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날로 짙어가는 성하의 계절에 당면한 군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제13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아쉬움의 절반을 접고 반환점을 지나 희망의 절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성실하게 군정을 이끌어 오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군 의회에서 전남지역으로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을 배치할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전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접경지역인 전남 중부지역에 건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서남해안권 개발 등을 둘러싸고 자치단체마다 자기지역의 발전과 활로모색의 기회로 삼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지역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는 최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하여 유급화와 함께 기초의원 20% 감축, 비례대표 10%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동안 국민 대다수가 바라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초의원까지도 정당공천제로 바꾼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치권이 지방자치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자치구역내의 정치와 행정 등에 대해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바와 같이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주체이니만큼 스스로의 위상정립을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다루게 되며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실과소관별 업무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보람된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3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6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2건과 의원이 발의한 강진군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3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제137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호 의원, 이병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상정)

황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및 강진군의회와 군정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강진군의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제1항에 의정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와 군정발전에 기여 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 사회복지문제연구, 환경관련 사업연구, 기타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은 강진군수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강진군 보조금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는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한 후 전년도 10월까지 군수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강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의정동우회는 강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년도가 종료된 후 군수와 강진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황호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 5. 강진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

행정지원과장 하종길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부의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중 근무시간, 영리업무의 금지 등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한 사항이 자치단체별로 각기 달라 형평성이 결여되므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배제대상 범위와 영리업무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안 26조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안28조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진군민에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의 날은 온 군민이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군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날이 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는 5월 1일로 고정 규정되어 있어 주5일제근무 시행으로 휴무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군민 및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등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기념행사 등을 평일에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군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념행사 등은 그 전일 또는 익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안을 안 제2조 단서조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군민의 날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상정) 7.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상정)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동안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김남수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사전 검사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많은 분량이므로 주요 부분위주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첫째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총괄은 전년도이월금 525억 5,70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41억 3,255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043억 4,599만원으로 1,517억 8,2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지출잔액은 525억 6,395만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5억 7,341만원, 사고이월이 54억 4,879만원, 계속비이월이 256억 5,545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4,97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 3,650만원입니다. 10페이지 다음 각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두 번째 2004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525억 5,704만원을 포함한 2,010억 6,836만원이며 수납액은 2,012억 7,116만원이고 지출액은 1,499억 5,912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513억 1,203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5억 341만원, 사고이월이 54억 2,556만원, 계속비이월이 256억 5,545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4,675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74억 8,083만원입니다. 세 번째 200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총괄사항은 세입예산액이 30억 6,418만원이며 수납액은 30억 7,48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8억 2,29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12억 5,192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11페이지 명시이월이 7,000만원, 사고이월이 2,322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3만원을 공제한 11억 5,566만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우리군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총괄내용과 같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내역은 결산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1,515억 7,55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050억 3,9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총액은 2,043억 4,599만원이었고 미수납액은 6억 9,301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액은 1,485억 1,131만원인데 예산성립후 525억 5,704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010억 6,836만원이고 특별회계예산액은 30억 6,418만원이며 예산성립후 증액없이 예산현액도 30억 6,418만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현액은 2,041억 3,255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517억 8,203만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436억 7,766만원이고 불용액은 86억 7,284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세입항목별내역 및 세출항목별내역은 앞에서 총괄부분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수급자생계급여의 원활한 지원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로 9,900만원이며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었습니다. 15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강진군상표등록출원용역사업외에 114건에 435억 8,444만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이월비내역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앞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보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세목별, 항목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외에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8억 7,470만원으로 2004년도 수납액은 20억 4,925만원, 지출액은 1억 4,539만원으로 19억 386만원이 증가하여 2004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7억 7,856만원입니다. 기금별내역은 236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채권현재액보고입니다. 2004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7억 4,407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7,751만원이 발생하고 3억 1,940만원이 소멸되어 2004년말에서는 3억 7,418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243페이지 채무결산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전년도말 198억 3,880만원이나 2004년 당해연도에 채무발생과 상환을 상계한 후 3억 4,824만원이 감소하여 2004년말 현재는 194억 9,056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과 상환 발생에 대하여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는 31,517만 평방미터에 평가액 397억 5,140만원, 건물은 5,821만 4,000평방미터에 98억 3,316만원입니다. 기타 156건에 4억 4,391만원으로서 총 500억 1,848만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물품은 총 95종 34억 1,959만원이며 2004년 중에 신규취득 등으로 4억 9,488만원이 증가하였고 동 기간 중에 매각 등으로 1억 5,8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품목별 증감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서상의 총괄내용과 주요 사항만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집행부측에 제시하여 주셨던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통해 제시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등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154페이지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0억 1,960만 4,000원으로서 제15호 태풍 ‘메기’피해 응급복구사업외 15건에 대해서 10억 1,960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1,96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 예비비지출은 사전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지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위원님들이 결산감사를 충분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저희들이 총 명시이월이 62건이 되고 사고이월이 42건이 됩니다. 계속이월도 11건이 되는데 실질적인 건수로는 114건이 이월사업현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월을 안 해도 될 또 명시이월을 안하고도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이월을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요?

아니요, 몇 가지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을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결산부속서류에….

저 역시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저 역시도 광범위합니다. 이월사유가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적자본보조사업, 시설비사업 같은 경우에 이월을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이월을 많이 했습니다. 이월이 총체적으로 지연된 이유, 성토작업이 지연되고 특히 여기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시간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과정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해주시는데 과장님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114 건이나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전년도 대비나 봤을 때 이월된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많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월사유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월을 안 하고 조기착공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부분이 이걸 다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따로 설명해 주실 거죠?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군정업무보고의 건(상정)

칠량면 출신 이병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저에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군정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황주홍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저는 지금 2002년부터 162억원의 국비를 투입 시행하여 오고 있는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이 다시 공사중단 위기에 놓여 있어 집행부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준설토 투기장 준설에 있어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법적인 검토 미흡과 환경생태계파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해역복원사업이, 칠량면 봉황어촌계 양식장 9㏊외 6개 면허지역으로 수로준설 설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면허지역 어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여 어민들의 집단민원을 야기 시켜 다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나 2002년부터 해역복원사업이 계획되어서 봉황어촌계 양식장 면허지역 9㏊에 수로준설설계가 되어 있음에도 2004년 패류양식 종패살포 사업으로 3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어민들의 말에 의하면 면허지역 9㏊에서 3개마을 200여 어가가 1년에 호당 200만원씩 총 4억여원의 소득을 올리는 양식장이라고 하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현재 양식장의 일부에 공사를 하여 양식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토록 한데 대한 보상을 하여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필히 중단시켜야 한다는 봉황어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법규숙지 미흡과 사업시행에 대한 안이한 행정대처가 집단민원을 발생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원인을 규명하여 먼저 지역어민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여 어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한점과, 수로준설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류종패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하게 한 관계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군수님이 정확히 파악하셔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신 다음에 이번 업무보고시에 보고하여 주시고 해당지역 어민들에게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금년도 기획정책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각종 보고회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실적은 연초에 군의회 보고가 한번 있었고 도 군정보고회는 스포츠센터에서 740명의 군민을 모시고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순회 군정보고도 각 읍면 1회씩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였고 향후회 군정보고는 8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타 각계각층 군민대상 수시보고를 14회에 345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의회 군정보고는 이번 1차 정례회와 따로 연말 2차 정례회에 2회를 보고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향인사나 기타 군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고는 수시로 군정의 형편을 감안해 가면서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평가시기는 단기별로 연2차례 실시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평가대상과제는 총 4개분야 42건을 선정해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는 12월말 기준으로 평가해서 평가결과를 문제점이나 부진사유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익년도에 주요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나가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3월 21일날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평가 4개분야 42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도 자체평가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일 정례 조회시에 2명의 직원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간평가는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8월 15일이내에 결과를 확정해서 각 실과사업소 읍면까지 시달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촉구하는 방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종평가는 2006년 2월말까지 해서 군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부진이나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군정반영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이러한 사례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1천만원이상의 군발주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총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184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매달 평가를 하는데 서면평가를 10차례하고 현장확인평가는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2차례 매월평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동안 1천만원이상 관리대상건설사업조서를 금년 1월 30일까지 작성해서 사업추진부서에 시달했고 6월 30일 현재 184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현장위주의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각 사업추진부서에 시달해서 부진하거나 미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역시 계획변경이나 추경이 있을 시에는 평가대상을 보완수정을 해서 1천만원이상이 누락됨이 없이 건설공사종합평가대상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 분석결과를 실과소에 통보하여 분발을 촉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아이디어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군정 아이디어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또 접수된 아이디어를 일정기간동안 모집해서 우리군 자체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에는 군 홈페이지, 군정발전 제안 방을 개설해서 운영한 결과 총 지금까지 모집건이 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청자도판액자제작판매는 제작단가가 높이 책정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종합평가시까지 시행유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게 군정발전 제안을 집중모집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달부터 10월중 사이에 연간 3회에 대한 집중아이디어 모집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제안심사 및 채택은 11월 31일까지 해서 완료하고 실과사업소 통보는 12월말까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입니다. 이것역시 연중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출장이나 현지견학, 해외연수 또는 우수시책자료집, 언론보도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타 단체나 타 기관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해서 군정에 보탬이 되는 시책은 즉각 반영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추경 등 차후 예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면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했던 실적으로는 6개 실과사업소에서는 67명이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15건을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반영을 3건, 민원행정시책반영에 12건을 군정에 활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 집중 벤치마킹실시를 9, 10월중에 실시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문화사회복지분야에 집중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벤치마킹의 사후관리로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입 가능한 우수시책은 즉각 군정에 반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정기심사 2회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수시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심사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총 대상사업은 10억이상 30억미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30억이상 200억이하는 도에 200이상의 사업은 중앙에 의뢰 심사를 실시토록 해서 사업추진과정의 누락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8건을 심사한 결과 적정사업이 1건, 조건부승인이 6건, 보류사업이 1건이었습니다. 보류사업 1건을 말씀드리자면 투자유치정주기반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암면에 위치한 삼학소주공장 편입예정부지 매입건인데 이것은 보류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투자유치자의 확실한 내심을 파악한 후에 해도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당초계획은 2004년을 과거 연도로 해서 2006년의 기준년도로 해서 5개년 연동화 중기계획입니다만 금년부터 중앙정부의 계획변경에 따라 2006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함에 따라 기준년도가 2007년이 되면서 내년 계획수립이 하반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1월달에 계획수립을 완료할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계획수립지침작성에 따른 시도 연찬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는데 참석하였고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마는 계획수립지침 전국설명회가 6월 10일 대전 정부종합청사에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또한 계획수립지침 자체시달 및 교육을 6월 22일 실과소 서무담당을 실시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분야별 단위사업 전산입력은 7월 5일까지 마무리하고 단위사업 검토의견 회부 및 사업회부는 계획안작성은 10월 15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확정 및 의회보고는 10월말 계획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기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금년에 실과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7개 기관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도서관, 다산사업소, 읍면은 신전, 성전, 작천 해서 7개 기관입니다마는 당초에 작년까지는 감사기간을 4일로 해서 감사를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3일로 해서 감사인원도 5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역시 감사자와 피감사자 간의 각종 법규연찬 적용사례중심으로 해서 계도하고 상호간의 교육기회를 갖는 감사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했던 실적은 자체종합감사 신전, 성전, 작천을 실시해서 총 123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 또는 추징한 바 있습니다. 건의 및 제도개선사항도 6건을 접수해서 관계부서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종합감사를 4개실과소 보건소, 기술센터, 도서관, 다산사업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감사대상은 용역과 물품구매에 있어서 1억원이상, 시설공사에 있어서 10억원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1건도 빠짐없이 일상감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설계가 끝나고 시행하기 전에 설계시설공사의 경우 설계도서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의 낭비성부분이나 중첩 계상된 부분을 사전지적해서 시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총 7개 사업을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2,300여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7개사업은 용역물품구매에 5개 사업, 시설공사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사업과 용역물품구매에 대해서는 1건도 빠짐없이 일상감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입니다. 감사대상은 1억원이상의 주요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시기는 준공을 1내지 2개월 앞두고 공정 80%이상 진척이 있을 때 사전준공 전에 감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감사 참석대상은 명예감독관, 지역주민, 공사추진담당, 감사부서 합동으로 해서 준공전에 사전감사를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총 6개 사업을 감사해서 절감액은 7,970만 9,000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체감사로 해서 5건, 도 기동감찰로 1건해서 6개 사업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사업의 준공전에 감사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서 단 몇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은 연중 수시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상은 군산하 본청, 사업소, 읍면 전체가 되겠습니다. 중점감찰내용은 공직비리는 물론 취약시기 및 취약부서 중점으로 감찰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총 5회 46건을 단속한 바 있고 여기에는 합동단속이 2회, 주민불편사항점검 이것은 수시로 관내를 출장순찰하면서 불편사항 있는 것을 감찰해오는 내용입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순찰한 결과 43건의 불편사항을 시정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훈계 2명과 경고 3명의 직원들의 신분사항도 관리를 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지나 취약업무를 위주로 해서 예방감찰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대상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이 신활력사업 추진군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상반기에 9차례의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신활력대상사업을 친환경 웰빙식품 육성사업으로 확정해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3년단위 중기신활력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 대상사업 및 사업계획을 군에서 확정해서 균형발전위에 사후심의가 끝났습니다. 저희군은 매년 30억이 지원되는 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아울러 신활력사업비 30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6월 23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군 의회에도 통보를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금년도 신활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사업은 13개 사업입니다. 지역혁신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이 6건, 패밀리닥터 운영은 1개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웰빙식품 생산기반조성이 3개사업, 친환경웰빙식품 가공 및 마케팅사업이 3개사업 등 배분된 예산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해서 2차년도인 내년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송계류중인 사건은 총 8건입니다. 8건 중에서 상반기에 승소사건이 6건 있었습니다. 간척사업관련해서 5건, 공공영조물 하자관리 1건은 승소해서 피고인이 일부 상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소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송사업무를 착실히 추진해서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하반기 2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인데 성전 월송간 농어촌도로 박스에 부딪쳐서 사고가 난 사건이고 어업권손해배상이 1건 남아있는데 이는 옴천 월곡제 향어양식 불허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입니다. 이 2건 역시 근거를 착실히 제공해서 승소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 위촉활용도 주요 법률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문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군정홍보를 위해서 소식지 발행은 매월 16,000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배너광고는 연합프리미엄과 강진신문, 기타 TV 등 신문, 언론매체 등 홍보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군정을 군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강진소식지를 6회에 96,000부를 발행해서 출향인사와 전국 각 자치단체에 정보교환용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너광고를 2개사에 실시하였으며 또한 언론매체나 군정시책 및 관광자원 홍보는 6개월동안에 약 293건을 게재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소식지발행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발행을 하겠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도 12월말까지 화면을 산뜻하게 개조해가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월 이달에는 제10회 청자문화제를 중점 홍보하는 달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다중이동장소를 이용해서 우리군을 홍보하는 시책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다중이동장소 벽면광고를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상반기 동안에 김포공항 연결통로 1개소, 서울시청역 1개소, 동서울터미널 대합실에 1개소해서 3개소를 설치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기간동안 매달 비용을 약 35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비용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게첨물 화면을 전면 교체하고 계절에 따라서 교체를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실 특수사례입니다마는 혁신사례 모음집발간 전 직원 실천동기를 부여하자는 뜻에서 사례모음집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직자 개인별 또는 부서별 행정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했던 사례를 수집해서 책을 발간하기 위한 초고작성을 마쳐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초고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보완과 교정을 통해서 완벽한 책자를 마련해서 약 600부정도 발간해서 전 직원이 본인이 변화하는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중에 도나 또는 행자부 대 평가가 있습니다. 이때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특히 발굴해서 남에게 보이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하고 변화하는 강진의 참모습을 구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한 홍보판 설치 운영입니다. 이 홍보판은 금년 특수시책으로써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연중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사업소, 읍면 화장실 등에 5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포스터 및 표어를 활용해서 시각교육 혁신홍보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한달에 한번씩 표어나 포스터를 교체 게첨함으로써 시각교육에 효과를 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기 홍보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액자용 홍보판은 화장실 53개 칸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스탠드형 홍보판 역시 본청 현관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혁신마인드 제고 홍보판 매월 교체해서 게첨하여 자기변화의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순회 법률상담 실시입니다. 11개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장흥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장흥출장소 공익법무관외 1명의 협조를 받아서 민사사건, 형사가사행정사건 처리절차, 주택 임대차 보호제도, 공증제도, 내용증명우편제도, 가압류와 가처분제도, 교통사고의 법률대책 등을 무료 상담하는 시책입니다. 아울러 금년 9월중에는 법률전문가를 초빙해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대회의실에서 자체교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군동, 칠량, 대구, 마량, 도암 5개 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6개 면에 대해서 각 읍면 회의실을 이용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해서 군민의 편의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정책실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했던 사항과 하반기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 군정발전 아이디어 접수창고 운영 제안우수자 시상금은 얼마씩 되는지 또 상반기 실적이 5건으로 나와 있는데 시상금 배부가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금후 우수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시책 아이디어 모집은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꼭 시상금이나 신분적 우대를 바라고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혁신사례를 받고 보니까 저희들이 군정 아이디어에 속한 사례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이것도 군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또 혁신을 위한 성공사례가 되건 정확히 분류해서 아이디어로 활용할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하고 또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신분상 가점이 갈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다중이동장소 이용 강진홍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도시 공항과 지하철 등 다중이동장소에 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에 강진군 이미지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크게 효과를 올려 경제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고장에서 강진을 스쳐가는 외지사람들의 홍보용 입간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크게 아쉬움이 있어 제안하니 내년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 동서울터미널은 강원도 그쪽 승객들이 타는 터미널입니다. 저희들이 강남터미널에 마련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쪽 호남쪽의 이용객들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국도2호선에 설치된 강진군 홍보판이 성전 월남에 강진쌀 홍보탑 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은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중이동장소에 남도일번지 강진관광 홍보탑 및 농특산물 홍보판을 2개내지 3개를 설치하여 강진 알리기에 노력해야 할 것 같아 제안하니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암 석문과 등산로 홍보에도 그런 홍보탑을 설치했으면 더 좋겠고 우리군이 타 도시에 비하면 버스터미널 보면 협소하거나 낙후된 시설로 군민들이 이용하고 버스터미널이지만 강진홍보용 홍보판이 전무하여 항상 타 시군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중이용장소인 터미널에도 종합홍보판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있고 홍보규격이 큰 홍보판을 너무 많이 설치한다는 것은 지저분한 느낌을 주고 그래서 대형홍보판에 대해서는 군 전체적으로 종합분석해서 필요한곳에 꼭 홍보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종합검토를 하겠으며, 특히 터미널 등에 종합적인 홍보전시관을 설치해서 운영하자는 대안에 대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터미널 쪽에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셨다가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실장님에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9쪽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완벽한 감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한 공정별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서면으로 평가횟수가 10회이고 현장확인 평가가 2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대상은 184건인데 특히 현장평가는 2건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수가 아니라 매달 서면으로 해서 평가대상사업 전체를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평가는 6월말과 12월말 반기 한번씩 관계부서와 여기 계획에 의한 전원이 참석해서 현장확인과 서면 동시에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평가하고 횟수가 혹시 너무나 적은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서면으로 매달 평가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특히 부진했던 사업이나 부진사유는 규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물론 주무과에서는 매달 현장감독이 이루어집니다마는 또 평가자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시정해보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하고 1년에 두 번 현장확인을 단체로 합니다.

12회를 매월 합니다마는 실제 평가대상이 184건인 데에 비해서 현장 확인평가가 너무나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후 확대해서 실시할 의향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사인원이 3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도 부족합니다마는 평소에 각 부서의 고유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토론을 거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건설현장사업을 얼마부터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1천만원이상은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부분에 준공검사 전에 각 지역에 실시를 이장님들이나 기타 군 의원들이나 의회와 협조해서 잘하시겠다라고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전반기에 보고한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이라도 실시해 본적 있습니까?

이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1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금액을 물었는데 1천만원이라 해서 2005년 전반기 주요 현안사업 설명회 때 실장님이 1억원인데 한 5천만원정도 하향할 의향이 없느냐 해서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해서 제가 1천만원으로 내려왔나 해서 답변이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지금도 1억원입니까?

전반기까지는 1억원만 실시를 해왔습니다.

5천만원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준공검사전 감사에 군의원님들도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고 하니 의회와 협조를 같이 해서 준공감사제를 실시하자 했는데 의원님들과 같이 해본일이 있냐구요?

상반기에는 대상사업이 6건이었습니다만 실시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의회출신 의회의원님들하고 합동반을 편성해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해 주시고 금액은 1억원으로 고수하십니까? 아니면 5천만원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전반기에 이야기하셨는데 금액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부실방지를 위해서 하향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부분에 11쪽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에 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반기 벤치마킹을 15건을 군정에 반영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반영해본 결과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고 있고 또 발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 다녀오면 출장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자체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각에서 판단해서 정부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특히 설계용역부분에 대해서 3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을 상대할 때 우리가 봐도 과잉일정도의 친절 저희 민원실도 많이 언론에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마는 군산하 자체부서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와 민원실 교대 벤치마킹도 실시해서 친절을 몸에 베이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친절강사를 타 기관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한 것이 아니라 관내에서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몸에 밴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실질적인 해외연수부분에서 벤치마킹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 공직자들 해외연수도 가고 있죠?

예, 다녀오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시에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해외연수는 국지적으로 도계획에 의해서 한두 사람 다녀왔고 특히 단체는 산불관계로 해서 환경녹지과에서 단체로 다녀왔습니다마는 여기 다녀오신 분들의 내용이 지금 전부 인터넷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실과에서 참고가 될만한 것은 수시로 반영을 해나가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특히 하멜전시관 자료 수집차 갔다 왔던 행정지원과에 다녀오신 분들도 책자로 발굴해서 필요부서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게 실질적인 많은 벤치마킹하는 부분에는 군민들의 의식부분이 벤치마킹을 다녀오지 않은 분들보다도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금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인터넷에 벤치마킹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에 대한 벤치마킹이 충분하게 강진군에 접목시킴으로서 강진군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표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것도 군정 아이디어 시책발굴과 마찬가지로 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표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할 계획이시라니까 저희들이 해외나 다른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다녀오신 효과를 거양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3기 공약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내용은 없습니다만 민선3기에 공약을 총체적으로 6개 분야에 33개정도로 알고 있는데 공약부분이 실질적으로 단 1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완벽하게 처리된 것이 단 한건이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건이 있고 전혀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공약은 나름대로의 자기구상을 가지고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군정에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추진해낼 수 있는가의 뒷받침에 대해서는 사후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정밀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정밀 분석해서 현재까지 되고 있는 진척도까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고 내용하고 틀린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안편성 언제부터 예상하고 있습니까?

2006년 예산은 저희들이 9월말부터나 지금 정기회가 9월 11일 개원되서 어느 정도 정부예산안이 윤곽이 드러나야 저희들 예산 골격을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9월말부터나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진읍은 강진군의 3분의 1이 훨씬 넘는 1만7천명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타 읍면에는 오지개발사업이니 정주권사업이니 해서 2, 3차례씩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강진읍에는 그런 것도 없이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강진 영랑생가 뒤 탑동마을에는 인분차가 못 들어갑니다. 인력으로 푸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흙에다가 인분을 쌓아서 묻고 장마나 큰비가 오면 떠내려가서 밑에서 난리가 나고 그런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강진읍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2006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강진읍에 애정을 갖고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공공기관 이전사업 알고 있죠?

예.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정부가 의도한 것은 낙후되고 지역재정자립도가 적은 지역, 온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기관이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전남에서 제일 낙후된 강진에 큰 기관이 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의문을 의회에서 냈습니다마는 광주 근방에는 혁신도시가 온다고 하니 아무말 하지 않습니다. 함평, 무안은 기업도시가 옵니다. 영암, 해남은 전남프로젝트라는 50만 인구가 모여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은 경제투자자유구역이 새로 만들어지고 여수권에는 2010세계박람회가 확정될 예정인데 강진이쪽은 사실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는 혁신도시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진, 장흥사람들은 군청에 군수님이하 부군수, 기획실장 모든 공무원들이 일어나서 공공기관 이전가운데에서도 제일 큰 기관이 꼭 강진에 유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군민 누구나 바라는 일이고 또 직원 누구도 여기에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방향을 모색하고 예를 들어서 언론프레이를 전개한달지 방법을 모색해놓고 우리군으로는 힘이 부치겠다고 생각해서 장흥과 합세하는 방법도 지금 여러 차례 장흥 쪽과 저희들도 가고 장흥 쪽에서도 오고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기성을 감안해가면서 언론과 의회, 주민들에게 힘을 같이 실어주자고 호소도 하면서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혼신을 힘을 다해서 모처럼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제일 큰 기관이 강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선책도 강구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발표 못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의 의지와 모든 점에 비추어서 행정에서는 남다른 각오와 투지와 열정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쪽 보면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가 있는데 이 업무보고대로 하면 우려를 안 해도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와 업무보고 하고 대조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질감이나 차질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를 하는 이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건설공사를 평가하고 현지 확인하고 하는 것은 작은 부실이라도 사전에 발견해서 완벽한 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달성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추려서 하면 부실공사 사전예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사업에 있어서 실명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죠?

예,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의원들이 실명제실시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작업현장에서도 실명제실시를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목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명제실시를 했던 사업지구를 거명을 하자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요식적으로 써서 붙이고 하는 것은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책임한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실명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서 실명제를 실시를 제대로 되고 있다….

말로가 아니라 서면화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서면화가 되서 실명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명제 실시관계?

시행하는 시행처와 시공자 이런 한계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관급공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김용호 의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이나 지역주민, 담당부서나, 의원 합동해서 저희들이 하반기때 본격적으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업무보고서에서 보고했던 내용하고는 180도 차이가 있는 일이 현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곡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도 의원들에게도 현장관계에 대해서 한번도 제의를 해서 그 공사에 대한 설명이랄지 사업에 대한 추진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사실을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실명제 실시에 따른 그런 부차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공사가 시작하면 분명히 의회에 서면으로 착공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공무원 기타 시행부서 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적인 실명부분은 확실하게 책임한계를 가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준공전사전감사제는 대상사업을 5,000만원으로 내려놓고 보면 더 많아질지 모르지만 상반기때 준공이 전체해서 대상사업이 6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실시해왔던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좀 소홀하게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제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발주가 돼서 하반기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폭넓게 합동 확인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제 실시관계 여부관계가 실장님의 소관에 해당되는 관계죠?

예, 모든 사업시행부서에서 기획정책실을 통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얘기를 전달 드리고 그런 사유를 해서 앞으로 잘해주기를 바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사석이 돼서 연관성관계 유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시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혹 부실공사방지조례 내용을 압니까?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로만 대답하지 말고 조배기 씨 ! 부실공사방지조례 한부 복사해 가지고 오십시오. 왜, 거명을 하냐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놓고 부실공사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합해서 하지 않으면 행정에도 책임이 있고 의원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업무 중에 바빠서 조례를 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례를 보고 앞으로 더 첨가해서 사업이 완만하게 돼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현장에서 이장의 마지막 준공검사를 했을 때 준공필을 할 때 이장을 준공검사에 연관되어 있는 데도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진행돼서 잘 적용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 현장감을 느끼는 의원과 행정을 집행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목격하기 때문에 현장위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적용해서 해가지고 말 그대로 건설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예방책이 더 중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머리가 현명하신 실장님께서 이 방법을 적용해서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물론 시행부서하고 종합하고 확인하는 저희 부서하고 서류와 현장하고 삼위가 일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획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종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대화행정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군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여과 없는 민의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지사님의 본군 순방과 군수님의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하여 군 전반적으로 민의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출향향우회, 이장, 군산하 공무원들과 대화 등 각계각층의 군민과 폭넓은 대화를 추진 건의사항 해결과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끊임없는 대화행정실시로 군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하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개발입니다. 국제와 시대에 발맞추어 외국어능력 향상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이용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설학교 및 사이버어학교육에 640만원을 지원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회화능력과 컴퓨터 능력배양에 2회의 수강을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교육지원으로 우리군의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실시하고 공무원교육원 외국어과정반 6개월 조치 등 우수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리입니다. 문서를 체제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상반기에는 2004년도 생산문서 1만여권의 정리가 보존기간 만료문서 폐기작업을 완료하였고 영구, 준영구 문서는 데이터베이스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존문서 이관작업과 폐기문서 수거작업을 계획일정에 의해 마무리하겠으며 추진중인 자료관 DB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여 기록물의 완전한 보존과 문서의 효율적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무원들의 후생복리 증진을 통해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수공무원 53명을 선발 표창하고 건강의 날 행사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등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하였고 하반기에도 직장동호인회 활동지원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족체육대회를 추진하여 군산하 공무원 후생복리증진을 하여 사기진작을 시키고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직자 해외연수실시입니다. 군산하 공무원의 국제마인드 제고와 정책개발능력 배양을 위해 각종 분야의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각 실과사업소 단위 또 도 소관 실국기관 해외연수를 10개분야에 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박8일 일정으로 45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3회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며 연수국가는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글로벌한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3월말까지 완료했고 2004년도기준 광업제조통계조사는 7월 5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금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12월에는 제45회 강진군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공기관에 배부하여 각종 통계가 시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및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입니다. 정보화능력 향상과 마인드 확산을 위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7월내지 9월중에 성화대학에서 위탁 추진하게 됩니다.. 초중고공무원, 일반주민 5개 분야를 실시해서 성적우수자는 시상과 도 및 행자부 경진대회에 참가토록 함으로써 지역정보화 및 행정정보화를 촉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교체 및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노후 및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산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여 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최신 컴퓨터 150대와 프린터 20대를 구입 교체 지원하고 중고컴퓨터를 수리하여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상수급권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102대를 보급하는 한편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정보화 추진기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교육실시와 이용능력 향상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부대장비 보완보강을 통한 해킹범죄 사전예방을 위하여 백업장비 및 보안장비 구입에 2억 4,000여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11월중에 구축하여 완벽한 전산시스템 환경을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백본시스템 도입입니다. 기존 우리군의 백본시스템은 노후화되고 확장이 불가능하여 지난 4, 5월에 고성능 대용량으로 교체하여 용량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속도문제를 해결해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각종 수기대장 및 문서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근무상황부외 30여종의 대장을 전산화 추진하여 업무능률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이장임명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군 여성이장 임명현황은 상반기에 신규7명을 선임하여 총 12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차원에서 해당마을에 사업지원 등을 실시해 많은 이장이 나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7개면이며 하반기에 마량과 2개면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행정부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바로 착수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과 공동체의식이 함양되도록 하겠으며 대도시 기관과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인적교류와 직판행사 등으로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참여단체를 15개 단체에 450여명의 봉사요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강진지회주관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53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을 체제적으로 관리하여 봉사활동이 우리지역사회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조성입니다. 지역인재양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으로 60억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목표는 10억이며 금년말에는 총 45억이 조성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명문고육성분야에 5개교 5억 6,000여만원 지원하고 장학금은 30명의 성적우수자와 특기자, 선행자, 저소득자녀를 선발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월중에 대상 학생을 선발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군 인재발굴육성과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사회일원으로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의입니다. 원어민 교사를 통한 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관내 초중고생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에 3명의 교사를 확보하여 학교별로 순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00여명의 초중고생에게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도가 높습니다. 계속하여 외국어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여 인재양성과 인구의 유출억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인터넷 강진사랑운동 추진입니다.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강진사랑운동을 전개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인터넷 모니터요원을 각 마을별로 1명씩 선정하여 육성중에 있고 사이버강진군민 5만명을 확보 목표로 현재 등록접수를 3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해 본군의 홍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고향사랑정신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진군 하멜캡슐시스템 구축입니다. 하멜과 그 일행이 체류했던 전라병영성 등을 사이버체험공간으로 복원함으로써 우리지역의 고유문화 자산과 세계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문화관광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월중에 서울소재 한화SNC 등 3개 업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웹시스템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웹 콘텐츠 구축은 하멜종합정보관 등 7개 항목으로 체험, 관광, 학문, 통상관과 게임 어린이 하멜관을 구성하여 문화관광정보인프라를 다양하고 알차게 꾸미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네덜란드 호르큼시, 남제주군청, 국립제주박물관 등을 지난 4월에 방문해서 하멜저작권 승인 및 지적소유권 확보와 자료 30여점을 수집 활용하는 등 국내의 자료 확보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7월에 사업중간보고를 거쳐 9월에 구축완료 예정이며 10월에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0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부분입니다. 직장동호인회 활동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에 업무보고상 보면 11개 동호인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에 동호인회를 재구성하거나 재정비한 실적은 있습니까?

동호인회 활동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비는 전반기에 한 것은 없고 지방화시대 또 주5일제가 돼서 동호인회가 주5일제에 즈음해서 우리군을 활력화 시키는데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동호인회를 더 활력화되도록 정비도 하고 우리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호인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는 지원실적은 11개 동호인회 중에서 몇 개 동호인회 지원실적 있습니까?

그 사업계획이 상반기 계획이 안되서 9월중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중에 계획을 갔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에 대한 추진성과나 문제점을 분석해서 활력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호인회 활성화는 전반기때는 전무했다고 봐도 맞을까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주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과장님 말씀따라 외지에 나가서 많은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를 위해서 강진군에서 동호인회 활동을 한다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지역경제 효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외지에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공무원들 동호회를 개최해서 우리지역에서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해, 수해대비, 재설작업, 산불진화 시간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활동 또 종교행사, 클럽활동 등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 직장분위기를 보면 6시에 퇴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시까지 불을 켜놓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봤을 때 직장분위기상 동호회활동을 하기가 사실 힘들지 않느냐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반기에는 과장님 생각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동호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가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동호인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볼 작정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하나의 예를 소개한다면 전번에 과 정례회 직원회의때 주5일제에 따른 공무원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관내에서 동호인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게 좋게 비쳐진다면 민간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되지 않나 해서 발전이 되면 우리군이 동호인해서 강진군을 테마로 하는 이벤트 등 작은 음악회라라지 음악동호인회가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 개최해봄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다. 해서 11개 동호인회가 있습니다만 9월달에 이런 문제점을 시대에 맞게끔 재정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선두주자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꼭 9월달에 동호인회가 활성화되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하니 좋습니다. 33쪽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상반기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화능력경진대회는 정보화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촉진시키고 하기 위해서 초중고, 공무원, 군민 5개 분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년에 각각 1회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반기로 예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도 대회가 11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선발 겸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잡고 있습니다마는.

예?

7월부터 10월까지.

도 대회가?

도대회가 11월달에 있고 내일은 공무원경진대회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7월 12일 성화대학에서 25명이 응시를 했는데 우수자는 선발해서 시상하고 도 대회나 행자부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일 있다 하니까 이런 경진대회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도 자율적으로 실시해가지고 초중고, 공무원, 산하단체까지도 경진대회를 통해서 군의 정보화능력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입니다. 사이버강진군민 5만명 확보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실적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온라인상으로 우리군을 홍보하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 마을별로 모니터요원 284명 확보했고 사이버군민 사이버 상에서 강진군민이 될 수 있는 것 출향인사나 다른 외진인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군민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등록을 할 수 있는 배너창을 띄어놨습니다. 아직은 실적이 이걸 띄운지가 얼마 안됩니다. 십여명 정도가 됐는데 띄운지가 불과 2, 3일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5만명정도 관리한다면 우리군정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우리강진에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많은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한지가 얼마 안된다고 하는데 기간이 2005년 3월부터 강진군민위촉등록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5천명인줄 알았는데 5만명 확보 관리한다니까 그래서 전반기 실적을 물어본 겁니다. 그에 대한 후반기 금후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실토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바쁘다보니까 놔뒀습니다. 만들어놓고.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챙겨보니까 미진함이 있어서 며칠 전부터 배너창도 띄우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284개 자연부락 모이터요원은 군 마을 전체고 5만명 확보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강진군민 전체가 4만3,500명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5천명을 하더라도 알뜰하게 사이버 강진군민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멜캡슐시스템이 구축되면 통합해서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 지역명문고육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이 상반기로 해서 어느 정도 모여졌습니까?

인재육성기금조성이 예산상으로 조성한 것을 했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한 군민장학재단 222명에 지난주 말로 해서 5억7천여만원 모금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인재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지역명문고육성을 한다 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명문고육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초중고 우수 교사를 초빙해서 유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인재육성차원에서 그런 계획은 아직 한 바 없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성전 중고등학교육성회를 같이 하다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의 열성이 되다보니까 인근 좋은 선생님들 자기들이 알고 계시더군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방법 그 방법은 우리군하고 연대를 하면서 모셔오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공무원 해외연수부분에서 기능직까지는 되는데 일용직을 제외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일용직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사실 일용직은 박봉에다가 확실한 신분도 보장이 안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게 필요할 텐데 제외시킨 이유가 궁금해서….

재정도 예산확보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해서 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산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이 허락이 안되면 내년에도 안되는 겁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그다음에 읍면에 상수도 4군데 있죠?

예.

마량하고 성전이 저녁에 청원경찰 근무를 하지 않죠, 완전히 비워놨죠?

마량은 기능직으로 해서 거기에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녁에는 마량하고 성전은 완전히 사람이 하나도 없고 물같이 제일 중요한 게 없는데 안전에 대단히 문제가 있더라, 누가 전해줘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전하고 마량은 야간근무자가 없습니다. 병영은 부부가 같이 근무하고 강진읍 하고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물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녁에 근무하신 분들에게는 군이 인센티브라도 적용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포상을 해 주고, 안되는 부분 물같이 중요한 부분이 없는데 거기에 근무자가 없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유의해 주시고, 다음에 장애인고용을 채용인원의 3%를 하게 되어 있죠?

예.

우리군은 몇 % 입니까?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리가 밖에서 많습니다. 장애인들중 일반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컴퓨터도 잘하고 공무원들의 행정지원도 할 수 있는데 공공근로부분에 타 시군은 많이 포함을 시키는데 우리강진군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들려서 과장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공근로 하는데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상수도 부분 좋은 지적입니다. 장애인들 역시 차별없이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쪽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의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초중고에서 3명의 원어민 영어교사가 순회강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1학교에 일주일에 몇 시간정도 해당되고 있습니까?

3명의 원어민보조교사가 5개교를 순회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1학교에 일주일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고등학교는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초등학교는 2시간정도 중학교는 3시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어민 세 분으로서….

5개교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강진관내 하지 않고 있습니까?

관내 강진고, 성요셉여고, 강진농고, 강진여중, 중앙초교 5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현재 3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돼야 할 것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어교사보다는 훨씬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군비가 따르고 예산이 따르겠지만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공무원 총수가 567명인데 현재 부족한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현원이 530명인데 47명이 결원인데 표준정원이 536명입니다. 표준정원 40명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표준정원은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받습니다.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40명정도 초과가 되는데 순수한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10억원이상 됩니다. 그래서 정원이 표준정원을 넘는 것이 재정상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결원이 4, 50명되는데 결원율을 3, 4%를 유지해야 재정압박도 덜 합니다. 물론 각 실과 읍면에는 정원외 2, 3명의 결원이 있는데 표준정원으로 한다면 그렇게 부족한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원을 될 수 있는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마는 재정확보도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조합해서 적정한 인원이 항상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직, 토목직 부족한 인원을 상반기 중에 채용한다고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느 시기에 채용해서 어느 시기에 배치할 것인지?

도에서 7월 3일날 시험을 합니다. 7월 30일날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요구인원을 7명을 했습니다. 몇 명 정도 될련지 모르겠지만 배치가 되면 부족한 실과, 읍면사업소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읍면에 토목직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가 돼서 그 기회에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인원을 읍면에 배치할 계획이십니까?

예, 적정하게 해서 읍면에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설치된 기구상태 운영효과, 매월 이용하는 주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7개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주로 14개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요가, 서예, 등산교실, 스포츠댄스 이런 부분에 건전하게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문제는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활성화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면단위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반기에는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6개면이 체결됐는데 인적교류, 직판행사하면서 교류할 때 주민들이 혜택 받은 것 있습니까?

지금 자매결연을 금년도 각 읍면에는 3개 도시단위 동 또는 기업체해서 네트워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개면에서 9개 동과 결연이 되어서 쌀판매, 농수산물 등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단계입니다만 그러나 호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혜택 받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밖에도 인적교류도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매결연 체결되지 않은 면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실 겁니까?

금년내로 목표가 있습니다. 3개 동을 하고 있는데 막상 하려다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연고가 작용이 되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읍면장님들이 읍면장 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개척정신을 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은 적극 활용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도 많다보니까 답변하시기도 힘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 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서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 군 문서보관창고를 지으려고 여러 번 시도가 됐습니다마는 못 짓고 세 군데 보관하고 있습니다. 4층 조립식 건물하고 보건소와 도서관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 문서라는 것이 습기방지가 되고 해야 되는데 아주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2청사 축조시 좋은 문서고를 확보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전까지도 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2청사라면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별관동입니다.

자료관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에 그런 내용이 없고 점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내용만 되어 있어서 본 의원 생각에 자료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급이 없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2쪽 통계연보발간과 관련해서 2004년도 분을 2005년 12월에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발간이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통제연보발간이 12월중인데 기준일이 2004년말 기준으로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2004년도 12월말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통계가 잡히고 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완전히 잡힌 다음에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12월중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 통계연보발간을 2004년도 분을 2005년도 12월에야 발간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타당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요즘 같이 전산화시대에다가 스피드시대인데 현재까지 예산과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연보를 올해 12월말에 한다하더라도 다음부터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년이 넘은 후에 연보를 발간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옳은 지적인데 문제는 통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통계가 만들어져서 공포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익년도에 공포하게 되는데 빨리 제작하는 방법을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연보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통계법에 의해서 12월말로 통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빨리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차후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2004년도 것이라면 2005년 12월에 하면 어떻게 보면 2년이 걸린 것도 있고 만 1년이 걸린 것도 있고 하는데 통계연보라면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정립해나간다면 빨리 할 수 있죠, 매년 연보를 발간해나가는데 굳이 회계년도를 넘겨서 발간하면 발간하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36쪽에 네트워크 백본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능 대용량으로 교체하여 이용량의 증가에 따른 LAN 트래픽 해소했다고 했는데 트래픽을 해소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소했다고 보십니까?

속도문제하고 용량문제입니다. 우리가 전기에 동력이 있듯이 이것도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까지 썼던 LAN은 용량이 부족하고 저속도였습니다.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인터넷도 늦게 뜨고 해서 행정의 효율이 저하됐습니다. 고성능 대용량으로 LAN를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약 1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용량을 크게 하고 했는데 본 사업을 완료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에 의하면 별로 좋아진 것 같지 않다고 한 얘기를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속도도 좋아지고 용량도 좋아졌다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용량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온라인에 연결하면 다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속도가 빠르고 용량도 넓혀서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과장님 ! 제가 방금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말을 인용한겁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라면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많고 다운도 안 되고 하면 참 좋겠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전 것과 돈 1억원 넘게 들었지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관심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다시 파악해야 될 내용이니까?

한번 제가 점검해보겠습니다.

점검해보십시오?

예.

4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틀린 내용만 하겠습니다. 강진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했던 광주 시 구에서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십니까?

군하고요?

예.

자치센터는 읍면자치센터이고 군 자매결연은 없었습니까?

본 의원이 듣기로는 동구청하고 강진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제의를 강진군에 했다는 것으로 아는데 강진군에서 거절했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겁니까?

군단위 읍면간의 자매결연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경제발전과 교류협력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읍면행정지원차원에서 읍면동에 대한….

읍면동 따로 있고 군 따로 하는 과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읍면동 자치센터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자매결연만 하고 있습니다.

군하고 동하고 자매결연은 똑같은 데 이것도 이원화가 되어 있군요?

읍면의 활성화 그 업무가 행정지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군은 무슨 과입니까?

군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은 경제발전과 교류협력계에서….

경제발전과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를 경제발전과라 합니까?

예.

거기에 그럼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42쪽 김태정 의원님께서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만 여쭙겠습니다. 원어민교사를 확보하고 있고 잘 운영이 되서 청소년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영어학교설립내지는 외국어실 설립부분입니다. 인근에 장흥, 해남군에서는 군비 약 2억원 정도를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교육에 열의를 무척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강진동초등학교 같은데다가 교실을 3개내지 4개를 얻어놓고 강진군에 있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 와서 꼭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영어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어민들만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시키고 있는 실정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는데 인근에서는 다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과장님 접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강진군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교육청 소관이라고 해서 본 의원도 교육청소관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는 약 2억원의 돈을 들여 그런 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군에도 그런 것을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김남수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어느 지역을 김남수 의원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은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상하수도 근무자들이 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본 의원도 여러 차례 이야기 들었고 교대근무자도 실질적으로 교대근무가 되지 않는 답니다. 사람이 가서 없고 어느 누가 가서 독극물을 탄다든지 하면 강진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 년 째 나온 얘기입니다.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군청내에 군수님 당선공약사항에도 들어간 내용인데 군청주변환경 담장을 없애고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군청차량이 예전과 같지 않게 정리정돈이 잘 안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질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주차문제 말씀입니까?

군청내의 주차문제?

그렇게 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전보다는 주차질서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이나 군청을 찾아오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이장 확대방안으로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 500만원씩 주민숙원사업 해 주고 있죠?

예.

지침으로 500만원씩 정해져 있습니까?

군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자체지침으로라도 왜, 제가 묻냐면 연임에 대해서는 안주고 신임에 대해서만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신규임명만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임용 했다가 다시 내년에 안하고 그 후년에 다시 임용하면 다시 500만원 줍니까?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놔야?

그런 폐단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문제점 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이장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연임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과장님 이장명함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했습니까?

명함제작해서 상반기 중에 배부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여론 못 들어 봤습니까?

저번에 이장단회의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해주지 마라.

보지도 않습니다. 막말로 하면 군에서 돈이 썩어서 이런 것을 해준다는 말이 나옵니다. 좋은 일 해놓고 원성을 듣는 사례입니다. 여론을 잘 수렴해서 제작했으면 그런 폐단이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활용한다는 이장들도 있습니다. 조사해서 50%이상이 된다면 좋은 것으로 알고 개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인재육성으로 인하여 머리싸움의 시대이고 최첨단과학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노벨수상자중 유태인이 23%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인재육성으로 인한 관계와 혈통관계로 해서 우수한 머리를 배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재육성자금관계에서 늦으나마 좋은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금활용관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전 인재육성기금에서 했던 것은 이자를 적립해서 나온 이자수입금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이자율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금 사용하는 것이 극히 소액 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원금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명문고육성지원사업하고 장학기금사업을 해서 하고 있고 명문고육성사업에는 5개교에 5억 6,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상반기 인재육성장학금은 30명, 하반기에도 64명해서 장학금과 명문고육성지원사업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역교육발전원어민교사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어민교사를 더 확보하는 것 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 진학설명회 등을 학생들에게 해서 자기 진로를 잘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해보고 학교체육진흥도 교육발전 차원에서 지원되도록 앞으로는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명문고 5개교로 지정한 학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강진고등학교, 성요셉, 강진농고, 성전고, 병영상고 5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안 들어간 고등학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면서 물어본 겁니다. 장학생은 30명이고?

예, 금년에 30명 했는데….

본 의원이 왜, 전제를 얘기했냐면 원어민교사를 강사로 채택해서 쓰는 관계하고 이 5개교 중에서 교사가 강사를 한 것과 이 차이는 7급 공무원하고 5급 사무관급 공무원하고의 행정의 차이가 있듯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 하냐면 5개교 강사에게 강의를 들어서 명문고를 제시하라는 의도도 좋지만 이삼현 의원도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강사를 전문으로 초빙해서 예를 들자면 5개 과목이라 하면 5개 과목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연봉제를 채택해서 강진군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김용호 의원이 제시했던 학교교실이 남아있는 곳을 활용해서 전문강사가 강의한 것과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사가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수업을 마치고 학교교사가 굉장히 몸이 고달파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적으로 해서 오후에 3시간 강의를 더 하게 되면 돈은 몇 푼 더 받더라도 진실된 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갖고 그 강사를 연봉제로 채택해서 강의를 하게 된다면 그 강의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하면 학생들이 선호함과 동시에 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문고를 산발적으로 해서 흉년에 죽 써가지고 하듯이 남발하면 명문고가 아니라 하나의 선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대학관계가 지역에서 선호하는 이유가 그만큼 인재육성을 배출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실험자재와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진영과 이런 것이 남다르기 때문에 명문대학교가 되는 것이지 돈을 5개 고등학교에 나누어준다고 해서 명군고가 되겠습니까? 한 학교에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서 정말로 전남에서 내실있는 고등학교로 강진의 어느 고등학교해서 하나를 지원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5개 고등학교에서 다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면 명문고가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문강사를 연봉제로 채택해서 오늘은 국어강의를 어디에서 강의한다면 5개 고등학교 중에서 국어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열정적으로 했을 때 학교교사와 전문강사와의 강의내용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설학원하고의 관계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군수님이 초중고 교장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좋은 의견을 듣고 시군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채택해서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동초등학교의 영어학교도 우리 군수님께서는 동네를 가면 영어만 사용하게 해야 된다. 범위가 더 큽니다. 이러한 것은 섣불리 우리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뜻은 좋은 뜻으로 알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이랄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한 것과 지금 피로에 쌓여있는 교사가 보수를 더 준다고 해서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좋은 방법을 착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행정지원과장님 그대로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강진군내 이장님들에게 회관이나 집에다가 팩스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업무보고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개월전에 이장들 몇 분하고 자리를 했습니다. 고의적인 자리는 아니고 우연한 자리였는데 이장님들이 이장님들 집이나 아니면 회관에다가 팩스를 설치해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전화나 다른 것으로 해서 알아봤는데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에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어떤 큰 문제가 없다면 농협하고 경비 등을 연대해서 이장님들에게 팩스를 설치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이장들이 284명정도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8,400만원정도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이장님들에게 팩스를 설치해 주면 행정절차상 행정의 신속성이나 효율성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용하는데 좋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에서 잘 타협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행정지원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장단회의때 직접 들었습니다. 팩스설치문제 또 컴퓨터 하나씩 주라, 상당한 재원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이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컴퓨터활용도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팩스가 좋겠습니다. 보고 하시고 개인적입니다만 그 결과를 서면이나 구두상으로 결과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지방세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수목표액은 100억 9,400만원으로 도세 41억 3,900만원, 군세 59억 5,500만원이며 2005년 6월 현재 부과액은 35억 2,200만원으로 목표액대비 약 35%의 실적입니다. 이는 대부분 세목이 하반기에 편중되어 있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통합재산세 신설에 따른 개발주택 17,889건에 대하여 가격조사 및 산정을 마쳤으며 세수목표액달성을 위해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여 64건 5,1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안내교실운영, 리후렛 제작배부를 통한 지방세 납세 홍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원발굴, 세수전망분석, 부진세목대책강구 등으로 지방세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에 있어서 체납없는 면 9개 면 달성으로 상사업비 1억 3,500만원과 시상금 900만원을 수상하였으며 과년도체납액 1억 4,900만원에 대하여 계속적인 납부독려 방문설득으로 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고질상습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온갖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각종 세외수입 적정관리입니다. 2005년 세외수입목표는 55억 2,500만원으로 현재 목표액대비 27.4%인 15억 1,400만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자수입과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사용료수입 등이 하반기실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기성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점진적 인상으로 세외수입 현실화를 추진해나가겠으며 운영자금의 정밀분석, 소액단위 고금리장기상품으로 전환 예치하는 등 유휴자금의 적정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1,292필지 977,000㎡ 대부 3,6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 3,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유잡종재산 14필지 8,500㎡, 국도유잡종재산 11필지 2,984㎡를 매각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실점유자에게 매각 추진하는 등 유지보존 위주의 재산관리에서 재정수익증대를 위한 관리체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반기에 본청 민원실 환경정비외에 5건의 공공청사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본청, 사업소, 읍면청사 및 부대시설물 29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본청 지하실 메인분전함 교체외에 3건의 공공청사시설물을 정비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본청 다목적동 신축입니다. 사무실, 군의회, 문서고 및 대회의실 등 다목적 별관을 신축하여 협소한 사무실을 확충하고 공공시설의 통합관리로 유지관리비 절감을 기하기 위하여 대회의실 동을 철거하고 사업비 40억원을 투입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3,735㎡의 다목적동을 신축하여 지하는 문서고 1층은 사무실, 2층은 군의회, 3층은 대회의실로 사용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4월에 도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마쳤고 2004년 3월에 도시계획변경신청을 도에 하였으나 2005년 6월까지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도시계획변경을 도에 제출하여 도시계획변경 허가를 득한 후 곧바로 설계용역 발주하여 금년내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3쪽 강진읍청사 이전 및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노후된 강진읍청사를 농업기반공사 건너편으로 이전 강진군여성회관과 한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청사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금까지 이전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지난 연말 건축설계경기공모를 통한 당선작을 대상으로 군 실과소장과 읍건립추진위원회 세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진도읍사무소, 진도군청, 민원실 등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 주민의 요구에 의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지난 6월 1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착공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전 과정에 있어서 건립추진위원 등을 참여시켜 보다 더 안전하고 튼튼한 현대식 복합건물로 건축하여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 병영면청사 이전신축입니다. 전라병영성 복원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해 성곽과 인접하고 있는 면사무소, 농민상담소, 보건지소, 중대본부 등을 집단으로 이전 신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병영면 청사이전은 전통적 건축양식을 보유한 관광지로서의 특수한 지역이미지를 상징하고 건립부지의 특성과 주변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청사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7월 12일 면장외에 추진위원 20여명이 전주시풍남문, 광암서예원 현지견학을 다녀와서 좋은 점은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실시설계용역기간은 7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120일이 되겠습니다. 55쪽 본청 담장 철거 및 군민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군청과 군민들을 가로막는 상징적인 울타리인 담장 120m를 철거하여 조경석 화단을 설치하고 광장 콘크리트를 철거하여 1천㎡의 공간을 잔디와 조경수를 식재하여 자연친화적인 군민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의원님들의 제고 의견이 있어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을 재구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은 참여정부 국정백대 수행과제로서 도입배경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회계책임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도청과 우리군 목포시, 광양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프로그램 운영요령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존회계프로그램을 복식부기프로그램으로 자료변환 7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산 및 부채실사를 철저히 하고 운영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타시군보다 앞서 나가는 회계행정구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제 도입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부여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납세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배양하는 새로운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종토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하여 1만원상당의 경품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경품추첨소프트웨어 도입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도출됨에 따라 고액납세자 및 인터넷 자동이체 납부자 등 세정협조 유공납세자를 선정 경품을 지급하는 방안 등 별도대책을 강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지방세 안내교실 운영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고 자율적인 납부의식 고취는 물론 세무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안내책자 및 홍보물을 2,000부 제작하여 영농교육과 병행하여 지방세 안내교실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국회지방세법 개정 지연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지방세 안내홍보물을 제작하여 강진다산강좌, 민방위 교육시에 홍보코자 하며 강진과 성요셉고등학교에 지방세교실을 운영하여 조세제도의 올바른 이해로 세무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연하우편엽서 발송입니다. 금년 12월말에 추진할 계획으로 고액성실납세자 및 고질상습체납자 300명을 대상으로 연하우편엽서를 발송하여 성실납세자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체납자에게는 지방세 납부를 호소하여 건전한 납세의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세수증대에 주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공사계약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영세건설업체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코자 지난 4월 28일 강진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내 전자견적입찰시 관내 소재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 1천만원정도의 입찰수수료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관내 1천만원이상 공사계약체결시 협약서를 징구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시 공사현장 인근마을 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하고 근로자에 제공되는 식사나 간식구입시 마을소재 식당 및 소매점을 이용토록 하여 고용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공자와 지역주민과의 신뢰 향상 및 성실시공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쪽 추진실적을 보면 상습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했는데 재산압류 공매처분 확행으로 확실하게 했다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했던 실적 있습니까?

예, 실적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55쪽에 본청 담장 철거 및 군민 휴식공간 조성 이점에 대해서 책자와는 다르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다목적동을 건립하는데 바닥콘크리트를 철거하는 부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얘기했는데 민원을 들었다고 했는데 어떠한 민원을 들어서 얘기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담장 철거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군수님 취임하면서 공약사항인데 담장을 철거해가지고….

그럼, 의원님들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더 타협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앞으로 담장 철거문제는 조경이랄지 잔디를 하는 문제, 조경석 쌓기랄지 거기가 협소하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하려면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야겠지만 군수님께서 복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무작정 하는 일 없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예산세울 때부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옛날에도 나무 옮겨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읍청사 이전 및 여성회관 신축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3쪽 읍청사 공사발주를 7월 5일날 했다고 방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발주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5일날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입찰공고를 하셨다고요?

예.

그럼,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읍청사 공사발주에 대해서 작년에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이 나왔죠?

예.

시상금까지 줬죠?

예.

그런데 왜, 금년에 와서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공고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계납품기한이, 그때는 설계공모는 전체적인 그림과 약식설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선된 설계사무실에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지금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약식설명을 해서 기본설계를 작년에 당선된 자에게 시상금도 다줘서 했는데 이제 와서야 1년여동안을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까?

시상금을 준 것이 아니고 경기공모에 당선된 회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시상금은 따로 안 줬습니까?

시상금 준 것은 2등에 대해서 500만원 줬습니다.

시상금 주고 1년 넘고 했는데 이제사 입찰공고를 했다하니 정말 공유재산승인을 의회에서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본 의원 생각에는 공사발주가 처음에 공사를 설계공모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 늦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6월말까지 실시설계 납품기간입니다. 공모해서 당선된 회사가 6개월간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납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출해 주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공모해서 실시설계하는 중에도 몇 차례 군에 보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고 해서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건물하나를 짓는데 백년대계를 보고 확실한 건물을 짓고자 해서 시간이 걸렸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럼, 그 내용과 더불어서 본청다목적동 신축 건하고 읍사무소 건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청다목적동 돈이 13억 5,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2006년도에 청사정비기금 12억을 조성할 계획이죠?

청사기금입니다.

정비기금요?

예, 청사정비기금.

그럼, 약 31억 5,000만원이 다목적동 건물에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하고 방금 읍청사를 짓는 부분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30억입니까?

읍사무소가 30억입니다.

그럼, 이 돈을 합치면 61억정도 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확실한 건물을 짓고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본 의원하고 과장님과 의견차이가 충분히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1억 5,000만원과 30억과 약 6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청다목적동하고 읍사무소청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군청 본건물이 과장님 2층으로 원래 건축설계가 나서 2층 건물이죠?

예.

기존은 4층이죠?

처음에 2층 건물해서 3층 올리고 4층 올리고.

현재 4층이죠?

예.

매년 용역을 줘서 건물이 허물어지겠는가 안 허물어지겠는가 돈 주고 있죠, 그래서 약 1억원정도씩을 건물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또 돈을 투자하고 있죠, 본 건물요?

본 건물은 학술진단, 기술진단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줘서 했습니다. 그리고 1억원 들여서….

4층 올릴 때 한번 했습니다.

아니, 4층 짓고 나서도 본 의원이 의원생활하면서도 했습니다.

예, 한번 더 한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 제가 잘못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다목적동 신축에 대한 금액이 31억 5,000만원이 아니고 45억입니다.

예.

제가 잘못하면 과장님도….

저는 군비만 말한 줄 알았습니다.

그럼, 75억입니다. 원래건물이 2층 건물인데 비좁아서 3층 짓고 4층 지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용역줘서 군비 들여서 다시 보강공사 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보강공사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하중이 무거워서 책장하나도 3층, 4층에 못 놔두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우리 크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강진군에 대해서 다목적동 짓고 청사도 짓고 내지는 강진읍청사도 짓자고요, 짓는데 제가 이 부분을 75억이면 다른 돈 앞으로 군청 4층 건물이 자치단체에서 우리나라에서 50년이상이 된 건물로는 강진군을 포함한 3군데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건물을 옮겼고 새로 건물을 지었고 했는데 열악한 재정형편상 그랬는지 아니면 곪아서 터지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 후든 10년 후든 20년 후든 본 건물을 다시 지어야겠죠?

예, 지어야겠죠.

구색이 잘 맞추어서 지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같이 짓자는 얘기입니다. 강진군이 과장님이하 군수님, 부군수님이 노력하셔서 해남이나 진도처럼 경찰서를 다른 데 멋지게 지어주든지 다른 군도 하는데 우리군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도 군청을 멋있게 짓던지 해야지 현재 75억을 들여서 다목적동 짓고 읍청사 짓는 부분에 이 돈 가지고 같이 군청까지 같이 짓자는 겁니다. 정말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잘해주신다면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그런 말입니다. 부지도 꼭 우리가 이 자리를 고집할 필요 있습니까?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약 4년전 군수 터미널 옮기기 위해서 실무과장님들 이하 모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부지확보까지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병폐입니다마는 지금 자치단체의 장이 바꿔짐으로서 그 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이 어디에 토종비결을 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읍청사지를 부지에 군청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터미널부지 옮길 장소가 있으니까 강진터미널부근에 읍청사내지는 다목적동 전체 내지는 읍사무소전체를 다 짓는다든지 거국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려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잘못 드렸고 내가 전혀 아닌 말을 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근 청사를 가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자신이 위축되는 감도 있습니다. 다목적동에다가 하자는 말씀은 대회의실 그쪽을 철거해가지고….

과장님, 그 내용은 압니다.

우선 거기에 해놓고….

위축되어 있고 우리군청 본청건물이 원래 2층이고 거기에 3층을 올리고 또 4층을 올리고 해서 몇 년 전에도 1억 돈을 들였고 했으니 언젠가는 또 돈을 들여야 될 것이고 아니면 헐어서 지어야 될 것을 75억이라는 돈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같이 짓자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군청하고 읍사무소는 구분이 돼야 합니다.

구분이 돼야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분이 안되고 자치단체를 운영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군청내에 동건물을 짓든지 같은 실과에 소속을 시켜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읍사무소 업무를 보면 강진군청 민원실에서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크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제 와서 다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 올해 후반기에 집행해야 될 시점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강진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백년대계 하는 내용을 아직도 안 늦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마음을 바꾸고 군수님 마음 바꾸고 한다면 제 말이 맞아서 내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서로 조정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일처음에 다목적동을 해야 되겠다는 발상이 제일 시급한 군의회가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 강진군청 회의실이 너무 좁아서 회의를 150명 회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해서 7억이 온 게 있었습니다. 여성회관을 해야 되겠다 또 문서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각자 예산 있는 것을 갔다가 한꺼번에 해서 규모있는 건물하나 지어보자 해서 대회의실을 철거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앞으로 거기에다가 3층으로 해서 그야말로 문학관 있는데도 늘리고 뒷등으로 늘리고 큰 규모를 해놓고 이쪽 동이 낡을 것이 아닙니까, 본동 이것을 철거해서 별동으로 지어놓은 것에 맞추어서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목적동으로 해놓은 것도 앞을 내다보고 다음에 이를 것을 생각해서 규모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각도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터미널부지 아니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읍사무소부지 그런 부분에다가 75억이면 읍사무소하고 본청하고 같이 건물정도의 약 짓게 되고 다목적동부분도 따로 짓게 될 겁니다. 부족하면 본청건물 지으려면 얼마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몇 십 억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고 새 부지를 해서 새 청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일부분 헐고 짓고 또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어서나가고 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강진군민들이 과장님 말씀이 옳은지 제 말씀이 옳은지를 판단할겁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주민의견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위축되고 군청도 내일 모레 헐어야 된다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서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진들이 다시 한번 제 말이 50%만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맞는 부분을 고려해 봐 주십사하는 말입니다. 제 말이 100% 맞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100% 맞을 수도 있고요. 이제 와서라기보다는 백년대계면 좀 늦게 지으면 어떻습니까? 땅 부지 있는 데도 있고 얼마든지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하시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이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저하고 충분한 토론을 가졌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제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원치의 경품을 주려고 350만원을 들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회에 프로그램만 설치를 해놓으면 다음 해부터는 돈은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문제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돈 안들이고 20만원주려고 350만원 돈 들리니 방법이 중요합니까? 100만원 줄려고 350만원 들어갑니다. 배꼽이 배보다 큽니다. 차라리 들이지 말고 그때그때 잘하는 사람 점수 매겨서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돈 안 들이고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100만원 줄려고 350만원 들이는 방법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다르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질문드릴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본청다목적동 내용만 요약에서 딱 하나만 드리려고 해서 다른 부분 생략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많아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부지가 확보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됐습니까?

예.

공유재산승인은 끝났죠?

예.

어떻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추진은 거기에서 해도 공유재산승인에 대한 확보문제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총괄재산관리관이고 개별관리관은 기술센터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자료를 넘겨주죠, 관리하도록.

과장님이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승인을 과장님은 확보해서 부서에 줬는데 그 부서에서 잘못하면 도루아미타불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까지….

총괄관리를 할 따름이지 승인도 사실 기술센터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공유재산승인은 재무과장님이 승인받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받았던 내용이 어디 만큼 가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누가 기고 누가 아니기를 따지기 전에요?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질문을 할까요?

거기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우시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기는 것이고….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도 안되죠?

나중에 개별관리관이 저희들에게 현황만 주면 총괄 관리할 따름이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서 제가 아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마만큼 복잡합니다. 알고 계시면서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핑퐁 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제 업무가 아닙니다.

김용호 씨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업무가 아니라고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재무과장님이 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농업기술센터 보고하기 전에 알려주십시오. 그때 전까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과장 최형택입니다. 경제발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병영5일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병영면 삼인리 일원으로 면적은 6,624㎡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장옥 1식 20동과 화장실신축 1동, 포장 및 하수도 정비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기청과 도관계자가 병영5일시장 현장을 조사 실시하였고 도내의 5일시장 선진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 견학을 담양 창평시장 등 6개에 대해 실시한 한편 금년도 사업비 2억 2,5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 균특예산 2억 5,600만원을 확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미확보 군비가 3억 1,90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5일시장 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상인회,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시장의 장옥배치, 모형 등 자체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용역을 9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군비가 미확보된 3억 1,9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군비로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금년도 균특예산을 3억 4,7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억 5,6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9,100만원에 대해서 군비로 불가피 대체해서 확보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은 이 사업의 모든 공사착공이 돼야 하겠지만 현재 확보된 2억 2,500만원으로는 일괄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사업이 2억 2,500만원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함과 동시에 내년도 사업비 균특예산 2억 5,600만원과 부족액 군비를 확보한 다음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연료의 안정 공급 및 상공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유류 등 연료판매업체의 정량거래나 불법공산품 유통방지를 위해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석유판매업소의 지도점검과 석유류 합동 품질검사, 주유소 계량기 점검, 정량거래저울류 시군 교류단속, 가스사업체 점검, 불법공산품 유통행위 점검 그리고 승강기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와 불법유통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불량유류 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가스충전소 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동절기의 연료배달 취약지에 대한 지도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가정 노후가스시설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1,800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60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시설개선 대상사업자 600세대를 선정 완료하였고 시설개선 대상가구 방문조사 하는 한편 사업설계서를 작성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기술자문을 검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00개소에 대한 사업을 발주하고 거기에 배관교체나 휴즈를 설치하는 등 가스안전점검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중소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관내의 중소기업체는 총 130개소에 종업원은 73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경영안정자금 13개업체 55억원을 알선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도 사업과 1사1담당제를 운영하였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와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자금을 5개 업체에 15억원을 지원하고 1사1담당제를 운영하는 한편 유망 중소기업 결연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강진군의 중소기업 제품 안내홍보책자 70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67쪽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13개소에 종업원은 8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본 농공단지의 노후시설을 개보수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과 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안정자금 2개업체에 4억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노후시설인 하수시설을 개보수하고 도로 덧씌우기 사업과 보도블럭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농공단지의 홍보용책자 500부를 발간해서 홍보 및 수출상담 등 마케팅용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3, 4일전에 농공단지협회에서 현재 관리사무실을 활용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도를 휴게식당으로 변경해서 입주해 있는 업체 종사원들의 점심식사 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한 종사원의 불편이 없이 점심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고용촉진 훈련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전문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립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외 7개분야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육대상자 50명을 선정해서 훈련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생의 자격취득과 취업의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총사업비는 1억 7,1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단계 22명과 2단계 40명 등 62명을 대상으로 청년실업정보화와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분야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단계, 4단계 27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6,300만원을 투입하여 청자문화제 꽃동산 조성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점 대책에 본 사업이 정부의 조기집행 사업차원에서 상반기에 63% 사업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인력배정에 좀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70쪽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저희군이 추진하고 있는 교류협력은 네덜란드 호르큼시와 중국 용천시의 국제교류 2개국과 국내의 남양주시, 부산 금정구 서울 관악구 3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내의 자매결연 자치단체 공무원을 초청하여 체육대회를 가져서 상호우호증진을 다진 바 있으며 국제교류 자치단체 관계자를 다가오는 청자문화제에 초청해서 참여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전에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프랑스 리모쥬시와 교류협력하기 위해서 군수님, 의장님 등 일행이 프랑스를 방문하여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프랑스 리모쥬시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은 내년 3, 4월중에 우리군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를 아울러 방문해서 거기에 ‘94년도에 청자 대구면 도요지가 세계유산 잠정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식등록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내년 2월달까지 신청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진전 개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협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미주지역과도 교류협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중국이 강소성의 율수현과 감유현에서 우리군과 투자유치목적으로 교류희망을 합니다만 이미 우리군은 중국의 용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확장하는 것보다는 용천시와 실질적인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이 됩니다. 경북의 울릉군, 서울 관악구 산하 동사무소와 자매결연문제는 울릉군에서 서로 실익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나온 상태이고 관악구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진에서는 관악구 소재 동사무소와 우리 읍면간의 자매결연을 맺기로 과장까지는 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의 결심이 되면 자매결연을 맺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출향인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출향인은 지역향우회 13개 향우회와 읍면 5개 면민회, 직장 7개 향우회 등에서 29개 단체에 4,350명입니다. 상반기에는 향우회 파악을 3월중에 실시하여 위문경비 등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하였으며 향우회 수첩제작이나 향우회참석, 또 출향인 단체조직을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향우회별 공무원의 전담모니터를 재정비하고 향우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군정홍보를 실시하는 등 출향인 긍지에 부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우리군의 주요 투자유치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전 리조트호텔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성전면 월남리로써 면적은 13,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3억을 예상하고 투자는 민간투자로 해서 광주에 있는 삼능건설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약서나 토지매매계약, MOA체결이나 SOC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지소유자의 협약서 징구는 14명 전원 100% 징구를 완료하였고 매매계약체결은 12명이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토지매매계약체결을 완료하고 MOA체결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기반시설에 따른 군비확보도 가능한 2회 추경이 허용된다면 확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내에 문화재가 약간 있습니다. 그 문화재에 대해서는 영향검토를 처리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인이상의 문화재 관계전문가를 우리군이 위촉해서 거기에 따른 적법한 검토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3쪽 레저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면 저두리 하저마을주변에 3,176평을 대상으로 산악모터싸이클 등 8가지에 대해서 이 사업종목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매매계약 상호절충을 해서 부지매입은 3,176평을 부지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인허가 추진도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를 하고 레저스포츠 유치관련예산도 간이화장실, 산악이동통로 등 4건에 대한 7,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행글라이더 출발지점 편의시설 설치나 시설부지 내 조경 및 레저스포츠타운 안내판, 통로개설, 부대시설 확충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확보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해양조망형 도암골프장 유치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은 도암면 송학리, 용흥리, 신기리 일원으로써 36홀 예정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해당지역의 주민의 간담회와 설명회를 7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현재 토지사용협약서를 60% 징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토지사용협약서를 작성하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각종 인허가 허가를 추진하고 내년도 8월중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이외의 기타 각종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했던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해수온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두리산 108번지로서 17,910평입니다. 수량은 1공으로 온천은 최초 금년 3월 22일 군동면 호계리의 김숙영 씨가 발견하여 온천공 검사를 지난 6월 20일 접수를 저희군에서 받았습니다. 개발은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온천공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군 관리계획 변경과 온천원 허가 등을 해서 군차원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마량면 영동리 산 71번지로 111,000평으로 군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람과 공간의 종합건설로서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200㎾ 15기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1기를 설치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15기까지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당 군유지 매각을 사업자가 요구할 시에는 그에 대한 적법절차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춘설차 야생차단지에 대한 조성입니다. 대구면 용운리 일원으로 20만내지 30만평의 군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광주 의재미술관 허달재 이사장이 되겠으며 앞으로 해당 군유지 매각이나 임차를 요구했을 때는 적법절차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강진 「해태유업」 살리기 대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지역의 대표기업인 해태기업이 경영이 악화되서 현재 법정관리로 전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태유업의 운영실태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에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개시명령을 받아 현재 법정관리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해태유업 살리기와 해태우유 마시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수원에 있는 해태공장본사의 내열성치즈 생산라인을 강진으로 이설하도록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다만, 해태유업에서 어려운 요구사항인데 이러한 어려운 경영에 내열성치즈 생산라인을 옮기는데 사업비가 3,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만약 이 시설이 옮기게 된다면 현재는 치즈생산이 강진에서는 반제품으로 생산해서 본사에 이송해서 완제품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군이 완제품까지 해서 소비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연간 생산매출액은 19억원 매출고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입장에서는 해태유업을 봤을 때 문제점이 이러한 유제품의 소비가 감소가 되고 경영난이 계속된다면 유일한 해태유업이 도산할 우려가 있고 현재 경영난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열성치즈 생산라인을 이설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3,500만원이 과다하다 또 이렇게 도산이 되면 강진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회사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유제품소비촉진도 하고 기업의 활력화를 강구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난을 감안해서 우리 군재정의 일부를 한 60% 정도 지원해서 경영정상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금년 2회추경에 2,000만원정도 우리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77쪽 중소기업제품 판로 정보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의 중소기업체의 제품을 자체적으로 판로 하는데 홈페이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관내의 중소기업체중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홈페이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가능업체에 대한 지도방문을 12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하였으며 등록대상업체에 대한 정보관리 수집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희망업체를 8월까지 선정 완료하고 9월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터미널 이전할 계획 있습니까?

터미널관계는 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제발전과는 순수한 지역경제문제를 합니다.

인터넷상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강진의 주유소기름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주유소 확인해 봤습니까?

제가 직접 방문을 안했지만 보편적으로 다녀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시내주변의 약간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오자면 우측에 있는 주유소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싼 현상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봤으면 확인 안 해 봤습니까?

그 문제는 저도 방문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유류문제는 업체 자율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강제적으로 얼마를 받아라 하기는 곤란합니다. 가능하면 타 지역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지도 계몽을 해나가겠습니다.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의 기름값이 비싸다고 소문이 안 좋게 나서 이런 것은 빨리 경제과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문해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안에 채소전 있지 않습니까?

예.

채소전에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장상인들의 호소입니다. 터미널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약간만 고치면 바로 트럭이 들어갑니다. 일손도 없고 하는데 리어카로 채소전까지 가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차량이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못 들어갑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십시오. 마량 농공단지 1억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죠?

7,000만원입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이월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7,000만원은 서중양식업을 하신 분들이 농공단지 앞에 어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의 오폐수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하는 물을 방류를 한다 주민들이 해서 그래서 그렇다면 방류를 직접적으로 양식장에 가지 않고 어떤 시설을 해서 멀리 물을 흘리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문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한다는 것은 7,000만원 가지고는 엄두도 못낼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문제는 이미 각 13개 업체가 오폐수 처리에 대한 시설을 전부 갖춰놓고 거기에 대한 기준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것을 못 믿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배경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농공단지협회하고 마을하고 수년간 그 문제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내로 안되면 자금회수 돼죠?

금년에 그 사업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정말로 나오는 오폐수검사가 피해를 준다면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용역하든지 시설을 다시 한번 해서 이 사업비 7,000만원은 차라리 삭감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항구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조망형 도암 골프장 유치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36홀 골프장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신계장님께서 성전에 호텔부지관계로 해서 서울 출장을 많이 가셔서 일만 벌려놓고 하나하나가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신경을 못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기대효과를 보니까 고용창출하고 지방세수증대, 자주재원확충,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은 골프장입니다. 민원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곳입니다. 아십니까?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고 지금 거기에 얽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프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추진위원들도 사실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진에 토지소유자들이 48명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이 30여건인데 읍사무소와 같이 하는 것은 서너건 밖에 협조가 안됐습니다. 군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도암면 골프장이 우리강진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예.

막말로 하자면 한 사람 희생시켜서라도 골프장은 설치해야 됩니다. 군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종합대학은 의과대학이 없는 대학은 있으나 마나 시군단체에서는 골프장이 없으면 무의미한 시군이 된다. 그 말이 맞습니다. 자연환경, 경치, 골프장에서 바라보는 바다 등 어느 골프장보다는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 저희들이 강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우선 성전 리조트건립이 막바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총력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보시기에 소홀한 것으로 보이지만….

골프장추진위원 구성된 지가 108일 됐습니다.

작년 3월달에

도암에서 모든 대결적인 그런 것보다 합리적으로 대결구도는 떠났고 골프장을 유치하는데 전부 협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서울, 인천, 강원도 부분적인 협약서는 들어왔는데 일부가 안 들어 왔습니다. 거기는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위원들이나 군의원님들에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에 사무관들 출장에 5,000원짜리 밥을 먹습니다.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기름값 해서 받고 다닙니다. 골프장 유치하는 데에는 예산이 소요돼서 일당은 못주더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됩니다. 자기 돈 들여서 누가 하려고 합니까? 군을 위해서 군민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과장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이 한건도 없습니까?

보고 드렸다시피 경제발전과에서 바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와 협조해서 생활환경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600세대를 조사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바로 10월달까지 완료되도록 해서 겨울동절기에 추위를 당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노후가스시설부분은 집에 난방기구가 아니라 365일 밥을 하는 시설일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년계획이 600개가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한다면 상반기에 300개, 하반기에 300개 이런 식으로 시설을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훨씬 좋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면 나누어서라도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300개정도 나누는데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다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계획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국내교류가 3개시 남양주시, 부산 금정구하고 서울 관악구하고 되어 있습니까?

예, 국내는 3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군에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류협력을 하는 데에는 자치단체간의 이익이 주어져야 만이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경제개발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그랬는지 전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매결연부분에 광주 동구청에서 강진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한 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 분 또한 우리지역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려워져 가는 농어촌에서는 도시에 있는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쌀 한 톨을 팔면 여러 가지 이익이 될 텐데 왜, 아직 체결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청자문화제 행사 때 동구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청자문화제에 참석을 해서 군수님에게 동구청과 강진군이 상호교류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서 그동안 양 자치단체장들의 의견교환도 나누었고 실무진들도 서로 의향타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개월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구청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정식 자매결연 조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돼서 저희들이 미루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충장로 7080축제와 청자문화제는 상호교류하면서 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계시군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우리군에서 보이콧트 한 것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쪽 측에서 시간을 좀 두고 정식 자매결연을 맺자.

제가 듣기에 그랬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들은 내용입니다. 제가 아닌 내용을 과장님께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시간적인 것을 주라고 했다는데 저는 반대로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기 위해서는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가 교류와 협력이 되고 우리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이라도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발전과에서 기술센터부지부분에도 상관 있습니까, 매입하는데?

저희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윤재공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골프장설립관계나 과장님 말씀처럼 성전 리조트 관계 많은 것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과장님이하 밑 직원들에게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무엇인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윤재공 의원님 이야기하신 골프장관계도 더욱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중소기업과 농공단지를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마량 농공단지활성화추진 계획인데 마량 농공단지에서 미역수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자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콘테이너 박스로 수출하고 있죠?

예.

수출자금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출하고 오면서 물론 지금 수출한 미역은 가공해서 하니까 많은 물량을 하고 들어올 때에는 중국산 미역이 반입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관원과 경제발전과와 합동으로 원료미역이 진짜 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된 것을 확인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량 농공단지 전기시설이 2년전만 하더라도 글자 그대로 농공업단지해서 농사용 전기를 사용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산업용으로 바뀌어서 한달에 30만원에서 40만원정도의 높은 금액으로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답니다. 그럼, 11개 업체니까 한달에 3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의 전기세를 더 내고 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보면 종업원수는 83명이지만 사실 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 열사람 정도하고 주인 빼고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농업용으로 해서 마량 농공단지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중소기업육성부분인데 우리가 매생이 지원사업을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공저온포장시설로 해서 사업이 잘된 줄 알았는데 매생이가 나오는 지역은 완도 고금면 넙도의 4개 섬에서 8, 90%가 나오고 장흥 대덕 그쪽에서 나오고 강진 하분에서는 조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해양수산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저는 참 잘된 것으로 60억정도의 보조가 잘된 것으로 알았는데 계절식품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성공적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다는 얘길 들었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의원이신 김남수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농공단지협의체와 서중어촌계의 오폐수관계로 분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양수산과장님은 어촌계 쪽이고 농공단지협의회는 경제발전과 소관입니다. 잘 합의해서 서로 공생하는 것이 좋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4쪽 불법공산품 유통행위 지도점검을 2회 했다고 했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궁금하고 양호했는지 아니면 미흡했는지 아니면 시정조치를 했다든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76쪽 과장님께서는 해태유업책임자하고 대화를 가져보셨죠?

가졌습니다.

어떤 분하고?

공장장, 본사관리책임사장님 찾아뵙고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설명하시면서 총사업비가 3,500만원 얘기했는데 2,000만원정도 추경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우리 군에 돌아오는 이득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열성치즈 공장시스템이 완료가 거의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용인력이 8명을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우선 4사람은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4사람은 추가 채용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열성치즈 시스템은 아주 선호하는 생산라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지역에 옴으로써 그에 따른 매출액이 19억입니다. 결국은 우리지역 기업의 활성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경에 세운다면 당장 해줘야 겠네요, 좋은 일이라면 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주영길 부의장님 방금 공산품단속 있지 않습니까?

예.

서면보다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ｏ 산 회

경제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