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문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7월1일자로 우리 생활복지국 보직변경된 과장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창동장으로 재직하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인사발령된 이종석 과장입니다.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인사) 또 발산1동장으로 재직하다가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된 남기흥 과장입니다.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인사)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5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전체 세입예산현액 478억9,417만9,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489억7,648만2,340원이 되겠고 실제수납액은 468억6,868만7,12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1,41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0억9,369만5,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2억774만5,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억774만5,000원이 되겠고 실제수납액은 2억241만8,295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19만5,890원이 되겠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513만8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909억3,933만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844억9,813만8,39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4억1,248만4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50억2,871만8,2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774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3,860만6,390원으로 집행잔액은 6,913만8,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기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운영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기금결산액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31억1,763만543원이며 당해년도수납액은 13억3,322만1,268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3억1,963만2,516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1억3,118만9,2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5월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우리국 소관사항은 사회복지과 1건, 환경위생과 1건으로 기금의 이자증식을 위한 자금관리 철저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운용되는 기금으로 기업자유예금 1억4,100만원은 2005년도에 신청에 따라서 수시로 지출될 기금의 60%만을 보통예금으로 관리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1억3,000만원이 지출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자활후견기관의 사정으로 조금 늦춰진 관계로 2005년 6월 방화자활후견기관 점포임대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 7월중 등촌·강서 자활후견기관 2개 사업단에 점포임대 지원사업비로 9,000만원을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시에 지적하신 대로 기금의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적정규모로 운영관리하여 이자증식 및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과 위해식품감시 및 시민신고보상금, 그리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 지원 등에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식품진흥기금은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일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수시로 지원을 받아서 요건확인을 한 후에 1개 업소당 시설개선자금을 8,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금지원 수요 예측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3억원과 위해식품시민신고포상금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800만원등 총 3억2,800만원을 공금예금으로 예치 운용해왔습니다마는 2004년도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시설투자 기피로 인해서 지원신청이 감소하여 계속 공금예금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지적하신 대로 최소자금으로 공금예금을 축소하고 정기예금을 늘려서 기금에 대한 이자증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강철웅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업무 중에서 두 과에만 해당되는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 집행잔액 25억8,100만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큰 돈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청소행정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이름 그대로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은 돈이지만 편성된 돈을 제대로 다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가정복지과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두 항목에서 많은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는데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생기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생기게 된 원인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온 거 아닌가 하는 감도 저는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19만6,900만여원이 넘어오게 되었는데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직접 구민에게 체감되는 행정을 펴고 있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남겨 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남기흥 가정복지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기흥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가운데 모두 25억8,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보육시설운영비에 대한 시비보조사업이 13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민간에 대한 이전보조금 13억4,500만원이 크게 나누어서 두 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운데 민간경상보조 13억4,500만원은 재원이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 내시된 내역이 당초예산보다 초과해서 내시가 된 이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지금 제가 내용파악이, 민간에 대한 이전보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쉽게 말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1,000만원을 준다 해놓고 실제는 500만원뿐이 안 줬다 이 말이죠?

제가 대신 답변드릴께요, 강철웅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게 저희도 가정복지나 사회복지 예산 중에는 시보조금 내시액에 따라서 우리구 예산은 25%, 30% 이렇게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게 되는데 시예산 내시액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해마다 시예산이 부족하기 보다는 조금씩 초과되게, 여유가 있게 내시액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도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같이 편성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항상 좀 바닥이 나는 겁니다.

매년 불확실하게 시보조금이 책정돼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니요. 전년도 수치에 의해서 항상, 전년도 수치를 기준으로 시에서 내시를 해주는데 그건 숫자는 항상 증가, 거의 가정복지나 사회복지는 숫자는 내용이 대상자가 증가추세에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현황을 기준해서 또 증가까지 감안을 해서 내시가 되고 있거든요. 정확히 예측이 되면 좋을텐데 정확히 뚝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시 보조금 예산 때문에 과다책정이 많이 생깁니다.

딱 정확하게 맞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아 가야죠. 구단위 복지예산에서 25억의 차이가 생겼다하면 엄청난 건데 그건.

그런데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적다고 볼 수는 없죠.

세부내역을 드리면은 사실 한 항목에 크게 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에 이렇게 합산되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가 된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청소행정과 설명을 해보세요. 왜 19억6,900만원이라는 돈이 구민을 위해서 써야될텐데 쓰지 않고, 불용됐는가?

청소행정과장 최규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불용액이 총 19억6,900입니다. 그래서 총 집행율은 87.7%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 집행잔액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억5,000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노사협의회에서 조정된 금액이 4억5,000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해서 2억정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그 다음에 주가 민간이전사업비인데 그게 한 10억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매립지 반입수수료 집행잔액이 4억2,000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매립지에 저희가 반입수수료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4억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4억2,8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해서 자산취득비에 5,9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이거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올 것이 지방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5,9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시에서 교부금을 정확하게 내려주지 않아서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왔는데 그게 교부세로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금액은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국장님에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질문했던 거와 같이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를 받으러 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서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기금결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전 항목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 결산서 2페이지에 있는 8항목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는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국단위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물품정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구 재물조사한 보고서, 국단위 재물조사, 국단위 재산이 얼마가 있다고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안설명 때?

그거야 앞으로

, 소관 기금도 전부다 보고해 주셨는데요.

그거야 앞으로 위원회에서

아무도 보고 안 해주던데.

앞으로 위원회에서 그걸 보고항목에 포함시키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입세출 결산할 때, 지금은 결산을 위주로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건 빠진 건데, 그런 현황같은 걸 전부다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총체적으로는 뒤에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누구도 한분도 그걸 자기가 맡고 있는 소관 부서별로는 보고해 준 일도 없고, 총괄보고도 구두로 해 준 일도 없고, 그런데 8항목으로 넣어서 세입세출결산서에 있는 걸 보면은 분명히 이것도 하나의 결산승인심사의 한 항목으로 들어 있는 걸로 아는데 생활복지국에서는 보고를 안해 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만 혹시 그건 현재액 총액은 알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 소관 거?

그거 다 알수는 없죠,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 다 하지 말고 생활복지국 것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국·과도 평상시 현황을 제가 다 암기는 못하죠.

환경위생과장님은 환경위생과 소관 안에 있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중에 그걸 값으로 따져서 현재액으로 치면 얼마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총액이 얼마쯤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환경위생과장 정해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약한 44종입니다. 그 중에 장부가격은 1억3,370만원정도 지금 장부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숙지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산심사를 하면서 누구 한 사람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중에 이렇게 자기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그러니까 물품재산이 얼마쯤 된다라는 거, 몇 종에 얼마쯤 된다라는 것을 다들 숙지를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해서 세입세출 결산할 때는 물론이고, 예산심사 때도 마찬가지고 곁들여서 간략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구두보고를 해주시든지 보고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가 우리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이러한 업무부서인데요. 인사권자의 어떤 방침이라고 그럴까요. 이에 따라서 7월1일날 인사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활복지국 속에서도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는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주민과 직접 관련된 부서인데 아무튼 당초에 2005년도 연초에 우리가 각 과별, 우리 구청 집행부를 보게 되면 과별로 업무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의해서 2005년도에 정책적인 어떤 사업과 어떤 부분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연초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인사발령이 되므로 해 갖고 어떤 주관과의 과장님들이 바뀌므로 해 갖고 사업의 연속성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차질이나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요. 특히 본 위원이 2004년도 예산이 말이죠. 2004년도 예산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발언하는 건데, 특히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 두 파트는 특히 우리 강서구가 노원 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란 말이죠,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갖고 우리가 수급권자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슬럼화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민선3기가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특히 이런 소외계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정책적 부분이 국장님 계십니다만 어떤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 특히 우리 해당 국·과장님들이 바뀌므로 해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예컨대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마 우리 관내 노인정이 1백한50여개가 있다면 사립노인정이 있고, 구립노인정이 있단 말이죠. 노인정 운영비와 지원에 관련된 이런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결식노인들에 대한 중식비 지원 이런 부분도 현실화 시키고 어떤 증액을 시켜나가야 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해당과장님들이 바뀌면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수인계, 어떤 정책적 부분의 인수인계는 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려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이 7월달인데 적어도 9월달 정도에는 내년도에 차기년도 2006년도의 예산부분들이 수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적에 뭔가 계속적인 정책적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 아무튼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뭐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계속 서울시로부터 각 구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로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1992년도에 당초에 입주할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많은 지역이 지금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뭔가 정책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답답한 부분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있는데 따라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강론에 들어가서 어떤 인원수가 어떻게 돼 있고, 현재 법이 어떻게 돼 있고,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몇개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준복지관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준복지관제도에 대한 운영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 9,870만원이고 10억9,076만4,640원, 수금액이 9,339만원, 그런데 지금 50%가 안걷혔다는, 50% 이상이 안걷혔다는 건데 9억9,000, 엄청납니다, 9억9,000. 이거 계산이 잘못된 거에요, 어떤 거에요, 이게? 이것도 예산을 내년도 3개년도, 이것도 똑같이 세외수입이 너무 적게 잡힌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안걷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9억9,777만5,000원의 과태료가 미수납이 됐어요. 또한 청소행정과에도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또 정화조청소미실시 과태료, 재활용촉진위반 과태료, 재활용촉진위반과태료만 상대적으로 예산현액을 안잡았었는데 이건 2,250만원이 됐고 전액 수납이 된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왜, 담당과장님들로부터 왜 이렇게 우리 과태료가 미수납이 됐는지 공히 좀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길게 하시지 말고 왜 이런, 사업부서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걸 왜 꼬집느냐면 지금 무슨 이유인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 행정관리국의 주민등록과태료라든지 민방위과태료, 유해업소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납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내 잘 몰라서 기획재정국의 원산지미표시 위반과태료, 전기공사법 위반과태료, 축산물처리 위반과태료,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보건소의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액 수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부서로 오면서 과태료가 굉장히 안걷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의정자료에, 의정활동에 좀 자료를 선택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사용하려고 그러니까요 좀 간단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부터

사회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과태료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한 건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예산현액을 잡을 때 월 80만원씩 10만원에 8건 해서 12월해서 약 96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징수결정된 액이 약 1,000만원 됩니다. 1,090만원이어서 편차는 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이다 보니까 성질상 일반주차구역 위반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위반자들이 스스로 내는 거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올해, 2005년도에는 징수율을 지금보다 많이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부과대상은 주로

. 우리 위원장님 말이에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이거 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이죠,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다룬 내용이고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은 또 해당되는 우리 국·과장님의 답변도 거의 반복되는 부분으로 나오고 이러는데 가능한 한 좀 아주 궁금한, 한두 가지 사항 정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을 좀 질의를 해서 효율적 의사진행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 다 앉아계십니다만 한 번 다 듣고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이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을 좀, 지금 왜 이걸 묻냐면요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서도 이걸 별 문제시 안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상임위에서도 이걸 별로 문제시 안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이기 때문에 이걸 묻고자 하는 거고 또 김광헌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또 동료위원으로서 그것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각 과별로 3년차하고 2005년도 6개월, 상반기 거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좀 정확하게 주시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요.

그러면 각 과장님들은 오늘 우리 신창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00페이지의 사업명 일반회계 예산전용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비, 저소득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비, 이면도로청소 인건비, 국민기초생활보장 현물주거급여 집수리사업비, 국민기초생활보장 현물주거급여 집수리사업,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곱 항목이 생활복지국 소관사항 맞죠? 생활복지국 소관사항 아닌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 국장님 맞습니까?

예.

일반회계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총 18건중에 17건, 비율로 치면 38.89%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이 되고 전용금액으로 치더라도 5억8,833만8,000원중 2억2,250만원 정도인 37.8%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으로 총 예산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타 집행부서에 비해서 특별히 이렇게 금액이나 사업수가 많은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총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의 예산전용이 많은 건 그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사실이고요,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드린 사항과 조금 연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복지사업비 워낙 가짓수가 많고 또 시보조금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같은 정수비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면 아까 같이 과부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예산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부분, 이 부분을 인정해준 부분은 사실은 예산의 신축성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회계법에도 인정을 해준 부분이거든요. 물론 많은 게 좋은 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편성하는 게 좋죠. 계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편성 자체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불용액이나 예산 전용이 없는 게 참 이상적이겠지만 실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복지사업이 보조금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과소·과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전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인 결산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으로 보조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가 비교적 참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끝내는 걸로 하고 보조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상주 도시관리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의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하고 강제금이 지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저조한데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약한 40%되는데 이게 저조한 이유가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내지는 영세사업자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시 가산금이 붙지를 않기 때문에 납부의식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 징수가 건물의 대형화 내지는 증가추세에 있어가지고 이행강제금은 체납이 많은 편입니다.

, 됐고요. 건축과에는 일반건축물 과태료는 수납액이 좋은데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적게 잡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거는 50%도 안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부분은 대부분 지금 체납관련 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체납금액으로 약 7억6,000만원정도가 체납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주택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기침체 및 생활들이 어렵기 때문에 안 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추가로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안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체납부분에 78%, 약234건, 5억7,000만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 같은 경우는 무재산자이기 때문에 지금 압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또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계속 체납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현재 예산현액에 대해서는 지금 비록 체납관리가 힘들지마는 어느 정도 올해 예산하고, 지금 실제 수납액 등은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는데요. 지적과도 등기협회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공히 주택과, 건축과, 또 지적과 이렇게 3개 과에서는 2005년도는 상반기만 하고요. 2004, 2003, 2002부터 3년반 거를 과태료 지급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 많이 하고 계시는 공원녹지과,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특히 그외에 예비비 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이 사전에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에서도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이라 그래가지고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그 금액이 적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사전에 예산 세울 적에 예측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은 나중에 과별로 하십시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공원녹지과도 구암근린공원 부지추가 편입시키는데 예비비를 좀 썼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사전 계획성이 분명히 따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겨져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사업이 타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 역시 26억1,699만9,951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낙찰차액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불가피 잔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예비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비비는 구암공원 추가편입지 보상과 관련해서 당초 사전계획성이 없이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냐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당초 추가편입지 예산은 5억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편의상 예산을 토지보상 예산은 1.5배에서 3배정도로 책정을 해서 잡아놓습니다마는 지가감정평가 결과 약 4억7,1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승인을 맡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지적과 답변해 보세요.

지적과장입니다. 지금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1억2,300만원에 대한 소요금액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으냐 이 말씀이신데 등촌동 75번지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개발부담금에 따른 산정 가격에 대한 감정수수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작년에 11억9,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했고요. 이것이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가 아파트 준공에 따른 개발이익이 얼마큼 발생이 될지 몰라가지고 이건 예산편성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구암근린공원 추가부지 편입시키는 게 몇 평이나 됩니까?

9,043평입니다.

이 큰 넓은 면적을 편입시키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따르잖아요. 구유재산 취득 이런 것도 있죠. 그거 해당되는 거 맞죠?

예.

하는 과정이 있는데 차액이 4억이 넘는 금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상보다도 더?

그것은 지금....

예측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과만이 아니라 토지보상관계는 재무과에서 감정평가를 우리가 넘기면 합니다. 그런데 전부다 일제히 감정평가가 올라있기 때문에 갭이 이렇게 큽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지적과도 감정평가수수료가 방금 아이파크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아이파크가 지금 지어진지가 언젠데 그걸 예측을 못하고, 예산에 편성 못하고 있다 예비비로서 지출한다,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단견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강철웅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7월1일자로 인사발령이 난 건설교통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으로 보직된 권혁만입니다.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인사) 다음 토목과장으로 보직된 성덕기입니다. (성덕기토목과장 인사) 다음 하수과장으로 보직된 김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그대로 돼 있고요. 다음은 주차관리과장으로 보직된 고광돈입니다. (고광돈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앞에 놓인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를

위원장!

예.

건설교통국도 자료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고동욱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강철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는 주차관리과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내역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 대책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해놓고 징수과태료는 징수율이 절반정도 들어옵니다, 절반. 예산서 통계를 딱 보니까 나머지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 다음에 들어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큰 무게를 못느끼고 있다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좀 파악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징수율이 올해 2005년도에는 한 80한 7%까지 한번 끌어 올려봐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율이 30%에 있어 많이 높은 편입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엄청 높은,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이것도 잘좀 분석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편성에서부터 100% 편성되어서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좀 책임성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 이제 그 직에 오신지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아마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이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직무수행에 참고해서 우리 강서구 예산집행에 하나의 큰 획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이왕 과태료부과도 확실하게 하고, 부과한 것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또 뭡니까, 외압에 의해서 부과해 가지고 부과된 과태료가 소멸이라하나 멸실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정정당당하게 부과해서 부과한 거는 100% 받아들여서 강서구 예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잘 참작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국장님께서도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곡동 745번지에서 화곡동 940-9호까지 지금 과거에 도시계획을 잘못한 부분을 다시 바로 잡고자 지금 토지매입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도로 나는 부분만 지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건축주가 문제제기를 해서 재무과에 확대보상심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구청장과의 만남에서 이게 되었기 대문에 아마도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인지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거기에 건물을 가진 소유자, 또 거기에 계시는 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2006년 상반기에는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 확대보상심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확대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에서는 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사업비를 충분히 2006년도 예산에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억입니다.

매년 3억씩을 예산을 해드리는데 어떻게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3억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요. 금년에는 1억7,000이고요, 현재 용역은 8명을 갖다가 민간이랑 계약을 맺어서 현대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돼서 그간에 서울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로부터 40%를 보조를 받고 우리 구비 60%로 해서 부지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계속 건립해왔는데 지금 2002년도 이후에 거의 이런 것들이, 이 부분이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커스는 뭔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부분들이 시간이 계속 3년, 4년 경과하므로 해서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에도 어떤 문제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추진이 안됐겠지만 당시에 부지매입이라든가 구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해서 상당히, 몇 배 이상의 어떤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공감하시죠?

예.

자, 특히 우리가 토목과인 경우에는 우리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도로개설이라든가 등등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할 이러한 사업대상지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럼 연차적 계획을 잡고 있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은 또 그런, 우리 답변에 혹시 어떤 행정의 절차, 감정평가부터 해서 또 민원인의 어떤 민원으로 해서 어떤 서로의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간다 라는 어떤, 재결도 해야 되고 이런 건 있겠지만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런 재산을 좀 취득하므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은 분명 어떤 이유가, 사유가 자꾸 절차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절차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걸 폈을 때 우리구의 재정, 살림살이가, 재산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 라는 건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금 이게 해당되는 게 건설교통국뿐만이 아니라 무슨 생활복지국도 어린이집 하나 짓기 위해서 말이죠 빨리 추진해야 할 부분을 1년 가고 2년 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방화동 40m도로 개설하면서 도로개설 전만 하더라도 거기 평당 약 한 400여만원 하던 것이 개설하고 나면서 얼마가 돼?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아니에요? 그렇잖습니까? 부동산값이 올라가는 것이 말이에요,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여기의 예산결산과 관련돼서 지난해 연도지만 이러한 사업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좀 향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예.

특히, 우리 국장님 말이죠? 3-1지구 같은 경우 몇 년차로 온 거에요, 지금 이거요? 몇 년차입니까? 3-1지구 지금 이거 3십 몇 억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 몇 년차에요, 지금 이게? 그 예산 수립, 반영이 언제 됐는지 아세요? 오래 됐죠?

예.

됐습니다. 연도가 1년이 아니라 오래됐단 말이에요.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 얼마나 이거 생각, 앞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또 돈 나가는 재무과장님 계십니다만 어떤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이 지금 많이 투여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문제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시비 지원이 안되나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3-1지구가 지금 상당히 오래 끌고 있는데 그 연유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투융자심사 관계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이 따르지 못해 가지고서 투융자심사에서 진척을 못보고 있는 상황이라 그 동안에 딜레이가 됐었는데요 이 사항은 현재까지는 서울시비가 지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방침이,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랬을 때 40% 지원, 이런 부분이 지금 없어진 거에요?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어떻게?

지금 지원계획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정확히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원방향이

파악 못하고 계신 거에요?

지원방향이 내집주차장갖기 쪽으로, 그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린파킹쪽으로

아, 전환이 됐으니까 그러면

주력을 하고

그린파킹 쪽으로 가고 있고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돼서는

그쪽으로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거 명확히 하자는 얘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지? 전에 우리가 좀 빨리 손쓰고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했으면 시비를 우리가 40%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40% 얘기는 간단히 계산해서 10억이라면 4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 주차장특별회계의 대부분의 우리 세입예산이 주차 딱지 끊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주차장 유지 운영하면서 어떤 건물내의 주차장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그거 아니에요? 그거죠?

예.

주는 스티커, 딱지라는 거에요, 딱지. 딱지수입 아니에요? 그죠?

예.

자, 3년, 4월 세월 오면서 참 이게 마무리를 못짓는 게 답답하고 해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좀 됐습니다만 우리가 도로법에 의거해서 도로관리부서가 우리 강서구청으로 얘기하면 행정청에서는 토목과죠, 도로관리부서가? 그죠? 토목과장님 맞습니까?

예.

도로가 말이에요? 우리가 보도가 있고 차도가 있잖아? 그죠?

예.

그 내용에 들어가면 어떠한 경우에는 시도로, 도로의 소유권자가, 관리권 자체가 시인 경우가 있고 국가인 경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도 있는데 그러면 도로라는 게 인도와 차도로 구분하는데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돼있는 도로인 경우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예? 우리가 시도로인 경우에 도로중앙의 이런 부분은 또 시의 도로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인도는 우리가 관할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예.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따라 예산도 막 그렇게 되는데.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에 보게 되면 10m라든가 8m도로인 경우에는 보차도 구분이 안돼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말이에요, 도로에 지장물이 있다 라는 경우에는 이게 관리가 우리 토목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업무분장의 한계가 어디에요? 전체로 봤을 땐 건설교통국이지만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도로의 건물부분, 건물이나 적치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의 문제이고 말이죠, 우리가 도로가 있다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러한 도로상에서, 도로에서의 관리는, 토목과에서의 관리는 어떤 겁니까, 거기에서 뭐를 관리하는 거에요?

아, 토목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의 점용허가, 또 도로유지관리, 일단 토목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까지.

점용료라든가 유지관리하고 그 다음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은 도로에, 도로상에, 도로의 유지관리라는 건 뭐여? 망가지면 다시 고치고 이런 부분인데 무슨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던 포장마차가 생겼다, 그럼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포장이 망가졌다

, 잠깐만.

예.

이것이 어떤 무슨 규정과 근거가 어떤 모법에서 어떤 그런 법적근거, 아니 다만 우리 자치구청의 업무분장에 의해서 도로관리부서는 토목과에서 하면서도 건설관리과하고 서로 업무분장상에서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수가 있잖아요, 업무분장이란 게? 어떤 경우에는 건설관리과 없으면 토목과에서 이런 부분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자 또 내 아는 상식으로서 물어보는 부분이 도로가 이면도로에 보게 되면 사람이 보차도가 없는 경우에 차량도 지나가야 되고 사람도 교행이 되고 차량도 교행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장애물. 무슨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보게 되면. 특히 상업지역인 경우에 갈 거 같으면 상가 앞에 어디입니까? 예컨대 복개천에 가도 그렇고 항상 그런 걸 가끔 목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뭔가 규명을 명확히 좀 해야 되겠다! 토목과, 도로관리부서 토목과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분명히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내가 한 번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한 번, 업무분장이 어디까지냔 말이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토목과는 도로를 유지관리 한다라는 기본 임무는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안정을 취하는 작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상의 어떠한 적치물 상황은, 이동이 가능한 이러한 적치물들은 건설관리과에서 적치물로 인해 가지고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외에 구체라거나 이런 시설물로 간주되는 사항들은 토목과에서 처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업무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부분에서 말이죠, 무단굴착에 대한 과태료부분 말입니다. 토목과장님이 답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무단굴착으로 해서 발생되는 과태료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과태료

범칙금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돼요? 무단굴착으로 인해 발생되는 과태료. 형사건으로 처리되나요, 어떻게 돼요? 아니, 도로 무단굴착에 대해 발생한 거 말이죠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예컨대 도로를 무단으로 굴착했을 때 이것은, 과태료냐 범칙금이냐, 어떤 국가에 귀속되는 거냐, 아니면 자치단체 과태료로 들어가냐 말이죠? 자, 우리 과장 말이죠,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그러면.

예.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하고 서면요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내에 5개 부서가 있는데 4개과의 과장님께서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아마 자리이동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부서이고, 또 특히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그런 과도 있고, 현황파악이 빨리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그 점에 유념하시고, 앞으로 업무파악에 전력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지금 권혁만 건설관리과장님께 서면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노점상 및 포장마차 분포현황 각 동별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속현황 이걸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예.

의회사무국도 보조자료가 참 잘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