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화영 의원 발언
윤광열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구 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먼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보건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서정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활한 결산심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고자 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승인안 요약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4회계년도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담당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윤광열위원장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난 6월 3일 인사로 시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관심을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위생과가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보건 위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보건위생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철식위원
지금 종합시장이나 나이트클럽 주위에 보면 나이트클럽에서 찌라시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뿌리고 다녀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수정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은 중원구 쪽에 다 집중적으로 살포하고, 이렇게 구를 넘나들면서 하다보니까 각 구청에서 단속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 위생과와 협조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뿌리 뽑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로 미룰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해야 해요. 각 구와 시에서 어떤 아이템을, 정책 마인드를 개발해서 구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다음 회기에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게 되면 수내동 공설공원 묘지 이전 보상금 해서 불용액이 9,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21억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9억 9,306만 80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남은 금액이 1억 693만 9,920원이 남았는데 2004년도 이전까지는 1기당 16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요, 올해는 344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고자들이, 현재까지 이전 안 한 기수가 37기가 남아 있고요. 올해도 7기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형만위원
남아있는 기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명단을 파악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완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금액 갖고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평탄 작업을 하면서 남은 37기를 제외하고 평탄작업을 하면서 압력을 넣어서 지금 주변이 이렇게 정비가 되고 있는데 계속 놔두면 묘지에도 안 좋고 조상을 대하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와서 거기서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좀 옮기도록 하자고 제가 새로 과장으로 왔으니까 직접 통화를 해서 설득하고 해서 조기에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법적인 절차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금 관련 법규를 알아봤는데 현재 당초에 시립묘지를 분양을 하면서 했을 때는 영구적인 사용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강제적인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지금 2기 정도는 연고자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있는데 무단 이전을 하고 이래서 그런 데는 무연고 분묘로 해서 우선 이장하고 납골해서 안치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세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메모리얼파크를 경기도에서 조성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난 2월 18일 신도시 기획단에서 경기도에서 납골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구체적 시행안을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메모리얼파크 납골당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건립 방안을 시달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2007년도 말 이전 판교신도시에 주민들이 입주전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판교 개발사업단에서 저희들한테 판교 납골당 건립 관련해서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판교신도시 내 메모리얼파크에 대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8m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부분을 10m로 확장하는데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진입로 부분 10m로 확보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저희들의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남 시민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해 달라고 정식으로 저희들이 판교개발사업단에 문서로 통보를 했고 또 판교개발사업단에서는 문서 번호가 판교개발 사업단 2582호 2005년 6월 20일 날짜로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참조는 복합 도시정책과장이 되겠습니다. 협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몇 개 분야에 협의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 장묘 분야에 있어서는 근린공원 10호에 납골당 건립 완공 후에 이용자는 성남시민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을 건교부에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성남시 뜻만 밝힌 상태이지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거나 거기에 추후에 이뤄진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바가 없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아는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성남시에도 추모의 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다시 성남시에 이런 추모의 집이 건립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성남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성남시에 추모의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짓는 추모의 집이라면 굳이 성남시에 지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성남시에서 그 뜻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고 일관성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아까 이형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수내동에 공원묘지 200기가 남아 있다고 했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금 37기가 남았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이전을 시작한 것이 제가 알기에 8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7기에 대해서 연고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장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연고자 처리로 할 계획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앞으로 기간을 놓고 무연고자로 해서 이것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죠. 너무 오랜 세월 놔뒀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연고자로 해서 8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로 정해놓고 무연고자 처리를 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금년도 안에 다 처리를 하세요. 작년에도 그렇게 제가 이것을 제안했었는데 그것도 여지껏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무작정 하고 이것은 안 기다려도 됩니다, 워낙 오래되어서. 우리가 8년 전에 거기에 다 공고문을 붙였었어요. 그러니까 금년말에 끝내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파악된 37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주소불명으로 나온 기수가 3기고 나머지 34기는 연고자들이 다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왜 안 옮겨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이 조상들의 묘를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가족들간에 그런 사항에 있어서도,
김숙배위원
강제로 그것은 안 되지만 과거에 미아리에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 나머지 50기가 있었는데 보상금 줘서 다 해결했어요. 어느 연말까지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니까 다 거기에 따르더라고요.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거기에 표시하는 것을 제가 다 제시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37기 남은 연고자를 다 만나셔서 어차피 옮겨져야 되니까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립공원묘지로 보내든지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지 그냥 놔두면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최대한 노력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0시 25분
윤광열위원장
다음은 서정덕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입니다. 지난 6월 21일자로 상대원1동장에서 영생관리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애써주신 윤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영생관리사업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신현갑위원
예산은 아니고 영생관리사업소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일부 알고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깨워드리고 그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추모의 집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이 명절 때 많죠?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신현갑위원
명절 때 가보면 진입하는데 짧은, 1㎞도 안 되는 구간이 한두 시간 걸려요. 그래서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어서 먼저 소장님께서 진입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명절 때 보통 차 대수가 3,000대~4,000대 정도가 들어오고 명수로는 2,3만 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란하고 광주까지 차가 밀리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 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마을공동위원회 위원들과 그날만큼은 총 동원이 되어서 일단은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방문하는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신현갑위원
도로 개설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때 계획만 있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몰라요?
윤광열위원장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일단은 그게 몇 백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번에 일단 검토를 하다가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을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가 해서 현재는 조금 검토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신현갑위원
그게 몇 백억씩이나 들어갈 정도의 큰 프로젝트입니까?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도로를 우회도로도 새로 개설해야 되고요,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정동에서 복정로를 따라서 상대원 공단로를 따라서 저희 사업소로 오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탑에서 3번도로를 타고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포장을 하고 인터체인지를 저희 앞에 장사시설 부지 건너편에 산 저거로 해서 매입을 해서 그런 계획을 도로공사과 직원들도 여기 나와서 다 검토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추진중에?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조금씩 가고 있어?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예,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사비가 400억 정도 소요되는 큰 프로젝트가 되어서 저희 시 재정 형편이라든지 예산 형편 봐가면서,
신현갑위원
하기는 해야 되겠죠?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17명인데 전원이 비상근무를 해도,
신현갑위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
조금씩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씩 가서 될 일입니까?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일단 방침은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나와서 재고 또 기술적인 면이 지질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죠.
이형만위원
검토가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저희 영생사업소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방침은,
이형만위원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지금 전혀 움직임이, 진일보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자꾸 답변을 얼버무리듯이 답변을 하세요?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기본적으로 도로 위에서 앞으로 한다든지 기본적인 도면은,
이형만위원
구상만 하고 있지,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도면은 공사과에 협조도 득하고 있고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도면 부탁한 적 있으세요?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예,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형만위원
어느 부서에 부탁했어요?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공사과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형만위원
얘기 확실히 하셔야 되요.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위원님께서 저희 영생사업소 방문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잠깐만요, 설계에 대한 예산이 수립이 됐나요?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아니요, 그것은 일단 방침 결재에 필요한 가설계입니다. 도면입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구상 단계에서 진일보해서 설계작업에 착수, 그러면 구상만 갖고 더 이상 올라간 게 없잖아요.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지금 현재 기본 가설계 우리가 영생사업소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 하는 도면의 현황도에 그려져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형만위원
가설계까지 나와있는 상태예요?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예.
이형만위원
더 이상 추진된 것은 있으세요?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재를 득해서 공청회도 열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마을 위로 고가도로를 내기 때문에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실시용역도 해야 되고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그 내용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내용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세요?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하고 지금 영생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냐고요.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시정질문하신 것은 납골당 위치에 대해서,
이형만위원
포괄적으로 나중에 진입로를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중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세요?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납골당 위치만 저는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주무부서 계장이 그 정도니 오죽하겠습니까?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시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과 대화가 되지. 시의원이 어떤 내용을 시정질문한지도 모르고, 제가 그날 사진 프로젝트까지 갖다놓고 설명을 드렸다고. 도로를 이렇게 신설해야만이 앞으로 추석때나 구정때 생기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빔프로젝트까지 갖다놓고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글쎄 하여튼 제가 그것을 기억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납골당 위치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신 거, 그래서 빔 프로젝트를,
이형만위원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것을 상임위에서는 확실한 대답을 해주셔야지 추상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예.
이형만위원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광철
김광철시설관리팀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정리하세요.
이형만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불용액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주변 포장공사 3,000만원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예산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불용액 처리가 된 겁니까? 전체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안 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 자료에는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생관리사업소에 화장장하고 추모의집하고 약 50m정도의 거리가 떨어져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브리지 놓는 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일단 당초에는 캐노피라고 추모의집을 이용하는 분들이 비나 눈이 오게 되면 이용하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아서 일단 캐노피 공사하고 그 밑에 도로포장공사를 병행을 해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캐노피 공사를 하고 나니까,
신현갑위원
캐노피가 뭐예요?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아크릴 같은 것으로 해서 천정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놓고 나니까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굳이 도로포장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올라가는 데 일부분은 계단으로 되어 있고 그 윗부분은 조그만 블록으로 총총히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를 포장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면 굉장히 미끄럽고 질퍽하고 그래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들어내고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캐노피 공사를 해놓고 나니까 그런 불편이 부분적으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안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양경석 보건환경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지금 병원 정책 업무가 어디에 소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병원 정책 업무는 보건위생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지금 시립병원 업무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으로 다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시립병원 설립 문제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상정해준 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시립병원이 근본적으로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의료사업을 위한 지방공사로 설립하는 관계로 해서 작년도에 지방공사,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취급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6월 1일자에 보면 관련 업무 분장이 당초에 보건위생과에 시립업무가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하고 중복이 됐는데 이것을 입장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일자에 시립병원 업무가 보건위생과에서 삭제가 되고 병원 정책 업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 정책 업무만 하도록 이렇게 업무 분장이 규칙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시립병원은 막대한 예산과 재정이 투자되는 이런 업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장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조례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질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지 마시고 분장사무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업무가 자꾸 왔다갔다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작년도에 시립병원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는 업무분장이 기획예산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업무분장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난 6월 1일자로 그 부분에 업무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병원 정책 업무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이런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 운영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교통정리를 누가 합니까?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규칙으로 하는 거 아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 합니까?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시정조정위원회요?
윤광열위원장
예.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글쎄요.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된 사항이 되어서 그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정위원회를 거쳤는지 그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거기에 참석도 안 하셨군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예.
윤광열위원장
전혀 모르는 상태고?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저는 그때 과장이다 보니까 참석을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야 되겠구만. 더 이상 모르죠? 그러면 국장님 잘 모르시면 부시장님 올 수 있나 모르겠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룹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요, 오늘은 결산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추모의 집에 올라가는 도로를 포장을 안 하고 예산을 남겨뒀는데 다시 정비할 필요가 없어요?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지금 그 주변에 공원화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작년에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추모의 집 계단 올라가는 데,
정덕
서정덕영생관리사업소장
계단은 거기까지는 정비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캐노피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있는 계단이 전체적으로 추모의 집 분위기와 맞게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성남시는 축구협회의 시다바리인가’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 소관이므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이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것을 우리가 어떤 조사를 위한 것보다도 사정이라도 어떤 사정인가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은 끝났으니까 가셔도 되잖아요.
「보건환경국 마무리 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
정회를 하고 해도 되잖아요.
최화영위원
아니죠.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야죠. 그러니까 거기는 끝났으니까 가셔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용 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진실을 파악하든지 기초 자료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윤광열위원장
구청 끝나고 체육청소년과를 잠깐 오라고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할까요?
최화영위원
신문에 난 내용이 사실인가,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보건소가 빨리 끝나니까 보건소 끝나고 나서 체육청소년과 잠깐 오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현직 축구협회 이사입니다. 시와는 전혀 무관해요. 이 사건은. 뭐냐면 시에서 NHN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를 옛날에 공유지로 있을 때 축구협회에다 사용 승인해줬어요. 성남시 축구협회니까 너희들이 잔디를 깔아서 너네들이 유소년 축구 발전시켜라 하고 줬다고요.
윤광열위원장
어디서, 소관 업무가 어디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소관 업무가 공유재산관리는 그 당시는 체육청소년과는 아니죠.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가 아니란 얘기예요.
「속기에 남길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이것을 속기를 남길 거예요, (장내소란)
「정회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먼저 수정구보건소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윤광열위원장
이홍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의 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윤광열위원장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분당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윤광열위원장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결산 승인안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3개구 보건소 공히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여름철 오기 전에 방역 예방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무더위와 장마가 빨리 오는데도 불구하고 방역 예방활동이 작년에 비해서 전혀 활성화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요즘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3개구 보건소 다 그런 것 같아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올 때 못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더위가 오기 전에 상당히 많이 활동하는 것을 의원님들도 목격하고 시민들도 그것이 몸에 와 닿았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방역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정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방역에는 연기 나는 게 있고 연기 안 나는 게 있지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는데 분무소독은 한 번 뿌려놓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 달 이상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분무소독은 한꺼번에 많은 면적을 못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무하고 연막 같이 하는데 분무소독은 주로 모기에 해당되어서 말씀드리면 축사나 이런 데 밤에 암컷 모기가 알을 까기 위해서 동물을 흡혈하는데 그런 동물 있는 주변에 뿌리는 게 효과적이고요, 연막은 실제 검사상에서는 연구 검사한 것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기를 방충망 같은 데에 가둬놓고 연막을 지나가면서 뿌려서 얼마나 죽나 그런 것을 테스트해서 소독약을 개발하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효과가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기를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에 따르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만 모기 쫓는 효과는 있습니다. 한 번 뿌려 놓으면 약 냄새가 나면 그 인근에는 보통 3일 이상 모기가 안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심에서 모기를 쫓는 효과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연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으니까 연막을 하지 말아라 환경오염되지 않느냐. 그것은 주민들이 얻는 이득, 뿌려서 모기를 덜 물리는 얻는 이득하고 환경오염이나 어떤 불편에 대한 것하고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연막소독을 해달라는 요구가 더 많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은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효과가 더 큰지 별 차이가 없다면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전시적인 것을 생각해서라도 연막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분무를 하게 되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시더라고. 왜 안 하느냐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분무는 옆에서 뿌리고 가더라도 사실 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살충제 분무는 주로 하천이나 이런 데 모기가 물에서 웅덩이에서 나와서 처음에 숲에 가서 쉬거든요. 또는 낮에 수풀 같은 데 가서 쉬고, 그런 데에 주로 많이 뿌리고, 또는 살균제나 이런 것들은 쓰레기 적치장이나 하수구나 이런 데 같이 분무를 뿌리고 있어서 분무도 상당히 나름대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분무는 하천에다 해주시고 연막을 주택에다 해주시라고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시고 작년에 독감 예방주사약 확보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었지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올해도 조달 요구를 해놨는데, 복지부에서 제약회사하고 조달계약을 체결하는데 작년에는 공급이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조달가격 단가가 낮으니까 제약회사에서 일부러 입찰을 자꾸 유찰시켰고 그러니까 조달 공급이 늦어졌고 그러면서 공공부분에 초기에 약품 공급이 잘 안 되어서 민간 부분 먼저 약품 공급이 되고 그랬는데 올해는 복지부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서두르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제 시기에 맞춰야지 시기가 지난 다음에 예방접종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신경 쓰셔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복지부에서 단가가 문제인데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복지부에서 조달단가 계약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제약회사하고 도매상하고 개별적으로 해서 구입을 일부 했었는데 나중에 복지부에서 알고는 그것도 금지시켜서 못한 예가 있습니다. 하여간 복지부에서 늦어지면 저희 나름대로 또 대책을 수립해서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단가가 높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 시기에 놔줘야지 시기가 지난 다음에 놔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더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구성수 소장님, 결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의회가 열리는 것이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보건소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방문보건사업과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한 비중을 두고 감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기로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조례를 올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조례 제정 관계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수정구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입법예고 중에 있고 조금 더 서둘러서 사실은 상반기 중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상정을 못 했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조례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보건과 관련된 조례하고 한꺼번에 준비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 회기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럼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수정구보건행정팀장
기본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기본안은 만들어져 있고 지금 안 수정 조정중입니다.
윤춘모위원
예고는 안 된 거네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을 빨리 해서, 지금 여기 보면 2004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가 빨리 만들어져야 위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마련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지난번에 중원구보건소의 위탁이 지금 서울보건대학에서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운영위원인가 자문위원인가 그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시의원 추천을 받는 것으로 올린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수정구나 분당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중원구에 자문위원이든 운영위원이 선임되면 그것이 3개 보건소의 위탁의 자문이나 운영을 조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원구만 하고 나머지 수정구나 분당구는 안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각 구별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중원구는 시의원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 수정구나 분당구는 시의원이 참여를 안 합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아니요, 다 하는데 2년 전에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시점에 따라서 2년이 아직 안 되어서 아마 추천 의뢰가 아직 안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 당시에 각 보건소별로 추천 받아서 의회에다가 추천받아서 자문위원회를 전부 다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구성 시점에 따라서 임기가 제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도래 안 되었으면, 또 2년이 도래되었더라도 그 다음 번 자문회의할 때 그때 다시 추천받아서 다시 구성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자문위원을 두든 운영위원을 두든 간에 명확하게 이번 조례를 만들 때 각 구 보건소별로 자문위원회를 둘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통합 운영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것인지 그러한 것을 고민해 보셔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지 그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주시고 다음에 조례를 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것을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구 보건소장님들, 다음 126회 회기 때 에이즈환자의 확대 예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가능하시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