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혁입니다.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5년 6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기금운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노인복지심의위원을 폭 넓게 위촉함으로써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기금조성기간 만료로 인하여 제3조(기금조성액)를 삭제하고, 광명시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 구성을 현실에 맞게 구성하며, (안 제5조 제4항) 심의위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촉 규정을 신설하려는 등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 신설) 검토의견은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노인복지심의위원을 폭 넓게 위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기금조성 기간만료로 실효성이 없는 제3조를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이 언제 끝났습니까?

2002년도

2002년도에 끝나서 수익금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이자가지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자수입에서 썼고 2004년도에는 얼마를 썼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억과 8억을 농협에 정기예금 하고 있습니다. 2억은 3.2% 8억은 4%로 해서 정기예금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4,8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5,080만 원 금년도에는 4,388만5천 원을

보통 2004년도에는 이자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5,080만 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기금운영관리 제4조 기금운영관리를 보면 기금의 집행은 전년도 기금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해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5,080만 원 나왔는데 10%를 재 적립하고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5,080만 원 다 써버리면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자가 적립돼있는 것이 9,917만6천 원이 적립돼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런 것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하는데 이자가 점점 이자율이 낮아질 것인데 지금 3.2%까지 내려가고 문제는 앞으로 더 내려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그럼 노인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인에 대한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제4조 같은 경우 기금의 집행은 전년도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 기금의 적립을 위하여 재 적립한다, 결국 10% 하면 그 범위 안에서만 노인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기금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지금현재 이자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한계는 노인복지를 기금운영으로서는 거의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시장님 노인정 방문하고 뭐하면 거기에서 수반되는 문제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격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기금이 효율성이 있는가

기금을 확충해야 되겠습니다. 기금을 확충해야 되는 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서류검토를 하면서 '88년도부터 해서 10억만 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여기서 수정을 할까 저희들도 검토를 여태까지 했는데 일단 삭제해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노인복지기금이 시의 기금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가에서 대책이 서야되는데 체육회 같은 것도 100억 정도 하든지 하거든요. 그렇게 확충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조례 3조를 폐지할거냐 그냥 연장할거냐 이 사항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었는데 일단 폐지하는 쪽으로 저는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서 32세에서 40 몇 세까지 인구가 2007년이면 현격하게 감소한다는데 그 인구가 감소하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노인인구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노인 문제를 과연 10억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았나 어차피 감사는 조례에도 감사의 직무가 없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감사이기 때문에 잘 폐지했다고 생각을 하구요.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는 없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3조의 사항은 노인뿐만 아니라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은 종결된 상태인데 거기도 확충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이자가 3%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기금만 늘려서 잠식시켜놓은 것보다는 추이를 본 다음에 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발전기금이나 체육기금이나 청소년기금이나 이런 형평성으로 봐서 지금현재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각 분야에 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기금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자수입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지금현재 오고있고 우리도 거기에 있는 한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 잘못하면 자본만 쌓아놓고 다른데 투자를 못하는 여건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과 같은 의견제시를 하고 싶구요. 조례를 개정을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위원 선임문제나 이런 부분이 개정의 주 골자인데 나상성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사실 골자가 돼야 되거든요.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65세는 노인이라고 안 합니다. 최소한 70세 이상 넘어야 노인에 속하는 것이고 노인이 수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정 나가시는 분이 수혜혜택을 받지 그 이외에는 수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조례를 수정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인발전기금을 더 많이 확충하고 여기에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느냐 하는 부분이 복지과에서 앞으로 현황문제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나 여성복지 관계는 앞으로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다뤄야지 기금사항은 저희들은 기금확충은 원합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이자가지고 조금씩 무슨 인센티브 부여하는 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뤄서 잘못되면 자본잠식만 이뤄질 수 있고 묵혀두는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로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실내체육관장 이인행입니다.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5년 6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실내체육관 정기 휴관 일을 주5일근무제에 적합하도록 재지 정하여 직원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주1회 휴관일을 기하여 시설 점검 및 보수 등을 실시하여 이용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정기 휴관일을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 제1항) 검토의견은 2005. 7. 1일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현재 평일 월2회 휴관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정기 휴관일을 주5일제 근무에 적합하도록 정기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재 지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날 쉰다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토요일날 첫째 셋째 쉬었는데 행사가 적을 때가 언제입니까?

월요일날로 보시면 됩니다.

행사가 적을 때 휴관하면 바람직하거든요.

월요일날 대개는 직원들이 쉬는데 거의 휴관일에 보수를 합니다. 전에 토요일일 때는 사실 월요일날 직원들이 나와서 보수하는데 쉬는 날이 일요일날 행사가 큰 규모가 있는 반면 그 다음날 시설 일부가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직원들이 거의 나온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내용적으로 휴관일은 있지만 쉬는 날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월요일날에 휴무이기 때문에 행사를 다른 날로 잡아서 하게끔 협조체제가 잘 돼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까지 첫째 셋째 토요일날 놀던 것을 착각할 수 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돼야지

시행되기 전에도 충분히 한 달간 정도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금번 조례통과가 된다고 해서 쉬는 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홍보하니까 대체적으로 문화예술 체육분야를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같은 때는 각 직장들이 월요일에는 운동이나 이런 것을 안 합니다. 개인이 운동하는 날은 하고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하여튼 열심히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월요일 날은 와서 보수할 겸해서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몽땅 쉬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로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