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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제44회 제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7-11

최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동안의 업무추진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머리를 모아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과 소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 업무추진 실적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 과소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과 관계없는 과 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농촌지도소장 유영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좀 봐 주세요. 26쪽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보다 정산액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저희가 예산에 자부담을 30% 내지 40% 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정산해서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니 30%, 40%가 되면 더 정산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전체 일괄적인 건 아니고 어떤 것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자부담이 붙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붙는 게 아니고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좀 붙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서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부담 때문에 정산액이 늘어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산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거의 예산액이나 정산액이나 거의 같은데 몇 가지가 늘은 데가 있길래 보니까 예산액이 3억 700만원이고 정산액이 3억 2,453만 5천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부담이 있다면 다른 것에도 자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예산액하고 정산액 하고 다 똑같은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것 중에도 자부담이 안 붙는 것이 있고 자부담이 붙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경우에만 자부담이 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이쪽 생활경영에 보면 거기에서 예산액보다 정산액이 많거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도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난 사업들은 가공소득원 개발사업이라든지 친환경 주거모델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부담이 붙는 것이고 그 위에 테마 마을,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부담이 붙지 않아서 똑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중에서 양감면 요당1리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사업 있지요. 그러면은 당초에 예산액은 1억이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1억인데 그럼 자부담이 9만2,000원 밖에 안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하다가 조금 넘어서 원래 자부담을 안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조금 더 넣어서 했기 때문에 정산액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건 자부담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뭘 하다 공사하다 조금 모자라니까 자부담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럼 여기다 뭐 표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자부담 한 것은 빼 버리고 1억이면 그냥 정산액 1억하면 되지 뭐 여기다 9만 2,000원을 붙여 넣습니까? 그리고 이걸 자부담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산서를 마을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붙여서 가져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처리한 것 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자부담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민자보로 해서 백원을 주었다, 다음에 자부담이 20%라고하면 20원 아니겠습니까? 그럴때 20원을 어떻게 정산 보고를 받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처음에 부담은 통장에 금액을 넣어 가지고 저희가 지출하는 금액하고 한데 통장에 들어갑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확실해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완전히 그러니까 자부담 금액을 예치시켜서 그 돈과 같이 합해 가지고 민자보 하고 같은 돈으로 지출이 나갔다 이겁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럼 지금 민자보로 나간 것에 대한 거를 이따 감사 끝나고 나서 통장을 다 저희들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알겠는데요.
정화

홍정화위원

목별로 다 틀릴 것 아니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뽑게 되면 통장이 전액 다 수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소장님 이렇게 하자고, 일례를 들어서 생활경영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바와 같이 9만2,000원이 더 들어 갔다면 양감면 요당리 농촌테마 마을 육성기금으로 해서 면별로 양감면에 같은 사업이 2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환경개선사업, 하나는 마을육성사업 이니까 목이 따로 따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통장은 두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목별로 자부담 금액과 현 금액과 같이 통장을 개설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통장에 목별로 돈이 따로 들어 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별로 통장에 예치가 되었느냐, 아니면 기술센타에 민자 유치가 10개 과목이라면 10개 과목을 하나에 다 묶었느냐.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별로 동일 지역에 같은 사업이 두개가 들어 간다고 하면 그 마을의 한 통장에 두개를 분리를 해서 넣고.
정화

홍정화위원

쉽게 얘기해서 목이 다른 것은 다르게 들어 가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통장은 한 통장인데 금액이 다르게 나갑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목이 달라도?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끝나시고 오늘 오후까지 민자유치 된 통장을 갖고 오세요. 복사하시지 말고 다 갖고 오라고, 우리가 복사 할 테니까 됐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12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좀 봐 주세요. 결속 장치가 올해 농가에 처음 보급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용역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농업전문학교에 박광호 교수님하고 용역을 맺어서 1억 8,065만원에 이것을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권총형 결속기이고 그 다음에 기능성 봉지하고 운반장치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었는데 이 봉지하고 운반장치 같은 것은 완료가 되었는데 권총형 결속기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 보급하려면 지금 무게를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1차 단계에서 추가로 연구가 더 되어야 된다. 그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으로 추가로 하기가 수월치 않을 것 같아서 “얼마 들어 가느냐”고 하니까 2, 3억 정도 가져야된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이것을 농업전문학교와 농림부에 농어민 애로기술 과제 연구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대형과제를 신청을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3억 정도를 저희가 더 지원 받아서 지속연구가 되어서 무게를 줄이는 것으로, 그래서 아직도 지속연구중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니 전년도에도 말씀하실 때 무게가 많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된 겁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이 금세 그렇게 되지 않고 연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니면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도 지금 보고 드린 대로 1차 용역 끝난 뒤에 그것은 농림부에 농림기술관리센타에 과제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줄이는 게 3년 기한이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쪽에서는 2년 정도는 걸려야 될 것 같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당초에는 1억9천만원 가지면 권총형 결속장치를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줬을 때는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무게 때문에 용역을 다시 주어야 한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다시 주는 게 아니고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추가 연구비가 하여간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게 된다 라면 추가 연구비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2억 내지 3억이 더들어가야 된다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을 예산요구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농림부에 농림기술관리센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유용한 연구들은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 게 있어서 그 쪽 예산을 한 3억 정도 따고 기간을 3년 동안 연구하는 것으로 지금 연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니 그 쪽에서 어차피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구태여 용역을 줄 필요가 뭐가 있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것은 처음부터 연구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시점까지 연구하는 것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해서 되었지 처음부터 저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현 단계에서 무게 줄이는 것만 하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형태 조금 변형하고 무게 줄이는 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게 2,3년이 걸려야 된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쪽에 기간이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연구비가 2억 내지 3억이 들어가야 된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비는 그쪽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쪽에서 지급이 되더라도 2,3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정도 더 들어 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실 이게 뭐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까지 해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되어 나오면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지금 하나를 가지면 하루에 5,6천장을 싸는 것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만약에 무게가 줄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구로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농림기술관리센타에서도 충분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해 준 것인데 지금 그런 전제는 저희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물론 되겠지요. 되는 거야 되겠지요. 약간을 줄여도 줄일 수 있겠지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이 아니라 저희가 한 6백 그램 정도, 6백에서 8백 그램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하는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총 무게를 그렇게 만든다는 말이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하여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권총형 결속장치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보급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고 오시고 반자동 봉지 개발 자료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무게가 얼마나 나가고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과연 누가 썼는지까지 자료로 해서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봉지는 바로 가져 올 겁니다. 은나노 기능성 봉지는 가져 올 것인데 결속 장치는 저희가 그걸 연구하면서 전라도 광주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무게를 줄이는 부분 때문에 그 쪽에 지금 내려가서 저희가 이걸 조립해 놓은 겁니다. 이건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분 때문에 그리로 내려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됐어요. 그러면 권총형 결속장치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샘플은 지금 광주에 내려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당초에 용역줄 때는 몇 개 만들기로 했던 겁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걸 개발하는 것이지 몇 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게 개발했는데 그럼 지금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 가지고.
정화

홍정화위원

나중에 보여 주겠다는 자체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작년에 이것 때문에 제가 더군다나 포도도 이걸 하신다고 그랬었단 말입니다. 배도 그렇고, 뭐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관심을 갖고 그 때도 물어 봤더니 일단 농가들한테 한번 교부를 내준다고 그 때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그 때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해서 하고 그럴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 개발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잘못알았는지 모르지만 먼저 감사 자료를 보고 제가 녹취록을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포도가공 기술자문 계약현황에 금액이 얼마 입니까? 2천6백억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300만원 예산 계상한 겁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계약현황에 보면.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백만원 단위인데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회당 26만원씩 준 것을 그 숫자 그냥 집어 넣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금액단위가 잘못된 거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못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검토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실적을 보면 13-16에 아까 소장님이 보고 하실때는 마늘을 90접을 농가에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70접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70접을 당초에 계획했는데 조금 생산이 더 되어서 90접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가에 분양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개 5접 기준으로 나눠줍니다. 그걸 증식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년도에는 얼마나 농가에 보급을 얼마나 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는 대개 70접에서 90접 정도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대략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는 농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가격,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품, 중품, 하품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가격 적용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것을 농가에 분양 했을 때 농가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는 한해 증식하고 그 다음에 증식해서 이웃농가도 넉넉하면 나눠서 심고 하는데 현재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신청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장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이미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어느 특정인에게만 분양을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어떤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서 또 이웃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자생화 식물원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인공습지에서 꽃전시회 성황리에 끝났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겸

김겸위원

자생화 식물원 단지도 조성이 되면 그런 행사가 계속 연이어질 것이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쪽으로 연계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실시 설계 최종용역보고를 보면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에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습지에서 할 때도 넓은데도 주차장이 좀 좁았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생화 식물원 단지에 앞으로 주차장을 더 넓혀야 되는데 추가로 더 계획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시장께서도 얘기 하셨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꽃전시회로 인공습지 지역에서 했던 것은 사실은 일주일 사이에 집중했던 부분이라 그 때 하고 정확하게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장이 식물원도 좁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는 하여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1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금 도로가 21미터 도로가 되어서 그 쪽에 어렵더라도 5차선 가량 나오기 때문에 그 쪽을 1차선이나 2차선 정도를 점령을 해서 하게 되면 100대 이상이 더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급한 대로 우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조금 장기적으로는 땅을 더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획서에는 2007년 5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그랬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 이전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방면으로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물론 저희로서도 그런 생각은 당초에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시장께서도 그러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확보 방안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준공하기 이전에 꼭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끝났어요?
김겸

김겸위원

네.
웅진

최웅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자생화 단지 식물원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지금.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공사착공은 들어가지 않았고 그 이전단계 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현재 교통영향평가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웅진

최웅진위원

조성사업에 근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질구레한 것들이야 좀 문제는 있겠지요.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큰 줄거리들은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앞으로 이것이......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들 실시 설계의 경우에.
웅진

최웅진위원

예산 말고 다른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환경성 검토용역 같은 것도 하는데서 거기서도 자질구레한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결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2007년 5월 달에 개장을 한다고 해서 그 안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혹시나 개장이 늦어지지 않나 해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 같은 것들은 비교적 기초만 해 놓으면 겨울철에도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 쪽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별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역소각장 주변마을에 비닐하우스 해서 주민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마을도 함께 넣는데 맨 처음 애당초에는 광역소각장 주변마을로만 했던 사업인데 어째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정확하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광역소각장 주변으로 들어 갈만한 데를 물색해서 한 것이 그 쪽하고 조금 가까워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광역소각장 주변마을은 소득화 시킨다고 그랬는데 광역소각장 건설하면 광역소각장 주변마을 개발계획이 앞으로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신 겁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검토를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소각장이 위치하는데서 가급적 가까운 그 주위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열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가급적 그런 거리를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가등리 주변마을 쪽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관계부서에다가 확실히 알아보시고 어느 거리를 두고 지원 해 줘야지 한번 했다가 다시 또 나중에 철거해서 다시 이전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알아봐서 해 주시고, 대상자 선정할 때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한테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업선정 할 때는 읍면장 한테 하지는 않고 대상마을들 이장이나 그 쪽에 지도자나 누구들하고 우선 마을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쪽에서 자체마을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한테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것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 하고는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읍면에다 얘기를 해서 각 이장이나 지도자, 그 주변마을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선정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아직까지 선정이 미흡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사전에 사회영농 설계교육 교제에도 전부 넣어서 홍보를 했고 또 상담소에도 시범 사업내용들을 이런 것을 한다고 신청하도록 비치를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터넷에도 홍보를 해서 전부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농가선정한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하는 측면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전 이장하고 현 이장 간에 자꾸 알력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선정하면서 고려 못 했던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선정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특별히 절차상으로는 없는데 그 마을 세부내용까지 파악 못한 그런 점은 하여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예산이 각 농가에 100% 전액 지원사업이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전액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주변마을에서 너도 나도 해달라고 많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이 얼마 들어와 있고 선정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소각장 옆에요?
김겸

김겸위원

소각장하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변 소득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겸

김겸위원

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미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 공정율이 지금 80%입니다. 다 끝나가지고.
김겸

김겸위원

아니 몇 농가가 신청해서 몇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로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저쪽 하가등리 단지하고 그 다음에 가재리 단지해서 총 7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7농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하가등리는 몇 농가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하가등리는 4농가, 가재리가 3농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매곡리쪽에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하가등리하고 가재리 쪽으로 합쳐서 4농가, 매곡리가 3농가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럼 선정이 다 끝난 거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벌써 공정이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것이 당초 예산에 10억 이었다가 5억으로 깎인 것이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 하나하나 착실히 챙겨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 주변의 인근 농촌주민들한테 오해가 안가도록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도 저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특히 소각장 주변마을 지원은 관계부처와 다시 한번 협의를 잘 해 봐서 다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 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분명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원래 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량 종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농작물의 병충해 등을 예찰해서 예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업무 보고한 것에 보면 우량종묘 생산에 대한 것이나 농작물 병충해 예찰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순전히 이것은 보면 어떤 식으로 볼 것 같으면 수도작은 이제 완전히 져버리고 원예 쪽 소득 작물만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건지 이것이 의문이 안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요즘 쌀값이 떨어져가지고 하락되어서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작은 농민들이 잘해가니까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 이런 업무보고에도 그런 사업이 보고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줘 보십시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보급종으로 해서 3년 1기 정도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단위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먼저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도 단위 진흥청 이런데서만 한다고 그러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 말자고, 그러면 이것도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서 각 시군 기술센터에 보급을 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개발을 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농작물 병충해나 우량종묘 같은 것도 왜 상급기관에다만 자꾸 의뢰를 하느냐, 우리 채종포를 하나 자그맣게 설치를 해서 우리 스스로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기술, 이런 것이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는 전혀 없어요. 우리 화성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이 다 다른 쪽으로다 방향만 가고 있는 그런 느낌 안 느끼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은 저희도 연구사업 파트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흥청하고 먼데 같은 데는 일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연구사업 파트를 조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도사들 가지고는 그런 종자를 개량한다든지 그런 능력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파트를 해서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우리한테 한번 예산이 계상이 된 적이 있었느냐, 없었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그런 부분보다는 인원문제.
정화

홍정화위원

인원이 그러니까 인원을 365일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우량종묘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은 365일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직으로 해서 이것을 전문가로다 한다든가 해서 3월서부터 7, 8월까지 한다든가, 가을추수까지만 해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예산 뒷받침을 운운하시는데 그렇다고 우리 예산에 대한 것을 한번이라도 계상한 적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량종묘나 다음에 농작물병충해 쪽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도 수도작은 1차산업으로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문제도 좀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13-24쪽 좀 봅시다. 이것이 기준이 몇 월 며칠로 발췌를 한 겁니까? 2005년도 사업비 집행현황.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5월 30일 현재로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하나도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럴 바에는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우리가 6월에 1차 추경을 했는데 그 때 이것을 거기다 계상을 했어도 이런 금액이 사장이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49억 8,200만원이나.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집행은 했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조금 어디다 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집행 액이 2억 2,400만원 집행한 것이 나오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2억,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거에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여기 예산이 주로 저희 자생화 식물원에 들어가는 예산 그것이 착공이 되면서 착공할 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됐어요. 연구개발비는 뭡니까? 3천만 원에서 1,500만원만 지금 집행했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자생화 식물원 용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500만원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1,500만원만 지급이 된 겁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럼 1,500은 나중에 불용액 처리 하시는 것이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당초에 여기 5월 30일까지 기성금이 50% 나갔고 나머지 기성 금이 그 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료 낸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걸 3천만원짜리를 이것을 기성고를 줬어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3억 짜리도 아닌 3천만원 짜리 용역을 기성고를 지급을 하셨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쪽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기성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당초에 완료하고 나서 전액 지출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잖아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적업무에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사업비도 아닌 용역인데 이것이 액수가 엄청나게 많다면 이해가 갑니다. 3천만원짜리를 가지고 중도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그 위에 재산 및 물품 취득비는 뭡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스키더로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세탁기하고 냉난방기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지껏 못하신 이유는 뭡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다 산 겁니다. 집행액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집행액이 천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정화

홍정화위원

1억인데, 1억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지금 병충해 예찰하는 동력확충기 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것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병충해 예찰할 기구를 여지껏 물품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언제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병충해 예찰기구들이 외국제입니다. 국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신청을 해서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올 해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대개 이런 병충해 예찰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주로 쓰게 됩니다. 가을에 멸구등에는 쓰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1억씩 여기다 이렇게 계상을 하시지 말고 차라리 마무리 추경에 넣으시던가 2회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해야지 본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1년이 넘도록 이것을 한다면......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로서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그것을 조달청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그런데 물품을 갖고 오고 어쩌고 하면 이것도 근 1년이 계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을이라도 최단 시일 내에 오는 것들은 활용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런 것은 적기에 그렇게 대처를 못함으로써 더군다나 농작물 병충해 예찰기라면 예찰에 필요한 기구를 여지껏 구입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촉구를 드리니 앞으로는 빨리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 자료를 우리가 조달청으로 의뢰한 공문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우리 국도비도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국비가 많이 서 있지요? 그리고 많이 내려오고 있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는 그래도 국비가 꽤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줄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 사업비를 보니까 71억 5,300만원 중에 시비가 58억 들어 갔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어떻게 국도비가 준다 준다 해도 이렇게 까지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만 해도 국도비 합쳐서 한 7억이 넘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국도비가 전부 줄었습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여간 국도비가 시군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대폭 줄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도에서 대략 알아보면 우리가 도에서 도비 같은 것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노력을 안한 이런 쪽도 발견이 되는데 소장님이 이런 문제 좀 챙기셔서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다음에 해마다 노린재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 기술센타에서 노린재 피해를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는 어떻게 노린재 피해가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피해가 사실은 저쪽 습지 부근으로 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도 의논하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올해도 방제를 해 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결정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피해는 자꾸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제를 계속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선 것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예산은 수립한 것이 저희는 없습니다. 수자원 공사 쪽하고 해서 공동 방제하는 농약으로 방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방제는 어디 다하는 겁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쪽에 비봉습지 주위로 해서 작년에 피해가 난 지역 위주로 해서 줄풀이라든지 수생식물들 위주로 방제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쉽게 얘기해서 갈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갈대, 줄풀 그런 쪽으로 다 연결된 겁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갈대에 했다고 해서 그 노린재가 꼭 갈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쪽에서 발생이 되어서 벼쪽으로 진전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근원을 차단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발생이 꼭 거기서 됐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갈대에서 해서 나온다는 증거는 있어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노린재들은 갈대나 줄풀이나 이런 데서 발생해서 오는 것으로 연구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에 의하면 황구지천쪽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남양호 주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수생식물이 있는데서 일단 발생이 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위주로 집중방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어쨌든 작년에 노린재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농가에 큰 타격을 준건 사실입니다. 올해 그것 보다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관리 잘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다음에는 13-12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고품질 쌀 생산에서 2억 이상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고품질 쌀이라면 어떤 것을 고품질 쌀이라고 합니까? 쌀을 어떠한 쌀을 고품질 쌀이라고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고품질이라면 미질이 좋아야 되겠고 밥맛, 식미가 좋아야 되는데 식미가 좋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완전미율이 95% 이상 되는 것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많을수록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적게 하기 위해서 비료를 옛날에는 단보당 한 13, 14킬로씩 줬습니다. 지금은 7킬로 내지 9킬로로 줄여서 단백질 함량을 낮출수록 밥맛이 좋아집니다. 물론 때깔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선 밥맛이 좋은 쌀을 고품질 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금 RPC에 우리가 수매되어 가지고 적체되는 쌀이 거의 다 고품질 쌀입니다. 가서 보면 다 고품질 쌀이에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그게 추청벼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구한 고품질 쌀이나 우리가 지금 농가에서 재배한 추청에 대한 고품질 쌀이나 차이가 뭐냐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꾸 품종을 추청 쪽으로 완전히 보급종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최고 쌀 단지도 완전히 보급종 추청을 가지고만 하거든요.
준재

김준재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좋은 쌀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판매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이게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좋은 쌀을 만든다 하더라도 현재도 지금 나가지 않고, 오리농법, 유기농법을 한 쌀도 적체 되어 있고 환경 농법한 쌀도 적체되어 있는데 또 고품질 쌀이라고 해서 자꾸 연구하는 건 좋겠지만 이것이 수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옛날의 쌀값이 어느 정도 상향해서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판매에 대한 대책은 없고 만들기만 한다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매하고 어떻게 소비시킬 연구를 해야지 예산을 들여서 고품질쌀, 환경농업쌀이라고 해 놓으면 뭘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농가마다 환경 농업 다 하는 것입니다. 농가마다 옛날과는 틀려서 다 환경농업 하지요. 또 고품질 쌀 만들려고 스스로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홍보하는 부분들에 예산도 농정과에 세워있고 그 쪽에도 지금 주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보강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 농업정책이 이제는 그렇잖습니까? 70, 80년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했고 80, 90년도에는 품질 위주로 해서 양보다 질을 위주로 했고 90년도에는 뭘 했습니까? 환경과 유기농법으로 가지요. 이게 각 지자체마다 아주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뛰어 들어서 이렇게 해 갖고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화성이라는 위도상으로 모든 것을 볼 적에 그래도 쌀의 질이 옛날보다 제일 좋은 지역인데 해남에 있는 쌀보다도 가격을 덜 받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쌀을 생산하는 쪽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쌀을 상품화해서 높은 쌀값을 형성할 수 있나 이런 쪽에서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주력을 해 주십소사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3-15쪽을 보십시오. 토양검정이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양도 좋아야 되겠지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토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수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쓰는 쌀을 생산하기 위한 수질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몇 pp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정남 같은 쪽에서는 아마 12ppm 이상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 외의 지역은 크게 아직은 문제되는 지역은 별로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보다는 소장님께서는 농사를 짓기 위한, 아니면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수질부터, 토양이라는 건 수질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수질이 나쁘면 토양도 나빠 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양 점검, 토양 점검 하시는데 수질점검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농업에 필요한 적절 수질은 몇 ppm 정도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8ppm 정도 되어야 될 겁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창피해서 발표를 안해서 그렇지 우리 농업용으로 쓰는 것이 10ppm이 넘는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2ppm 나오고 그럽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 지역에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것부터 개선해야지 개선하지 않고 맨 날 이 토질, 토양 이것 갖고 싸워봤자.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수원하고 연계해서 태안도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이 자꾸 많이 설치가 되면 수질은 그런 것 이외에는 개선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래도 지적을 하셔야지 어디가 어떻다 하는 것은 연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셔서 문제점을 만들어 내셔야 그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좋은 것처럼 하고 토양만 바꾸면 좋은 것이 된다는 식으로 하시면 예산 들여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뭡니까? 앞으로 한 차원 높은 농업정책을 하는데 기술 지도를 하셔야 되겠다. 특히 우리 소장님이 농업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그런 쪽으로 시행해 주십시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별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하는데 화성시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별한 특수사업 하나를 꼭 앞으로 선정하셔 가지고 연구개발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꼭 앞으로 화성에서 특수사업을 하나 선정하셔서 그런 특수목적으로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살기 좋은 관광 농촌개발, 여기 13-21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이라고 했는데 양감면 요당리에 있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거기에 지금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참여하는 농가들은 17농가구이고 나머지 주위에서 이런 식사를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것도 역시 다른 시도에 가보면 테마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육성이 잘 되고 있어서 우리 기술센타에서 지도도 잘 되어서 다른데 가보니까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농가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일단 외부에서 다녀가는 사람들 5천명으로 잡고 금년에 1억까지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러면 농가당 소득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당으로는 아직 그런 계산은 안했고 마을전체로 하여간 1억을 금년에 목표로 올릴 그런 계획이지요.
웅진

최웅진위원

살기 좋은 농촌개발도 좋지만 우선 농가소득도 되어야 되거든요. 농가소득도 한번 여쭤 본 건데 앞으로는 농가소득도 되고 우리 관광 화성이미지도 부각 시키고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과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신 것과 같이 종자보급이 잘 호응이 좋다고 하면 이것을 2004년도에도 마늘 종자보급해가지고 70접, 80접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보급이 70접, 80접, 90접까지 하는데 이것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설로는 더 이상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아니 농가가 호응이 좋다면 예산을 더 지원 받아가지고 좋은 사업 아니에요? 농가에 소득도 되고 좋은 종자 보급인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화성시에서 종자보급 좀 연구해가지고 이것을 많이 장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농가에 호응이 좋은데,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금 지도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 하셨는데 지도 사업이 조금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수출농업, 친환경농업, 농촌테마 마을, 농어민 건강관리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젖소농가는 전국 제일 이었는데 근래로는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 최고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아직도 축산의 기반은 탄탄한 편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직도 농업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소득이 많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축산계가 지금 축수산과에 갔다가 또 다시 왔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 두 명이 그리 갔다가 온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희가 각종 축산시범사업, 그 다음에 가축 질병 진단실, 그것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명으로 다 소화하실 수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것은 한명가지고 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축산계를 신설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욕심이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시 전체에 티오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많은 축산농가들이 지금 소외되고 있고 화성의 농업소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많은 소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지도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화성 꽃전시회를 지난번에 참석을 해 봤는데 예산액이 8,600인가 얼마가 소요가 되셨나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10만명이 참여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1인당 860원 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신 것 같은데 좀 더 발전적인 전시회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본 예산도 세우심에 있어서 적정선을 맞추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지도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본연의 지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최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당리 마을에 저도 보고 상당히 공감이 가고 느낀 점인데 앞으로 요당리와 같은 그러한 체험마을을 앞으로 많이 가질려고 그러지요? 필요한 것이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앞으로 아마 마을마다 필요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자 육성 농업 단체육성도 하고 여러 가지 농업인들을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도자거든요. 요당리 마을에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요당리 마을에도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줄 압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청씨라고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사람이 있기에 요당리 마을을 끌어가듯이 똑같습니다. 예산부터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부터 만들어 놓고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꼭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안전농산물 생산과 환경보전을 통한 소비자 만족제고와 소비자대상 농업 농촌 알리기 활동으로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한 농촌 문화체험 및 도농교류사업에 대하여는 자칫하면 형식에 치우치고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니 세밀한 계획은 물론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력육성, 식량작물, 원예특작, 소득지원, 생활경영, 환경농업 등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이 많으므로 목적사업대로 사용하는지 등 정확한 확인을 통하여 지급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생산 화훼류 및 농산물 홍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화성 꽃 전시회는 지금 까지 잘된 점보다는 문제점, 보완할 점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여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행사가 형식적인 이벤트 행사로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직배양하여 생산중인 품목에 대하여는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생화 식물원 개장 이전에 주차장 확보방안 마련과 광역소각장주변 소득사업추진시에는 관련부서의 개발계획을 확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무보고가 원예, 화훼, 소득향상 분야에 치중하고 있어 본래 업무인 병충해, 우량종묘 등 수도작에 대한 보고가 없음, 이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을 반영하여 환경농업, 고품질 쌀 등 생산 하고 있는데 지금은 모두가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판매방법,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산물이 설자리가 적어지고 농업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선진농업의 도입, 신기술의 개발 등 맡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기업지원과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지방행정사무관 엄익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엄익성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사강 시장 아케이트 사업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은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해야 하는 관계로 아직 소방 도로를 뚫고 있어서 사업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되면 동시에 시작을 해서 금년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시장 리모델링은 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작년도 사업은 완료를 했고 금년도 사업은 소방도로를 뚫고 있는 관계로 해서 그것이 되는데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재래 시장 활성화 사업을 잘 이끌어서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우선 그것을 함으로 해서 손님을 끌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나와서 장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마워 하고 특히나 우중에 아주 고마워 하고 일부 구간만 해서 바깥으로는 사업 한 것이 별로 표시가 안 되는데 2단계, 3단계 연계되면 주변의 환경이 깨끗해서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나 인근의 주민들이 활용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활성화 사업이 환경 사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연 재래 시장을 얼마큼 활성화 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바로 그점이 중요한데 지역 주민들도 조합원들이 외국에도 나가서 그쪽 실태는 어떤지 등을 파악하고 또 동대문 시장 등을 다니면서 지역의 사강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까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물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양, 발안, 조암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할려고 용역비 세운 것이 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1차 발주를 해서 6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그중에 적격 심사를 했는데 한개도 요구하는 점수에 충족을 못해서 2차 공고를 해서 오늘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응찰하는 업체를 다시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가려서 할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몇개 업체가 입찰이 들어 왔길래, 낙찰이 되었는데도 적정한 업체가 없다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6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심사를 해 보니까 점수가 95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점수를 충족을 못해서 가장 높은 곳이 장안대학교에서 낸 것이 90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충족을 못해서 전국 단위로 해서 응찰을 받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줄려면 사계절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자를 빨리 선정을 해서 충분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희도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장안대학의 경우 학술적으로도 많은 연구도 했는데 그쪽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맡겼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적격자가 안되기 때문에 줄 수도 없어서 전국 단위로 이번에 풀어서 응찰을 오늘까지 받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입찰 많이 들어 왔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빨리 용역을 세워서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재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아케이트 사업 추진중인데 문제점은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재개발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양이나 송산, 인근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위가 개발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개발하는데 지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거기 전체를 헐어 내고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웅진

최웅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송산은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남양이나 발안이나 조암의 경우 앞으로 재개발을 곧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참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용역해서 설계를 할 때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지역을 발전했으면 좋을까를 상의를 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해 드린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강 재래 시장 활성화 하기 위해서 1단계 사업을 한 것이 뭐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아케이트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가림 사업인데 비가람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조명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넣어서 미관을 수려하게 하는 것으로.
준재

김준재위원

재래 시장은 첫째적으로 손님이거든요. 사람이 와야지 사람 안 오는 곳에 아무리 설치해도 소용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이것이 활성화의 중점이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거기에 비가림하고 치장했다고 사람들이 갑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전라도나 충청도 등 오지하고는 우리가 상황이 다른 것이 적어도 우리 지역은 제부도나 대부도쪽으로 1년에 수십만명씩 이동 인구가 있기 때문에 유인책으로.
준재

김준재위원

사강 시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지역 경제를 이끌고 가는 시장이었는데 근본 원인이 따지고 보면 시화호가 막히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막히면서 염전 없어지고 어민들 없어지고 떠나 버리니까 활성화가 안될 수 밖에, 또 대부도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나오고 비봉, 남양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지형적인 변화에 의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전 보다는 많이 쇠락했죠.
준재

김준재위원

이러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느냐 중점적으로 활성화사업을 전개 해야지 지금 시장을 가지고 조금 비가림을 하고 변화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최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모든 것을 집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근본적인 것을 찾아서 해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는 한다고 했을 때 용역 과제를 그런 쪽에 줘야지 거기에 시설을 해서 변화하는 것은 손님들을 끌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용역의 과제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제를 던져 주더라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과제를 던져 주라는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앞으로 용역하는데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팔탄면 노하리에 공장 폐수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온 것 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노하 2리쪽에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알루미늄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공장이 많이 있는데 그 도로변을 따라서 길 밑이 노하 1리 동네입니다. 그런데 노하 2리쪽에서 내려 오는 공장의 폐수 하수가 도로 밑으로 해서 노하1리가 현재 동방저수지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입니다. 내려 가는 지역에 거기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민원이 발생돼서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처리 결과를 보면 공장 주변에 공장들 밀집 지역에 배수로를 연계해서 확대해서 해준다고 민원 처리를 하셨는데 여태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몇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2-25페이지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과 업체와 아직도 대화가 진행중에 있는데 사실 담당 공무원으로서 답답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장 하는 사람들과 주민들과 대화를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시에서 공장 허가 내줄 때 기반 시설 다 설계에 안들어 갑니까? 들어 가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하2리는 율암 삼거리에서 7.2킬로로 장안면 석포리까지 연결 되었습니다. 우측으로는 공단 지역이 다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하수 시설을 연계 시켜서 끝까지 해 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데 시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옆 동네 노하 1리 주민들이 자기네 동네는 아무 개발도 못하는데 다른 동네에서 내려 오는 공장 폐수나 하수를 받는다고 할 때 주민들이 얼마나 고충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오히려 공장에서 하수구 막았다고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현지를 못 봤습니다. 이번 비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바로 감사 끝나는대로 나가서 현황 파악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작년 11월달에 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처리한 결과가 올 3월 18일날.
철구

이철구공장설립담당주사

공장설립담당 이철구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문제는 문제가 불거진지 한참 된 건인데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살펴 봤을 때 이미 과년도에 공장설립 내준 것 자체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 내용으로써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운 문제로서 저희들도 숙제로 끌고 왔었던 건이었습니다. 노하2리에서 노하1리 지단 쪽으로 내려 가는 하수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몇 개가 노견에 이미 배수로가 묻혀져 있는 것으로 보고 공장 설립 승인을 해준 처분 사례가 있는 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배포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DBK와 제일알루미늄 문제는 인접지에 새로 들어오는 공장에서 쓰고 있는 배수로와 연결시켜서 그 하단으로 연결 시키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일단 현장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문제는 전체적인 기반 시설이 견고하게 확보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화성시에서 예산 투입 문제까지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지적해 주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관계 부서에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김겸

김겸위원

기회가 되면 관계 부서에 협의 요청한다? 언제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철구

이철구공장설립담당주사

한두개소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기반의 문제니까 기회가 있으면 해당 부서에 그런 기업의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반영이 되도록.
김겸

김겸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원 처리 요구가 들어 왔으면 속히 그것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말로만 해 준다고 하고 해소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해결한 것이 있습니까?
철구

이철구공장설립담당주사

저희들의 문제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 기반을 견고하게 하는 정도의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고 옛날에 이미 공장 설립 승인이 나간 공장들이 안고 있는 애로 사항과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 왔던 것인데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접지 공장 배수로로 쓰고 있는 곳에 연결 시키는 것으로 일단 협의 조율중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협의 조율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까? 언제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 이제 조율을 합니까?
철구

이철구공장설립담당주사

그동안 방책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고 애로 사항이 많았었던 것인데.
김겸

김겸위원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거기 공장이 많으니까 연결을 시켜서 빨리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하고 이제서 조율을 시작한다구요?
철구

이철구공장설립담당주사

주민들도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고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도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로서도 마땅히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던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와 비슷한 유사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모든 민원을 처리를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고 확인해서 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 이것 언제까지 해결할 것입니까?
철구

이철구공장설립담당주사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는 다는 것은 어려운 말씀이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율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웃 동네 간이 상수도 설치한 곳에 폐수, 오수 내려 가는 것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철구

이철구공장설립담당주사

종전에 이것이 방농장 쪽으로 배출 되었던 것인데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구성하면서 배출구를 레미콘으로 막았을 때부터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인데 그렇다고 노하1리 쪽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저희들도 현장 여건을 살펴 봤는데 가능한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고심을 해 왔던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담당주사께서는 조족한 시일내에 빨리 처리 하시고 처리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이철구공장설립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있죠? 우리 화성시에서 1년에 얼마나 지원을 해 줍니까? 알고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약 3억 5천만원 정도 나가고 각종 합치면 4억 몇천만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3억 5천만원 섰습니다. 작년은?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것보다 약간 적은 3억 4천 정도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3억 34백만원 정도 섰는데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조례상으로 월 170만원씩 시에 납부한다고 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이 170만원이면 총 얼마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2천40만원.
종화

최종화간사

2천40만원인데 1년에 4억, 5억씩 투자를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수익사업으로 접근을 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수익사업으로 접근을 안하더라도 2천만원에서 2억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고 4억이면 20분의 1 정도 손해를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이렇게 국고 손실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제 생각을 말씀 올리면 3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인건비 내지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 수당, 강의에 따른 자재비 일부를 3억 5천만원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인건비에 많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인건비 나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전에는 공무원이었는데 IMF때 구조 조정을 하면서 부득이 그 사람들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거기에 있게 해서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원을 충원하고 늘리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공무원으로 흡수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제가 여쭤 보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근로자복지관이 물론 월급도 줘야 되고 유지 관리비도 써야 되고 시에 월 170만원씩 납부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근로자복지관 지출 결의서 서류를 1년치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출하는 내역을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점검을 합니까? 지출 결의서를 어디에서 점검을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년에 한번씩 지출 증빙 서류를 검열을 맞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기업지원과에서 회계담당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담당 계장이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실무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자기들이 모르면 회계담당이나.....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 건물은 화성시장 건물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당연히 그렇죠.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니까 화성시장이 임대 준 것인데 관리를 화성시장이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여기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3억 5천만원 준 것을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4백만원어치 오수 처리 시설 배관 공사를 그 돈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등 교체 하는 것을 시설비로 쓰고, 3억 5천만원이고, 3억 3천만원 준 것에서, 그 돈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건비와 관리비와 운영비만 쓰라고 했는데 시설비로 썼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시설비 큰 대목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종화

최종화간사

큰 대목이 4백만원이 적습니까? 유지 관리비는 쓸 수가 있겠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런 차원에서 나간 것이죠.
종화

최종화간사

유지 관리비는 어디까지 근거를 두는 것입니까? 내 건물을 마음대로 뜯어 고쳐도 됩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백만원 어치를 오수 처리 시설을 하면서 이것도 그냥 견적을 한 사람한테만 받았습니다. 물품 등 조그만 것으로 5만원 미만은 관계가 없지만 이것을 한 사람한테 견적을 받아서 견적도 보면 내역도 없습니다. 1식 얼마로 해서 공사를 한 것이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이 9명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1월달에 했다면 7월달에 가서 한꺼번에 몇월달치를 빼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출 증빙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검토를 하시면 운영위원회 수당이 9명인데 5만원씩 45만원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7월달에 했다고 하면 7월달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줘야 되는데 1월부터 7월까지 한꺼번에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에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달분, 7월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7월 11일이면 운영위원회를 한달에 한번씩 했는데 돈이 그렇게 나갔는데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과장님이 분기별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수당이 과연 나간 것인지? 개인이 집어 넣는 것인지가 의심스럽고 2004년 12월달에 보수한 공사가 10건이나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시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10건에 11백만원의 돈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4년 12월달에 한 공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분기별로 검사를 했다면 2005년도 1월달에 지출 증빙서류를 점검을 했을텐데 이것이 그냥 11백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나갔지 않느냐, 감독 소홀이 아니냐, 떼 먹지는 않았겠지만, 그리고 직원이 여기 4명인데 식대가 4명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지만 20만원어치 식사를 한 것이 있고 전부 나열을 할 수 없겠습니다. 증빙 서류가 4개인가 6개를 2004년도 것만 가져 왔는데 이 서류는 지출증빙서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지원과에서 점검을 분기별로 한다고 하는데 이 서류는 나중에 감사 받으면 전체 변상을 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 의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정도까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 건물은 우리가 금년에도 천정이 다 떨어 졌다고 1억을 세워 달라고 해서 삭감을 할려다가 세워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해서 3천만원을 세워 줬는데 그것을 전부 안전 진단을 해서 시에서 발주를 하라고 해서 해준 적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얘기해서 2004년도에 11백만원, 370만원, 81백만원, 25백만원, 금년도에 25백만원, 5천만원, 1억 등 숱하게 보수비를 계상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에 2천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또 3억 3천만원, 3억 5천만원을 전도를 근로자복지관, 한국 노총에 전달을 해 주는데 그것을 관리 감독을 안해서 개인 돈에 착복한 것, 서류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그냥 착복한 것처럼, 공사비라는 것이 타 견적을 받고 본 견적을 받아서 견적을 내서 사업자 번호 해서 해야 되는데 글씨 쓴 것도 한 사람이 쓰고 운영위원 수당 나간 것도 한 사람이 여직원이 썼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아주 답변을 들어 봅시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운영위원회의 경우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주는데 이것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을 한꺼번에 줬단 말입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오늘이 7월 10일로 7개월치가 한꺼번에 나갔단 말입니다.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앞으로 회의할 때 마다 주라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회의 하는 것은 좋은데 1년치 서류인데 앞으로 금년도도 반년이 지났고 돈 쓰는 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쓸 것 아닙니까? 영수증의 경우 5만원 이상은 간이세금계산서를 쓰는 것 아닙니까? 5만원 이상 물품 구입이나 5만원이상 나가는 것은 세금 계산서를 써야 되는데 전부 63만원 짜리도 간이 계산서가 붙고 53만원 짜리도 간이 계산서를 붙여서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을 해서 제대로 지출 증빙서를 맞출 수 있게 관리 감독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근로자 복지공단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든지, 여러 가지 과장님 고민 거리인데 대처 방법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솔직한 심정으로 근로자복지관을 시설 관리 공단으로 넘겼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노동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총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고 먼저도 넘길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못 넘겼는데 복지회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단지 노총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분장도 모호하기 이를데 없는데 자꾸 얘기를 하면 기피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가 계속 복지회관을 관리 운영 하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 주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1년에 4억, 5억씩 투자를 해서 지출 증빙 서류가 전혀 맞지 않으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설 관리공단에 이관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참고적으로 하시고 감사 끝나면 다시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날 수료식 하실 때 시장님을 모시고 복지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신 것 있으시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날은 특별하게 설명드린 것은 없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운영 현황 보고라고 하시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운영위원들 내지는 시장님을 모시고 한 적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외에 의원님들이 같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복지관이 화성시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거기 한 군데 밖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복지회관을 화성시에 하나 건립할려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부지나 시설 등등 하면 정확히 산출 할 수는 없는데 우선 부지를 어디에 하느냐가 중요하고 건축비도....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직영 운영에 대해서 계획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직영 운영 문제도 기위 거론이 돼서 여러 번 토론이 되었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시설 자체를 건물 뼈만 세워 놓고 노총에 관리하라고 준 관계로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수영장이나 어린이집 등 시설을 노총에서 할 수 없어서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서 시설을 한 것이 3억 몇천만원이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부담이 된 것이 3억 여원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3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와 모든 것이, 지금 직영을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넘겨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아니죠. 그것은 수영장과 어린이집과 식당에 대한 것을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기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직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말씀하셨는데 식당이나 어린이집이나 기위 가 보시면 초라하기 짝이 없고 내 놓을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세우셔서 근로자복지관에 56평의 어린이집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설 보수도 해 주시고 또 식당도 주민들이 찾아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더 준비를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건물 하나를 세울려고 하면 어마 어마한 돈이 드는데 얼마만큼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의 복지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모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수당이나 예산이나 이런 회계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있는 건물을 안전 진단까지 하시고 계시는데, 또 한가지 수변전시실 옥외 이전 공사라고 예산을 5천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느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아니면 근로자복지관 비상근 관장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결국은 건물 소유주인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일일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 운영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구조 개선을 하다 보니까 2001년 7월에 넘겨 주셨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한국노총에 위탁 경영을 맡기셨는데 위탁 경영을 맡길 때는 화성시에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맡기신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죠.
효근

유효근위원

직원들까지 그만두라고 해 가면서 비상근 관장 봉급 나갔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당시에는 물론 관장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관장은 여비 하나도 없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없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이와 같은 일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이제 낙후돼서 시설을 보수해야 될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 전시실 옥외 이전 공사를 조속히 부탁을 드리고 지역 복지관에 리모델링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식당을 가 보시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촬영을 해 가시면 시장님 얼굴에 잘못된 점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비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좀더 옆에 공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해 주시고 또 주차 공간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뒤편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운영위원이 몇 분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9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누구 누구 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명단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과장님도 거기 포함이 되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수당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받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공무원이 어떻게 수당을 받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각종 회의에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은 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즉, 남측 간석지 지속 발전 협의회도 우리 국장급들이 가시는데 안 준다고, 안 주는 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알아 보고.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 파트와 알아 보셔가지고 정당하게 지급 받는 것이라면 받으시고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조치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만일에 아니라고 하면 환급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앞으로 자꾸 흐를까봐 그렇습니다. 돈을 과장님한테 환불하라는 것은 조금 모순된 얘기지만 틀을 잡아 가자는 것입니다. 계속 그냥 놔 두면 주는 것이니까 받는 것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그쪽에 출장갈 때 출장비를 지급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가서 수당을 주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급여를 줬는데 무통장 입금서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름이 들어 가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무통장이요?
정화

홍정화위원

무통장 입금을 시키면 보내시는 분, 받는 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자동으로 찍히는 것 아닙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과장님 잠깐만 와 보실래요? 강사료입니다. 강사료를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근로자 복지관, 받는 사람 근로자 복지관, 보내는 사람 복지관, 이돈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강사가 여럿이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강사가 여럿이니까 내가 강의를 했으면 받는 사람은 홍정화이고 내 계좌번호를 넣어서 내 통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로자 복지관이라는 사람이 이름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복지관에서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그럼 누구한테 줬냐는 것입니다. 14만원 정도를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복지관 관리 담당이 누구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받는 사람이 엄연히 내가 강사를 했으면 “홍정화” 계좌번호, 보내는 사람은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해야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여러 사람이라도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 하나 따로 따로 했어야죠. 강사 얼마씩 줍니까? 잘 줘야 10만원 정도 주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한달 내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더 이상 얘기를 안하니까 이것을 해명을 해 보자구요. 물론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난 이상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복지관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4명이 나가 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공무원들이 나가 있던 사람들이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위원장님! 이런 증빙 서류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나중에 다른 데서 와서 보면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담당주사님까지 문제가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입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말을 시켜도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정산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안 보십니까?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를 보고 아무리 공직 생활을 안하고 근로자복지관에서 경리를 봤다 하더라도 저렇게 경리보는 것은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 보고 하라고 해도 저렇게 안할 것입니다.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왜냐하면 근로자복지관이 뜨거운 감자란 말입니다. 예산은 그쪽에 지원을 해야 하고 지난 번에도 예산 요구해 달라고 의원들 몇분 갔는데 시장님하고 박수 쳐서 돈좀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봐서는 돈 한푼이나 주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세심하게 보셔서 잘못된 것은 다 지적을 하셔서 뜯어 고칠 것은 뜯어 보시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지적 사항으로 내려 보내시든지 감사 의뢰를 하시든지 우리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정식 공문으로 해서 시정 조치한 것을 저희들한테 조치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2-3쪽에 공공근로 사업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영세민이나 차상위 계급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월수가 상당히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쓸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나 기타 헬스장이나 정보화 이용실에 공공 근로하는 사람들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를 선출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런 사람들을 우선 중점으로 하고 취업이 안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를 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만 된다면 취업이 안된 청소년들이라면 충분히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않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읍면동에 숙지를 시키셔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적절한 사람을 쓸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대상 신청자는 많은데 돈이 적다 보니까 사실 연초에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170명 계약자중에 169명을 했는데 4단계는 예산이 부족해서 70명밖에는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희망하는 사람은 다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대상자도 젊은 층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기피를 하다 보니까 잘 안오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다음에는 국제교류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자매 도시인 오강시 지속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 하셨는데 오강시와 교류하면서 평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적으로 교류 협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루아침에 어떤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고 오랜 세월을 교류를 하면서 인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름대로 신뢰가 쌓이는 속에서 깊은 교류를 할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교류를 맺은지 몇해 되었습니다마는 공무원 교류하는 수준과 우리 관내 기업들이 투자해서 하고 그 사람들이 연초나 연말 정도에 우리시를 방문하고......
준재

김준재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오강시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큰 효과가 없으니까 또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베트남쪽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한개 국가 외에 나라 별로 한개 도시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푸토성하고 했을 때 수출 시장을 도모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수출 시장입니까? 우리시에서 계획한 것이.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베트남이 우리보다는 생활 수준이 제가 가본 결과에 의하면 70년대 초 정도 생활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각종 물자도 부족하고 또 물품도 우리보다는 상당히 조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품이나 이런 것이 진출할 여지가 많고 또 중국에 가려서 그러는데 거기도 년 평균 8%에서 14% 정도 매년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존 자원 등 여러 가지로 볼 때 교류를 하면 속된 말로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아서 교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베트남 수출 시장은 결국 우리의 기업을 그쪽의 목적은 우리의 기업을 그쪽으로 빼 가겠다는 것이고 우리의 그쪽에 기업이 가도 상관없다는 쪽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아니죠. 어차피 국내에서는 한개 기업 밖에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있어도 그 기업이 살아 남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가서 얼마나 회사의 생명을 연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추구를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더군다나 자기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심사숙고 안할리는 없는 것이고 어떻튼 꽤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한국에 오니까 베트남이나 인도등도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직은 베트남의 경우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베트남 푸토성과 교류를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중국의 오강시나 기타 다른 시와 똑 같이 되지 않도록 아주 면밀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수 시책으로 제부도 진입로 태양열 풍력 가로등 설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풍력까지 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태양전지판과 풍력하고 같이 이용해서.
웅진

최웅진위원

실시 설계가 7월 9일까지 납품이 되었다고 하는데 풍력까지 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아직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너지 공단에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의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설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제대로 설계가 된 것인지 에너지 공단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아까도 특수 시책으로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11월달에 공사 준공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시에서는 제부도 관광지에 좋은 관광상품으로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여름 및 휴가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소외계층 및 사회 복지시설의 사전 점검을 통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전기 안전 점검이 내실 있게 되도록 함은 물론이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 육성, 기업 경영 운전 자금 지원,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스 안전, 계량기 검사, 전기 안전, 취업, 공공근로 등 생활안정 기반 구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는 단순한 행정개선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용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계획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안 근로자 복지관 위탁 운영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확인하고 또한 건물 관리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설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시는 편리한 교통망 등 유리한 입지 여건으로 인하여 수 많은 기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자긍심을 가지고 그들이 어려움이 없이 기업을 운영해 나가 도록 맡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농정과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지방농업사무관 윤태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31쪽 최하단 화성포도 통합봉지 지원에 933만 4천원을 정산 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정산이 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 신청된 물량대로 다 공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일부가 기존에 남은 봉지들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다 쓰지 않고 반납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충분히 신청 들어온 것이 다 되었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신청 들어온 것은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신청 들어온 것은 100% 다 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봉지당 얼마씩 지원을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0원씩.
정화

홍정화위원

10원이 넘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00% 지원은 안 했고 10원씩 공급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원씩을 하셨다고 예상을 하면 기왕에 933만 4천원을 정산해서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은 다 보급을 하고 정산을 933만 4천원을 할 바에는 차라리 10원 50전이 되든지 11원이 되든지 해서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했던 사업은 다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930만원 남은 것은 처음에 배정을 해서 100%를 다 해줬었는데 전년도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안쓴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얼마씩 환원해서 또 공급해 주기가.
정화

홍정화위원

다시 파악을 해 보세요. 송산의 경우 포도가 주 종목인데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0원씩이라도 큰 봉지란 말입니다. 이것이 90만매 정도가 남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읍면단위에서 이것이 송산뿐이 아니고 마도, 송산, 화성포도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제대로 신청이 홍보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러한 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더 파악을 하셔서 기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라면 한 농가라도 더 소득을 줄 수 있는, 1원이 되었든, 2원이 되었든 그것도 많은 숫자면 큰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사 자료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지 지원은 다 된 것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 안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년 것이라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농가들한테 다만 10원이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면 다 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마지막으로 3-58쪽을 봅시다. 화성시 농산물 센타 운영,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운영이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운영은 겨우 음식점과 밑에 슈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이 활기차게 판매에 도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묻는 것은 원협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임대료 징수를 못했단 말입니다. 올해도 또 똑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겠는가, 분명히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그마치 27억 정도를 투자해서, 물론 화성시 원협에서 누가 운영을 하든 농가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꼭 임대료를 받아야만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리비 등 그쪽에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책임 전가를 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감나무 밑에서 연시 자기 입으로 떨어지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운영을 할 방법은 강구 못해 보셨죠? 계속 안되는 것이니까 내년에 12월말까지 계약이니까 내년에 또 해라, 아니면 적자니까 해야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식으로 건물을 그냥 둘 수는 없고 또 그런 체계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임대료를 10원이라도 징수하지 못할 바에는 타용도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간부 회의 때 “이것은 도저히 농산물 센타로 운영이 안되고 원협만 부자 시키는 것이 되니까 차라리 화성시 공공건물로 사용하는” 것을 모색을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전에 해병대 사령부에서 매각 얘기도 나왔었고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당시 농업인 단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래도 화성시 농업인들을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당초 용도대로 농업용도에 사용을 해야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해서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화

홍정화위원

농업인들이 거기 가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인들이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화성시에서는 유일하게 농업인들을 위한.....
정화

홍정화위원

유일하게 있지만 활용도 안하고, 거기에서 마도 농산물 직판장처럼 좌판에 알타리도 판매도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 활성화가 되어서 손님들이 많아야 가능한 것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여론조사를 어뺐?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분들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견인 차량 보관소도 없어서 제대로 견인을 해서 수입을 올리자고, 꼭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교통 체증을 없애기 위해서 위법 차량을 견인해서 놓을 곳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에서는 고민을 하고,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도 향남면에 있는데 거기도 부지가 좁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무 계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농산물센타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참모회의 때 건의를 하든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 된다든지 뭔가 연구 검토를 해야지 그냥 놔 두면 매일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차라리 넘겨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각은 안되지만 화성시에서도 공공건물을 자꾸 필요로 하는데 그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한다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도 직판장처럼 텐트를 설치해서 장사할 사람 수요가 얼마인지 파악해서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더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도 간부 회의 때 이 문제가 토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토론을 해서 앞으로 농산물센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1차적으로 농업인 단체를 다수인들이 모인 가운데 의견 수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농업인 후계자들 서신에 건물 지어 놓은 것도 못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쓰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 봅니까? 서신 광평에 있는 것 잘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남에게 임대 줬습니다. 건물 지어서 임대 줄려면 무엇을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화

홍정화위원

그분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좋지만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차량 등록사업소의 경우 하루에 많은 숫자들이 오니까 텐트를 놓고 장사 하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그것이 더 활용성이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해 줄때 임대 목적이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기계 값이 고가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부담이 가니까 경감을 시켜 줌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농가에서 전액을 사게 되면 부담이 가니까 당초에는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을 우수 사례로 해서 농림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 나간 것이 상당히 많은데 임대 나가 있는 농기계가 현장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개인들에게 지급이 돼서 자기네들이 개인 장비로 쓰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목반이나 농협이나 법인에 나가서 있는데 지난 번에 회합을 해서 일단 일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임대 신청 들어온 사람들한테 작업도 하고 실제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일지를 보니까 맞습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임대사업이 아니라 특혜 사업입니다. 농기계는 임대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농협에서 한다면 농협에 기계를 갖다 놓고 농한기가 아닌 일손이 부족할 때 기사를 둔다든지 해서 일손이 모자르는 지역에 임대를 해 주는 방법이 임대거든요. 그런데 농협을 통해서 임대사업 한답시고 개인에게 다 지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뭐냐면 기계 값의 반값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갈 때 반값만 내라고 설정이 되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분할 상환해가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면 지금 승용 이앙기 한대가 얼마나 갑니까? 이앙기 한대가 9백만원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천만원 정도로 980만원.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490만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임대해 가져간 사람은 이것을 1년에 1백만원씩만 5년 동안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용 이앙기 하루 임대 얼마 받습니까? 이앙기가 나가서 일하는 작업량을 아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개인 사유화 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도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 사유화 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도 해 나가고.
준재

김준재위원

점검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습니다. 한두대가 아니고 제가 조합에 몇군데 알아 보니까 농기계 가진 사람, 농사 안 짓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환수되어야 합니다. 시유 재산 아닙니까? 환수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갖다 놓고 쓰지도 않는 것을 왜 그 사람들에게 줍니까? 1년에 돈 1백만원씩만 내면 됩니다. 누구에게 주든지 공짜입니다. 하루에 1백만원을 넘게 법니다. 승용 이양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한마지기에 3만원 정도씩 받는다고 하는데 하루 일만 하면 임대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느냐, 15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일 동안 모를 심어서 임대할 수 있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질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비밀리에 우물 쭈물 가져갔다고 해서, 이것이 특혜 사업이란 말입니다. 말만 임대이지 임대가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잘못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특혜 사업으로 되고 만단 말입니다. 지난 번에도 임대 사업 해야 된다고 2억5천만원씩 더 늘려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기금화 하기 위해서.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결국 특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가는 것이 특혜 사업, 그래도 정말 서로 이것을 가져 갈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볼 때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못하니까 밑에 내려 가서는 좋은 정책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 나고, 농업정책이 자꾸 잘못되었다고 해서 민원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더 달라는 민원들은 많이 있는데.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이야 당연한 일이고 서로 간에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 일이 있나 보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항상 쓰는 칼도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피해가 된다는 것, 똑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잘못 쓰여지면 농촌 발전에 큰 저해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암농협에 9회에 걸쳐서 30대 임대 사업을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김준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서로 이 사업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조암 농협에만 9회에 걸쳐서 30대가 나갔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특혜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조암 농협이 조암, 우정, 장안은 포괄적으로 신청을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자체가 농림부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농협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다가 그렇게 추진을 못하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 결론이 있어서 했는데 중앙 부처에서도 농협을 통해서 임대 사업이 추진되도록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는 농기계 수리센타도 있으니까 고장 났을 때도 안정적으로 수리해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고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진 취지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유독 다른 곳 보다 조암 농협에 여러 대가 들어가 있고 임대료를 50%를 받는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기종에 따라서 틀리겠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내구연한은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이양기의 경우 5년, 트랙터, 콤바인의 경우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내구연한 끝날 때까지 50%만 내면 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비율에 의해서 맨 처음에는 많이 내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총액이 50%면 전부 순수한 보조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완전히 농협 한곳에 많이 준다고 하면 그쪽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정부에서 시책이 농협에서 관리를 하게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지만 타 농협에서는 신청을 안한다고 하면 오로지 조암농협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그 액수만큼 신청이 덜 들어 왔고 사실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배분할 때 일반 농업법인이나 다른 타 지역에 우선 신청이 한번도 안 나갔던 면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그런 다음에 나간 면은 차후에 공급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탄이나 다른 면이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조암농협이 먼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먼저 하지 않고 있는 지역부터 먼저 하고 잔여분에 대해서 주는 형태로 해 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도 다른 사람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조암농협에 간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동일 기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개 조합 법인에서 트랙터, 이앙기를 기 공급을 했는데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조암 농헙에도 트랙터가 3대가 있고 콤바인이 9대가 있습니다. 이앙기가 7대이고 부속기가 21개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복합적으로 기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일반 영농 조합 법인이나 이런 곳은 제한적으로 활용되지만 2개면이 전체를 카바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 등을 봤을 때 특혜가 아니고 그쪽지역으로는 경지 면적 규모 등을 볼 때 아직 충분한 물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정, 장안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도 법인 설립을 해서 한다고 하면 꼭 농협은 기종에 따라서 억제를 안하고 또 일반 법인체에는 기종에 따라서 억제를 하고 기종이 있는 것은 안해 준다고 하면 어긋나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신청을 할 때 대상 면적이 어느 정도 하느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면적에 따라서 공급을 하게 되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기계 50%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신청 안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에도 정부에서 일반 농가에 그런 식으로 50%를 보조를 해서 농기계 구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어 지고 관공서를 통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모르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것이 조암 농협에 너무 많이 들어 갔기 때문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앙기 내구연한이 5년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91년도에 지급된 것은 올해 회수를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회수를 안했는데 이것을 공매 처분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기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 기계가 향남면에 최경순씨가 가지고 간 이앙기 7대를 회수가 해야 되는데 부속기 2개가 있는 조암 농협에서 가지고 간 이앙기 3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기계가 낡아서 없어졌는지, 기계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못하시면 한두대가 아니고 329대 기종이 나가 있는데 관리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을 확인을 안하시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매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틀림없이 가지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최경순씨가 7대 가지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최경순씨 농사 짓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사 많이 짓습니다. 쌀 전업농으로 전체 나간 것입니다. 개인한테 나간 것이 아닙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최경순씨도 이앙기를 쓰는데 농사 짓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지금도 많이 짓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많이 짓습니다. 쌀 전업농에 회장을 했었고.
준재

김준재위원

저도 알아봤습니다. 농사를 조금 짓는다고 하는데 농기계에 대해서는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농기계가 제대로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인데, 2005년도에 조암농협으로 나갔죠? 임대 해준 날짜가 나와 있죠? 몇 월달에 갔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월달에 나갔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자료와 임대료를 납입했을 것 아닙니까? 납입장부와 농기계 임대해서 받은 일지등 세 가지만 자료를 주십시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3-61쪽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8군데를 진흥 지역을 해제를 시켰는데 거기에 보면 착오로 인해서 정정한 것이 있고 또 택지개발로 들어간 곳이 있고 제대로 농업진흥 지역이 해제된 곳은 양감면 용소리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지정할 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 지정할 때는 옛날에 92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장을 전부 도면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 넘겨줘서 여기에서 조서를 꾸며서 저희가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시나 도에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신규 지정이나 해제는 농정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지법이 최근에 바뀐 법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지법으로 96년도에 개정이 돼서 시군에서는 이것을 진단을 하게 되면 지정 해제를 현재 농림부에서 하고 있다가 위임이 돼서 도에서 해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업진흥 지역 지정된지가 1996년 8월 8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법 제30조 제1항에 보면 농지조성 사업, 또는 농업기반공사 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써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각 읍면동에 보면 집단화 시설도 안 되어 있고 농지정리도 안 되어 있고 농업용수도 활용이 안되는 지역에 진흥지역이 많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 자체 처리하는 사항 같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해제나 승인권자가 전에는 장관까지 올라 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일부분이라도 도로가 나가서 당해 지역이 여건 변화로 인해서 1만㎥ 이하 짜리는 변경을 시켜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변경이 가능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작년, 올 상반기까지 한건밖에 해제를 못 시켰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흥 지역 해제 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진흥구역이 혹시 경지정리 구역과 붙어서 집단화 된 농지는 당초부터 진흥 지역으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임의로 여기에서 올린다고 해도 승인을 안해 주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런 지역외에도 산골지역도 진흥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로가 나면서 자투리땅 남는 것들도 다 맞춰서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만㎥ 이하가 되는 것은.....
김겸

김겸위원

전체 면적입니까? 개인적으로 1만㎥ 미만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도로로 잘려져 나간 자투리 면적이 1만㎥ 이하여야만 해제됩니다.
김겸

김겸위원

개인 소유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전체 권역으로 따집니다.
김겸

김겸위원

전체 권역으로 따지면 1만㎥ 미만으로 하면 얼마나 해제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김겸

김겸위원

해제할려면 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겸

김겸위원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시 관내에 상당히 억울하게 진흥지역으로 편입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을 시민을 생각한다면 앞장서서 지정을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불합리한 지역이 있으면 최대한 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최근에 우리시가 관리 지역 세분화로 도시 계획을 하고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것에 반해서 진흥지역을 줄이는 방안이 서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도에 농림부 장관께서 진흥 구역 해제 문제를 공론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농림부에서도 기반 공사에 용역을 줘서 현재 진흥 구역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아직 안하고 있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화성시에도 불합리하게 진흥지역으로 묶인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농민이 해제가 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각 읍면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농지 관리위원회 심의하는데 수당 주는 것이 있는데 수당이 각 읍면마다 불규칙한데 왜 그렇습니까? 규정상 얼마 주게 되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에서 위원회에서 하면 7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종화

최종화간사

읍면에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얼마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어느 면 규정은 2만원이라고 하고 어느 면은 5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7만원 이하로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주고 지난 번에 읍면장 회의때 실과소장들과 전부 연석회의를 했을 때 추가로 예산 편성이 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면사무소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1만5천원이고 2만원이고 일정액을 정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런 방법으로 통일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어느 면에는 3천원 준다, 어느 면에서 7천원 준다, 어느 면은 12천원 준다고 하는데 농지 심의 관리 위원회 심의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루 일당이 3만원이고 위원회라는 것이 회의를 하면 일당이 규정이 되어서 2만원, 3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농지심의위원회 회의하는 것은 7천원도 주고 3천원도 주고, 위원회 회의를 열면 그때 그때 돈을 줘야 되는데 분기별로 준다면요? 분기별로 줍니까? 1년에 두 번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각 읍면마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종화

최종화간사

예산 배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예산 배정을 어떤식으로 해 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국비 예산 내시가 돼서 교부가 되면 바로 바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림부와 경기도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에 농지 관리 위원회 수당을 얼마를 주도록 지침에 정해 놓지 않고 시군별로 금액만 지정을 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매번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국도비 내시에 의한 금액만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부터라도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을 해서 일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추가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면은 12천원 준다는 면도 있는데 그것은 시정을 해서 국도비에 관계없이 지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준다든지, 월별로 준다든지, 아니면 6개월에 한번을 준다든지 시정을 해서 지정한 금액을 줘야지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주는 것은 타당성에 안맞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동탄면에 신도시 개발하는 것 알고 계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신도시 개발 지구외에 토양을 6미터, 7미터씩 쌓아 놓고 수해 피해가 나지 않게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농지법에 의하면 답으로 되어 있을 때 성토를 했을 경우에는 그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때는 원상 복구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예를 들어서 객토를 한다든지, 성토를 한다든지 50전이고 60전으로 성토를 했으면 농번기철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최대한으로 형성이 되면....
종화

최종화간사

최대한으로 형성이 안되면 농사 안지어도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 문제가.....
종화

최종화간사

자꾸 시간이 가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사철에 논이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밭으로도 써 먹을 수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불법적으로 허가 안 받고 성토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법에 규정이 없어서 1미터, 5미터, 10미터 성토를 했는데 감사 때 가 보니까 일부는 면에서 독려를 했는지 콩 심은 곳이 있고 일부는 덮어 놓고 엊그제 동탄에 60mm 비가 왔다고 하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곳이 그 밑에 모 심은 곳으로 흘러 내려 가서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베를 비고 물이 차서 성토를 해서 모를 심든지, 콩을 심든지, 밭으로 써 먹든지 그해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농지법에 보면 허가를 안 받고 했을 경우에, 그냥 방치한 상태로 풀이 무성하게 있고 그냥 덮어 놓고 흘러 내리게 하는데 그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도를 더 하겠습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불법인지 아닌지만 얘기를 하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성토 관계 가지고.
종화

최종화간사

농사 짓고 안 짓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을 제재할 만한,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종화

최종화간사

경작을 안했을 경우에?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 성토가 완료되면 바로 거기에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고 해서 당년도에 예를 들어서 토지 형질을 못했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농지나 밭 등에 1미터나 10미터를 쌓아 놔도 관계가 없다, 법적인 제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토양 성토 행위 자체가 농림부에서 농지법을 개량을 하면서 농민들이 농사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매립을 인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96년도에 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 급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재 조건을 안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미터, 7미터씩 쌓아 놨을 때는 농사 지을려고 쌓아 놓은 것은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 지역 외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등에 피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0mm이고, 200mm이고 비가 와서 거기에 쌓아 놓은 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농경지에 피해가 있을 때는 누가 보상을 해야 할 것이냐는 얘기지, 현재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철판으로 막아 놓은 것도 떨어져 나가고 전봇대도 넘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농사도 안 짓고 예를 들어서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콩을 심었다든지 들깨를 심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풀이 있고 자꾸 흘러 내리니까 덮어 놓는데 그것이 보통 6m, 7m인데 그것을 법적인 조치가 없어서 그냥 놔뒀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판단이 되는데, 농지 불법 매립법에 의해서 불법 농지 전용 허가등 고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농지 전용 허가를 불법적으로 건물을 지은 것도 안 된다, 조그만 창고 하나 지어도 안된다는 사항인데 흙은 몇 백미터 쌓아 놔서 인근에 피해가 있어도 그것은 고발 대상이 안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해 봤는데 불법 여부를 다시 한번 정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불법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이 언제 나온 것인데 제가 물어 보니까 이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얘기이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100mm만 쏟아 지면 논 밑으로 흘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엊그제 갔다 와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지 조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작을 안해도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실은 다 메우고 경작이 일실되지 않는 한 경작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고발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제재 사항이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나가 보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지난 겨울부터 이 문제가 사실은 참모회의 때도 몇 번 거론이 돼서 대책 회의도 했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이미 매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동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80%는 경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경작을 안하면 벌금을 물리고 또 강제로 매각을 시키는데 유독 동탄은 제외가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96년 이후 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경작 사실을 확인해서 자경을 안할 경우에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 농지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이전에 소유하면 경작을 안해도 상관이 없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96년 매입 토지에 대해서만 그런 조항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무 것도 경작을 안해도 상관이 없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휴경에 대한 강제, 고발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 이후 토지에 대해서는 경작 사실을 확인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틀림없이 그렇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래서 휴경농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96년 이전 것만 해당이 되지 96년 이후 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해당이 안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동탄 금곡리 일대 제가 알기로는 1만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휴경지 신청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휴경 신청은 최근이 아니고 올해가 마지막 년도입니다. 최근에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토사 유출이 되고 가 보면 굉장한데 장마전에 갔다 오신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저희가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사실상 휴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농지로 매립한 것이 토사 유출이 되면 그 피해가 상당히 큽니까?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3-8쪽 벼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14억 47백만원인데 농약대로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억 97백만원을 빼고는 다 농약대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많은 예산이 농약대로 집행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3년도에 농약 선정을 잘못해서 홍명나방 피해본 적이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작년에도 노린재 피해가 많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약을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항공방제 농약은 시 방제협의회에서 선정을 하고 나머지 외 지역 농약대는 읍면별로 면적과 금액만 배부를 해서 읍면 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때는 홍명나방이 왜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까? 방제를 왜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돌발로 매년 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사전에.
웅진

최웅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농약 선정을 잘못한 것이죠? 홍명나방은 화성시에는 홍명나방 피해가 수시로 옵니다. 그리고 돌발 병충해 구입도 따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예산을 해서 농약 선정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방제협의회에서 하도록, 항공 방제는 총괄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웅진

최웅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것 때문에 각 농약제조회사에서 선정 때문에 굉장히 의원들 찾아 다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약 선정할 때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홍보물 제작한다고 해서 시청 버스에 홍보물 제작해서 햇살드리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꼭 남의 차에 얼마씩 줘 가면서 하는 것처럼 스티커를 조그맣게 붙여서, 이번에 타시군에 보니까 홍보를 굉장히 요란스럽게 눈에 잘 띄게 했더라구요. 그것은 뒤에 조그맣게 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라도 크게 해서 눈에 띌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미흡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느끼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관광버스에 얼마씩 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 버스에라도 눈에 띄게 제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농업생산 활동은 식량 안보 차원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통형 농업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 같은 지역의 경우 도농 복합 도시가 되니까 도시민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환경이 많이 저해 되고 농지가 많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래형 친환경 농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제일 자랑하고 싶은 친환경 사업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우리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고 벼 부분에 있어서는 오리, 쌀겨, 왕우렁이 농법을 일부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적을 이용한 시설 채소 부분에서 금년도에 시범으로 처음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제는 그와 같은 많은 사업이 확대돼서 양질의 쌀도 많이 공급이 돼서 이웃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수 사항이 되었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황구지천 물이 수질이 나빠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안리, 배양리, 황계리, 병점리, 정남, 양감 내려가면서 PPM이 높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선 어떤 대책을 농정과에서 마련해 주시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지하수라도 개발할수 있는 것, 이와 같은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수계 수질 보호 관계는 환경 파트와 같이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고 수질 개선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 지하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믿을 수는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일반 지하수의 경우 마련해서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쪽으로 오리 농법 하는 단지쪽으로는 지하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질이나 토양, 오리 농법은 다 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무농해 품질 인증도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타 지역도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농기계 50% 지원 혜택을 주시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작은 것만 가지고도 수질 개선을 해서 양질의 쌀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파프리카 수출 단지와 포도 명품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파프리카는 수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파프리카는 일단은 수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술센터에서 수출 농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고 계시는데 어느 한쪽에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에서는 수출해서 실제로 나가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는 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이 도 농정국 소관에서 내려오는 것이 파프리카 뿐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 수출 포도나 배, 백합등 전에 하는 것을 보아 왔는데 이와 같은 것도 기술센터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수출 추진만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단지 조성 하는 것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효근

유효근위원

중복되지 않나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병점 화훼단지 9개 작목반에 지원을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수출 화훼 절화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양쪽에서 하시니까 그 사람들도 어느 쪽을 찾아 가서 하나로 해야지 두 군데를 하는데 웬만큼 조율이 된다고 하면 한 쪽에서 추진을 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설 지원 쪽은 그렇게 하고 수출 업무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업경영인이 경기도 농업경영인 대회까지 저희 지역에서 바람직한 큰 대회를 유치를 하셨는데 저희 화성시 생산품을 경기도에 홍보할 수 있는 농업 작목이 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대외적으로 지금 현재 쌀, 포도, 배, 버섯등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지역에 가면 어느 지역에 한 가지 특산품을 생산을 하고 어느 지역은 한우다, 어느 지역은 포도다, 어느 지역은 송산이다 등등 저희 화성은 면적이 서울의 몇배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특산품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정을 하셔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줬으면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3쪽을 봐 주세요. 각종 보조금 관리에 2004년도 본 예산 사업을 2005년도 1월 이후에 사업자에게 자금 전도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1월 내지 2월달에.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죄송합니다. 2004년도를 2005년도로 오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금 전도일이 2004년 1월 31일이라는 것입니까? 의존 재원 교부일이 언제인데 교부도 안 받고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의존 재원 교부일은 자금이 교부된 날짜이고 자금 전도일은 시비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읍면에서 사업 계획 확정하면서 교부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금 전도가 2005년 1월 31일날 된 것이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004년도인데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업 완료일이 2004년도 맞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다 2004년도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004년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확실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2004년도 사업인데 2003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업이 2005년 1월 28일까지 완료가 되었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사업을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충분히 할 사업을 2004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니죠. 이것이 맞는 것이죠. 2004년도 사업이 2월 28일까지 집행이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도 이 사업기간에 충분히 될 것을 왜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1년 이상씩을 사업을 지연했냐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만 1월달에 지출을 한 것이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업 완료일이 2005년 2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러니까 2004년도에 완료한 것이죠. 집행만 그렇게 한 것이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이때 집행할 사업비이라면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했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러면 안되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왜 안됩니까?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예산 성립이 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2005년도 사업 예산이 섰으면 2005년 말에 집행을 하거나 2006년 2월 28일전에 집행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라면 2006년에 예산을 세워야지 2005년에 세울 것이 아니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2003년 12월 18일 예산 성립이 아닙니까?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그것이 2004년에 성립이 된 것입니다. 2004년에 1년 동안 예산을 집행을 해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 기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죠.
정화

홍정화위원

정산은 2월 20일 안에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므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정산일이 3월 9일로 나와 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집행은 2월 28일전에 완료가 된 것이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감사 자료에 표기한 것은 정산일은 생각나는 대로 썼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월 28일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집행 최종 완료하고 정산을 한 것으로 날짜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2월 28일까지 집행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집행을 완료 했으면 2월 28일.....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3월 초가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죠.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 100원을 예산을 2003년 12월 28일 의회에서 예산 성립을 해 준 것을 가지고 2004년에 집행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자금 전도일이 잘못된 것이죠. 양식을 잘못 써 줘서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자금 전도는 맞았겠지만 전도 받은 것이 12월이지만 정산일이 3월달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월까지 전년도 사업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2월 28일까지 집행 완료가 되고 그 후에 정산을 받아야 되니까, 정산 보고를 해야 되니까 2월 28일 끝나면 바로 정산 보고를 해야 되니까 바로 해야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바로라는 것이 몇 일을 가지고 바로라고 합니까? 몇 달도 바로이고 며칠도 바로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예산 폐쇄기가 지나면 바로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월안에 마무리가 되어야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 사업들이 당초에 육가공 시설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비가림 재배 시설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집행이 늦어져서.
진환

김진환위원

준비가 시원치 않게 된 것을 예산을 세워준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기가 짧은 기간에 열심히 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시기가 짧다는 것이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이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송산 포도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비가림 재배 시설을 당초에 육가공 시설 축산 파트가 안돼서 그것을 맞춤 영농 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이 사업으로 변경을 추경에 하다 보니까 포도 수확을 다 끝낸 다음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여기에 표기된 것이 예산 성립일이 2003년 12월 18일인데 무슨 추경입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2004년 본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니까 2004년 본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무슨 추경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물론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연된 사유도 타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친환경 농산물 다 판매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는 아직 유기농까지는 못 왔고 무농약 인증 농산물에 대해서 정남 농협에서 자체로 팔고 있는 쌀만 소포장화 해서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똑 같이 삽니까? 조금 비싸게 팝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가격은 작년에는 획기적으로 비싸게는 못 받았고 차별화해서 받기는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친환경 농산물을 지금 같은 방법으로 생산한다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 농법을 하라고 하면 지원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지원을 안해줘도 하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고 친환경을 할려고 하면.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친환경 농법을 하는 우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매일 지원만 해 주다가 지원이 없으면 친환경 농법이 끝나는 우스운 일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잘 판단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게 해 주지만 지원비 받아 먹을려고 친환경 농법 하는 식의 우스운 일이 돼서는 안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또 한가지는 브랜드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햇살드리 화성시 통합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많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천에서도 실질적으로 브랜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저희 햇살드리 브랜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온 적도 있고, 지금은 대외적으로 크게는 아닙니다마는 경기도내에 각 시군에서 시군별로 브랜드에 대해서는 화성이라고 하면 햇살드리라는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어쩌다가 큰 판매장에 갔을 때는 꼭 매장을 확인해 보는데 물어 보면 우리 햇살드리는 얘기도 안 합니다. 등급수가 5등급이라면 3등급 정도의 얘기를 하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서너 군데를 가는 곳마다 관심이 있어서 물어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것 외에 다른 브랜드가 또 나가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 자체로는 통합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시 자체로 외에.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협에서 개별적으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햇살드리 브랜드로 통합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고품질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송산을 위주로 한 포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고품질 포도 인증 받은 것에 대해서는 햇살드리로 통일해서 나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짚어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 고품질 쌀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똑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 세워서 똑 같이 하겠다고, 어떻게 농정과와 기술센터와 이런 정도는 협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고품질 쌀 생산을 위원님들이 센터하고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체 품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이런 쪽에 하고 저희는 확대 지원 쪽으로 시설 사업 지원이나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기술센타 소장하고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고품질 안전 농산물, 똑 같습니다. 표지도 똑 같고, 거의 유사하단 말입니다. 친환경농법도 똑 같고, 표지만 틀리지, 그래서 이런 정도는 농정과와 기술센터는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이 개별화 해서 자꾸 똑 같은 사업을 예산을 들여 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또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해 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가공 업체 지원은 현재는 융자 사업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몇% 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국비 융자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국비는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국비 시설 자금은 제한을 거의 안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유통공사를 통해서.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전에 우리시에서 지원된 사업이라 거기에 삽입이 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원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전에는 보조사업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융자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남양수라청이나 몇 개가 있죠? 김치 공장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김치의 원료인 배추는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협 자체로 하는데 며칠전에 남양 농협에 알아 본 결과 일부는 주민들한테 구입을 하고 연중 구매가 안되니까 일부는 외지에서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개인은? 개인이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개인들도 대부분 똑 같은 형태인데 일부는 지역 주민들이 계약 재배를 해서 주민들 것을 사 주고 나머지는......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가공을 한다면 우리 지역의 것을 이용을 해서 가공하는데 지원해 줘야지 농산물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지역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우리가 지원해 주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농업인들과 계약 재배를 한다든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가공을 해서 나간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시장이나 전라도에서 사다가 김치 공장을 하는데, 중국에서 사다 하는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農”자가 들어 갔다 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이 있고 지원 안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 재배해서 자체 관내 농산물도 일부 구매를 하고 또 여건이 연중 우리 농산물만 쓰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를 가락동 시장등에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면 계약 재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쓸 것 만큼 왜 안 됩니까? 계약 재배를 해야죠. 계약 재배를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비싸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지 우리 농민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말만 농산물 가공이지 그 사람들 기업하는 것 지원해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농산물이나 다른 공장이나 틀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고 아직까지 계약 재배 체제가 성숙되지 않아서 시장가가 높으면 계약재배를 했더라도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관내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원을 해 줄려면 계약 재배한 실적을 가지고 몇만평을 했는지, 몇천평을 했는지 그 실적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타지역에서 사다가 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도 동감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관내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위원님들이 전부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하는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곡수매 합니까? 안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추곡수매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는 안할 것이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 비축제로 전환이 되어서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세부 사항이 나온 것은 없고.
종화

최종화간사

읍면별로 작년까지 추곡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칭이 바뀌어서 공공비축으로 해서 각 읍면에서 받느냐, 안받느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난 수매처럼 수확이 끝나면 각 읍면별로 물량을 정해서 수매를 하는데 어떻게 수매해야 공공비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방침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쌀로 수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12월달에 벼로 얼마를 하고 내년 2, 3월달에 얼마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방침이 아직 최종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추곡수매가 아니고 공공 비축용으로는 정부에서 각 읍면에 시달해서 쌀을 하든지, 벼를 하든지 월수에 관계없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확정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죠.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작년에 추곡수매 하던 물량 만큼 해 주는 것입니까? 몇%가 줄어 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 자체 추정을 할 때 3분의 2 이상 되지 않을까 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3분의 1은 없어지고 3분의 2만 받는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 선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첫째, 장마, 호우, 태풍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이 재해 예방 대책에 행정기관 및 농업인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름철 농업 재해 대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사업이 매우 많고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으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등 정확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지급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비자에게 우수 농특산물 햇살드리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화성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홍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는 등 브랜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센터 운영에 있어서 경상 적자 발생으로 미부과하여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적자 발생을 방치 하지 말고 타용도로 사용, 획기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기계 공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농기계 임대 사업은 당초 지원 취지와는 달리 운영이 미흡함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합리한 지역이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많이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불합리한 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탄 신도시에서 발생한 토사를 동탄면 금곡리 인근 농지 1만평을 매립하여 경작하지 않은 농지가 있고 과다한 매립으로 우기시 토사 유출로 인한 주변 피해가 우려되니 현지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은 양질의 농업 용수 확보가 우선이라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위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선진 농업기술의 도입등 맡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농정 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축수산과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선서후 서명 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축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지방축산사무관 남기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4-13쪽 학술 용역비 집행 사항중 두 번째란에 나문재 가능성 식물 개발 연구 용역, 25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22백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사용 실적을 보니까 나문재를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 제품에 대한 사업성은 검토해야 겠다, 이것이 끝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문재 기능성 식품 연구 용역을 마치고 결과가 지금 과학기술부나 여타 기관에서 나문재를 가지고 우수한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과학기술부에서.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는 누가 의뢰를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원대학교 담당하는 교수가 이것으로 해서 개발을 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과학연구소에는 누가 용역을 준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원대학교에서 나름대로 교수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경시대회를 하는데 기능성 개발한 제품을 했는데 시상을 받았습니다. 우리시도 앞으로 장안대학교 교수와 연계해서 우리가 특산물이나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연구개발비까지 다 우리가 줘야지, 그쪽으로 과학 연구소로 주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연구한 것이라고 자기네들이 특허낼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수원대학교 교수와 사전에 특허 같은 것은 연구 용역으로 인해서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은 과업 지시서를 했을 때 이런 것을 협약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과업지시서를 한부 주시고, 다음에 축산 담당 한상원 주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4-30쪽 각종 보조금 집행 현황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했는데 정산일과 정산액, 우측 맨 끝에 있는데 정산액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액은 뭐고 지출액은 뭐고 정산액은 뭐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축산담당주사

예산은 처음에 성립된 예산을 얘기 했고 지출액은 사업 계획에서 사업비 나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정산도 그 금액을 나열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지출한 것을 정산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정산은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뺀 나머지가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담당주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착각을 해서 쓴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맞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담당주사

저희는 지출한 금액을 거기에 썼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정산 금액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다만 100원이라도 정산된 금액이 남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산액은 뭡니까?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서식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출액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 대상자한테 예산이 1백만원을 세웠다고 하면 사업 대상자한테 우리가 1백만원을 주고 그것을 사업을 정산해 보니까 99만 2천원을 써서 정산액이 99만 2천원으로 기록이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정산을 다 해 놓고 정산된 금액을 지출해 줬기 때문에 금액이 똑 같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양식이 잘못 되었든, 우리가 잘못됐든 다른 과에는 그렇게 안 했더라구요. 농정과의 경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일반 민자보로 나갔을 때는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시에서 집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심사숙고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한상원축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가축 방역을 봅시다. 강진우 가축 방역 담당! 4-50쪽, 어쩌면 이렇게 잘 맞췄는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소와 개하고만 실시를 한 것입니다. 50쪽에 가축 방역 실시, 2004년도 맞습니까?
진우

강진우가축방역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두당 접종비가 1천원입니까?
진우

강진우가축방역담당주사

1천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누굴 줍니까?
진우

강진우가축방역담당주사

시술에 동원된....
정화

홍정화위원

누가 부담을 합니까?
진우

강진우가축방역담당주사

시비와 도비, 국비 다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읍면당 공수의한테 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진우

강진우가축방역담당주사

공수의 뿐만 아니라 개업 수의사도.
정화

홍정화위원

개인이 접종할 때는 개인한테도 주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시술비입니다. 소와 돼지인데 두당 1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다만 지급 받는 사람은 공기업 수의사입니다. 공수의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방 주사를 한다고 하면 공기업 수의사한테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실적을 가지고 지급한 금액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읍면에 수의사 6명, 6명, 8명은 뭡니까? 도공수의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태안읍의 예를 들어서 광견병을 했다고 하면 수의사가 6명 동원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6명이 동원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여섯 번 동원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여섯 사람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송산에 공수의가 몇 분 이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공수의가 송산에는 없는데 송산의 공수의가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수의사가 동원 시켜서 송산 지역에 놓은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여섯 사람이 와서 예방 접종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렇죠.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견병의 경우 박래정 장님이 계속 부락에 다니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6회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공무원이나 공수의나 똑 같으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공무원이나 공수의나 똑 같으냐는 것입니다. 서신의 경우 1,217두입니다. 다음에 장안의 경우 6,840두입니다. 어쩌면 공무원도 6, 수의사도 6이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송산에 박래정 원장이 했다고 하면 박래정 원장이 6회를 하고 송산은 축산 담임이 여섯 번을 갔다가.....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수에 비해서 공수의가 큰 곳은 여섯 번을 갔지만 서신의 경우 장안의 6,800두에 비해 1,200두면 5분의 1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숫자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의사도 나간대로 접종비를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지급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수에 비해서 1천두 놓는 곳이나 7천두를 놓는 것이나 어떻게 여섯 번을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송산의 박래정 원장이 송산 지역을 하고 예를 들어서 비봉이라면 비봉을 담당하는 수의사가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숫자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배분해서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배분을 했는데 1,200두를 놔도 수의사가 6일을 다닌 것이고 6,800두를 놓는 것도 여섯 번을 나갔는데 출장 일수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작으면 세 번을 나간다든지 네 번을 나가야 맞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개 광견병 주사를 놓는다고 할 때 송산이 10두면 10두가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비봉의 경우.....
정화

홍정화위원

많은 곳은 여섯 번이 더 가야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 지역 공수의가 많고 적던 간에 그 지역을 다 접종해 준 것이죠.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하나의 자료를 제출할 때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을 내리면 서신의 1,200두 놓는 것도 수의사님이 여섯 번을 나가고 장안의 경우 6,800두를 놓는 것도 여섯 번을 나간다고 하면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리가 있고 자기가 바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수치적으로 남이 봐도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료 자체가 1천두를 놔도 여섯 번을 나가고 7천두를 놔도 여섯 번을 나가고,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 공수의는 진료 두수에 따라서 3,995원이 지출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접종한 것입니까? 공수의 진료 및 수당 지급 현황에, 주로 진료 두수가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대개 대동물입니다. 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대부분 자가 접종을 하기 때문에 주가 대동물 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가축 방역을 한 것을 보니까 지금 현수막에 뭐라고 써 붙여 놓았냐면 “매주 수요일은 가축 방역의 날”로 걸이대로 걸었는데 읍면에 한번 나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매주 수요일날은 직원들을 방역반을.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가서 장부를 봤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봤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약품 수불 대장도 잘 되어 있고 두수도 잘 되어 있습니까? 봤느냐, 안 봤느냐.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부는 잘된 곳도 있고 일부는 못된 읍면도 있고 못된 읍면에서는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가서 보니까 약품 수불 대장도 없습니다. 무엇을 보셨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현수막에는 매주 수요일이면 “가축 방역의 날”이고, 대장이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약품 수령한 것을 가지고 와 보라고 하니까 모릅니다. 무엇을 갔다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축수산과에 읍면별로 가축 방역에 대해 읍면별로 나간 품명을 다 해서 물어 보니까 모릅니다. 읍면별로 생석회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진우

강진우가축방역담당주사

올 상반기 연초에 배부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생석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준 것입니까?
진우

강진우가축방역담당주사

인수증 받아 놨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에 감사 해 보니까, “생석회 아직 안 왔습니다”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방역을 했다고 합니까? 앞으로 시정하고, 감사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와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가축 예방에 대해서 발생된 가축이 있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결핵도 있고 뉴캐슬도 있고 가공 인플루엔자도 있고, 브루쉘라도 있고.
정화

홍정화위원

부루셀라를 봤습니다. 부루셀라가 발생을 했으니 주민들에게 예방토록 주지 시키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는 그만입니다. 안했습니다. 그런 감사 자료는 여기 왜 안 들어 갔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축수산과 감사자료는 축산과보다 수산과 위주입니다. 가축에 대한 것이 관내에서 발생을 했으면 어떻게 돼서 조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하죠? 그런 것은 여기 하나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얘기를 해 보세요. 매주 수요일은 가축 방역의 날이라고 해 놓고 관내에서 가축이 병이 들어서 전염병이 왔가 갔다 했는데 감사 자료에는 하나도 없고, 왜 없느냐구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하시다는 것입니다. 너무 합니다. 다른 것은 빠져도 좋습니다. 사업비 빠졌든, 뭐가 빠졌든, 정산서가 계산이 잘못되었든 다 좋다는 것입니다. 축수산과에는 가축 방역이 어떻게 발생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어떻게 되었고 결말이 나온 것이 감사 자료에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관내에서 부루셀라나 우결핵이 타 지역보다 많이 발생이 됩니다. 부루쉘라가 발생이 되면 매몰지 확보에도 어렵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노출을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빠집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노출을 안 시킬려면 읍면으로 공문을 왜 발송을 합니까? 차라리 축수산과에서 가축 방역 담당자가 혼자 왔다 갔다 뛰어 다니면서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읍면에 공문이 왜 내려 갑니까? 그러면 노출될까봐 이런 자료에도 안 넣었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의원들도 알아야 하고, 축수산과에서 전염병 발생한 것을 감사 자료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 자료가 소홀하게 제출하지 않았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유념해 주셔서 가축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읍면에 출장을 나가시면 대장도 확인 하시고 또 돼지 사육하시는 분들에게는 방역하면 접종대장도 확인해 보시고 철저를 기해 주셔서 화성시에서는 가축 방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4-31쪽을 봐 주세요. 김인겸 외 1,559라고 해서 보조 대상이 있는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예산액이 1억 91백만원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정산액이 1억 3천만원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나머지 집행 잔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하나는 한우 농가에 대해서 삼산 이상 송아지가 났을 경우 두당 2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삼산해서 나온 송아지한테 20만원을 주지 말고 오산 이상만 줘라,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잔액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집행 잔액은 6천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반납을 한 것이 표기가 되어야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온데 간데 없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산일이 2005년 3월 25일입니다. 2004년 본예산에 예산 성립이 된 것인데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사업은 완료가 되고 이것이 도에 보고한 날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에 보고 한 날짜가 정산일이라고 봅니까? 우리가 따지는 것은 사업 완료일을 정산일로 봅니다. 과장님 보기에 표기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 부분이 잘 되었냐, 못 되었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잘못 되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언론 보도사항 조치 현황 4-29, 찾으셨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언론 보도된 적 없으십니까? 종패사업 보조금 때문에.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난 번에 제부리 바지락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감사자료에 왜 안 올렸습니까? 안 올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날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씨조개 지원금 46백만원 꿀꺽”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 안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이 언론 보도가 해경에서 허위 공문이나 공문서 위조로 몰고 갔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공무원이 개입되었다는 것 보다 해경에 가서 반박자료도 했는데 공무원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안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공무원 연루된 것만 하라고 했습니까? 언론 사항 조치 현황인데, 이런 것 하나 하나 성의 없이, 또 숨길려고, 언론에 분명히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없는 양 여기에 해 놓고 이것이 무슨 감사 자료입니까? 숨길 것 다 숨기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불가사리 처리도 많이 하셨네요. 먼저 처리 비용은 우리 시비로 안하고 수협에 부담을 시키라고 했는데 누가 부담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협에서 부담을 하고 금년도에는 도비와 시비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수협도 부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거 비용은 우리 시나 도에서 비용을 쓰고 처리 비용은 수협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 시도비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협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고 답변을 하셨죠?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수협장과 수협 관계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문제는 수협에서 난색을 하는 이유가 첫째로는 어민들중에서 수협 조합원도 있고 조합원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아닌 것까지 부담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난색을 표명 했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수협이 묶여져 있으면 사실상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수협에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도비나 시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그 처리 비용마저 수협에서 못한다고 난색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협에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수협에서 반드시 부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9쪽 좀 봐 주세요.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그 위에 공동 방제단 운영비를 좀 봐 주세요.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이 집행 잔액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60% 가까이 잔액이 남았는데 처음에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과 같은 맥락인데 작년도에는 삼산 이상 난 소에 대해서는 20만원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업 지침이 바뀌어서 오산 이상 나는 송아지에 대해서만 20만원을 주라고 해서 그 차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느 정도로 아니고 50% 이상 60% 가까이 집행 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사장시키?것 아닙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그 위에 공동 방제단 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2,330만원에서 1,07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마을별로 공동 방제단을 조직을 해서 읍면에서 실적을 받아서 그 실적대로 공동 방제비가 나가는데 또 공동 방제단이 조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곳은 자율적으로 하는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제를 안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농가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물론 자기네 축사나 돈사에 자기네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하면 공동방제단이 계획을 세운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지역은 자기들이 방제를 하니까 구태여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시장 조사를 해 보고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계상을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고 이런 부분이 아까도 6억 1천만원 정도가 있고 사실 축수산과에서 사장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실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다고 하면 잘못된 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앞으로 반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가축 신고를 받고 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산업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가축 두수를 받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산업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등록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산업 등록은 소와 닭의 경우 축사 면적이 3백평방미터 이상, 돼지는 50평방미터이상 규모를 갖춘 농가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두수도 받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등록할 때는 서식이 두수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양계 농가도 받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양계 농가도 받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언제까지 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 12월 26일까지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7월 1일부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종화

최종화간사

몇%나 등록이 되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화성시에 대상이 1,058인데 7월 5일 현재 497농가가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이것이 몇% 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47%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왜 실적이 저조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젖소 농가가 544농가인데 168농가 밖에 안 했습니다. 31% 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젖소 농가가 낙농육우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농림부와 등록을 하면 자기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쪽으로 등록을 해서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하는 바람에 지난 5월달에 낙농육우협회와 농림부와 웬만큼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등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작년 6월입니까? 금년 6월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 6월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여기 보면 종축업에 기타 가축사육업이라고 했는데 종계업이라고 했는데 종계 사육 시설을 갖출 것, 종계 사육 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종계 사육 시설을 바닥은 흙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종계업 등록과 축산업은 별개로 합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종계업 등록과 축산업은 다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계업은 종란을 생산하는 양계 농가를 말하는 것으로 다만 종계업을 할 경우에는 축산법상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건축물이 내구성이 강한 축사에 대해서는 해 줘도 된다, 그러면 내구성이 강한 것을 어느 잣대로 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질의도 하고 도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도에서 공문 오기를 일반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야지 종계업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그것을 완화해서 일반 가설 건축물도 토지의 개별법으로 인허가를 받고 가설건축물을 등재한 농가는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양계 농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종계 농가가 등록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그 밑에 양계업이라고 또 있거든요. 양계업중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교배에 의하여 부화용 알을 생산함, 부화용 알이라고 했습니다. 부화용 알을 생산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육우 씨수탉 및 산란용 암탉 사육 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다. 종계업과 양계업에 똑 같은 내용인데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고 이쪽 종계업도 견고한 내구성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과장님은 종계업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등록을 받아 준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양계업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돼도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산란계나 육계의 경우 무허가 건물도 등재를 하고 있는데.
종화

최종화간사

산란용 암탉 사육 시설을 갖추고 씨암탉, 씨수탉, 산란용 암탉, 산란용 암탉이라는 것은 알을 낳는 암탉 아닙니까? 그런데 견고한 내구성이 재료가 종계업과 양계업과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유권 해석을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닭 기르는 것은 똑 같은 것인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 때문에 양계 농가도 나름대로 농림부에 개별적으로 질의해서 회신 받은 것도 있는데 양계 농가가 등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충청남도 당진 군청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등록을 해준다고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없어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계업, 종계업 유권 해석이 견고한 내구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양쪽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계업은 되고 종계업은 안된다는 것이 유권 해석에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건축물 대장에 한해서 등록을 받아 준다면 양계 농가에 영세업이기 때문에 농경지에 전부 비닐하우스를 해서 보온 덮개를 해서 다 양계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신데 이것을 등록을 받아줘야지, 당진 군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축산 담당 계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는다고 하니까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2쪽 인공 어초 지원 현황을 우리시에서 사업 한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시비로만 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것이 언제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사업 타당성 검토해 봤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가 도와 해수부와 어디에 인공 어초를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앞으로 추후 관리는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주먹 구구식으로 인공 어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낭비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시에서도 이것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냥 많은 예산이 낭비 되지 않나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추후 관리 잘해 주셔서 10억씩 예산 들여서, 인공 어초가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고기방입니다. 콘크리트 밑에 고기가 거기 들어 갈 수 있는 방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고기 아파트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이것이 그냥 뻘에다 넣으면 물 흐름에 덮여 지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 지역은 인공 어초 할 수 있는 자리는 국화도 인근 해역 밖에 없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추후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작년에 백미리에 시설 해 준 것이 있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백미리 어촌계에서 계장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오물 쓰레기나 혐오감을 주는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정비해서 나름대로 우리시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중 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난 번에 갔다 왔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지난 번 언제 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5월 중순경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취지로 해서.
웅진

최웅진위원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사항 그대로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시설물을 해 줄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줬는데 관리가 소홀히 되는데 지적이 되었으면 빨리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지적한대로 그대로 방치 되어 있습니다. 빨리 시정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궁평리 물량장에 작년에 화장실 설치해 준 것 언제 설치해 줬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 추경에 해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사업은 금년도에 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금년에 집행할 때 문제점을 제기 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런데 왜 사용불가라고 붙여 놨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좀 민감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축산물 직판장을 조성함에 있어 거기에 불법 시설물을 다 철거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고 경고판도 세워 놓고 우리가 이동 화장실을 오픈시킨다고 하면 또 불법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것을 갖춘 다음에 오픈시킬려고 합니다. 다만, 관광객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조만간 다음주라도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런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왜 사용을 못하나 했더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맞아서, 쉽게 얘기해서 물이 공급이 안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난 번에 포구 축제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 상수도가......
웅진

최웅진위원

지금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필요해서 꼭 해달라고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사정 사정해서 “형편상 거기에 간이 화장실을 해 주면 관리가 안돼서 안된다”고 했더니 그 책임은 과장님이 질 것이니까 염려 말고 승인해 달라고 해서 해 드린 것이란 말입니다.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 못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사용 못하는 이유를 거기에 적어 놓고 문을 폐쇄를 했으면 욕을 안 먹는데 그냥 방치해 둬서, 과장님이 다녀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을 6월달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지하수를 이용을 하든지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6월 24일 이후로 일제 철거하는 동시에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늦어도 7월말까지 광역상수도가 그리로 갔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오픈 시키면 될 것이고 다만,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법 시설물 철거 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웅진

최웅진위원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몰립니다. 화장실 시설이 전혀 안돼다 보니까 모든 것을 폐쇄를 해 놨다고 하고 문이 그대로 열려서, 폐쇄를 하면 문을 을 잠그는 것이 폐쇄하십니까? 문을 잠궈 놓지 않고 다 열어 놓고 사용을 하면서 폐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급하면 볼일 보고 나오면서 찡그리고, 우리 화성시 이미지가 아주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왜 시 얼굴에 먹칠을 합니까? 앞으로 꼭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준재

김준재위원

4-23쪽에 제부리 어촌 관광 마을이 있죠?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 마을에 지원해 준 것인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촌 체험 마을 조성 사업은 작년도에 사업이 끝났는데 내부 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궁평리 어촌 체험 마을 조성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 마을에 이름만 바꾸어서 두가지를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마을에 준 것이 아니고 제부리 물량장에 사업비를 5억을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 내부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시설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최웅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지난 번에 바다의 날 행사와 궁평항 축제도 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바다의 날 행사 끝나고 포구 축제를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것을 따로 따로 해야 됩니까? 한데 묶어 주면 안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바다의 날 행사는 도에서 주관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돼서 몇일 사이에 두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금년에도 그것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구 축제가 되었든 바다 축제가 되었던 한데 묶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거기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 그렇지 않으면 1회성으로 하면 안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고, 해수면 시군간 경계를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경계 조정이 되었습니까? 해수면 경계, 안산 지역 하고의 문제, 평택 지역 하고의 문제, 해수면 경계 지역.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경기도에서는 인천과 경기는 같은 조업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충청도에서 당진이 경계인데 이것은 우리 해도상에 경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도간 경계 말고, 예를 들어서 옹진군 도리도의 경우 어민들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가 옹진군과 화성시의 해수면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것이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도리도 어장의 경우 행정 소송을 해서 이겼고 다만, 옹진군과 우리 화성시의 경우 해역 경계 구역이 해도상에 다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틀림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4-21쪽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학교 우유 급식은 자체적으로 급식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국비로 내시가 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비와 국비와 도비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추진중이라고 하고 거의 전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당초에 교육청에서 실적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지원금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분한테 물어 봤는데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셔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궁평항 수산물 판매장 조성하시는데 지금 9억이 더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물 지으면 건물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건물 지으시는 것인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건물을 2001년도 12월 26일 어선을 공부상에 가지고 있는 어민들 중에서 27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이 다 사업이 끝나면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운영할 수 없고 어민들이 영어법인을 구성해서 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거기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줬기 때문에 점사용이 100분의 5입니다. 그러니까 50억이 투자할 때는 매년 2억 5천만원이 시로 들어오죠.
효근

유효근위원

건물이 하자가 발생이 되고 보수가 필요할 때는 그 돈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운영상의 하자 시설을 할 때는 영업 범위내에서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할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조건을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하고 축산 분야가 수산 분야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민수나 농가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산은 90억 되고 축산은 60억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비슷한데 왜 차이가 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산의 경우 국도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는 소외되고 있는 것이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의원들이 배려해 줄 문제가 아니라 담당 과장께서 축산농가가 지금까지 역할을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포구축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 꼭 해야 할 사항인지, 또 축수산과에서 포구축제를 하면서 경기남부 수협에서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 수협은 뭡니까? 어민들 상대로 하는 수협이란 말입니다. 왜 구태여 문화홍보과에서 포구축제를 해야 하는지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축수산과에서 자기 몫을 찾아서 힘이 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행사 주체가 축수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제 개편을 할 때 보면 “왜 우리는 매일 축수산과에 같이 있어야 하느냐”고 하는데 이런 행사를 자기네들이 행사를 할줄 알면서 과를 분리해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니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셔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축수산과에서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연구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유람선이 대인은 13천원, 소인은 7천원으로 전곡항에서 입파도 가는 것인데 1일 2회 간다고 하는데 요금을 받아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개인이 가져 가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개인이 가져 가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우리가 보조 준 것이 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의원님들이 3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4월 15일 건조가 되었는데 유류비도 1회 추경에 26백만원 해 줬는데.
종화

최종화간사

건조하는데 돈을 줬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리고 유류도 지원해 줍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건조해서 국화도에.
종화

최종화간사

몇억씩 보조만 주고 시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국화도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관장도 있어야 되고 유류비도 엄청나게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유류비 26백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것이 몇 명 타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9톤 짜리 85명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7월 15일날 오픈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궁평리 어촌 개발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거기 가 보셨습니까? 조치 좀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산 부분에 서해안 관광 어촌 개발, 어항 기반 시설 확충등 많은 국도비가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니 공사 시행시에 철저한 설계와 공사 감독으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축 전염병 예방 방역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양축 농가 경영에 안정 도모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축 분뇨 시설 처리는 농촌 지역의 환경 오염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음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농촌 지역 주거 환경 개선과 토양 오염 예방 할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안 수산 자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넙치외 3종 어종을 매년 방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민 소득 사업에 증대하고 있는지를 성과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방역의 날을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나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시 방역대장이 정리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행정적 지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가사리 수거에 따른 사업 비는 시도비를 지원하되 처리 비용은 수협에서 부담해서 처리하고 또한 축산 분야에 사업 시행시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국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공 어초 시설 사업 완료 후 시설 관리와 궁평항내 기반 시설을 비롯한 기타 항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시어 항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우리시는 시화호 및 화성호 개발로 인하여 어민들의 생업 수단이 상실되고 축산업 또한 외국산 축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실정임으로 어민 및 축산업인들에 대한 특단의 수산 대책 마련 및 시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을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7시 05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도시계획과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지방토목사무관 강태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주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9-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현황에서 민사소송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김정연씨 것, 배상금액 얼마 요구해서 얼마 지급했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는 승소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24쪽을 봐 주세요. 권역별 도시계획 수립 동부권 좀 봐 주세요. 소요 예산이 8억 5백만원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8억 5백만원씩 용역을 해서 계획 인구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현재 어차피 도시기본 계획을 보고 드렸던 사항이 완료가 되면 다시 재정비 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현재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광역 기본 계획이 사실 경기도, 인천등 인구 계획 관계가 건교부와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바람에 광역 도시계획이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계획에 따라서 인구 계획은 다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시에서 용역 업체에 줄 때 과업지시를 하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업 지시를 했을 때 인구 계획을 27만명으로 잡았을 때 제가 보기에는 2007년도에는 동부권이 30만이 넘을 것으로 보는데 2010년까지라면 적어도 35만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 내다 보지도 못하고 27만명으로 했을 때 인구 밀도 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 2003년도 6월 14일날 도시 기본 계획이 승인되어 있는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을 다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90만으로 잡아서 그 계획에 다시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그때 가서 용역 업체에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어차피 한번 더 들어 가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용역비가 8억 5백만원씩 들어 가는데 차후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부권 하나에 8억 5백만원씩 들어 가는데 예를 들어 발안이나 남양권의 경우 어마 어마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말 안에 이런 계획을 승인을 안해 놓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더 커 집니다. 그래서 현행 바뀐 법이 2005년 12월말까지 전 행정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기본 계획 다시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똑 같습니다. 어차피 이중적으로 사업비 낭비성이 지적이 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발안권은 12억이고 남양은 10억인데 앞으로 또 한번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부권은 한번에 끝난다고 하지만 발안권이나 남양권은 그후에도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이 동부권, 현재 인구, 앞으로 동탄 신도시 입주하게 되고 동화리 택지개발 입주하게 되면 그 인구만 해도 30만은 금방 넘습니다. 그래서 졸속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이행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2025년도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재정비 계획은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은 금년말까지 용역이 거의 끝나서 도시계획 관리 계획 승인을 금년말에 승인이 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승인이 날 것으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용역비는 준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002년부터 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002년도부터 해서 8억 5백만원이 나왔는데 발안권과 남양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경기도 도시계획 관리 계획 승인 신청을 2005년도 동부권을 했는데 여기는 언제 합니까? 2005년 9월에....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금년말에 승인을 받아야 될 지역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말까지 다 받아놔야 종 세분이 구분이 되어야만.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화성시 전체 도시계획, 업무보고에 보면 화성시 전체 도시계획은 뭡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기본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기본 계획은 지역별로 기본 계획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기본 계획의 아래 단계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어느 A라는 지구에 현재는 자연 녹지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1종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만약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한다면 기본 계획상에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법적인 효력은 하나도 없지만 그것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성시 전체 844평방킬로미터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기본 계획에 의해서 동부권, 발안권, 남양권 도시계획,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화성시 전체 기본 계획에 의해서 3개 권역으로 도시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화성시 도시계획 기본 계획 수립이 안된 상태 아니냐는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003년 6월 14일 기본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는 것이고.
종화

최종화간사

이것에 의해서 인구는 지금 얼마 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현재 90만으로 계획을 했고.
종화

최종화간사

90만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볼 때는 화성시 전체는 55만인데 이것이 화성시 전체 기본 계획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이것에 의해서 동부권,발안권, 남부권이 분할이 되는데 법이 바뀌어서 90만까지는 수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좋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1년, 2년, 3년씩 간다는 것입니다. 화성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의 경우 그것이 계속 10년 주기 단위로 도시 계획을 해서 실효성이 있지만 화성은 자고 일어나면 인구가 몇 천명씩 늘어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승인돼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립을 했을 때는 화성시 전체 기본 계획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금방 또 인구가 증가돼서 다시 또 돈을 들여서 기본 계획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 구역으로 해서 종 세분을 구분을 해 놔야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규제가 될 때는 규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용역이 실시되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부권역이 계속 개발 압력이 밀리다 보니까 거기를 1년 먼저 발주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나누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난 개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 만큼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데 기본 계획 화성시 전체 수립과 권역별 도시계획 수립과 비율을 따졌을 때는 1, 2년, 3년 안에 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이것이 완료가 되면 2, 3년 안에 다시 또 이만한 돈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할려면 2, 3년이 걸리고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도시계획 수립을 잘 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똑 같은 질의 같은데, 다시 한번 한다구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안권, 남양권, 동부권에 기위 도시 계획으로 설정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도시 지역으로 들어 가는 것은 금년말까지 의무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지난 번에 시 도시 기본 계획이 2003년 6월 24일부터 인구로 얘기하면 55만으로 승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역 기본 도시계획에 또 맞출려고 다시 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따로 있을 때......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인구 55만에 맞춰서 기본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기본 계획 이해가 잘 안가네요. 도시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5년에 한번씩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부득이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서 다시 재정비 계획을 하는 것이라구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 관리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법이 국토이용관리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합해지면서.
진환

김진환위원

합해 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전 2003년도 기본 계획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2005년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치고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개발 압력이 바뀌고 있는 사항에서 그것 가지고는 안될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토지적성 평가를 하고 세분화 작업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세분화 작업을 해서 관리 계획을 맞춰서 기본 도시계획 틀속에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기본 계획에 넣는 것은 아니고 2003년 6월 14일날 승인된 계획에 맞춰서 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

관리 계획을 그 계획에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도시 기본 계획을 다시 행하기 위해서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다시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는 2003년 6월 14일자 도시 기본 계획 승인 받은 인구 55만에 대해서 동부권과 남양권과 발안권을 55만 계획에 대한 계획 인구이고 남양권이나 발안권은 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관리 지역을 3개 지역으로 세분화되도록 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동부지역은?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동부지역은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가니까 세부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부권도 도시지역으로 변환이 안되면 똑 같이 발안권이나 남양권으로 관리 지역 세분화로 가야 되는데 저희 화성시가 수원시 인근 수도권에서 개발 압력을 가장 받는 곳이 동부권이기 때문에 차후에 관리 지역내 개별법에 의한 관리가 난개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 지역을 변환 시키면서 종전의 인구는 3개 지역을 55만 계획으로 하고 2025년 목표로 해서 도시 기본 계획 변경하는 사항은 추후 우리가 90만이 되었든 90만 이상이 되었든 앞으로 개발 가용 용지에 대해서 추가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기본 계획상에 인구가 종전에 승인 받은 55만에서 90만으로 상향이 되면 동부권이나 남양권이나 발안권이나 다시 그 법에 의해서 개발 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화성시는 정력 낭비를 많이 하네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예산 낭비 보다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이행을 안하고는 상부 기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절차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안권이나 남앙권의 경우 금년도 12월 31일이전에 관리 지역이 세분화 안되면 전체 지역이 지금 현재 관리 지역으로 보던 것을 보존 녹지로 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피해나 민원이 굉장히 반발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도시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 기본 계획은 현재 우리 화성시가 종전에는 어떤 개발 사업 목적으로 어느 지역에 개발을 해서 인구 수용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하면 기능상에 자족 기능 도시가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양권이나 발안권에 관리 지역 세분화와 관련된 계획 관리 지역,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용지 면적대 입지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용지 면적을 조사중에 있고 그런 구상안으로 해서 인구 지표를 결정해서 갈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인구 지표 계획이 90만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당초 목표는 계획인데 그것은 우리가 개발 가능 용지에 따라서 초과될 수도 있고 미만이 될 수도 있고 적정 인구 배분이 가야만 실제로 쾌적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초과된다고 하면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현재는....
진환

김진환위원

미지수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최대한 어느 정도 인구까지 배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종전에 늘어나는 그린벨트 지역과 시화 지구를 포함해서 외부 인구 유입율을 현재 75%로 봤을 때 85만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개발 가능 용지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인구 변경은 있을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똑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 것 같아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묻겠는데 GB지역 해제 지역이 개발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GB지역 해제를 집단 취락 지역 해제가 금년도에는 12월에는 된다고 했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12월이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락 지역 해제는 금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해제되는 지역에 해제를 개발하는 것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해제가 되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차피 되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 방식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영개발로 주공이나 토공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언제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린벨트를 집단 취락 지구 61개소 해제 되면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심이거든요. 개발을 하지 않고 20년, 30년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빨리 개발할 것이냐,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이고 어디에서 조달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가거든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취락 지구가 해제가 되면 주민들이 각자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지 않을까, 공영개발측면에서 하게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민들 반대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옛날 매송면이었던 호매실리와 금곡리에 엄청난 부지의 임대 아파트를 15,000세대를 짓느니 하다 보니까 거기도 주민들과 엄청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해제가 된 다음에 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해제만 시켜 놓고 개발이 안된다면 오히려 그냥 놔 두는 것만 못한 웃음거리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 계획에 동부권이 빠른 시간내에 도시 계획이 되어야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9-26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 자료 내신 것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태안읍 송산리에 환승 종합 건설 2단지, 공공주택 부지 조성에 민원 발생 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큰 문제 없습니까?
홍선

오홍선지구단위담당주사

지구단위 담당 오홍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승 2차 부지는 1차도 기위 승인이 되었고 2차 부지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당초에 하수 관계와 도로가 있었습니다. 주 민원 사항은 건축물이 증축되고 있는 1차 부지에 대해서 통경축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민원이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차 부지에도 문제가 돼서 옆의 빌라를 다 한승에서 샀죠?
홍선

오홍선지구단위담당주사

아직 2차 부지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차 부지내 옆에 있는 빌라도 한승에서 다 사신 것으로 아는데?
홍선

오홍선지구단위담당주사

1차 부지는 통경축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차 부지에는 큰 문제 없습니까?
홍선

오홍선지구단위담당주사

네, 2차는 송산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회의를 했을 때 주된 사항이 1차 부지에 대한 민원이고 2차 부지에 대한 것은 2차 부지 계획은 사업 승인까지는 안되었지만 주변이 나대지로 되었습니다.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부지에 대한 것은.....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사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주민과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관계 없죠? 해당 없는 것 맞죠?
홍선

오홍선지구단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좀 조치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한승 1차 관계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송산2리 마을 회관과.
홍선

오홍선지구단위담당주사

당초에 저희가 갔었을 때 주택 부서와 저희 지구 단위 부서와 갔었는데 주민들 의견 사항이 마을회관이나 기타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한승과 협의를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마을회관 증축 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을회관 문제도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은데 풀리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빌라까지 한승에서 구입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서류를 잘못 봤는데 9-13쪽에 행정 처분 건축 신고 불가 처분 취소 접수연월일이 언제입니까? 행정 심판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언제 접수돼서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 앞에는 허가 신청 들어온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경기도 행정 심판을 2004년 8월 30일날 했는데 2004년 12월 7일날 기각이 돼서 금년도 4월 25일날 소를 제기한 사항에서 이달 20일날 심리를 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청구 취지를 보니까 “재해로 인해 멸실된 토지이므로”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저도 이것을 가지고 담당 계장하고 직원간에 토론을 했는데 불가 처분한 것이 건축 신고를 안해 준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저도 반문을 했는데 뭐냐면 유권 해석 자체가 현지에 없는 것은 인정을 안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무엇에 어떻게 해서 철거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문을 해서 대화를 한 것이 재해가 되었던 수해가 되었건 무슨 피해를 입었을 때 집 마저 없어 졌는데 본인이 면에 가서 가옥 멸실 신고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것이 당연히 없어 졌으면 공무원이 멸실 신고를 찾아서 면에 했어야만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이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마 유권 해석 자체를 해 본 결과 그것은 해 줄 수 없다는 것으로 불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다시 행정 심판을 내서 행정심판에서도 그 사항을 받아 들여서 기각이 되었고.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면 멸실 신고가 안돼서 못해준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멸실 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발생이 된 것이죠. 어차피 GB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것이 멸실이 되었다면 90년도에 철거가 되었다는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90년도에?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이 90년에 철거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멸실이 되었는데 면사무소에 있는 건축대장에서는 멸실이 안된 것입니다. 어떤 과정에 의해서 누구한테 넘어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고자 건축신고가 다시 들어온 것인데.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이 GB지역입니까? 아니면 일반 주거지역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비봉 자안리 그린벨트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사실 이런 것 정도는 제가 봐도 솔직히 얘기해서 재해로 인해서 멸실된 토지이므로 재축 및 신축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을 봤을 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히 많으신 것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대화를 가졌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든지 돌파구를 찾아서 민원을 해소해 주실려고 하는데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행정관서에서라도 1990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GB지역이면 GB대장에 틀림 없이 등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GB대장을 가지고 증축이 되었느냐, 멸실이 되었느냐, 개축이 되었느냐, 1990년 이후에 항공 촬영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항공 촬영 한 것을 보시고 나서 “그 전에는 집이 있었다, 그 후에는 항공 촬영한 것을 보니까 없더라” 그러면 이 정도 된 것은 관리 대장상에도 그런 것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이 대장에 있었고 지금은 없다고 했을 때 이런 건축 허가를 해 줘야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조금 더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GB담당주사님과 한번 더 연구를 하시고 대장을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그린벨트내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행정에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겸

김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개발을 할려면 난개발 때문에 연접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연접 거리가 얼마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현재는 5백미터로 개발행위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산지개발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500미터를 인정해서 되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 보고 드렸듯이 종 세분이 구분이 돼다 보면 금년말 이후부터는 50미터로 조정이 돼서 규제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완료될 때까지는 5백미터를 정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권역별로 관리 지역이 종 세분화 되면 50미터로 된다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권역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 제한 구역내 우선 해제 및 취락 지구 지정을 위해 2000년도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일부만 해제하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바 개발 제한 구역 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조속하게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권역별 도시계획 수립시 인구 배분은 기위 고시된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한 계획 인구를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음으로 적정하게 조정하고 용역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GB 지역을 일부 해제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문제가 됨으로 이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시 개발에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분 좋은 화성시 건설과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업무를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