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도시건설국장 김도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14만3000여 주민의 대표이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건설국 소관2004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액 355억1,293만9,870원으로 이중 230억2,373만3,510원을 집행하고 111억6,674만5,370원은 절대공기 부족 및 예산이 늦게 편성됨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으로 조치하였으며 13억2,246만9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7억364만8,000원으로 이중 4억2,558만8,240원을 집행하고 8,798만3,970원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조치하였으며 1억9,007만5,7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별로 결산관계를 설명 드리면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총 예산 35억227만4,000원 중 20억2,058만7,040원을 집행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 13억3,284만1,540원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켰으며 1억4,885만1,7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예산 7억364만8,000원으로 이중 4억2,558만8,240원을 집행하고 내집주차장 갖기 1,000만원은 명시이월, 염포동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공사비 7,798만3,970원은 사고이월 시켰으며, 일반운영 및 시설비 집행잔액 1억9,007만5,7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총 예산 182억8,928만3,020원 중 116억7,178만3,980원을 집행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소방도로 공사, 동천 정비공사 26억3,856만7,790원을 계속비이월로 조치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등 8억5,836만4,0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117억2,302만9,690원 중 87억4,138만1,230원을 집행하고 정주권개발사업 등 12억3,378만3,68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재해위험 지구사업 등 4억5,292만6,87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중산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외 1건에 9억8,168만4,420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으며, 보조사업비 및 자체사업비 잔액 3억1,325만3,4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총 예산 19억9,835만3,160원 중 5억8,998만7,560원을 집행하고금천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14억637만3,890원을 계속비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 199만1,7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과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는 건축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건축과장 외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봉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77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축과의 2004년 총 예산은 20억9,807만2,160원으로 6억8,712만5,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분 14억1,094만6,920원 중 계속비이월 14억637만3,890원 불용액 457만3,030원입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 불용분은 경상사업 일반행정비로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복사기임차료, 건축물 현황조사 및 확인수수료 43만9,190원이며,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400원, 업무추진비 16만8,830원,도서구입비 3만7,000원이며 시설비로 농어촌하수구 정비사업 잔액 134만1,200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 불용액은 경상경비로 인건비 1만3,500원, 일반운영비 116만1,410원, 보조사업시설비 70만8,000원, 자체사업 시설비 62만4,600원, 자산취득비 7만4,9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20억9,807만2,160원입니다.

19억9,800만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건축행정 19억8,864만8,960원입니다.

그렇게 조정해도 나머지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고하실 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자료를 한 가지를 가지고 보고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쪽저쪽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 김대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각목명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과 총 예산현액은 35억227만4,000원으로 이중 20억2,0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3,284만1,000원을 명시？사고이월로 조치하고 1억4,885만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또는 반납조치 할 계획입니다. 주요항목에 대하여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재해보상금 5,040만원은 태풍‘매미’ 피해 보상금으로 2,353만원을 집행하고 2,687만원의 집행잔액 중 국？시비 2,082만4,000원은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시설비 25억2,265만6,000원은 GB주민숙원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늦게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10억8,388만6,000원을 집행하고 11억4,400만원을 명시이월, 1억8,882만1,000원은 사고이월 되어1억592만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국비 7,400만원에 대하여는 반납조치 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 교통행정 관련 집행사항은 예산현액 7억9,273만7,000원 중 7억9,051만2,000여원을 집행하고 222만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각목명세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18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2억6,153만원으로 이중 5억3,664만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억3,636만7,000원으로 대부분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자동차압류 등의 조치로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자동차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자동차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억364만8,000원 중 4억2,558만8,000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에 대하여는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7,700만원은 염포동 공영주차장 보상금 미지급금으로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 되었으며, 1억9,007만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또는 반납조치 할 계획입니다.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앞주차장 갖기 예산이 올해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까?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보조 사업이지요?

예.

순수시비입니까?

예. 순수시비입니다.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양정동은 장기적으로 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보면 보조사업하고 아울러서 추진돼 져야 내집주차장을 가짐으로써 상당한 부분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가시화 되면 늘어나겠지만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집앞주차장 사업이 홍보라든지 설치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까다로운 것은 없고 자기 담장을 허물고 주차할 수 있는 시설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는데 홍보를 일단 전 동의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회의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자연부락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려고 예산을 잡아봤는데 전체 비용 중에서 절반 정도는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계속 하려면 거기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조건도 있고 금액도 국한돼 있어서 …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도를 바꾸든지, 정말 주차장을 만 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의 성격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만 가지고 소극적으로 예산편성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50%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도 같고, 또 당근만 있지 채찍이 없다보니까 구태여 할 이유가 없잖아요. 소방도로에 불법주차를 해도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분담률을 구청에서 일부 편성해서 지원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전체 시비보조금 사업으로서 규정을 자비를 50%로 한다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비를 더 포함시켜서 추가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너무 법과 조례나 규칙에 의존하다 보면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시나 예산에만 의존하다 보면 또 예산상의 한계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구 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 양정, 염포가 이런 부분이 심각한데,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예산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접근한다면 어느 세월에 끝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건설국 전체를 놓고 본다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불용처리 되는 돈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과다 불용처리가 3% 정도 된다는 것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도시교통과 특별회계를 보면 1억9,000만원이 불용처리 됩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나치게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투자해서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7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1억9,000만원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과다 집행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조례나 규칙에 벗어나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투자해서 불용처리 되는 것을 막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5페이지에 보면 11억4,402만원이 명시이월 된 것이 있습니다. 시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지난 마지막 회기인 10월말에 예산을 승인 받다보니까 전액이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거나 설계를 장기적으로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GB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전액이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어린이통학시설 안전관리확충과 관련해서 예산이 5억8,500만원입니다. 지출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제로가 되는데 지원해 준 것입니까, 사업을 누가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관계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부족분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반영시킴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나온 것입니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중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비 예산을 집행할 때 경쟁입찰을 붙인다든지 해서 대부분 예정가의 어느 정도 준하는 수준에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제로로 돼 있어서 …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다 쓴 것이네요?

예.

스쿨존 사업이 과속방지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어 보이던데, 모범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해서 내려왔습니다.

개선할 점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포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과속방지턱을 여러 단계에 주는 것으로, 저도 가끔 호계초등학교 옆으로 다녀보는데 과속방지턱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설과 운전자들의 의식이 같이 동반상승을 해야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우리 수준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똑같이 해둔 것을 보니까 만들어져서 나온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보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양정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학교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나무 심어서 밖으로 나와 있고, 스콜존으로 지나다니려면 학생들이 그 나무 때문에 지나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할 때 학교하고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의해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100만원인데, 2005년도 예산편성 된 금액은 2억1,500만원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하는 과정에서 1,380만원이 착오가 생겼는데, 이 금액은 2003년도 보조금 이월사업입니다. 내집앞주차장 갖기 이월사업인데, 기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됐는데 일반회계에서 … 농협 창구에서 잘못 잡히는 바람에 이런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충분히 결산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1회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착오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할 때는 이 금액을 삭감해야 되지요?

예.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금액만큼 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결산하고 관계없지만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버스베이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3회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세외수입은 세입？세출 결산서 21페이지 및 22페이지 해당 항목으로서 총 징수결정액은 4억8,318만원, 수납액은 4억6,451만1,000원으로 징수율은 96%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하천？도로점사용료 등 92건에 1,866만9,000원입니다. 관？항？목별 세입사항은 유인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보고내용은 세출결산 각목 명세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89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집행잔액인 100만원 이상 발생된 항？목에 한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8,578만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7,083만790원이며 집행잔액은 1,495만5,26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장비임차료 및 배수장 관리 등 12개 부기 내역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동천수해복구공사 전년도 이월사업비 포함한 40억6,083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4억1,893만5,960원과 익년도 이월액 26억3,856만7,790원을 제외한 공사집행잔액 333만9,250원 발생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염포천 정비 외 1건의 전년도 이월사업비 포함한 9억2,126만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9,802만5,950원이며 공사집행잔액 167만7,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대책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22만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55만4,280원이며 집행잔액은 제세공과금, 비상근무자 급비, 수방자재 구입비 등에서 267만2,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강동 신흥사 계곡 우량 및 경보기 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1억7,06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6,0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우량기 및 경보기 시설 설치공사에서 995만원이 발생된 잔액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농소3동 달천마을 앞 구도3호선상에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억2,697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억2,479만1,170원이며 집행잔액은 가로？보안등 설치 등으로 인한 공사집행잔액 226만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산업로 및 쌍용아진 내 노후가로등 교체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3,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2,899만5,760원이며, 집행잔액 100만4,240원은 입찰 등에 의한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47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435만9,740원이며, 집행잔액 111만2,260원은 수로원 인건비 등에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동천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0억4,701만3,830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404만6,530원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익년도 이월액 1억2,512만원을 제외한 공사 집행잔액 1,784만7,30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소방도로 개설사업 등 16건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05억2,494만1,190원입니다. 지출액은 67억4,862만80원과 소방도로 개설사업 등 계속사업 6건에 대한 익년도 이월액 29억7,388만1,930원을 제외한 공사 집행잔액 8억243만9,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입니다. 금천수해복구공사외 1건의 국고보조금 521만원이 지출되고 잔액 2,000원이 발생 하였으며, 금천수해복구공사, 가로등 보수 등의 7건에 대한 시비보조반환금 4,582만8,000원중 4,5 82만3,940원이 지출되고 4,060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동천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상방천 공사는 끝났습니까?

2004년도9월23일 착공해서 금년도 7월30일 완료 계획이었으나 지금 공사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1차분 공사는 5월말로 완료됐고, 2차분 공사는 완료했지만 비가 오기 때문에 자연재해나 하자보수 등으로 해서 7월 우기가 지난 후에 준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동천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이월사업비 8억5,500만원을 보면 상방천 정비공사 4,000만원 포함해서 8억9,000만원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월은 8억5,000만원 넘어 가고 4,000만원은 그때 상방천공사는 다 했습니까?

상방천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상방천은 완료된 것이고, 동천수해복구 작업은 8억5,500만원이 이월사업으로 넘는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입예산에 국유재산 도로사용료 징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유재산은 건설부 소관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든지,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건설부 도로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나 대부계약이라든지 …

위치를 묻는 겁니다. 도로로 용도가 되어 있으면서 사용료를 받는 곳이 어디냐를 묻는 것입니다.

구 시가지 쪽에 보면 도로 형식으로 안 되고, 옛날에 마을을 구성하면서 국유지는 자기 땅을 잠식하고, 사유지는 도로로 된 그런 쪽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호계 쪽에는 더러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디자인이라든지, 요즘 새로 깔끔하게 많이 나오던데 물론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 설치된 것은 이제 시대도 변하는 만큼 우리구 특색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 데, 자체적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시？도에 좋은 모델이라든지 우리와 병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 타 시？구？군의 가로등 형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조달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이상의 형태는 별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단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북구 시가지 조성이라든지 구획정리를 멋지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현재 강동 해안 같은 곳은 나름대로 고래형태로 만들고 있고 또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바퀴 형태처럼 만들고 있습니다만, 시가지에도 검토를 해서 예산이 되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묻습니다. 보안등 대부분이 빛 감지 센스입니까, 아니면 시간타임 형태입니까?

보안등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지역에 계신 분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현재 가로등은 가로 보수 업체가 2개 업체인데 권역별로 구역을 나누어서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고, 가로동은 자동점멸기입니다. 보안등 분전함에 보면 자동점멸이 있는데 보통 한 등에 분전함에 15개 내지 30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수동식입니까?

예. 가로등은 당초 이입할 때 겨울과 하절기에 따라서 시간타임을 조정해 놓고 있습니다. 나올 때 영남 일대는 계절에 따라 어떻게 하라고 정해져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고, 혹시나 차이가 나면 업체를 부른다든지 저희가 조절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로등이 어떤 때 한 번씩 켜져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던데, 만약 이런 날씨에도 빛 감지센스로 해 놨으면 켜지게 되겠지요?

주로 시간타임 위주로 하고, 시간타임이 안 되면 조도나 명암 밝기에 따라서도 합니다.

보안등은 수동이라는 것이죠?

예.

질의라기 보다 도시건설국 예산 50%가 건설과 예산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예비비를 전용하면서까지 사업을 집행했는데, 8억5,000만원이 불용처리 된 다는 것은 과다 불용처리라고 보는데, 부분적으로 이월사업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지만 가급적 북구 같이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은 사업계획 추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집행상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는 것은 …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각목명세서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잘 썼어요. 심지어 모 과 같은 경우는 연 1억9,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씩 쓰면서 업무추진을 100% 다 했는데, 사업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석연찮은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비가 보건소에 좀 남아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거의 완벽하게 쓸 정도로 다 썼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도 완벽하게 추진해서 차후 2005년도 결산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규정이나 원칙에 벗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 방법을 찾아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실？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부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어 버립니다. 사고이월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설계 변경이 돼도 추가공사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결산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결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농림수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 2004년도 예산액은 96억2,596만8,000원이며 2003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20억6,606만1,690원에 재선충의 긴급방제를 위한 예비비로 3,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총액이 117억2,302만9,69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집행액이 91억9,430만8,100원이며 사고 및 명시이월로 26억6,839만4,970원이며 남은 잔액이 3억1,325만3,490원입니다. 담당분야 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공원녹지분야에 24억7,677만8,690원중 집행액이 14억7,639만7,450원이며 그중 사고 및 명시이월된 금액이 9억8,168만4,420원으로 잔액은 1,869만6,820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액 23억3,141만6,000원 중 집행액이 19억9,712만1,850원이고 정주권개발사업 등으로 이월된 예산이 2억6,855만6,220원이며 잔액이 6,573만7,930원입니다. 수산행정분야는 예산액이 23억9,667만3,000원중 집행액이 14억2,110만1,140원이며 강동해안가꾸기사업 이월금으로 9억4,633만9,330원으로 잔액이 2,923만2,530원입니다. 다음은 유통축산분야입니다. 예산액 11억1,401만9,000원 중 집행액이 9억4,583만6,580원으로 이월은 농산물간이검하장 등 이월은 5,750만원이며 잔액이 1억1,068만2,420원입니다. 그리고 산림녹지분야는 예산액이 32억9,092만원중 집행액이 27억8,770만7,140원이며 이월액은 무룡산 공원화사업 등으로 4억1,431만5,000원이 되는데 잔액이 8,889만7,86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 401시설비에 3포 개항기념공원을 조성하고 남은 잔액이 1,687만2,770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에 잔액이 1,012만8,7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와 중장비임차료 그리고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잔액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에 397만5,000원은 친환경오리농법 포장재지원 사업인데 생산량감소로 포장재 지원액이 감소되었습니다. 206 보조사업인 재료비 700만8,580원은 4년을 주기로 공급하는 석회, 규산질 비료 공급액인데 진장명촌 지구가 주거지로 개발되면서 남는 잔액입니다. 301-01 사회보장수혜금은 농촌자녀양육비 지원금으로 당초 17명을 계획했으나 7명으로 줄어들어 818만 2,3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301-02는 보조사업인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으로 962만4,300원이 남았습니다. 401-01 시설비에 747만4,610원은 몽배수로 농로포장공사를 시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10페이지, 206재료비는 1,500만원은 작년에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 황토구입 및 살포비가 남았습니다. 103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남은 716만6,650원은 구제역공동방제단 운영비와인공수정료 집행잔액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유통관리에서 307-02는 포장재 규격출하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단감과 딸기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감소하여 남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수출촉진자금 1,300만원과 채소류주산단지조성 4농가 포기로 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는 등산로정비 1,300만원, 조림사업 1,000만원, 임도개설과 보호수관리에3,000만원 등으로 5,170만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7페이지 401-10 시설비는 공원조성과 등 산로정비, 산불방화선 정비와 보수 등으로 3,009만9,96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간략하나마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논농사를 안 짓게 되면 국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평당 1,000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생산조정제라고 해서 관내 180농가에 61헥타 정도 되는데 헥타당 300만원입니다.

위치가 어느 쪽에 많이 있습니까?

북구 관내 전 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은 제외시키고, 주로 계단논이라고 해서 골짜기 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돈 주는 것 보다 우리가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목적이 배나 상업용 작물은 재배를 못하도록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말농장은요?

주말농장은 가능합니다.

그냥 돈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주더라도 임대해서 주민들한테 주말농장으로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 좋은 말씀이 계셔서 내년부터는 도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결산서에 보면 1억8,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그냥 주는 것 보다는 어떤 형태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놀리고 있는 것이고, 놀리는 것보다 이것이 돈이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상은 1,000원이라 하지만 임대를 하려고 하면 더 받으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실제로 쌀농사를 안 지으면서 생산조정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인데, 다른 작물로 대치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나요? 만약에 보상을 한다고 하면 일정부분 수익이 더 되기 때문에 보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실제로 구청에서 임대를 해서 비용을 주는데, 논농사를 포기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어떻든 그 농토에서 수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보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쌀 생산조정제를 보상해 주는 논에 대해서 상업재배는 못하고 …

그러니까 내가 땅을 대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수익이 생겨서 상업행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면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임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농토를 만약 활용할 경우에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그냥 활용을 하되 거기에 따른 작업비는 예산에 얹을 수가 있지만 휴경농지에 대한 임차료는 우리가 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휴경농지를 하라고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임차료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등산로를 정비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작년에 등산로는 천마산 일부하고 무룡산 주변 일부에 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4,500만원은 무룡산 개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비, 연구개발비로 집행을 해 놓고,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 하는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4,500만원을 들여서 무룡산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를 연구해 보자고 해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올려서 가져갔으면서 아직 용역도 안 끝났는데 거기에 정비사업이라고 넣어버리면 결국 이중투자 될 가능성도 있고 신중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업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예산이 1,000억원이 들든 100억원이 들든 …

무룡산 용역준 것은 전부다 마쳤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등산로 정비한 거예요?

등산로 정비는 무룡산공원화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소나무 재선충 발병시기나 활동시기가 있습니까?

재선충이 비상하고 있는데 피해가 나타나려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나타납니다.

의회에서 보고 받기로는 발견된 재선충 소나무는 벌목해서 훈증처리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처리방법이 일부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대로 산에 방치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재선충 방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극동의 푸른별아파트 입구에 있는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됐다고 해서 벌목을 했는데 다 싣고 나갔죠?

예.

어떤 것은 산에 방치해 두고 어떤 것은 다 싣고 나갑니까?

재선충이 발생하면 전부 훈증처리를 하는데, 반출되는 것은 두 번의 재선충 검사를 받고 재검사를 받아서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반출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허가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첫째 주민들의 의견이고, 두 번째는 똑같이 벌목해서 훈증처리하고 토막 내서 처리하는데 그것이 반출이 돼 버렸다는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산에 있는 나무들이 벌목해서 제법 세월이 지났는데도 … 어떤 것들은 재검사도 해 보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어떤 것은 두 번이나 감염 여부를 판단해서 내 보낸다는 것은 행정이 어딘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것은 한 그루인지 두 그루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훈증처리하고, 인근 지역의 반출 신청한 소나무에 대해서는 전부다 재선충 검사를 두 번 했는데, 발생이 안돼서 반출허가를 한 것입니다.

내가 발병시기를 물었던 것은 지금도 농소3동이나 강동쪽, 농소1동, 2동 뒤에 보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많이 있고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재선충 소나무인지 아니면 고사된 나무인지 구분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재선충 감염이라고 느낄 정도의 나무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비비를 전용해 가면서 까지 재선충 벌목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특별하게 발병시기가 있는 것인지. 제가 자꾸 묻는 이유가 산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시퍼렇게 덮어 놨는데 혐오스럽지는 않지만 산 미관을 흩트려 놓고 있으면서도 손을 안대고, 특정업체에 더군다나 그것은 내가 볼 때 재선충이라는 빌미일 뿐이고 벌목을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절대적 의견입니다. 그것은 갑작스레 두 번의 감염여부를 판단해서 실어낸다는 것은 주민들이 행정을 믿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려면 다른 재선충 소나무들도 재검사를 해서 감염여부가 있는 것은 훈증처리를 하지만 없는 것들은 빨리 빨리 실어 내서 보기 싫게 산중턱에 쌓아 놓는 것은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예찰원이 세 명 있는데 거의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빠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전부다 재선충 방제가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극동의 푸른별에 원목을 실어간 것은 당초에 한 그루가 발견됐을 때 훈증처리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시 조사를 했는데 발병이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한테서 원목반출 신청이 들어올 때 재선충 검사를 받아야 되고, 재선충이 발병이 안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우리가 재선충 검사를 했습니다. 누구라도 재선충 검사를 두 번 해서 반출을 요하면 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소나무는 반출을 못합니다.

제가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재선충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잖아요. 북구청 농림수산과가 떠들썩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전용하면서 까지 재선충 예방을 했잖아요. 항공방제도 안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의회도 상당부분 고민을 해 왔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도 보면 농림수산과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과거의 시급성보다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80여 그루가 있었는데, 한그루 때문에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벌목을 다 했잖아요. 다 해 놔 놓고, 어느 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주민들이나 내가 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잖아요.

나무를 반출하는 것은, 택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벌목허가를 받아서 벌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 안이 아니고 진입로 우측편 청구아파트에 보면 나무를 다 벌목해 버렸잖아요.

허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내가 물었을 때 재선충 때문에 감염이 돼서 다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오늘 결산하면서 따질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북구 관내에도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목격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예방을 하든지 아니면 산에도 그런 것처럼 재감염 여부를 판단해서 감염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잘못 벌목했다면 빨리 빨리 정리를 해줘야 산천지가 시퍼렇게 천막으로 뒤 덮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재선충과 관련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무튼 내용이 전체적으로 훈증처리 하지 않고, 일부는 훈증처리 된 것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산에 많이 있다고 카메라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어제 양정체육공원 개장 행사할 때 보니까 재선충이지 모르겠지만 큰 소나무 한그루가 고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재선충인지 어떤 것인지 확인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결산에 따른 심의에 따른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건축과장 박기봉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