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남양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 행정소송사건을 성실히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한 유공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의 조정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균등분배하도록 한 사항을 앞으로는 승소하는데 공로가 가장 크다고 인정하는 1인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5조에 소송의 성격별로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소송수행자에 대한 격려 및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2항 중 ‘소송담당자와 소송취급공무원’을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를 ‘공동수행자 중 공로가 가장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로 자구수정하였습니다. 이 각 조항에 대하여 자구수정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소하는데 공로가 가장 큰 공무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자구수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중 제1항에 남양주시 또는 남양주시장을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로 수정하였고 제2항에 제1항의 판결을 동조가 포상금 지급 내용인 관계로 포상금의 지급여부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제5조 포상금 지급액 중 제1항 제1, 2호의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사항을 본안소송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금액을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인당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호의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1인당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성실히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한 유공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26일부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포상금은 ‘95년 1월 3일 제정 시 반영된 금액으로서 변론참석, 변호사 상담, 법원 출장 등 소송 수행에 따른 노력도를 감안하여 볼 때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어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인상내용을 살펴보면 본안소송의 경우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고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며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동안 포상금 지급 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20명에 168만원을, 2004년도에는 17명에 1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조례안이 개정되어 인상될 경우 2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2003년도에는 99건, 2004년도에는 119건, 2005년도에는 6월말 현재 77건으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로서 소송수행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소송업무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가 최초에 된 게 몇 년 정도죠?

‘95년 1월 3일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일부개정 조례를 한 적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로는 내용이 본안소송은 10만원에서 20만원, 소액신청은 1인당 2만원에서 10만원, 액수로 보면 많은 거 같지 않지만 %로 보면 100%, 500%가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중간에 한번 정도는 수정해 가지고 포상금 부분을 정리를 좀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95년 1월 3일 미금시와 남양주군 통합 당시에 그때 제정을 해 놓고 현재 한번도 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사실 10년이라는 기간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개정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포상금 종류로 나가는, 이 부분뿐 아니라 이렇게 %가 많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게 파트가 기획예산과니까 다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소송 건이 승소판결 나기가 어려운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승소판결 나기까지 힘든 그런 대표적인 게 혹시 뭐, 예를 들어서 힘든 소송 건인데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능력발휘를 해서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뭐 대표적인 게 혹시 있을까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종교용지 지목변경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1심에서 처분취소를 하라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1심에서 저희가 패소한 경우가 있는데 패소한 경우를 담당자가 항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해서 항소를, 변호사님들도 이것은 항소하면 실익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항소를 함으로 인해서 2심과 3심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승소판결이 난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하다가 ‘에이 힘드니까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재산을 뺏기거나 잊어버리는 예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께서 진짜 능력발휘해서, 또 과의 도움을 받아서 승소를 하게 된 것은 어떤 공무원들의 노고에 포상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이형노 위원입니다. 원래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 10일 내지 15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주요 내용이 단축규정, 20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 인해서, 더 반영하기 위한다면 날짜가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줄이는 경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줄임으로 인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그러면 주민에게 돌아가는 편의 뭐가 있겠어요?

이제 근본적인 취지는 당초에 저희 훈령에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만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인 것은 모든 조례, 규칙, 자치입법에 대해서는 다 예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원칙으로 해 놓고 다만 저희가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단축규정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서 재산세가 6월 30일 기준해서 해야 되는데 의회에 제출기일이 촉박해 가지고 주민한테 이득을 주는 그런 내용을 입법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 그런 사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재해나 특별히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절차를 다 거쳐서 해야 될 경우에 시기를 일실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20일 이하로 무조건 정하는 거보다 의회에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제출기한을 연기했을 때 혜택을 못 주는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날짜를 저희가 조례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10일로 할 때도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15일로 한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가 10일짜리가 되고 어떠한 경우가 15일자로 단축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명분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5일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주민들한테 시급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20일 이상 예고를 했을 때 조례적용 시기를 놓쳐서 공익상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저희가 10일, 15일로 정했을 때 행정편의 위주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조례를 의회에 승인받기 전에는 저희가 의원간담회 사전보고를 드리고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도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10일, 15일로 그렇게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일, 15일 이렇게 따로따로 정해 놨는데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는 10일짜리로 할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15일짜리로 할 것이냐?

10일은 저희가 날짜를 봐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회기일정에 못 맞췄을 때 그런 경우가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을 때 10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아주 특별한 사유일 때 15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획예산과장 얘기대로라면 행정편의가 아니고 주민편의위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