼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럴 경우에 화성시에서는 맨 처음에 1억 5,421만 300원이라는 것을 부과했을 때는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조정을 할 때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 이것은 너무 과다측정이 된 것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 서로 조정이 된 것이면 우리가 조정을 할 때 무조건 금액을 1,500만원으로,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안할 것은 안하더라도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 최소한 1천원 단위 정도로는 조정이 되어야 남이 보더라도 정정당당히 조정한 숫자라고 이해가 되는데 백원 단위까지 부과되었던 금액을 500만원선에서 조정을 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서로 “이 선이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대충 넘어가서 “되겠습니다.” 해서 끊은 금액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부과감면 현황에 대해 아까 자료가 계시다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한 민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소송 수행 관련해서 암에 대한 운반비용 불인정으로 1심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는 바, 현지 출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중 처리 기간을 1일 초과하여 지연 처리된 민원이 많은데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모니터는 13명이나 제보 건수는 3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민원 모니터 운영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정보통신과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중 관계 부서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서장님의 선서후 서명 날인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진행에 있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부서장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보통신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정보통신과장 이종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종환입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 박상욱 담당입니다. 정보관리 박동균 담당입니다. 정보통신 김진승 담당입니다. 지리정보 이종영 담당은 토지정보망 운영자 교육중인 관계로 최은석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공부좀 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공부좀 하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하고 있으나 마나 처음부터 기분이 나쁜 것이 5-6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없다고 하고 그 다음장에 보니까 간지를 갖다 끼어 놓으셨습니까?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분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올려놓고 그 다음장에 이것을 간지라고 해서 끼어 놓으셨냐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자료를 제대로 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를 제대로 냈으면, 제가 확인을 해 드릴까요.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은 뭡니까?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8쪽에 간지로 끼워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석

한규석위원장

추가자료인데 잘못 들어간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는 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면구

노면구위원

5-6쪽 원래 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향후계획이 계획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종환 과장님이 싸인까지 한 것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런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것입니까? 간지로 끼워 놓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그 다음장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나 찾아보니까 그 다음장에 간지로 끼워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생각을 하신다면 감사는 무엇하러 받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정보화 교육 열심히 하고 계시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읍면동 상시교육 실시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5월 31일 현재 교육인원이 총 3,31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남문화원에 향남 문화의 집이 있는데 거기 PC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얼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일이 있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때 바로 교육장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확인하니까 다 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금 컴퓨터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던 것, 아니면 교체를 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향남 문화의 집은 화성시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의 시민들이 찾아오는 지역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타 시군 시민들이 문화원에 와서 보고 느끼고 가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구나 다른 곳에서 사용하던 것을 거기에 갖다놓고 정보화 시대에 얼굴이라고 내 놓을 수 있습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폐기처분을 안 하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는데 얼굴이라고 내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비봉에서 일부 컴퓨터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향남면 교육장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도 교육장에 가서 정보화 교육을 받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아직도 안되는 PC 앞에서 설명만 듣고 앉아 있습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강사로 하여금 문제가 있을 때나 면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제가 있으면 유지보수를 받도록.....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과 조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향남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하도 얘기해도 안해 주고 교체한 것, 못쓰는 것, 교체한 것, 중고품을 갖다 주니까 짜증이 나니까 얘기를 안하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부를 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봐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에는 위원회가 지리정보화 촉진협의회 1개 있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1차년도 사업을 2004년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계획하셔서 추진하고 있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에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설치해서 “화성시 도로기반 시설물 협의회를 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5-16쪽에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에 대한 현황을 기재한 사항이 되겠고 조례는 2004년 7월 16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 도로 기반시설물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도로 기반시설물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구성을 하셨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구성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자료에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도 5월 31일까지의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 제정이 2004년 7월 16일에 제정된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이 조례대로 화성시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빼 놓았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2005년도 6월 28일에 구성해서 지금 이 자료에는 빠진 상태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년 가까이 늦게 구성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GIS 때문에 현장에 나가 보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감리도 작년에 선정을 안하고 공사를 진행 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으셨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2004년도 9월부터 1차년도 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6월달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너무 소홀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은 매번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셔도 지나고 보면 과장님, 행정을 신속하게 대응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최대 역점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중인 GIS구축사업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134억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34억이면 우리 화성시 총 예산에 비해서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비중이 큽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 사업 관계로 해서 지난 번에 현장굴착까지 하고 특위까지 구성이 됐었죠? 지난 번에 저희가 현장을 안나가 봤으면 이 사업이 그대로 원활하게 잘 되었겠죠? 잘잘못은 나중이고 그렇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감리를 선정했고 성과심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감리가 선정이 되었어도 감리단에서, 과장님 딴청만 피우시는데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립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과장님 지금 모습이 우리는 관심을 가져도 과장님은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여졌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 번에 현장 굴착시 우리 화성시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부실이 많이 있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반기에 또 현장에 나가서 굴착을 해 볼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예산 사업에 시민 이메일 갖기 운동이 있는데 가입자수가 14,277명입니다. 우리시에서 5% 정도가 이메일을 갖고 있는데 이메일 주소는 정보통신과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가입은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정보통신과에서 주소를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정보통신과에서 시책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에 대해 이메일로 전송을 해 줍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저희도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의원들은 빼 놓고 일반 가입자들에게만 해 줍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4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삭제 조치를 하는데 혹시 계속 사용을 하고 계셨으면 메일이 수신 되었을 것으로.

심덕

원심덕간사

본 위원의 이메일을 보면 시청에서 시책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대해 전혀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가입자들한테 전송해 주는 것을 별도로 합니까? 의원들은 빼 놓고 이 분들한테만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이메일 주소가 화성시면 다 전송이 되는데요. 화성 홈페이지에 링크되는 이메일이면....

심덕

원심덕간사

보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메일 주소를 확보했으면 수시로 넣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비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한 적이 있었죠?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홈페이지 보강사업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난 번에 비봉에 출장 갔을 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담당자로 하여금 보강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용역도 많이 줘서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고 용역도 줘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어느 정도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 운영사례를 보고 알고 있어야 업체에서 와서 얘기를 해도 “이 방법보다는 저 방법이 좋다”는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참고 하셔서 예를 들면 어느 시의 홈페이지가 까페처럼 아기자기 하게, 한번 들어가면 두 번, 세 번 들어가고 싶게 충동할 수 있을 만큼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홈페이지는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그런 곳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이왕이면 화성시가 기분좋은 도시, 살기좋은 도시, 또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다 보니까 시청까지 안와도 시 홈페이지를 클릭만 해도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근래에 보니까 화성시나 읍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나서 방문자수가 줄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홈페이지가 너무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금년 6월말까지 개편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본청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읍면동은, 본청도 더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요. 여기 저기 화성시의 볼거리, 가고 싶은 곳을 많이 촬영해서 화면에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 화성시에 많지 않습니까? 공지사항도 프로그램에 많이 입력을 해서 오히려 이장, 반장들한테 문서로 전달하는 것 보다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현실감 있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옆에 국장님도 계신데 실과소, 읍면동과도 협의를 하셔서 이번에는 확 트이는 화성시 홈페이지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화성시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구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기 전에 어느 읍면동을 간다고 해서 미리 홈페이지를 보고 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부출장소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주요업무 분장내역을 클릭하면 그 읍면동의 업무 내역, 사무분장이 나와야 되는데 화성시 본청 실과소의 업무분장부터 나오다가 태안읍은 41번째 목록인가를 찾아봐야 그 읍의 목록에 대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할 때 각 읍면동은, 시민들이 태안읍이라고 할 경우 태안읍의 누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를 알아 볼려고 하면 클릭하면 바로 나타나야 하는데 화성시 본청 실과소의 업무가 다 나타난 다음에 태안읍을 찾을려니까 41번째 목록인가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각 읍면동의 정보화 교육장에 강사들이 계신데 강사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자원 강사가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자원 봉사자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자원 강사로 시간당 만원씩, 1일 2시간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15개 읍면동에 전부 다 똑같이 강사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교육장이 12개소인데 교육장에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럼 교육장이라는 얘기는 상주 강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상주하는 강사보다 자원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상주하는 강사가 몇 군데이고 상주하지 않는 강사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규석

한규석위원장

아니, 상주하는 강사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이고 상주하지 않는 강사가 있는 정보화 교육장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12개 교육장이 다 비상주 강사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4군데는 상주 강사입니까? 교육장이 몇 군데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12군데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중에서 상주 강사가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12군데 다 똑같이 자원 강사 형태의 비상주 강사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군데는 상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태안, 봉담, 향남이 오전 오후로 1일 4시간씩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강사비가 100만원 이상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비상주 강사가 아니고 상주하는 강사도 있다는 얘기죠. 담당이 답변하세요.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기획담당 박상욱입니다. 지금 태안이라든지 봉담 등은 타 농촌지역보다는 교육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사람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곳에 상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명목상으로는 그곳에 교육수효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계속 교육을 할 뿐이지, 실제 명목상으로는 비상주 강사가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자원 봉사자로 분류가 됐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통 강사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수지침 강사다 하면 시간당 7만원의 강사비를 드리는 반면에 이 분들은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시간당 만원씩 계산을 해서 드리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료보험이라든가 4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자원 강사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에 자원봉사자 강사한테 원천징수 세금을 부과 했어야 하는데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 해서 2월달에 전년도 9월달에 대한 것을 소급해서 세금을 공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금을 공제한다는 얘기는 의료보험이나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아야 되는,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혜택은 못 받으면서 세금은 공제해야 된다는 내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도 감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자체 감사에서 강사비도 그 사람의 소득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소급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상주 강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비상주 감사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발생이 되면 무조건 다 해야 된다 해서 세금을 소급해서 부과했다?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자라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 애매하네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의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매일 아침에 주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지금 정보통신과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서류를 만져도 쳐다만 보고 한쪽 귀퉁이에서는 과자를 먹어가면서 잡담을 하고 있고 이것을 들고 나오니까 그때서야 “누군데 그것을 가지고 가냐”고 쫓아 나옵니다. 그렇게 공무원들이 해이해 졌습니까? 더구나 시장이 없어서 공무원의 기강이 많이 해이 해 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이 해이 해져서 무슨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까? 가 보니까 제 얼굴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느냐, 왜 그 서류를 만지시냐?”고 말 한마디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공직기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인 안내, 서류관리, 직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과장님, 말로만 하는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실천을 하는 행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정보화 촉진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가 지난 6월 28일에야 구성되었는 바 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GIS사업 추진시 감리를 적극 활용하는 등 불탐율을 최소화 하도록 사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화성시 홈페이지 개편시 각종 홍보등 추가하여 눈에 확 트이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주민자치과

17시 48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중 관계 부서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서장님의 선서후 서명 날인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진행에 있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부서장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주민자치과장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자치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주민자치과장 이성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웅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이영순 학교지원담당입니다. 박윤환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유민형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200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기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할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화성시는 체육인프라 구축이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인공습지에 전년도 7월달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때는 문화홍보과에서 관장했던 것이고 이쪽으로 이관이 됐는데 지금 시급한 시기인데도 예산이 거의 1년 동안 사장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월이 되면서, 물론 저희 부서에서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꼭 얼마동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2, 3달이라도 기간은 단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정이 흘러갔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격이라든가 초안을 잡아 놓고 나니까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한다고 해서 수정이 되는 부분도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인조 잔디구장이 완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왕이면 108m에 70m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규 구장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규격은 가로가 100m에서 110m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정규 구장이죠? 일반인 구장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면 다른 시군에 가 보니까 인조 잔디구장에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 일반인 축구장이 기본으로 있고 축소시켜서 유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 구장에 라인을 그려서 축구 골대를 앞으로 당겨 가면서 하는 시설을 아예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체육인프라에 대해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의회에서 남해로 연수를 갔더니 바닷가 근처인데 그곳은 스포츠 파크라는 스포츠 타운을 만들었습니다. 군에서 20만평, 개인이 10만평 해서 30만평으로 타운을 만들어서 그 지역이 타운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되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를 하고 많은 체육인들이 와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도 핵심 센터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는 향후 서해안 시대에 궁평리, 매향리쪽에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매립된 지역을 이용해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하고 체육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해 보지 못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앞으로 10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미리 구상해야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별안간에 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우 활성화 되고 있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위원회의 활동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들의 요청이 많죠? 여러 가지 요청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민간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자치능력이 있는 위원회에 한해서 자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제 생각으로는 2천만원의 운영비가 읍면당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천만원은 민간이전식으로 위원회에서 성실하게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내년부터는 예산 파트라든가 회계파트, 감사파트와 의논해서 민간이전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예산 회계가 규정에 맞고 목적에 맞고 서류라든가 현실을 모두 맞춰서 할 정도를 갖춘 민간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은 성숙되어 있는지가, 최대한 그쪽을 검토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아직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조금 발견된다 하더라도 자치라는 것을 빨리 주입시키기 위해 해야 될 부분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규정도 잘 검토해 보시고 자치 능력이 없는 위원회에 이전을 해 줘서 사용하게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들의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이 선택되도록 해 주시고 생활체육 환경조성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 체육은 바로 시민들의 건강과 체육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여가선용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화성시 생활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너무 저조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생활체육회에 지원된 순수 시비가 얼마인지, 또 우리시 체육회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인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민간단체 건전 육성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민간단체가 7개 단체로 해서 집행액이 2억 4,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화성시는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있고 민간 7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목적이 민간단체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시정발전의 한 축을 구성토록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기대효과인 체계적 지원, 관리, 건전 단체 육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감사자료 6-3쪽에 보시면 우리 화성시는 체육관련 해서 전혀 타 시군에서는 종합운동장이 신설되고 또 신설된 곳도 많은데 우리 지역 여건상 아직은 어렵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면적이 20만평, 예산이 2천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종합운동장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지난 번 문화관광과장이 검토, 검토하다가 몇 년 지나갔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고 나서 정확하게 추진이나 세부계획, 또 지난번 처럼 검토, 검토하다가 몇 년이 지나가면 사실 계속 늦어지는 것입니다. 체육에 대한 화성시민의 욕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반이나 모든 것이 준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2천억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먼저 민간단체쪽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단체의 건전육성, 자립기반 구축,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마는 뜬구름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는 각 사회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한가지 예를 들면 새마을회가 70년대부터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피부적으로 나타났던 새마을 운동이 지금은 정신적인 입장으로 나타나면서 많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적어져서 그것을 발버둥 치면서 조직을 살려 나가고 지역사회에 봉사를 할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등 여러 사회단체들이 피부적으로 와 닿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소소하게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또 실질적인 봉사를 할려고 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우리 지역 발전에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들이 아니냐, 대단히 민감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의 필요라든가, 그런 차원에서의 조직들을 육성시키고 이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해야 될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지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아까 7개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첫째는 새마을회를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는 파생돼서 4개로 나눠지는데 묶어서 제가 새마을회 하나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르게 살기 위원회가 있고 자유총연맹 화성시지부가 있고 해병대 전우회 화성시지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기대라고 해서 민간방범 순찰대 조직이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민간 자원봉사센터를 거기에서 위탁 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때 말씀드린 대한 화성 청년회의소 해서 7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7개 단체에 2억 4,900만원이 집행된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고 볼 때 이것외에 본예산에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과 합산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2억 3,400만원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심덕

원심덕간사

네, 기존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나간 보조금 하고 지금 현재 여기 민간단체 건전 육성해서 2억 4,900만원이 지원된 부분이 별도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모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해가 안되는데 지원한 부분의 집행내역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다음에 운동장 관련 설명좀 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다음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명확하게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몇 년을 두고 공론화를 했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한 부분들이 공동시설의 상황으로 향남면 도이리 지단이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약 5만여평의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고 또 생산녹지, 일부 자연녹지로써 도시계획이 잡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을 약 15만 내지 20만평으로 범위를 잡아서 종합적인 체육,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한 구역의 단지를 구상해 봤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약 2천억 내지 2천 500억 정도의 사업비를 구상해 봤습니다. 토지매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각 시설 공원, 여러 가지와 공공시설과 관련된 부분의 자문을 받아서 큰 범위를 그 정도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자문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호에 농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면적을 40만평, 50만평을 잡아 봐도 토지비나 기타 면적 크기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조금전에 조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의견을 주셔서 그 사항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그 상황도 검토를 해 보고 있고 체육시설이 옛날과 달리 산속이나 구석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규모가 크고 시설이 크다고 해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 시설을 이용하고 항시 접할 수 있는 곳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과장님, 또 “검토, 검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도이리쪽이나 아니면 화성호 쪽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예산이 1, 2억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화성시 전체 예산의 거의 50% 정도가 소요되는 것인데 이것을 과장님들이 바뀔 때 마다 “검토, 검토” 하다가 끝나는데 전문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루빨리 구성이 되어 추진이 되어야지, 지금 과장님도 “검토, 검토”하는데 검토만 하다가 또 몇 년 가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지역개발사업단, 지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 대한 TF팀을 운영해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백지상태에서 어떤 용역을 받은 사람이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공공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이고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용역기관에서 하여야 하는 나름의 자료를 접수하고 의견을 듣는 부분이 거의 행정기관에서 의견도 제시하고 자료도 주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검토 뿐만이 아니고 다음 임시회때는 거의 안이 잡혀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현안 사항보고로 의원 총회때 보고를 드려서 가을 안에는 거의 확정을 지을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기대를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이 체육타운을 만드는 부분인데 사실 15만 내지 20만평에 2천억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이 보다 더 큰 사업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옛날에 우호태 시장 재임 시절에 늘상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고 부채를 많이 졌다. 그래서 나는 그런 대규모 메머드 체육시설보다는 소규모 잔디구장 같은 것을 많이 만들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화성은 사실 3개 반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집단화 해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도 장점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각 시군이 월드컵을 치루면서 보통 1천억내지 2천억씩 들어간 축구경기장 시설을 만들고 그 운영을 위해 많은 경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공시설 유치, 용역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도 과업지시는 시의 생각이 접목될 수 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객관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연차적인 투자라도 2천억이면 사실은 우리 화성시에서 제일 큰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은 그런 정도를 참고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봉 인공습지에 설치한다는 인조 잔디구장의 추진 실적을 보면 7월에 착공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업자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단계입니다.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의장 시절에 각 시군 의장들이 모인 곳에서 잔디구장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의견을 주니까 “업자 선정을 할 때 잘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북부쪽인데 잔디구장이 똑 같은 업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체는 없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갖다가 그 사람들이 사업만 발주해서 주면 다 시공을 하는데 그런데 수명이나 질에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현관에 잔디를 시범적으로 깔아 놓았답니다. 깔아서 실질적으로 몇 개월 사용을 해 보고 어떤 것이 탈색이 안되고 견고한가 하는 부분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도 그럴 만한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잔디구장에 대해서 거의 담당자나 실무자들이 무뇌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괜히 주민들의 기대에 어늣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비봉 인공습지의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아직은 수자원 공사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홍진환위원

아직 관리전환이 안되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홍진환위원

또 관리전환이 언제 될지도 불투명하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그곳에 시설을 했을 때 그 재산권은 어디에서 행사를 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을 얼마전에 생각을 해 봤는데 결론을 정확하게 내지는 못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매립지, 간척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3억 6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과나 건설과 쪽하고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지 시설만 된다고 해서 나중에.....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토지라든가 시설에 대해 문서화, 등기 나는 차원의 권리권이 어디에도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관리 주체는 수자원 공사로 되어 있고 인조 잔디 구장은, 일반 체육 시설과 관련된 기초적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해 줬습니다. 물론 사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전액 모두를 저희 차원에서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도 저희 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것이고 소유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장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학교 지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좌석에서 교장 선생님과 얘기를 했는데 “화성시에서 교육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제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화성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 만큼 교육청에서도 보조를 같이 따라 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따라 주지 못하니까 예산이 화성시에서는 편성되고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반영 못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 이것에 대해 문제는 화성시에서 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도 같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것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학교에서 5% 인가 10% 인가 부담을 해야 지원을 한다는 교육청 설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화성시에서 50%, 교육청은 40%, 학교 자체에서 5%나 10%를 조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 자체에서 조달하라는 것은 학부형한테 강요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을 작년, 재작년 정도 시작하고 나서 초기단계 정도만 해도 학교의 호응도도 좋고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대응투자사업으로 본예산에 40억의 투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국비로 50%니까 그 만큼을 대응해야 되는데 교육청 전체적으로 확보할려고 하는 사업비의 약 4분의 1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결말을 못 내고 어떻게 해야 되나를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재원이 주로 되는 취득세, 등록세, 부과세 등이 급감되고 있어서 재원이 줄어들고 또 교육부의 예산 자체가 줄고 거기에다 더 어려워진 부분이 화성이 교육투자에 대해 원심덕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나름대로 선도적인 입장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양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애는 썼습니다마는 후발적으로 뒤따라오는 다른 시군들의 대응투자사업의 건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가뜩이나 교육청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은 데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다른 시군에서 받아가는 사업비가 늘어서 더 어려운 사유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현재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40억에 대한 부분은 교육모델 사업의 일부분과 특수학교 2개 학교, 그리고 지난 해에 잔액을 가지고 우선 편성한 4개 학교 해서 금액적으로 사업비 13억 정도, 시비와 교육청이 7억정도 까지는 될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전체 사업비의 13억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다른 사업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 100% 확보는 거의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고 볼 때 아까 제가 질의 드렸듯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신청을 했어야죠. 학교 자체에서 시에 요청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요청을 한 부분인데 교육청에서는 예산 준비도 안 해 놓고 시에다만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에서 실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본예산 심의시에도 논란끝에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취약하니까 의회에서도 이 부분 만큼은 건드리지 않고 다 지원을 했는데 결국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화성시에 큰 손실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2006년도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2005년도까지는 나름대로 작년에 6대 4였다가 금년도에 사업비가 5대 5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의 재원 문제가 그런 한계에 다다르고 문제점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2006년도부터 사업의 종류,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의 분담 비율을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야 될 부분인지,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경는 저희도 마무리를 져야 내년도 사업에 대해 본 예산도 있고 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데 위원님들께 고견과 자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심덕 위원님이 학교 보조사업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체적으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침을 보니까 화성시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 우선순위 사업을 취합해서 화성시청으로 일괄 신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일반 신청을 할 때는 교육청 보조금 그러니까 분담금의 확보상황에 따라 선별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원심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제가 볼 때 그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먼저 보조금, 분담금을 확보한 다음에 선별해서 화성시로 보조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거꾸로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앞으로 2006년도에 대한 계획안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부터는 꼭 본예산에 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분담금 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응투자 사업의 확정이 봄에 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예산 확정 시기가 같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돈이 이만큼은 확보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비로 가능하니까 지방비에서 이 만큼을 지원해라”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된 사업입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방비로 확보한 부분인데 예산 편성 시기에 와서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영래

장영래위원

대부분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당해 연도에 사업이 대부분 다 끝납니까? 여태까지 사업 추진한 것이 어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대부분 이월이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전부 교육청 예산 확정후 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아직까지 확보도 못한 교육청에서 우리 예산만 세워 놓으면 무엇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시정을 해 주시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이영순 계장님이 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취약한 곳을 수집해서 예산을 40억 정도 세운 것인데 7억 정도가 진행중이라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확정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장영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0% 이상은 이월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화성시는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낙후되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도 교육 예산만큼은 남다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떠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더욱더 도 교육청과 연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셔서 금년도 40억 정도를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57분 감사중지

19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학교교육 경비지원 사업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44억중에서 7억 정도만 현재 가능하고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답변이시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굉장히 현안사업인 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화성의 교육 대응투자 사업 신청 들어온 내역을 보니까 다목적 체육관 건립쪽이 많고 또 소규모 학교 조성을 꾸미는 쪽의 사업에 1억 미만의 예산이 신청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도 교육청에서 예산 반영이 못되고 있는 것이 올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봅니다. 타 지자체에서 어차피 대응투자 사업이니까 우리는 100억 정도 대응을 하겠다, 교육청에서 100억을 지원해 주십시오.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편중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필요한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의 급히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대응을 못해서 못해 주는 사례가 있으니까 제 생각은 5천만원이 됐건, 아니면 1억원이 됐건 어느 정도 하한선을 정해서 그 금액 미만은 대응이 안 되더라도 화성시 시비 전체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답은 안해 주셔도 되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경기도 체육대회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5천만원의 보조금만 있고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종목별로 나름대로 들어간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경기도 체육대회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예산 보조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다음부터는 자부담 내역도 명시를 해 주시길 바라고 선수단의 문제점에 보면 인적 분야에 있어서 화성시 출신 우수선수 발굴이 시급하다고 되어 있고 학교 체육의 투자부족으로 선수 확보가 지난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화성시 출신의 종목별로 유명한 선수들이 없습니까? 조사된 것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지금 파악된 부분으로는 도체전은 아닙니다마는 펜싱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분야별로 화성 출신 우수 선수들이 있는데 단지 인력을 다른 시군에서 스카웃 해 갔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화성시에서도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기능직을 채용할 때 선수 관리차원에서 우수 선수를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수 관리도 되고 나중에 경기에 출전도 시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파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아까 차병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소식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위원들에게 참석 수당이 나가는데 얼마씩 나가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금년부터 3만원씩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저희들이 읍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참석수당이 나간 사례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6-4쪽에 보면 지역 우수 인재 육성사업에 영어캠프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관 위탁사업입니까? 민간 위탁사업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화성시에서 주관하면서 수원대학교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위탁사업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위탁사업인데 지금 보조금이 60%, 개인이 40%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40%를 수납하는 과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짚어 주시면.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시에서 60%를 보조해 주고 40%는 참가자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원대학교에 나머지 금액을 입금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다 받아서 넘겨주는 것으로 해야 옳을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카드를 사용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납을 하는 과정에 있어 카드사용이 절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카드사용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정책상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기관 위탁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시에서 주관하는 일이니까 업무를 시에서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넘겨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업무추진실적 6-13쪽에 보면 화성시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 발대식을 하셨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 6월에 1차 봉사활동을 실시하셨다고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72명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1차는 1, 2반 두군데로 나눠서 봉담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원에 가서 일반적인 시설 원생들과 같이 하루를 지내는 레크레이션, 채소밭 가꾸기, 목욕 등의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의 영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주민자치 자원봉사 센터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하고 같이 봉사한 것도 나오는데 봉담읍 어디입니까? 해뜨는 집이죠? 공무원은 거기만 갔다 오신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두군데 갔다 왔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원봉사자들이 가는 두군데는 어디 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일반 자원봉사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화성시 자원봉사자.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 분들은 전반적으로 필요한 곳에 요청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원봉사 활동 참여실적을 보면 사회복지, 환경보호, 교통질서, 재해보호, 의료보호, 공공기관, 관광안내해서 자원봉사자도 같이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나름대로 대단하게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대로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자, 예산이 수반되면서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실제로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일을 하고 싶은 과정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게 되면 식대비가 나가고 교통비가 지급되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이 100% 다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불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완전하게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화성은 현상유지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원봉사자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싸 갖고 자기 차량으로 가서 봉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 놓고 못 가져왔는데 다른 타 시군을 봐도 본인들이 밥을 싸 가지고 와서 봉사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 경찰청 하고 우리 화성시 하고 일사일촌 하시는 것을 봐도 본인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 차비를 들여가면서 까지 봉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 그렇게 예산지원까지 하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노면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원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장차 앞으로 그렇게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예산 올리시는 것은 감해도 괜찮겠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12월 17일에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읍면동 생활체육 시설 확충, 1읍면동 1생활체육시설 확보 정책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질의 했고 답변 요지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하도록 추진하고 1읍면동 1생활체육시설 확보정책은 기준 시설을 리모델링이나 확충 또는 검토한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읍면동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읍면동 재배정 집행중이며 지역별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계획 입안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안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읍면동 생활체육 리모델링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조금전에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해서 생활체육의 중요성과 남들이 비켜가기 쉬운 부분에 대해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체육시설의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5개소를 1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정현

조정현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추진한 것에 대해 자료로 주시고 지금 화성시에서 다중이 생활체육을 하는 종목이 과장님께서는 어떠 어떠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우선은 생활체육중에서 조기체육 같은 축구, 노인들의 게이트볼이 가장 큰 중점을 이루고 점차 늘어나는 부분이 테니스, 체육단련 시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은 공간이 좁아도 가능하지만 축구장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을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동호인이 있어도 시설이 없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직접 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 부지가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곳에 시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 주민과 학생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별로 찾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추진 보고시 영어캠프 주말반을 운영하는데 “한번 다녀온 학생들이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잊어먹지 않기 위해 다시 가는 것으로 해서 인원 200명을 배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영어캠프 주말반 신청 안내를 보면 1순위가 영어캠프나 영어캠프 주말반에 한번도 참가하지 않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미달이 되었을 경우 2순위는 참가한 학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 기분좋은 체육대회 날 각 읍면동에 참가한 내역별로 지원한 현황, 2004년도에 예선전 결과 보고서를 보면 마도면 같은 경우 4개 종목이 불참되어 있다고 예선 결과가 나와 있는 반면에 출전비 지원현황을 보면 출전종목 20개인데 20개 종목에 전부 출전을 하셨다고 해서 2천만원 전액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지원 기준은 미출전 종목에 따라 차감하여 100% 출전한 읍면동에 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출전하지 않은 부분이 출전한 것처럼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 출전한 종목이 없다 보니까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등하게 지원을 해준것 같은데 확실한 지원 지침에 의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 남해군에는 약 30만평 규모로 종합 스포츠 공원 파크가 조성되어서 지역 군민의 체육활동은 물론 체육시설로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운영비 예산 과목을 자체적 운영이 가능토록 과목 변경 의견이 많은데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 잔디 구장 설치와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경험이 적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경우 교육청 부담 예산의 미확보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에 살고 있는 우수한 체육선수 확보를 위해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등 확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참석수당이 회의 불참석 위원에게도 지급된 사례가 있는 바 읍면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중 없는 종목을 찾아 확보 부지를 이용하여 시비를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9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